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아침 일찍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우리 고광휘 행정국장님, 구완종 시설과장님 그다음에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가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장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으로서 매년 정례회에 열리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동일하게 고발할 수 있고 동일하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가차 없이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시설사업관련 전반에 걸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공정별 사업추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계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타일인발시험 등 모든 면에 있어서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회의로서 홍산초등학교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회의다 보니까 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현장 위주의 행정사무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반갑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세요.
양용모위원장
여기 이 지역이 지역구이고 특히 홍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가 설립돼서 개교하면 많은 학부형, 학생들로부터 또는 선생님들로부터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호영 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안녕하세요.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이종걸 전문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그다음에 현지 기술적 지원을 위해서 장승환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차장님도 오셨고요.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 홍산초등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물론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 교육시설 발전을 위해서 현지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시설관련 개선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전북교육시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조하고 더 많은 깊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참석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구완종 과장님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과 직원들, 많은 관계관님들 와 계십니다. 홍산초등학교 신축공사 추진현황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아시는 시설과장님이 보고말씀토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시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홍산초등학교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현황, 사업개요,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 감독 및 감리현황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본 신축공사는 학급 수 31학급, 학생 수 870명, 유치원 학급 수 6학급, 학생 수 122명을 계획하여서 2016년 3월 2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4,362㎡이며 연면적은 1만2,178㎡ 4층 건물로 구조는 철근콘트리트구조로 교사동과 유치원 등 식생활관을 포함한 다목적강당 등으로 계획·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201억8,074만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였습니다.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2014년 5월 8일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9월 24일 납품 받아 동년 12월 26일 착공하고 2016년 1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층 콘크리트타설 및 조적공사 진행 중으로 약 33.5%가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토목과 기계설비를 포함한 건축공사는 주관사인 옥산종합건설㈜ 대표 김용범과 한성개발㈜ 대표 송용상, 성환개발㈜ 대표 박유성이 공동도급으로 계약금액은 104억8,097만2천원이며 전기공사는 ㈜대오 대표 조계환과 계약금액은 8억3,400여만원, 소방공사는 ㈜주연이엔지 대표 김종배와 계약금액은 3억5,100여만원, 통신공사는 남원통신공사 대표 하기호와 계약금액은 3억700여만원에 계약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현재 (유)해광건설 외 2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하도급률은 최소 82%에서 최대 118%로 계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및 감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공사는 우리 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감독을 하고 있으며 통신과 소방은 감리용역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산초등학교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 보고하는 중 학교현황에 있어서 학급 수가 몇 학급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31학급, 특수학급 1학급 포함해서요.
양용모위원장
우리 보고자료에는 37학급에 특수학급 1, 유치원 6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유치원은 별도로 6학급으로, 합치면 37학급이죠.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학생 수도 992명이면 유치원 포함해서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유치원도 동시에 함께 짓고 있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같이 보고를 합해서 해줘야지 홍산초등학교만 이렇게 보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따로 31학급 이야기하고 유치원 6학급까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총학급수는 특수학급 1, 유치원 6 포함해서 37학급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앞으로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은 여기에 총괄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떼놓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해서 질의에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방금 개괄적인 시설과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학교 공사에 대해서 직접 기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가급적이면 핵심을 찔러서 해 주시고 현장으로 바로 나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 감리는 빠진 것 같은데.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지금 건축(토목), 기계, 전기는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설자재 재료도 설계도면에 있는 재료 이외에 성능인증제품이 들어오고 고효율제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 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담당공무원이 직접 해 주세요.
양용모위원장
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속기를 해야 되니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시설과 건축담당주무관 이석규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석규 주무관님 말씀하세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지금 가설자재는 KS인증제품에서 안전발판이랑 동바리도 안전인증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지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대부분 직접 감리를 한 공사일지를 보면 ‘적합함’, ‘적합함’, ‘양호함’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말거든요. 그렇게 체크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감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고 하면 그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아까같이 ‘KS 몇 번의 발판자료가 들어왔음을 확인함’, ‘도면에 나와 있는 몇 번 자재가 들어왔음을 확인함’ 해갖고 몇 개가 들어 왔는가 수량, 영수증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이 쭉 보여야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서류는 따로 놓더라도 감리일지에 어떤 것들을 확인했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확인함’, ‘양호함’ 해가지고 그렇게만 쭉 내놓으면 공사일지가 이것은 공사일지가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앞으로는 그렇게 보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로 지금 현재 들어온 자재 중에 재료 반입절차, 아까 말씀드린 증빙자료 그다음에 영수증 쭉 돼 있는 거 저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비계 설치하면서 공사하고 있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비계설치 감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무슨 말씀이신지…….
호영
정호영위원
외부 비계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설치한 거 다 감리 되셨나요? 안전상에 맞게.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현장에서 확인하고요. 여기는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따가 나가서 안전관리자가 체크한 내용, 체크한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하도급이 82%에서 최대 118%까지 됐다고 그랬어요. 118% 공정은 어떤 공정인가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철근콘크리트 공정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해서 118%라는 게 나오죠? 설계에서 누락시킨 게 있습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100억 이상은 내역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급자가 자기가 금액을 기록을 해가지고 제출을 총금액으로 하거든요. 실지 이루어지는 계약하고 낮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 낙찰자가. 그러면 실지 계약할 때 안 맞으니까 돈을 더 올려서 계약하는 것이죠.
호영
정호영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러니까 낙찰할 때 낙찰자가 그것을 써가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를 금액 찍어가지고 전자입찰을…….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내역서를 자기들이 작성을 합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실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적정금액을 제출하면 금액하고 자기들이 원래 내역서 작성한 것하고 안 맞잖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하도급할 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하도급할 때. 안 맞으니까 안 맞을 때는 그 금액을 올려서 계약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총금액에서 넘지는 않는 거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렇죠. 총금액에서는 자기들 그 금액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부 공정별로는 자기들이 내역서 만든 것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때는 2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지, 그것은 금액에 맞추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진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세부적으로 다시 118%짜리를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다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뭔 내용이에요? 어떤 공정이에요?
양용모위원장
구완종 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내용 설명이 지금 미흡해요.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되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를 들어 보면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볼 적에 조달청에서 물량만 제시를 해 주고 세부적인 단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단가를 작성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총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실지 하도급 계약할 때는 하도급 계약할 사람한테 견적을 받거든요, 자기들도. 견적을 받았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작성한 내역서보다도 하도급자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때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역서보다도 100%가 오버돼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하도급 계약이.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 보전이 원계약 때 원입찰 때 교육청 예산으로 반영이 되나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총금액이 있고 세부에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82%가 최소금액이거든요, 하도급 계약할 때는.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손해를 보고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렇죠. 일부공정은 손해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118%…….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서류 찾는 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걸 그대로 저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리를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데 어떤 분이 하시는가요? 공무원이 나가서…….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몇 분이서 하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건축 한 분, 전기 한 분, 통신하고 소방은 감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계설비 한 분.
호영
정호영위원
통신, 소방…….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호영
정호영위원
분야에 따라서 하시는고만요. 건축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이석규.
호영
정호영위원
건축에서 지금 참석하셨나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서류 가지러 갔습니다, 서류 가지러.
호영
정호영위원
아, 그래요.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오시면. 전기공사 아직 안 이루어졌죠? 공정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따 오시면 물어보고. 다른 분 먼저…….
양용모위원장
이따 또 추가질의 하시고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가 통신, 소방은 용역으로 돼 있고, 그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나머지는 직접 감리인데 이분들의 감리자격이 다 구비된 분들이죠? 물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감리 상주감리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상주감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여기는 상주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것은 상주감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상주감리를 하지 않고 일반감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그 규정이 어떻게 돼요?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거.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이게 규정에 보면 상주감리란 용어가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거든요. 책임감리용역을 주지 않는 한 감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양용모위원장
현실에 맞게끔 상주감리냐 아니면 여러 군데를 같이 맡아갖고 분할감리냐 이건데,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하는 데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그냥 임의로 여기는 상주감리가 필요하겠다, 아니면 여기는 그냥 몰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개략적으로 주로 건축하는 기준으로는 한 사람이 2개의 현장 정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이 딱히 해가지고 만든 것은 없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건축이 큰 현장 2개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답변에, 고광휘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 숫자하고 업무부담 정도 그리고 현장에서 감독을 함으로써 건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과에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관련규정이나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냥 사업 업무부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직원들의 한계에 맞게끔 결정해서 감리를 한다, 직접감리.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는 이걸 감리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결정해 가는데요. 일단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아까 하다 만 것……. 건축 오셨어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품질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품질관리계획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당초에 계약할 때 착공신고서 할 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재품질시험 횟수를 거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 횟수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자재 반입할 때마다 시험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장에 일지 쭉 정리돼 있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일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게요. 착공한 다음에 바로 품질관리계획서 들어 왔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때그때마다 승인해 주시는 거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률, 누가 답변할까요? 파일관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앉으세요.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공정률이 한 30% 나갔다고 했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35% 정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파일공사가 다 끝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갔나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저희가 4층 건물인데요. 4층 콘크리트타설이 반절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적공사를 지금 시작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가 지지력이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되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설계기준은 7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100% 정도 넓게 나왔습니다. 동재하시험을 4개 실시를 했는데 4개가 초과가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파일공법이 DRA공법이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기초공사는 제가 감독은 안 했지만 공법은 오거링으로 천공을 해서 시트를 박아가지고 콘크리트를 말뚝을 받고 그라우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케이싱만 한 거예요, 아니면 철근배근한 거예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케이싱만 박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케이싱만요, 그리고 몰탈 처리하고. 그리고 동재하시험을 했으면 마지막 최종관입량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최종관입량이 얼마나 동재하시험 해가지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제가 궁금한 점이 주택공사 시방이나 이런 시방서에 보면 대개 5㎜ 이하로 잡게 되면 파일에 나중에 항타를 할 경우에 최종관입량을 맞추다 보면 파일에 파괴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다행히 직타가 아니라 DRA공법이라 괜찮을 거는 같은데 리바운드 테스트지를 보니까 3㎜ 이하 관입량을 다 지켜봤나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지금 서류상으로 다 지켜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현장감독 누가 하셨는데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교체가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사람이 와야지.
