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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회 제1차 本會議會議錄2015-08-19

한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홍순덕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3일 한병수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으로부터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2015년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 한병수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상 4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08시09분

김병국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 따라 의장인 제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회 임시회는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 19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병수 의원 외 20명의 연서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단수 피해로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수 피해 지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4년 대설로 인하여 고속도로에서 정부의 발표만을 믿은 채 30여 시간을 폭설 속에서 공포에 떨며 고립된 상태로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 자연현상에 대한 안이한 대책으로 인하여 재해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많은 재난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폭발, 태풍, 해일, 테러, 전쟁, 가뭄, 홍수, 화재, 강풍, 폭설 등 많은 재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 톈진항 폭발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사스(SARS)가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 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빠르게 퇴치할 수 있었고, 올해 메르스(MERS)가 국내로 유입되었을 때는 안이한 대처로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도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또한, 세월호 선장의 초기 대처 부실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앗아간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과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그 영향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단수사고가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단순한 관로 교체공사를 우리 시의 대응 미흡으로 재난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단수지역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시에서 재난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특별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보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며 실행 가능한 재난 매뉴얼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각 재난별 응급사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시는 우리 시와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바쁜 일정 뒤로 하시고 금일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국의장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끝에 실음 3.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08시16분

김병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를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현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변종오 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회하는 동안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5.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주시는 동시에 재발 방지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