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순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먼저 안건 이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19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바이오 열병합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청송군 바이오 열병합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는 많습니다만 400억 정도의 투자되는 친환경 사업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양해각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관내 건설 적지에 친환경 바이오 열병합 발전설비 10㎿가 되겠습니다. 설치 추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상호 협력 관련, 열병합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바이오 열병합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바이오 열병합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과 ㈜청송바이오 발전소 간 열병합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의 경우 열병합 발전으로 1차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 및 다양한 부가가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스템을 최적화 하고 환경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예. 우리가 열병합 발전 사업 추진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군에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서 MOU 체결만 해놓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계약 기간까지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추진이 가능하다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약 날짜를 지키고 그때 안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조건은 있지만 너무 장기간 동안은 있어서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조금...

예.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안에 보면 효력 등에 대해서 2년을 일단...

예. 그거는 봤습니다.

예. 2년으로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체결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저희들 다시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협약을 우리가 해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산자부의 허가 사항입니다. 산자부...

예.

산자부 협약사항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시행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업이 가능 하냐 안 하냐 이게 점수를 매기는데 큰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군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청송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인 모양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허가 받는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다음에 산자부의 허가사항을 보면요. 재무구조라든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기준이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MOU는 청송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우리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현이 이렇다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덧 붙여서 재무구조를 확실히 해보시고 또 제3자에게 미리 선점을 해놓고 본인이 허가를 득한 후에 제3자한테 이윤만 남기고 넘길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관찰해보시고 군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시끄럽지 않도록 잘 실장님이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400억 규모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친환경 바이오 열병합 발전 설비 10㎿를 설치하는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십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400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보에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때 그때 저희가 스마트 그리드 이앤테크라는 경남 양산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식회사 청송바이오 발전소는 사실 처음 들어보고 대표자 김인화도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걸 위해서 이름을 주식회사 청송바이오 발전소로 지은 건지...

예. 맞습니다.

예.

전번에 간담회 드릴 때 그게 본 회사이고...

예.

본 회사가 청송에서 발전소를 하려면 자체 법인이 설립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발전소로 설립을 했는 겁니다.

예. 결국은 스마트 그리드 이앤테크와 관련이 있는 업체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본 회사입니다.

자사라는 의미이시죠?

예. 자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수)

예. 실장님! 정의원님에 추가로 그때 그러면 우리 간담회 할 때 이미 주식회사 청송바이오 발전소하는 게 설립이 되어 있었는 것이지요?

예. 자기들이 설립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 자기들이...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청송군․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질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지질교육 및 지질공원 국제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청송지역 지질유산의 학술적 가치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협약을 통한 청송국가지질공원 교육, 홍보 활성화,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지질공원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송지역 지질유산 학술조사 지원 기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국가 지질공원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자체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질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인 이 연구본부와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 지원도 받고 앞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간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의 경우 청송지역 지질연구 활동을 통한 학술적 가치 발굴과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며 관광자원화 활용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예. 실장님하고 전문위원 있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앞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이건에 대해서는 높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용역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하게 되면 이런 것 현장답사 프로그램 운영 이외 홍보 굉장히 많이 들것 같은데 이런 재정적인 면도 검토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검토보고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실장님도 앞으로 이게 하게 되면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드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것이다 대충이라도 소요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연구원하고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역을 줘서하는데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큰 예산은 드는 그런 용역은 아닐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협약을 체결하면 일정 금액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여기 줄 수 있잖아 그지요?

예.

그렇게 편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 맞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 현장답사,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홍보 그 다음에 학술조사 이런 식의 각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래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예측을 그냥 이래 놓고 추진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예. 검토보고를 하실 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충 재정적인 게 수반이 된다는 말이라도 검토보고서에 한 줄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왜 실장님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거 MOU 체결 동의 협약서 동의를 해주잖아요. 의회에서 그지요. 그래 놓으면 나중에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시발점이 되어서 계속 그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느냐 이런 논리로 나갈 가능성이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을 봐왔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걱정스러워가지고 협약서 체결 동의를 해주면 그 뒤에는 막대한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써 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충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 대강의 줄기는 잡아놓고 이 협약을 체결해야지 그것도 없이 일단 협약 먼저 체결 해놓고 나중에 그때 봐가면서 이래해야 되겠다 이것 보니까 이래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래 해야 되겠다 이거는 대강의 큰 줄기는 잡아놓고 난 뒤에 작은 것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무더기로 해놓고 그때 그때 봐가면서 방향을 확 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앞으로 하실 때 이 건 이외에도 하실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뒤에 따르는 재정이 수반되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 재정 여건도 전부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협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국가 예산을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관련도 없는데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예산을 따 주기는 어렵고 하니까 협약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국가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님!