인정
최인정위원
서류상으로 저도 볼 때 3㎜인데 4㎜가 나온 파일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건가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제가 한번 파악을 더 해보고…….
인정
최인정위원
일단 최종관입량이 안 맞으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어떤 거죠? 지지력이죠, 지지력. 그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최인정 위원님. 현장소장한테 답변을 받을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좋죠. 저는 잘 아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양용모위원장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갈 때는 그 당시에 감리를 했던 분을 출석하시라고, 그러죠? 오늘 홍산초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동시에 오셔야겠죠? 답변이 되겠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파일관계는 구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한 번 시공이 완료되면 뜯어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위에 상부구조물을 할 때는 모르지만 이 파일할 때는 감리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감독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 공정 하면 전체 구조물 중에서 바로 이 파일, 기초의 공정인데 그런 부분의 감리가 항상 현장에 상주를 해 있어줘야 돼요, 왔다 갔다 하기에는 놓칠 수도 있고. 물론 손실시공은 소장님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유념할 수 있도록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해 주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소장님이 누구세요?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소장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반갑습니다. 최인정 의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속기를 위해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현장소장 김병진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김병진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조물의 손상이라는 것이 구조물이 지반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부등침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더 들게 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가장 전 공정에 으뜸이어야 된다,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우리 현장에 와서 보니까 DRA공법으로 하셨더라고요. 주변에 소음문제였겠죠, 진동의 문제나. DRA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DRA공법을 쓰게 된 것이 여기가 전석층과 지하수층 때문에 DRA공법을 써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DRA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SIP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케이싱만 더 들어가 있는 거잖습니까? 경질층에 도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밑에 시멘트 페이스트 투입 소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지지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아무튼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동재하시험을 했어요. 시항타를 할 때 동재하시험을 하는 이유가 시공관리기준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 시방 기준을 어기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깨지게 되죠. 어떤 점이죠? 지지력이죠, 지지력.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시공관리기준을 정확히 지켜줘야 되고, 그거의 근거자료는 무엇이죠? 리바운드 테스트죠. 그죠?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파일을 다 심은 후에 이 지지력이 시공관리기준 내에 리바운드 테스트를 확보하고 놨지만 그래도 그 지지력을 확인해 보려면 뭘 해야 돼요?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도마리 체크, 저희가 현장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토질상태도 파악을 하고요, 천공할 때.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재하력을 재확인할, 정재하시험 하면 제일 빠르게 나오죠. 그죠?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정재하시험 혹시 하셨나요?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정재하시험은 못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몇 본 들어갔어요? 파일이.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649본요.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던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 공사에 정재하시험을 꼭 최소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정재하시험 비용이 몇 100대예요, 비싼 거 아니고 500 안쪽인데. 지금 더 싸게도 아마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한 번 랜덤으로 하고 넘어가면 ‘아, 지지력이 충분히 보장이 되겠구나, 확보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수치로써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꼭 공정 안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말씀 재차 드릴게요. 그때도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방금 확인해 보니까 하시지 않았다잖아요. 이거는 지지력을 예상하는 자료지 실지로 지지력이 얼마 나오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재하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공정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리바운드 테스트를 봤어요. 일단 동재하시험에서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한다면 큰 건 아닌데 DFN값이라는 게있어요. 동재하시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3을 넘어간 수치들이 있더라고요. 작아요, 3.002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최극대로 3을 잡아놓은 것이지 그게 안전하다, 그게 잘 되었다라는 건 아니고 맨 마지막에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재차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셨죠? 잘 몰라서.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그 당시에 제가 현장 자리에 있지 않아가지고 여기 상황은 제가…….
인정
최인정위원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현장대행이 한 번 바뀌었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안전율이 있으니까 넘어가겠다고 치고요. 그래서 리바운드 테스트를 했어요. 산입기준량이 아까 최종관입기준이 3㎜ 나왔어요. 그죠? 3㎜ 나왔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리바운드 테스트량을 보니까 3㎜가 넘어가는 게 있어요, 4㎜ 정도. 이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그걸 인지하고 계신가요?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여기에 제가 28번 박은, 이 서류상이에요. 28번 박은 파일 28번 중에 리바운드량이 3㎜ 이내인데 4가 7개 나왔어요. 7×4=28, 4분의 1인데. 인지하고 계시죠?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면, 우리가 설계기준이 얼마죠? 지지력이.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70t요.
인정
최인정위원
계산해 봐야겠는데. 안전율 얼마 들어갔어요? 설계기준이 70t이면 안전율이 여기에 얼마 들어가 있냐고요. 아무튼 4㎜니까 시공관리기준을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지지력이 모자라다, 1㎜ 정도면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안전율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시공이 성실시공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구조물이 올라갔나요? 인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모르셨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인지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뭔가 대응책이나 혹은 리바운드량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지력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조계산을 했거나 무언가가 조치가 있어서 OK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 공정이 나간 거 아닙니까? 감리 보고하셨나요? 여기 이 당시에 감리분이 누구시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지금 익산에 가있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준이 저희 설계가 70t으로 돼 있잖아요. 실지 동재하시험을 해가지고 112～122t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한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 설계기준에는 무난히 합격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세부사항은 이따 의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확인해 봐가지고요.
양용모위원장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왜냐하면 현재 그때 했던 직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와서라도 해야지.
양용모위원장
추후에 추가로 할 테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지력 확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재하시험을 해서 우리가 최종관입량을 면밀히 지키면 그 정도 지지력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확히 FM대로 밟고 나가서 그 정도 나오는 것이지 여기서 오차가 조금씩 조금씩 있으면 그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편심이라도 먹어 있어, 편심 1㎜당 지지력 몇 % 정도 좌지우지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세요, 아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모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산해 봐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실시공이 돼야, 그러니까 직각으로 하고 밑에는 정말 안착이 돼 있어야 되고 몰탈에 강도도 맞춰져 있어야 되고 케이싱도 정상적으로 박혀 있어야 되고 오거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성실하게 지켜져야만 그 정도의 지지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은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만 계속 붓다가 보면 나중에 그 지지력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잡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인데, 이 서류상이에요. 서류상에 이 정도 기준인데 이런 것들을 기준표 안에 넣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겼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감리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지지력 확보의 확인을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하셨어야 되고. 그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수치는 안전율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걸 어겨 가면 안 되니까 수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안 돼요, 지지력 계산할 수 있을 때. 안에 이미 파일을 박고 끝난 공정은 어떻게 파일을 박았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보일 수 있는 수치로 계산되는 것들은 지켜나갔어야죠. 그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로 특히 이런 부분은 감리의 역할이에요, 감리. 감리자가 리바운드량이 이렇게 나왔으면 리바운드 1타를 좀더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 끝난 상태에 또 인지를 했다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지력이 제대로 계산치가 최악으로 계산했을 때도 지지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공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감리의 역할이고요. 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전 감리자랑 오후에 통화가 되시든 하면 물어보세요. 리바운드량이 오버가 된 것을 인지했느냐, 시공은 인지했다고 보고를 받았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번 조치를 해 보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서류를 보겠지만 우리 소장님도 보셔갖고 혹시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확보 자료들을 만들어 보세요. 꼭 구조기술사 가서 도장 찍을 필요 없습니다.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분명히 우리 감리도 기술자인데 작은 수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시공에 기술자가 있으면 계산을 하시고 아니면 감리에 기술자가 있으면 계산을 하시고, 안 그러면 위탁을 줘서라도 지지력의 확보가 완벽하게 되었다라는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알았죠?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가질의…….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지금 파일 양이 649본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최대한 빨리는 하는데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대략 1주일? 아니면 며칠?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10일 정도.
양용모위원장
10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최인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제가 건축시방서를 보고 있는데 방금 건축담당감리를 하시는 아까 이석규 사무관님이십니까?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주무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 제가 72쪽부터 봤어요. 그런데 파일관련 아까 시험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재하시험을 어떻게 하고 동재하시험을 어떻게 하고 테스트는 어떻게 하고, 다른 콘트리트 같은 건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철근은 뭘 써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방서에서 파일관련 공사 내용이 없어요. 확실히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파일을 저희가 관급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부터는…….
