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문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과 광양시의회 법률고문 임기 만료에 따른 위촉 대상자 추천 건 이상 2건이 2015년 8월 13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문양오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 광양시의회 법률고문 위촉에 따른 대상자 추천 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과 광양시의회 법률 고문 위촉운영 계획 협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광양시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온 사항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9월 3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일반안건 등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으며 9월 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의회 법률고문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 대상자 추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법률고문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대상자 추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입니다. 광양시의회 법률고문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대상자 추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 대상은 법률고문이 되겠습니다. 위촉 방법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20만원이 되겠으며 위촉 기간은 2016년 10월 7일부터 2017년 10월 6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률고문은 기세룡 변호사로 금년 10월 달로 임기가 만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입법 고문은 현재 서우선 박사로 되어 있고 금년도 입법 법률 자문 실적은 현재 21건이 되겠습니다. 이 21건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류로 요구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4명의 법률고문이 위촉되어 있고 5페이지 하단부분부터 6페이지까지 변호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는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지금 기세룡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고재욱 변호사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연임할 수도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지금 기세룡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지난번 탱크터미널 관계로 우리시 상대편측 변호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바꾸어야 되겠네요? 우리 시 출신 변호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네 분이 있는데 기세룡 변호사를 제외하면 세 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의회에서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을 위촉을 하는 것이고 매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하고 수당이 똑같습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있고 이것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거의 없지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률고문을 네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는 한 분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굳이 위촉이 필요한가?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도에 1건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구두로 자문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자문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광양시 법률고문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사안이 다르겠지만 굳이 한 번이나 두 번 활용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조례에 4조 2항에 보면 고문은 광양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하고 같은 사항이 되면, 꼭 큰 문제는 없겠지만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는 조례상으로는 4조 2항에 보니까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조례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조례를 조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입법자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법률자문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대두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비용이 매달 2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1년에 한 건 아니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자문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문을 위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양오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법률고문에게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만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부분도 의원으로서의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는 의회업무에 대한 자문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는 서영배 위원님이 하신 얘기도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또 제가 의정활동을 한 것이 1년이 되어 가는데 가장 외롭고 고독한 것이 의원이다. 어찌 생각하면 다 친구인 것 같고 동료인 것 같지만 바꾸어서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라든지 또 자기도 당했던 의회 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20만원, 30만원 줘야 합니다. 한 건만 물어 봐도. 그러지 않으면 자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을 매월 20만원을 주더라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문양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현 우리 광양시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특히 법률고문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다수가 그렇다면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방금 서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개인 관련부분은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최근 몇 년 간 실적이 없다 보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가 찬성한다면 저도 인정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의회사무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광양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2015년 10월 7일부터 2017년 10월 6일까지 향후 2년간 우리시 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게 될 위촉대상자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선정하여 의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촉 대상자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정회
11: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을 거친 광양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추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부터 2017년 10 6일까지 향후 2년간 광양시의회 법률고문 위촉대상자로 주경현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