예. 안 그래도 청송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있어가지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고 저가 안 그래도 신효광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한번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고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봐도 장단점, 문제점 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은 좋은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은 두 가지에는 충분히 문제점도 지적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하는 안을 한번 덧 붙여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할 필요 없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 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이야기 안하려하다가 합니다. 신효광의원이나 강경탁의원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실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다른데서 전에 했는 것 있잖아요. 대충 계산이 나올 건데요. 군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얼마 받아서 용역을 줬을 때 보통 거기서 국비를 얼마 정도 지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가 얼마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도 상세히 했으면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설명하기도 좋고 실제 그냥 무더기로 넘어 갔을 때는 우리가 다른 군민들이 이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정말 우리 대답하기 곤란하거든요. 뭔가 확실히 알아야 이렇고 이런데 우리가 설명을 옳게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봅니다.

예. 저희들 추후에 그런 점도 저희들 분석해서 의원님들 혹시 주민들 궁금해 하는 그런 경우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앞서서 우리 부의장님과 강의원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이 대전에 소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송에 있는 저희 지질자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다른 지역과 또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청송의 지질자원이 굉장히 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걸 지금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적게는 우리 지금은 갖추고 있지만 해설사 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구자료라든지 학술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수반되기 위해서 여기 주요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영덕이라든지 동해안권 해가지고 여기도 국가 지질공원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청송군 단독이고 거기는 몇 개의 군이 연합을 해서 같이 도에서 힘을 써서 그렇게 등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경북 도내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뛰어난 이런 지질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이 조금 덜 되어도 되지만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못한 자원을 가지고 그걸 뛰어 넘으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용역이나 연구 이런 자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덧 붙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고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충 로드 맵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일본에 총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일단 참석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0월에 전문위원들을 초청해서 현장 평가도 받아보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11월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다른 지역은 안하고 금년에는 하여튼 청송군을 올인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2016년도 5월에서 8월 정도 되어 전문위원들이 와서 현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 인증결과를 2016년도 9월에 예비 인증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발표는 2017년도 4월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지질공원이 금년에 정상적으로 11월 달에 신청했을 경우에 2017년도 4월경에 최종결과가 나온다 그래 의원님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거 내용을 자세히 몰라 궁금해 묻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라는 기관인데 이 기관은 대충 어떤 것을 하는 기관입니까? 지질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고 사실 이거는 우리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우리 군에서 일환책인데 다른 사업도 뭐뭐하고 있는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데로 까지만 저도 궁금해가지고...

예. 기능이 보면...

주로 어떤 기관이고 소속이 어디인지...

지질과학연구 그 다음에 지질자원 기반 정보 구축 그리고 광물자원 탐사, 개발 그 다음에 지하 에너지 자원 확보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지진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 개발, 지하수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연구 개발 대체로 하는 일들이...

정부기관입니까?

예. 정부기관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정부산하기관...

예.

저가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듣기에 내용이 그것인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정부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학기술처 산하기관입니다.

예.

(거수)

예. 앞서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거의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우려 되는 게 갑과 을이 바뀌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합니다. 우리 앞서서 의원님들이 다 고민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면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금 시간을 두고 말 그대로 지질도 몇천년에 생겼는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면 예산상에 부담도 가질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실제로 지질공원에 대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큰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갑과 을이 바뀌지 않도록 MOU 체결해버리고 나면 말 그대로 이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지금 MOU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비치거든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쪽이 바뀌면 갑과 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송군에 지금 지하수가 가뭄 때문에 온 동네 지하수 다 뚫습니다. 다 뚫는데 실제로 여기 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지하수 탐사가 있습니다. 지하수 탐사가 있는데 지하수 부분도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같이 의논을 해서 결과가 있다가 한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