호영
정호영위원
파일방법이 아니고 시공방법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야, 품질을 감리를 외부감리를 할 때 감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시서 같은 거 뭐라고 그러죠? 용역 줄 때 뭐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과업지시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걸 주듯이 자체감리를 하더라도, 외부에다 맡기는 대신에 내가 자체감리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시잖아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거 하실 때 아까같이 파일이 나왔는데 이 건축시방서에 파일은 어떻게 하고 동재하시험은 언제 하고 총 600 몇 개 중에 랜덤으로 몇 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통째로. 이게 법상으로 빠져도 되는 건지, 최인정 의원님 어떻게 돼요? 법상으로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시방서에다 무조건 넣어야죠, 당연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 찾아주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까 72페이지부터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쭉 봤는데 파일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의원님 시험 부분은…….
호영
정호영위원
시험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가 들어오고 몇 번 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시방서에.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감리를 하실 거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상시감리가 안 된다고 하고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와서 중요한 공정이라도 하나씩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이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없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용모위원장
뭘 기준으로 해서 해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몇 ㎜ 이런 기준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잡아내냐고요. 이거 꼭 찾아주시고 없으면 지적사항 만드셔야 돼요. 몇 번 몇 조에 의해서 넣어야 되는데 없다든지 그것은 아까같이 기본적이니까. 제가 가기 전에 찾아내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확인서 써주시고. 아시겠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양용모위원장
추가로 우리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감리책임자의 변경이나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현장소장님의 변경, 인사에 의해서 바뀔 때 인수인계서가 작성이 되고 인계가 되겠죠? 그러죠? 인계가 돼야 되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소장에 대한 인사 교체가 있을 때 보고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구완종 과장님이…….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대리인이 사정에 의해서 바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용모위원장
승인을 해야 되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 기준에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현장소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러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 관련해서 승인, 확인한 것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현장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적합한지 이런 거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거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소장님.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인계인수서가 있겠죠? 그러죠?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인계인수를 하면 인계인수서가 있고 상호 도장을 찍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이다 이건 구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이거 지금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저희가 매월 감리보고서는 현장에서 비치서류가 다 있어가지고 그 서류를 다 인수인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수인계서 사인하고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잖아요?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작업일보상에 다 있어가지고요. 그 공사 내용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용모위원장
이 거대한 200억이 넘는 공사를 진행하는 총괄 책임소장님께서 소장이 바뀌는 데 대해서 인계인수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책임지고 지금까지 한 공사에 대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소장님이 책임을 떠안고 하실 수 있어요? 핑계 댈 거 아니에요, 전 소장이 한 거라고. 지금 금방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그건 없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없는 걸로 확인서 이따 받으세요. 인수인계서가 없는 걸로. 그다음에 우리 감리 이번에 인사발령 해갖고 몇 분이 바뀌었어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2명입니다. 건축하고 기계.
양용모위원장
인수인계서 하셨습니까?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양용모위원장
그거 전체 데이터 다 돼 있어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오후에 바로 홍산초 신축공사 관련 인수인계서 전임주무관하고 후임주무관하고의 인수인계서 법적으로 도장 딱딱 찍어가지고 하게 돼 있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저희가 인계서만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인계서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거기에서 전임자가 인계한 거를 제가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서류로 받았어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양용모위원장
그래갖고 두 분이 확인했어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확인은 했는데 서명은 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서명 없는 인수인계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확인해서 확인서 받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 이해숙 의원님 그래도 한말씀 하셔야죠. 이 지역구 출신이시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관련해서는 저는 문외한이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지역구인 이상 나중에라도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고 싶고요. 또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쨌든 학교이다 보니까 안전시공, 성실시공 하셔가지고 훌륭한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하겠다는 말씀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현장 확인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호영
정호영위원
확인하면서 물어볼게요.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는 위원장님 한번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더 와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용모위원장
아뇨. 우리가 본 회의장에서 상임위 회의실에서 종합적으로 더 추가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때는 요청하실 때 인수인계 절차가 잘 안 이루어지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전임하셨던 분들이 감독하셨던 분들이 그때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하나만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제가 이 파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최종관입량에 따라가지고 지지력이 변해요. 사실 말뚝을 암반까지 박아줘야 돼요. 예전에는 2D였어요. 말뚝지름 곱하기 2 박아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보강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지력을 갖출 때까지만 박자. 언제 지지력이 생기냐. 최종관입량이 몇 ㎜ 이하가 되면 생긴다라고 그래서 최적으로 한 것이 바로 동재하시험을 통한 최종관입량을 산정하고 그만큼 박아놓고 최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공관리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소장님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어겨지게 되면 전자에 최적설계를 했던 그 기본전제가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는 그 이상 박은 것을 뭐라고 했지만 그 이하도,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 시방이 제가 본 시방에서는 제일 잘돼 있더라고요, 파일관련해서는. 그런데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3㎜ 이하, 원래 5㎜ 이하 잡아놓는데 3㎜ 이하로 들어가서 1㎜, 2㎜ 이런 데는 지지력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일의 건전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찍다보면 어떻게 돼요. 편심을 먹거나 파괴가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짜리를 더 많이 넣었어요.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주택공사 시방서에 보면 경타입니다. 리바운드 체크를 해가지고 3㎜ 이하로 하라는 말은 없고요. 경타를 하고 저희가 때리면 못 때리게 합니다, 주공에서는.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직타하고 DRA공법의 경타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1㎜까지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보세요. 직타하고 같이 직타는 3㎜, 5㎜ 기준을 두지만 경타는 1㎜까지 들어가면 똑같이 직타하고의 파일건전성을 의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입량도 잡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시고 그러다 보면 설계를 과보강을 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 수를 작게, 시공관리를 작게 잡아버리면 파일의 건전성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만 처음 구조계산 부분에서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 시공할 때는 적용 한번 해보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금 늦었으니까 조금 빠르게…….
양용모위원장
충분히 하세요. 늦으면 늦은 대로 미뤄지면 되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그 옆에 주무관님.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옆에 이거 책 있죠? 건축시방서 1권 더 있어요, 없어요?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없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같이 보고, 이게 지금 건축시방서 73쪽에 나오는 공사 같아요. 말뚝재료, 시공기계, 공법 이런 거 나오는 것이 파일관련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감리를 하셨으니까 이 시공계획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승인계획서가 시방서로 갈음하는 것인지, 갈음한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잘 적고 있죠?
양용모위원장
예, 법적근거.
호영
정호영위원
법적 근거 주시고 그다음에 각 지정해서 기초공사에 대한 사업 종합시공계획서를 담당직원에게 승인받았는데 이 7가지 사항 이거에 대해서 온 근거하고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했고 어떤 법적인 기준으로 승인했는가. 그거는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지했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파일 관련 맞죠?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파일관련 시방에 대한 내용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73쪽입니다.
석규
이석규시설과주무관
예.
양용모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국장님, 방금 회의에서 지적된 위원님들의 자료 쭉 정리가 됐는데요. 이거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법적기간 내 3일 안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분량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호영
정호영위원
담당자가 아니까 취합해 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자료 제출하실 때 원본 하세요, 원본.
양용모위원장
원본 직접 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다 일일이 복사하고 하면 안 좋으니까 원본 주시면 보고 그리고 거기서 질의응답하시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쭐게요. 안전점검 하시죠?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위탁을 해가지고 하시나요?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느 회사예요?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현대안전연구소.
인정
최인정위원
그 보고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안전점검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강도측정도 다 해놓고 철근배근에 대한 랜덤 테스트 해갖고 다 있잖아요. 그죠?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주셔야지. 제출 부탁합니다.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참고로 소장님.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공사관련 총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할 적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병진
김병진홍산초건설현장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기간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마치고 현장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30분 조사중지
11시35분 조사계속
홍산초등학교에 이어서 온빛초등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현지 확인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편의상 의사봉은 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에 의사봉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 외에는 법적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온빛초등학교에 대한 개괄적인 행정국장님의 시설사업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하고 현장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참석한 간부님은 아까 시설과장님하고 행정국장 저 또다시 참석했고요. 단지 여기 온빛초등학교 김태수 교장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교장
환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추진현황 보고는 우리 시설과장님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온빛초등학교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현황, 사업개요,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 감독 및 감리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빛초등학교 신축공사는 설계 당시 학급수 40학급, 학생수 1,160명으로 계획하여 2015년 3월 26학급 640명으로 개교하였으며, 인근 아파트 신축 준공 시 2016년도에는 당초 계획했던 40학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1,825㎡이며 건축 연면적은 1만2,849.44㎡,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교사동과 식생활관을 포함한 다목적 강당동으로 신축이 됐으며, 예산은 179억1,200만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였습니다.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22일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동년 8월 19일 납품을 받아 가지고 동년 12월 26일 착공하고 2015년 1월 26일 준공해서 2015년 3월 2일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현황은 토목과 기계설비를 포함한 건축공사는 주관사인 명지건설(주) 대표 이은구와 파인건설(주) 대표 이관근이 공동도급으로 계약금액은 101억2,300여만원이며, 전기공사는 화성전력 대표 이관호와 계약금액은 9억7,200여만원, 소방공사는 유한회사 광진 대표 최윤희와 계약금액은 4억5,700여만원, 통신공사는 유한회사 황우엔지니어링 대표 양규송과 계약금액은 4억9,900여만원에 계약하여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도급은 금일건설주식회사 외 18개사가 참여하였으며, 하도급 비율은 최소 82%에서 최대 201%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감독 및 감리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공사는 우리 청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감독하였고, 통신과 소방은 감리용역으로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빛초등학교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확인할 게 있어서요. 당시에 감리·감독하신 정요태 선생님 오셨어요?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교장
예, 정요태 선생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조규승 선생님은요?
규승
조규승시설주사
예, 조규승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영모 선생님?
영모
정영모시설주사
예, 정영모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서정주 선생님 오셨어요?
영모
정영모시설주사
아까 타일 자르는데 협조 좀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밑에요? 같이?
영모
정영모시설주사
예.
양용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처음 말씀드렸던 준공 때만 공기질 검사를 하면 되는가요? 공기질 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규격하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준공 때 저희들이 나중에 공기질 문제 가지고 책임문제 때문에 저희들 공사가 거의 완료되면 공기질 측정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 뒤에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준공시방서에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해야 돼요? 뭘 근거로?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학교보건법에 아마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질 관리. 그거는 건축하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건축 끝나고 나서 특별하게 하는 부분은 없나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나중에 학교에서 관리하면서 그건 하게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준공 후 공기질 관리한 그 내용 좀 자료를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본으로 그냥 주십시오, 원본으로. 공기질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지금 페인트가 다 칠해졌기 때문에, 설계상에 페인트가 뭘로 돼 있습니까? 정요태 선생님.
요태
정요태시설주사
시설6급 정요태입니다. 친환경 천연페인트로 설계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번 덮어야 됩니까?
요태
정요태시설주사
3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 확실히 됐죠?
요태
정요태시설주사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페인트 두께는 저희가 따로 의뢰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타일 외벽 붙이는 자재 이런 검수는 확실하게 지금 되어 있죠?
요태
정요태시설주사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자료 보낸 걸로 보면 되고, 그 자료는 다 와 있죠? 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걸 지금 짓고 있는 곳이라, 아까 저기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은 것이나 저쪽에서 콘크리트 강도 시험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양용모위원장
여기다 하면 돼요.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찍어보면 되는가?
양용모위원장
예. 그러죠?
요태
정요태시설주사
구조상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만 한번 찍어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이렇게 찍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찍어보고 빨리 진행시키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최인정 위원님 파일 지금 없으시면……. 없어요, 나는 질문. 파일 빨리 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나중에 서류로.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현장에 바로 가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교장선생님!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작년에 개교했죠?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교장
올해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올해 3월에 개교했죠?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불편하신 점이나 하자가 발생된 이런 거 접수한 사항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교장
하자사항은 몇 건 있었는데요, 즉각즉각 처리가 돼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없다?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신축공사 현장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가 경미한 설계변경 건에 마감재를 넣어 가지고 마감재가 상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마감재 설계 시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셨습니까? 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현재 지금 마감재하고 설계도면하고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라고 그러나요? 밑에 감리도 있으시고 감독관이 있으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직원들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리스트 만들어 갖고 확인해서 유무 체크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 뒤에 금이 간 건 왜 그런 건가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콘크리트 기둥 부분하고 조적을 해 가지고 만나는 부분에서 구조균열은 아니고 재료상의 신축에 의한 균열이 좀 간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보기에 별로 좋지 않네요.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금이 갔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크랙이 져 가지고 균열이 생겼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저거,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딱 찍어 가지고 벌어진 거 체크하는 거.
인정
최인정위원
균열게이지?
호영
정호영위원
균열게이지 붙이세요. 붙여 가지고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서 안전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라고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접합부니까 감사도 나오고 시설공사를 감사하는데 좀 해 놨으면 아무 지적 안 받잖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지. 실리콘 쏴 가지고 해도 되겠고만. 내력벽이 아니니까, 이거 내력벽은 아니잖아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가장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해숙 위원님 전공이 틀린 사람 눈에도 균열이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담당 시설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 주 목요일도 이렇게 있네요? 감사가. 과장님!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감사준비 좀 제대로 하라고 현장에다 연락해 놓으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현장으로 갑시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마무리해야죠. 아까 거기 홍산초 마찬가지로 감리일지 수기작성한 원본, 우리는 컴퓨터로 해 가지고 한 것만 주셨잖아요. 감리일지 그놈 주시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사급자재 사용한 비율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현황 하나 주시고요. 다른 데도 공급한 쓰임새를 보면, 저희가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대규모공사에 기초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쓰면서, 물론 사급자재인 부분은 자기네들이 싸게 사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우리 전북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결국은 학교가 하나 지어지면서 이런 도내 산업 유발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전부 외부지역들이 많아요, 대충 훑어본 결과. 그래서 그런 것도 차제에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공기질보고서 그건 꼭…….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장
제가 지금 보고드릴까요? 이번에 7월 3일자로 공기질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원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구완종 과장님! 여기 온빛초등학교 신축공사에서 관급자재하고 그다음에 시중 일반자재하고 비율 알아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비율은 정확하게…….
양용모위원장
현황은 가지고 있겠죠? 관급자재 수불대장 다 있겠죠? 일반자재 수불대장. 어떻게 뒤에 주무관님!
요태
정요태시설과주무관
시설6급 정요태입니다. 관급자재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급자재는 해당 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검수를 안 했어요? 그걸.
요태
정요태시설과주무관
검수는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 검수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태
정요태시설과주무관
승인서 거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거 주세요. 관급자재 현황하고 검수현황, 검수 담당자 다 들어있는 거 바로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일반자재 수급현황에서 검수대장 해 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와도 좋으니까 그거 다 가지고 오세요.
요태
정요태시설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공기질보고서를 보니까요, 여기 돌봄교실은 안 돼 있어요. 그냥 샘플로 1학년 1반 교실 하나 했고만요.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장
1학년 1반 교실, 미술실, 급식…….
호영
정호영위원
미술실, 유치원. 이거 다시 한번 시키세요.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장
여기만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눈이 따갑고 어지러울 정도예요. 정확히 시키세요.
양용모위원장
이거 지금 심각해요, 문제가. 우리 어른들도 그러는데 어린이들 유아들 데려다 놓고 눈물 질질 짜게 하면 피부병 유발합니다, 바로.
호영
정호영위원
유치원, 미술실, 보건실, 급식실 이렇게만 지금 했거든요.
양용모위원장
방금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질 조사 학교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조사 책임자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장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양용모위원장
확실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총괄은 인성건강과에서 해 가지고 기본지침은 내려 보내지만 단위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교장선생님! 조속한 시간 내에 유아실을 비롯해서 돌봄교실 등등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공기질 검사 해 가지고 원본 그대로 검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내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시간이 저기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환기시키고 애들이 들어오면 좋지만 애들이 와가지고 처음 할 때 테스트해야지 10시 10분에서 11시 15분이면 전부 환기하고 다 하고 나서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장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아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겠죠. 그런 것도 다 학교보건법이나 이런 측정방법이 정확히 있을 거예요. 그 백데이터도 하나 같이 주셔야 저희가 이게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됐는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테스트 한번 꼭 더 하세요.
태수
김태수온빛초등학교장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의 최진봉 교육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님 또 시설지원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발동한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것으로서 위증을 하거나 부실자료 및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적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고발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오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오늘 현장조사는 저희들이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도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응답 및 사실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주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2014년 5월 20일부터 2014년 9월 29일에 실시한 2억6,292만원의 자체 예산상의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저희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같이 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같이 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과 우리 직원들 같이 오셨습니다. 참고로 안내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행정사무조사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하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답변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해서 최진봉 교육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시면서 간단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입니다. 먼저 평상시에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또 세 분의 위원님 환영합니다. 본 추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교장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의 이원택 교장선생님입니다. 저희 청의 행정지원국장 최재춘 국장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성권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은 전주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무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담당 시설과장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청 시설지원과장 김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전라북도교육발전을 위해 더위도 잊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주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고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급수 36학급, 학생수는 1,282명 그리고 부지면적은 5만9,149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으로써 학교시설 추진계획에 따라 전주고 본관 옥상의 노후된 방수층을 개선하여 누수의 원인을 해결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주고 옥상방수 사업기간은 2014년 5월 20일에 착공하여 동년 9월 29일에 준공하였으며 방수면적은 2,557m²로서 주요 공사내용은 옥상방수, 냉난방 실외기 이설 12대, 외벽 조인트를 보수하였습니다. 설계는 자체설계로 추진하였고 공사추진기간은 2014년 4월 20일부터 2014년 9월 29일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유한회사 삼국건설 대표 백연기가 2억3,233만8천원으로 계약하여 그중 신기술방수는 유한회사 동성건설 대표 이직상이 하도급계약 체결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공사감독은 시설2담당 김대호, 시설7급 류화승, 건축7급 김선희 주무관이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중 방수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검측 및 자재검수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공사완료 후에도 유지관리 및 방수층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하도급률이 82%인데 원래 큰 공사도 아니고 방수공사에서 삼국건설에 일단 1차 계약이 되고 하도급을 준 이유는 뭐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저희가 방수공사를 할 때는 이게 신기술방수였는데 먼저 저희가 도 본청에서 사용협약을 했었습니다. 사용협약 규정이나 또는 신기술방수의 규정을 보면 이 전문공사의 성격은 저희가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할 때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제한을 해서…….
양용모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동성건설은 이 사업에 입찰할 자격이 안 되는가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방수공사를 할 때는 일반 미장방수까지 업종을 확대해서 저희가 방수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즉 그 뜻은 다수의 방수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호를 확대해서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 말씀은 삼국건설이라는 업체가 일단은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업체 동성건설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거의 82% 금액으로 주고 나머지 18%는 삼국건설에서 수수료를 떼먹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무슨 관련규정이나 업체의 자격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런가요? 동성건설에서 낙찰을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방수공사는 공사의 성격을 보면 신기술방수의 본연의 공사가 있고 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밑바탕 철거라든가 이런 거 부수적인 공사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82%를 준 것은 그중에 순수한 신기술 방수공정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구체적인 일단 사업 시행 시방서라든가 이런 자료는 우리 다 와 있나요?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문내용이 방수공정만 따로 분리발주를 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여러 공정을 엮어가지고 방수공정만 하도를 주게끔, 그렇게 되면 82% 하도율이 있으니까 약 18%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방수층이 들떠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방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걷어내는 철거공사라든가 또 걷어냈기 때문에 구배를 잡기 위해서 몰탈공사를 바탕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그다음에 그위에 신기술방수를 전문방수를…….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면허를 뭐뭐 달았어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 미장방수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반 미장방수.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래서 원래는 신기술업자가 신기술방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다수의 일반 미장방수업체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문호를 개방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기술만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가 하도급을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예산낭비 요인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신기술을 놓고 입찰을 띄우지 않고 그냥 다 풀어놓고 입찰을 띄웠다고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신기술이 갑자기 어떻게 끼어들었어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본 방수는 신기술방수고요. 신기술방수 플러스 밑에 일반 건설업체…….
인정
최인정위원
결국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신기술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셨네요. 그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방수를…….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업자들도 그 낙찰을 받게 되면 결국은 신기술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지사나 이런 데로 하도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비용이 얼마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게 통상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전체 공정의, 아까 얘기했던 전체 액수가 얼마, 시공액수가?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계약금액이 2억3,200만원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2억3,200에서 신기술방수가 얼마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1억4,172만원이 순공사비인데 여기에 각종 제작비를 채택을 하면 약 1억5천 정도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개략적으로 한 7∼8천 정도가 방수하기 전 공정이고 신기술 적용한 것이 한 1억5천 되고 이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으로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1억5천의 금액은 신기술을 가진 회사와 지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이 신기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어떤 의지입니까? 이런 기술이 어떤 면이 나아서 이 신기술을 엮으셨어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첫째 저희가 방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간에는 액체방수 위주로 했었거든요. 여기도 역시 액체방수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액체방수는 아마 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 또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액체방수를 배제를 하자. 그리고 나서 그중에 더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방수공법이 뭐가 있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고 또 이게 이렇게 신기술방수를 저희가 채택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 건설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신기술을 장려하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장려를 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장려를 하더라도 신기술공법을 적용했으니 예산의 절감이 확실히 있다든가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도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확신이 어떤 거에서 얻어졌냐라는 거예요. 일반방수로 했으면 일반미장방수 면허로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입찰을 통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딴 사람이 여기에서 다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기술을 넣었기 때문에 신기술 부분은 담당회사로 하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이 신기술 도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이 신기술에 대한 과장님의 확실한 이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적용했다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했던 것이고 그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우리는 여쭙고 있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가장 저희가 중요한 것은 품질 내구연한이거든요. 방수가 신기술로 하면 내구연한이 액체방수에 비해서 한 1.5에서 2배 정도, 저희가 보통 아주 양질의 시공을 했을 때는 적어도 20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
최인정위원
전고의 방수는 20년 동안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돼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방수는 통상적으로 3년.
인정
최인정위원
하자보수 하셨습니까?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한 방수 하자사례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직 하자가 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방수처리가 보통 7∼8년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방수의 시공이 완벽하다, 완벽하게 해도 내구성에 의해서 손상이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두 번, 세 번 할 바에는 내구연한이 큰 신기술 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지금 적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년간 예산 없네요, 전고의 방수공사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확신하시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일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수기로 쓴 거 한 부 주시고. 저도 신기술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이거 말고 수기로 한 건 없어요? 수기로는 안 했어요? 그럼 현장에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하고 하는가. 아니면 메모해서 계속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신기술 어느 분이 지금 대답하시죠?
양용모위원장
지원과장님.
호영
정호영위원
시설지원과장님, 어느 부분의 장점 때문에 지금 적용을 하셨습니까?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품질…….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품질, 아니 그렇게 품질 말고 일반액체방수 그다음에 신기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게 낫다. 설계 당시에 설계 반영하신 분이죠? 시설지원과장님이.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저는 현임이고요. 전임 과장님이 있었을 때.
호영
정호영위원
분명히 오전에 그때 당시에 하신 분들을 참석을 시키시라고 했는데, 그럼 알고 계신 신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기존의 액체방수에 비해서 요새 주로 신기술의 특징은 여러 가지 화학 합성제품을 조합을 해서 어떤 품질이 확보된 그런 기술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시설담당과장님이고 지금 신기술에 대해서 다른 감사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신기술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신기술을 선택하기까지는 이 공법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공법선정위원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신기술 중에 이게 하나가 선택되는 그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법선정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옛날에는 자체에서 방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방수의, 이 학교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징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거기서 한 5∼6가지 공법을 놓고 복수로 비교를 해서 그중에서 이 학교 특성에 맞는 그런 공법을 선정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를 기록으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있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호영
정호영위원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이 신기술방수 적용은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 도에서?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도에 방수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의 현장을 파악하고 또 기존에 유사한 공법들을 시공한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그 현장조사와 그다음에 납품회사의 제품의 특성을 비교를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도 방수선정위원회에서 찍어줬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공법을 해라.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요청하세요. 도 방수선정위원회 회의록 원본 이용하시고…….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신기술공법이 지금 전주고 본관동에 몇 %가 기술적용이 됐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여기 전주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이 본관 지붕 전체가 다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가 다?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2,500㎡ 정도…….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가 다?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 잘못 됐습니다.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이 본관 전체 다 신기술로 했고요. 양쪽 그…….
호영
정호영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방금 전체를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73.4%만 신기술을 적용하게 돼있어요, 시방서에는. 다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본관 지붕은 전체를 다 했고 그다음에 특별교실 양쪽에 한 4교실씩 해서 한 8교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액체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액체방수하고 신기술방수하고 합쳐가지고 3,400㎡ 되는데 그래서 그 2,500㎡가 아마 78% 정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관동 옥상방수 총면적이 2,954㎡예요, 2,954㎡ 맞습니까? 본관동 바닥.
양용모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직접 주무관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신기술방수가 2,500㎡인데요. 이게 지금 본관 지붕입니다. 그게 2,500㎡인데 이 중에서 지금 지붕 본바탕에 있는 방수는 2,100㎡고요. 이 난간 수직부가 또 있습니다. 치켜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 한 400㎡ 이렇게 돼서 그게 한 2,500㎡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쪽 2층까지 특별교실이 양쪽으로 날개같이 돌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붕이 약 800㎡ 되는데 그 부분이 액체방수로 돼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400㎡ 정도 됩니다. 신기술방수만은 2,500㎡가 해당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본관동 옥상방수 바닥 2,954㎡, 벽체 456㎡,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786㎡, 벽체 40㎡, 신기술 527호 바닥 2,168㎡, 벽체 416㎡, 이거는 본관동 옥상방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본관동 옥상방수 총 2,954 중에 2,168㎡만 신기술로 하고 그게 73.4%입니다. 나머지는 시멘트 액체방수 786㎡ 이런 것은 시멘트 액체방수로 하신 거고 이것을 플러스 하면 전체본관 액체방수 숫자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이것은 시방서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과장님이 금방 신기술 한 것은 2,500㎡는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어디다 더 많이 했는가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신기술방수가 지붕부분에 2,168㎡ 그다음에 수직부분에 416㎡ 해가지고 2,556㎡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73.4%가, 정확히 합시다. 면적위에 지붕면적 그것이 한꺼번에 싹 들어간 부분이죠? 나머지는 액체방수하고 이게 합쳐진 공법은 아니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부위가 틀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뚝뚝 떨어진 부분으로, 그거는 저희가 또 확인을 할 것이고 신기술이 어떤 신기술인지는 현장에서 보니까 과장님은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정확하게 어떤 신기술인지는 527호가.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527호가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레탄 도막방수계통인데요. 그게 저융점…….
호영
정호영위원
뒤에서 자료 왔어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27호가 정확하니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융점 섬유시트 함침용 우레탄 도막방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자료요청부터 하고.
양용모위원장
몇 가지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시멘트액체방수와 신기술방수의 시공 단가차이는 어떱니까?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요. 액체방수가 ㎡당 1만5천원대이고요. 신기술방수는 약 한 4만5천원에서 5만원대 그래서 한 2.5∼3배 정도 단가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단가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100% 다 신기술로 하지 않고 73.4%만 신기술로 하고 26.6%는 액체방수로 한 이유가 있는가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우선은 부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신기술로 한 방수는 본관지붕 전체를 신기술로 했고요. 그다음에 액체방수를 한 부분은 양쪽 특별교실의 지붕부분인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방수층이 양호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신기술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또 그 부분의 일부는 옥상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액체방수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액체방수로 한 그 특수교실 위에 거기는 내구연한을 앞으로 몇 년을 잡고 있어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10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요. 10년 정도 이상은 저희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신기술로 한 아까 73%는 20년을 잡고 있고 액체방수로 한 여기는 10년을 앞으로 잡고 있고 10년 후에는 여기는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근본적으로는 그때 당시 방수…….
양용모위원장
양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아예 신기술로 다 시공을 해버렸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다 앞으로 20년 동안 방수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그런데 이렇게 나눈 것도 애매모호하고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제가 추가로 할게요. 그다음에 신기술공법의 업체인 동성건설은 일반적으로 방수기술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여러 가지 긁어내기나 뭔 작업은 할 수 없는 업체인가요? 단순히 여기는 신기술만 적용해갖고 방수 실제공사만 하는가요 아니면 사전에 여러 가지 방수를 하기 위한 준비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업체인가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근본적으로 미장방수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여러 다수의 방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신기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특화시켜서 입찰공고를 냈을 때 위법사항이나 무슨 조건이 광범위하게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은 이 신기술방수를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도 실은 가능하거든요.
양용모위원장
예?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수의계약도 이 업체하고 가능합니다, 신기술업체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다수의 일반 미장방수업체들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양용모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일반방수업체를 그렇게 배려를 하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일반방수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탕처리나 이런 것은 신기술업체가 아닌 일반방수업체도 가능합니다, 신기술도 가능하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도 바탕처리나 이런 것도 다 신기술업체인 동성건설 이런 업체에서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굳이 일반방수업체를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1차로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동성건설도 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것을 다 받았으면 하도급 전단계의 예산낭비가 안 되고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 실제로 남기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기술방수업체는 신기술하고 일반방수업체의 성격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방수는 신기술업을 못하죠, 일반 그것만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들어봐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목표를 정했어요, ‘야 이거 전주고등학교 방수는 신기술로 한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정해놓고는 신기술로 하지도 못하는 업체에다가 줬어요. 자기 업체에서 자기가 못하니까 다시 2차 하도급 줘가지고 여기서 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기술업체로만 하면 신기술업체가 지금 한 20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미장방수는 수백개 업체가 있어요.
양용모위원장
아니, 20개면 많지 1개 입찰하는데 기준이 몇 개 업체 이상이어야 되는 것은…….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리고 신기술 이것은 신기술업체만 아까 같이 527이면 527호 개발한 업체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한 업체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다수의 분들이 일반미장방수를 아까 바탕부분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호를 개방한다는 얘깁니다.
양용모위원장
답변이 참 갑갑한 것이 과장님! 이미 교육지원청에서는 신기술로 하기로 방침을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신기술시공을 할 수도 없는 업체에다가 이걸 줬잖아요, 자기가 못하니까 하도급을 줬어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하도급을 일반방수업체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하도급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입찰조건에다가 신기술을 적용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 이렇게 안 정해놔요? 그냥 방수업체 이렇게 해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기술로 해가지고 입찰공고는 냅니다. 내는데 아까 같이 신기술…….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신기술 할 수 있는 업체, 직접 할 수 있는 업체 이렇게 만약에 냈다면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이 됐네요, 그러면?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규정에 방수공사는 일반방수공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할 수가 있게 돼있고…….
양용모위원장
아니, 삼국건설로 입찰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래갖고 하도급을 주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볼 적에 여기는 신기술 못하잖아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다수의 방수업자한테 문호를…….
양용모위원장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수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해서까지 기술도 없는 업체에다 낙찰되게 한다는 이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양용모위원장
아니,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신기술을 적용도 못해! 이 업체는. 그런데 낙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교육지원청의 방침은 신기술로 하기로 다 정해져있어.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거꾸로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양용모위원장
거꾸로건 옳건 간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신기술업체로만 이걸 하면 그 업체 한 군데 밖에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양용모위원장
왜 이렇게 했는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서를 작성하세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적으로 작성해서 조사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73.4%말고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만요, 본관 네모난 데가 있고 튀어나온 부분. 네모난 부분은 신기술로 한 것 같아요, 전부. 나머지 튀어나온 부분이 27% 정도 되죠? 이 부분을 액체방수로 했다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가 액체방수로 한 부분도 많이 샜나요? 그때 당시 설계할 때 많이 누수가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방수를 한 지 몇 년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신 겁니까?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액체방수부분도요 일부가 누수가 발견이 됐다고…….
호영
정호영위원
액체방수부분 말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액체방수부분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도 누수가 됐었어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일부가 누수가 발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쪽 본관동 자체도 누수가 됐었고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똑같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기술로 전체 했을 때는 그러면 설계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이쪽에 한 부분이 10,800㎡ 정도 되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다시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액체방수로 하셨나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때 당시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있었던 감리 김선희 건축7급 여기 계십니까?
양용모위원장
일어나서 직·성명하고 답변하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류화승 씨 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누구요?
양용모위원장
류화성이요?
류화승 장학관?
이분 다음에 우리 교육위에서 본 행정사무조사 할 때 출석요구하세요. 그리고 당시에 전주교육지원청에 시설지원과장님이 누구셨습니까?
구완종 과장님 많이 오셔야 되겠네. 같이 출석시키세요. 어차피 교육청에 가셨으니까 와야 되지만 하여튼 이 부분 할 때 과장님 출석시키세요. 질의하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하려면 100%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둥근 부분은 빼놓고 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거기는 액체방수를 하고 나머지는 신공법을 적용했는가. 김선희 담당님 생각 안 나세요?
민원이 있다니요?
몇 이상이면 신기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기본적으로 몇 이상이면 도 방수선정위원회로 갑니까? 몇 m² 이상이면.
잠깐 다시, 여기가 지금 2,950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지요?
900이더라도 600 또는 900.
이상이면…….
신기술로 도 저기를 해줘요. 신기술선정위원회에서 ‘뭘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527호로 왔어요. 그러면 그때 면적을 몇으로 옮기셨는가는 기억 안 나시고요. 류화승 씨한테 물어봐야겠네.
그때 우리는 2,557m²인데 그러니까 ‘신기술에 해당되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면적은 그러면 얼마까지 해라 이렇게 선정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는 신기술로 해라 이렇게 해줍니까?
전체로?
그중에서 나머지 일부는 액체방수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2,500 내에는 액체방수 면적이 포함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부분은 얼버무리지 말고 잘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야 서로 편해요, 저도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질문을 주고받아야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리일지를 쭉 보고 있는데 규사살포하고 끝나버리고 현장청소 끝나버리고 우레탄방수 상도시공 이거 뭘 했다는 거예요? 규사살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쪽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 다 했다는 거예요, 설계도면에 맞게 잘 했다는 겁니까, 규사살포 하다가 집에 갔다는 말입니까? 우레탄방수 중도시공.
양용모위원장
그 작성자가 누구예요?
호영
정호영위원
현장대리 이준기고 사인은 김선희 씨가 했는데 이게 감리 여기에서 하셨죠? 자체.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각 교육청 감리 문제가 다 그거예요.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보잖아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감리일지고 공사일지고 그런 거잖아요. 설계도를 봤어요. 시방서를 봤어요. 그다음에 감독일지, 공사일지를 봤는데 이게 대체 설계도에 이 말은 다 정확히 됐다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몇 ㎜를 했는가 페이지 따져가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맞는가, 틀리는가 몰라요. 그리고 책임소재도 없고. 내가 감리를 했으면 오늘 규사살포를 하면 자,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설계도 몇 페이지에 규사살포는 어떻게, 어떤 제품으로, 두께가 있으면 얼마, 양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현장인원은 몇 명이다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시방서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인원체크해가지고 놓고 그 사람 안전모 썼는가 보고 규사량이 제대로 왔는가 보고 끝나고 잘 했는가 보고 이게 감리 아니에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체 뭘 하고 뭘 했는가를 우리 교육청 공사일지를 보면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인원, 트랙터, 펌프트럭 몇 대 왔는가 누적 만들어놓고 이거는 아니죠. 더군다나 묻혀가지고 안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체크하라고. 그죠?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개선조치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향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잠깐만요. 추가질문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액체방수는 업체가 어디였어요? 과장님.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삼국건설.
양용모위원장
거기에서 했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거기는 낙찰받아가지고 하도급 주면서 특수, 말하자면 신기술방수를 자기들이 못하니까 일반방수 좀 떼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신기술방수는 떼서 이 동네 주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입찰 받았으니까 18% 커미션 먹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한 거 같은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교육지원청에서의 시설사업에 대한 진행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세요.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도대체 지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왜 고등학교인데 시교육청에서 다루죠? 고등학교부터는 도에서 하지 않나요?
재춘
최재춘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신설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중간 보수나 하자나 유지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은 안 그러던데 시설 쪽만 그러네요, 업무가 과중이시겠어요, 굉장히. 뭔 말씀이시냐면요 이거예요. 신기술을 써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신기술을 쓰면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냐, 비용 대비 효율. 예산이 많이 줄든지 좋은 제품이어서 내구연한이 아주 길든지 그게 비용으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제품도 쓸 만한데 이 제품을 쓰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썼다라는 게 이유가 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액체방수를 쓰게 되면 자주 갈아엎어야 돼서 비용 대비 효과를 보니까 조금 예산상 문제가 생겨서 신기술을 쓰니까 신기술로 하여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 이게 분명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은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내구연한은 3배 정도 차이가 안 난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계약의 방법이에요, 그럼 예산을 절감시키려면 신기술의 비용은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기술료하고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재료비가 아니라. 일단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수의계약을 통해 갖고 예산을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는 분명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신기술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5∼6개가 된다면, 옥상방수신기술 쳐보세요, 바로 5∼6개 나오잖아요. 신기술 가진 업체들끼리 ‘야, 최저가 경쟁해’ 하든지 그래서 수의견적을 받든지 해서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기술 쓰셨네요.’ 박수를 받을 일이 지역의 민간업자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일일이 대꾸를 해야 되고 하니까 야, 공정을 좀 펼쳐가지고 한 번에 받아! 면허도 이 안에다 넣고 해서 펼쳐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일반업자들도 참여해서 니네들도 부분으로 먹고 그리고 하도 주면서 낙찰차액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일반업자도 살고 신기술도 살고’,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몰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애초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산. 예산절감의 효과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비용의 신기술을 씀으로 해서, 고비용의 신기술을 쓰는 게 예산에 부담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그 안에서 절감하는 방법들을 구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 한 마리, 하여튼 위에 공사한 거 보면 한 마리는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확실히. 지역의 업자들도 도태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쟁력을 가지려면 신기술도 개발하고 또 신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업자계약을 하든지 지사를 계속 받든지 해서 영업활동을 해야지 계속 일반면허 가지고 ‘우리는 언제 먹고 삽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다 구제해줄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경쟁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우니까 추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후평가서라는 신기술을 펼치면 사후평가서들을 대개 받는 곳들이 있죠. 사후평가서 우리는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현재 방수공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을 때요 그때 사후평가 기능을 일부로 해서 사후평가를…….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류화승 씨가 오고 계시나요? 아까 오고 계신다고 그랬죠? 언제 만납니까? 다음에 그때 저기 해가지고 오시라고 해야지.
양용모위원장
도의회로 출석하라고 해요.
호영
정호영위원
류화승 씨가 오시면 혹시 못 보더라도 본관동 검측리스트 제가 이거 노란색 체크해 놓은 데 있어요. 지금 구배몰탈 확인해 가지고 검사결과 예스만 동그라미 다 쳐놨는데 검사기준에 시방서는 어떻게 나와 있고 체크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됐거든요, 전부 확인서 다 제출하라고 하세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확인서 없이 뭘로 동그라미 쳤는가.
양용모위원장
질의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하셨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그대로 드리고 갈게요, 이따 보세요.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방수처리 시공을 담당했던 분은 누구세요? 시공할 때 현장에 계셨던 분, 감독자. 현장에 계셨어요?
좋아요, 이후에 왔어요? 이후에 오셨으면 방수에 가장 중요한 점이 그리고 단가에도 직접 연관이 있고 어느 정도로 도막을 확보를 했느냐 그런 것들 확인을 후에 오셔 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진이랑 자료 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사진들이 하나 날짜나 공법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 프린트가 이렇게 돼서 그런가 컴퓨터로 보면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게 없고, 지금 신기술의 가장 중요한 공법, 자재는 들어와 있어요, 자재는. 우레탄 유리섬유, 함침용 우레탄 도장방수막 그다음에 상하부 유리섬유 보강하는데 우레탄 넣고 이게 지금 신기술의 포인트예요. 유리섬유를 보강하는데 우레탄 넣고요. 지금 공사일지에 그거를 못 찾겠어요, 계속 넘어가면서 우레탄도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보려고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방수액도포 시멘트포장, 중요한 우레탄 유리섬유보강 사진이 없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이걸로 갖고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사진에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기술방수든 액체방수든 횟수가 있거든요, 작업 공정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기술방수는 밑에 합성섬유를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합성섬유의 조인트 부분을 아까 같이 유리섬유로 해서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우레탄을 도포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규사를 다 살포를 하고요 그 위에 자외선차단코팅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공정별로 작업일지에는 나타나 있고 사진에도 그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하고 같이 보시게요, 이 사진 몇 장 안 되니까. 확인해보면 알죠.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교장선생님! 지금 사용상에도 문제점 있으십니까?
원택
이원택전주고등학교교장
아직 없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있으면 큰일나겠죠. 알겠습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원택
이원택전주고등학교교장
건의사항 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사무조사라 건의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별도로 말씀주세요. 저희들이 학교 방문하는 거 아니니까요, 사무조사하러 왔으니까. 수고하셨고요. 올라가서 체크사항 있죠? 현장으로 가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중지 14시47분) (조사계속 15시20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주고에 이어서 전주기린중학교 그린스쿨조성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현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남현
조남현기린중학교교장
예, 반갑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현
조남현기린중학교교장
1년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기린중학교 그린스쿨조성 관련 추진현황에 보니까 예산액이 411만3천원으로 돼있어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400만원 갖고 참 엄청난 사업 하시느라고 애쓰네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최재춘 국장님! 이거 허위문서 작성하면 과태료 물릴 테니까 알아서 해요, 앞으로. 고치세요, 41억1,300만원인가 될 거예요.
재춘
최재춘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문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슬슬 말로 하다가 의회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하면 과태료 진짜 물립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괜한 소리 아닙니다. 의례적인 절차는 생략하고 저희들이 시간이 좀 없고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린스쿨조성 관련 교육장님의 설명을 우선 듣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어서 두 번째 현황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인사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기린중학교장 조남현입니다. (간부인사) 지금 전주기린중학교 그린스쿨조성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설계 시작해서 2011년 6월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현황보고는 실무 과장님이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세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김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린중학교 그린스쿨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린중학교 현황설명에 앞서 본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였던 녹색뉴딜정책의 주요사업 중 한 분야로 학교시설을 친환경건축물로 조성하는 그린스쿨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린중학교 본관 건물은 1982년도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로 그 당시 시설물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구조상 이상은 없었으나 미관상 내부 마감된 재료상태가 노후되어 개축보다는 친환경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고 내구연한도 30년 이내로 내진보강이 가능한 구조였으므로 그린스쿨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기린중학교 그린스쿨사업은 2010년 9월 설계에 착수하여 2010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2010년 12월에는 공사가 시작되어 2011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이후 2011년 11월에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예산 총 41억1,300만원 예산에서 설계용역에 1억1,100만원을, 건축공사 등 공사비로 34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관급자재구입에 5억1,800만원을 집행하여 총 41억원을 최종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설계는 건축사사무소 청연 건축사 대표 이효준에서 완료하였고 시공은 유한회사 대창 대표 기호성 외 6개사가 참여하여 총 7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로는 도장공사부분 유한회사 정선 대표 강홍석 외 14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본관동 공사 중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실 24실과 화장실 3실의 임시교사동을 설치하였으며 본관동은 내진보강을 위하여 전단벽을 설치하고 교실 52실 및 화장실 8동에 대하여 내·외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위하여 외부녹지공간조성 및 주차장 등 포장재는 특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린중학교 그린스쿨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1천원이 아니고 1백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50%는 교육부 지원이고 50%는 자체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전액 자체예산으로 여기도 써놓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남원중학교하고 군산중학교만 저희가 50% 교육부 특교를 받았고요. 그 이전에 했던 사업들은 다 자체재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 이게 선정은 교육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린스쿨사업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예산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당초 처음에 그린스쿨사업을 할 때는 아마 교육부에서의 대응투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응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개년에 걸쳐서만 50% 대응투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볼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린중학교 그린스쿨조성 공사 때 설계에 참여했던 주무부서의 담당자 오셨어요? 혹시. 제가 오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시의 담당자가 출석해서 답변하라고요. 과장님 답변 못하잖아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연락을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아마 담당직원이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오늘 을지연습의 근무상황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대체인력으로 하고 출발을 하라고 해서 아마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전주고등학교 할 때도, 버스 타고 오셨어요, 그 분은? 어디 오셨어요? 교육장님! 행정사무조사에 관계관이 출석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 하나하나 부실하게 자료 주고 시간 맞춰서 참석도 안 하고 무슨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잠깐 들러서 얼굴 인사하고 가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전주교육지원청 이렇게 하면 정말로 고발조치합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접 감독한 사람이 배석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것까지는 체크를 못한 거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시설지원과장님!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기린중학교 그린스쿨조성사업의 시방서 실시설계를 보면 산책로는 잘 조성되어 있는데 식생활관이 당시에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거 알고 계세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서류를 보고 파악한 걸로는 현재 급식소에 천장 텍스가 그게 석면이 함유된 텍스였기 때문에 그때 그 텍스부분에 한해서 지금 교체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그린스쿨사업비로 석면텍스도 바꿨죠?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텍스만 바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린스쿨의 목표가 푸른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공해로부터 푸르게 해서 학생들한테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의 모 학교의 그린스쿨사업은 실제로 학교에 숲 조성은 안 했어요. 왜? 거기는 숲이 잘 돼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꼭 그린스쿨사업에 숲을 조성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식생활관의 중요한 사업은 다 제쳐놓고, 우리 선생님들 물론 좋은 정서 속에서 수업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몇 차례 왔는데 기린중학교는 선생님들 산책로만 굉장히 멋지게 해놨고, 교장선생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 점심 식사하러 갈 적에 산책로에 한가하니 푸른 숲 구경하면서 식사하러 가나요 아니면 식당으로 냅다 뛰어가나요?
남현
조남현기린중학교교장
밥 먹을 땐 뛰어갑니다.
양용모위원장
뛰어가죠. 거기에 다니시는 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여유 있는, 머리 식히려고 쭉 왔다갔다 하지, 대부분 이용하지 않…….
남현
조남현기린중학교교장
밥 먹고 나서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산책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물론 자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계는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보다도 더 급한 것은 식생활관 개선문제가 더 급했었다. 천장만 바꿀 게 아니고 벽도 바꾸고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당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밥 먹고 가서 이빨 쑤시면서 그린스쿨 산책로 다니면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왜 그런가.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단 이때 당시에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불가피한 사정이 뭐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그린스쿨을 했을 때는 교육부에서 이걸 친환경으로 하면서 친환경등급을 맞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 강제성이 있는 거지 예산도 한 푼도 안 주는데 문서로써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무슨, 그거 외에도 교육부 말 잘 듣지도 않고 전부 거부한 분들이 그건 또 착하게 잘 들었어요? 학생들을 위한 길인데?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때는 교육부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원칙에 따르는 측면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그렇게…….
양용모위원장
교육부에서 50% 예산 부담했으면 그 얘기가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예산 한 푼도 안 주고 문서로만 하라고 했잖아요, 공문으로만. 그건 어떻게 충실하게 잘 따라가지고 학생들 불편하게 하고 다시 여기 식생활관 개선해야 돼요, 교장선생님 그렇죠? 불편해서 안 되죠?
남현
조남현기린중학교교장
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엊그저께 41억 들여가지고 그린스쿨사업하는데 식생활관 안 해가지고 당장 문제가 돼요, 지금. 그러면 예산확보상 기린중학교는 무슨 뭔 특혜 때문에 그렇게 예산 쏟아 붓냐고 여기 또 몇 십억, 몇 억 갖다 여기다 학교 식생활관 하면 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자꾸 뒤로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잖아요. 왜 이런 예산배정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의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무엇이 학생들에게 급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사업이 제대로 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식당 가서 하면서 달랑 석면이라고 천장만 뜯어내고 나오면 어떻하냐 이거예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양용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또 그때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그때 당시 교육부의 그린스쿨 지침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인증 점수를 맡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외부의 환경을 생태환경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그때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외부환경 조성은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는 못했고 또 급식소는 저 정도 규모로 하면 한 500m²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 500m² 정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금액 예산으로서는 한 10억여원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학생 그린스쿨 이 또 가장 큰 것은 학생들의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그게 큰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텍스자재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투자하기는 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환경에 시급한 영향을 주는 텍스만이라도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아까 전주고등학교부터 계속 하시던데 학생들 건강 생각한다고 하는 분들이 천정 털어내고 그냥 가버려요? 벽까지 다 하고 바닥까지 다 하고 해야지.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앞뒤가 말이 맞아야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러죠.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뭔 얘기를 하든 간에. 건강 생각한다고 하면서 천장만 석면만 갖다 제거시키고 그냥 가버리고 그옆에다가 산책로 조성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물어봐요, 그게 말이 맞는가. 식당은 안 고치고. 건강 생각한다고 말을 말든지, 차라리. 답답해서 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에다가 얘기하는 거 같애.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시방서하고 실내 재료마감 저기는 쭉 있거든요, 어떻게어떻게 하고 뭘로 바꾸고 하는 것은. 실외 부분은 따로 만들어놓으셨나요? 아까 밖에 산책로 같은 부분은 어디 있죠? 재료랑 들어온 부분이. 안 만들어놓은 거 같애. 토목시방서에 따로 들어 있을까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따가 가사실, 기술실 이쪽에 목재 걸레받이가 있는 것을 친환경세라믹 페인팅 2회를 발랐다 지금 이말이죠. 그렇게 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가사실 같은 거. 누구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쪽에서 찾고 계세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그거는 일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 어떤 분이 하셨어요? 감리하신 분.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아까 장수에서 오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직 안 왔어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분이 하셨구나.
양용모위원장
아직도 안 오셨어요? 모시러 간 사람 아까 가셨잖아요. 모시러 간 사람도 안 왔대. 그리 가버렸는가봐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요. 여기 공사계약 추진현황을 보면 설계는 2009년부터 2010년 12월 3일날 끝났어요, 설계가. 그렇죠? 설계가 2010년…….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예, 2010년 9월에 착수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2010년 12월 3일날 설계가 끝났어요, 2010년 9월에 해서. 그다음에 공사추진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해가지고 2011년 6월달에 끝났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재시험성적서가 들어올 때 공장에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놓고 만든 사람이 시험성적을 어디다 의뢰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쭉 가지고 있다가 맞는 납품처가 생기면 이때 시험성적서를 붙여가지고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같이 만들었다는 그것이 쭉 있어야 되죠. 이때 이 공장에서 이것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번호는 몇 번이다. 그렇죠? 제가 이 제품을 올 1월달에 1천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천개를 만드는 공장회사는 있어. 일련번호가 쭉 있어, 1천개. 그런데 3월달에 납품을 해야돼. 그런데 이거를 또 시험성적을 하기가 그러니까 이때 시험성적한 거가 합격이 되면 이 시험성적서를 넣을 거 아닙니까? 넣는데 내가 이때 생산한 제품 1천개였다.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게 같이 들어와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은…….
호영
정호영위원
확인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없으면 그것을 안 받으면 그때 시험성적서를 내가 제조사에서 만들 단계에 시험성적을 했더라도 승계가 끝났어. 나중에 내가 납품을 해야돼요. 어떤 설계에 어떤 제품용도로 납품해라 이게 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납품하는 사람이 다시 이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 조건에 맞습니다.’ 해서 시험성적서를 붙여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그 재료가 합당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고, 가장 기본이잖아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리를 어떻게 하세요?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완성품이 되어가지고 납품되는 자재는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메이커에서 만들 때에 분명히 시험 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수의 제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 유통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완성된 제품에서는 메이커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뢰도를 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는 그 회사에서 납품을 했다고 하는 납품증 이것 정도만 저희가 갖고 있지, 그때 당시에 제작했다고 하는 확인의 절차는 아직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단 현장에 와서 2차 가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사현장이 형성이 되는 것은 현장에 납품된 자재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시 재시험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칠판의 경우도 우리가 공사추진하기 전에 전부 시험성적 붙어서 왔어요. 칠판도 그렇고 그다음 다른 낙엽송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무는 2009년 한참 된 거거든요. 나무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무의 경우는 한 2년…….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지금 목재계통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목재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함수율 함유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정물량 이상일 때는 함수율 체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외형적인 외관 치수 있지 않습니까? 폭이라든가 두께, 길이에 대한 허용범위 내에 이 제품이 제약됩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시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재는 어떻게 보면 수종체크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이게 수종이 판가름나는 것들은 수종체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종체크는 생략하고 밖에 있는 거, 그러면 방금 자재납품의 경우 그거는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우리가 체크항목을 늘린다든지 그건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개선할 수 있도록 나중에 준비를 해주세요. 우리가 대기업 믿지만 솔직히 그렇게 시작하기로 하면 감리 필요 없어요. 계약해놓고 성실시공 사인 하나 받으면 끝나죠, 그렇죠? 뭐 할라고 감리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계약 딱 해서 당신은 당신 성실시공계약서에 맞게 하겠습니다. 사인하면 그거 믿어야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공사 끝났습니다.’ 하면 돈만 주면 되잖아요, 뭐 할라고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우리가 합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감리를 두고 또 안 되면 공무원님들이 확인하는 거지.
성권
김성권전주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장
앞으로 더욱 보완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이 그린스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실시를 한 전반적인 사업장을 다 통합해서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현장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1차 회의입니다. 1차 회의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함께해 주신 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봉 교육장님 그리고 시설과장님, 행정국장님 또 이렇게 나와주신 조남현 교장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9분 조사종료
양용모출석조사위원
최인정 이해숙 정호영
명식
장명식불출석조사위원
조병서 황현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