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응호입니다. 오늘 개회 되는 제225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7일 박영근 의원 외 2인의 의원 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 등 총 15 건의 부의안건 을 심의 의결 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자 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정수입니다.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과제로써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 시민단체 참여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재산 등록 , 심사 및 취업 심사 등을 관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구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심정섭입니다. 먼저 구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장의 역할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이장 건강검진 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례군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으로 구례군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구분에서 고용직공무원 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실효성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구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마지막으로 구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직종 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을 일반직공무원로 모두 전환하였기에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정민호입니다.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제24조 납세담보의 요구 중 단서 조항 인 납세담보 제공 예외사유와 동 조례 제39조 체납처분 의 중지와 공고 중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 기간 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각호 외의 본문 중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조항 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 제공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는 납세자 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제2호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제3호는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없는 경우로 구례군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구례군 금고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세입 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제4호는 납세자 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안 제39조제3항 체납처분 의 중지와 공고 중 체납처분 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 에 미달할 때는 체납처분 을 중지하고 주 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10일간 공고 를 하였으나 공고 기간 이 1개월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하오니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구례군 군세 조례 제16조 납기 중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산출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였으나 상위법이 개정되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납기 중 “5만 원”을 “10만 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구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상위법에 맞게 개선코자 하오니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지막으로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위임 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해 연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감액 조정해 주는 증가분의 범위를 당초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조정하여 100분의 7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당초 50만 원 초과를 삭제하고 100만 원 초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시 이자 연 3%를 붙여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선의의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1년간 징수를 미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의 사용료 ,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3%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조항 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경제과장 김영택입니다. 먼저 구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 지방자치단체 는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 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 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녕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장 을 군수 로,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의회 회의소집 및 의결 에 대해, 안 제8조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의견청취와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는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본 사항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례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조와 제2조는 현행 법령 에 맞게 조문 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는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개정안 제9조와 제12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 구역 에 대한 지정·변경을 지정·변경·지정 취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은 지난 6월 입법예고 와 7월 규제 심사 에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협의회 위촉 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번 개정안 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례군 도시공원 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도시공원 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위임 된 사항의 반영과 규제개선 과 제의 자율정비로 군 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은 구례군 도시공원 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에서 구례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와 안 제10조까지는 녹지활용 계약 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 및 안 제20조까지는 녹화 계약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등의 규정에 대해,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구례군 도시공원 위원 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는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지막으로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상위 법령 과 불일치한 규정 및 규 제정 비 사항으로 선정된 규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을 정비하는 등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중복 표현된 내용을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순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 인 「 외국 인투자 촉진법」과 동일하게 정의하였으며, 상위 법령 에서 위임 되지 않아 위배될 소지가 있는 외국 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연권입니다. 구례군 야생화압화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 시행 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는 야생화를 이용한 소득활동과 산업화 를 촉진시키기 위해 야생화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작품공모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9조까지는 용어정의로서 제2조 “단체 20인”을 “20명”으로, 제7조2항의 “ 군수 ”를 “구례 군수 ”로, 제9조의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제2조1호”로 조문 을 수정 하였습니다. 제17조 야생화 산업대전을 신설하여 야생화를 이용한 소득활동과 산업화 를 촉진시키기 위해 야생화 관련 산업대전을 개최할 수 있고,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 를 지원토록 하며, 제18조 준용 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2015년 7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로 야생화를 이용한 소득활동과 산업화 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구례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상위 법령 인 폐기 물관리법에 부합하고 지방규제 완화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용어를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5항 중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여부 규정과 안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라목, 제18조제1항 중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분야로 4인간 계약 에 대하여 그 계약 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은 법령 의 근거가 없어 규제대상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제2항 삭제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 기간 을 주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 에 위임 규정이 없어 규제완화 대상으로 조항 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별표3 또한 규제완화 대상으로 상위 법령 에 위임 규정이 없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유용운입니다. 악취해소를 위한 축사철거 사업의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구례읍 양정지구와 용방면 선월지구 주거지역에 돈사악취로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주민 갈등 요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부지매입으로 돈사를 철거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지역주 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구례읍 봉 서리 91-4번지 일원 4필지와 용방면 신지리 739번지 일원 3필지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7필지 5873㎡, 건물 12동 1406㎡이며 취득금액은 토지 3억 4459만 2000원, 건물 4억 3163만 6000원, 이전 및 축산 보상 등 2억 593만 2000원으로 총 9억 8216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정수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처리현황입니다. 시정ㆍ권고사항이 76건으로 56건을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추진 중이고 장기검토가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획 감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과, 권고 4건으로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쪽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6쪽 노화방지 건강장수 케어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전남발전연구원과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고, 제천, 진안 등 국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에 정책자문 위원 회 의견청취와 12월까지 용역 보고 회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주변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여 영호남 화합과 남부 경제권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사업 투ㆍ융자 심사 가 지난 5월에 조건부로 가결 되었으며, 2016년도 핵심 선도 사업으로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기재부에 예산 이 신청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 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2016년도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공약 및 지시사항 내실 추진입니다. 제7회 전국 기초 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구례자연드림파크조성 성공사례를 응모하여 사회 적경제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수 , 국회 의원 , 도지사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군민과의 약속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정발전 정책 제안 공모입니다. 주민 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생활에서 공감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상반기 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98건이 접수 되어 이중에서 4 건의 우수 제안 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 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 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주민 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20쪽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강화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통해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군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의회 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적극 수렴하는 등 의회와 집행 부의 상호존중과 협력강화로 선진 자치행정 을 구현하겠습니다. 2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지방보조금 한도액, 지방채무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용을 위해 재정 현황을 구례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 6억 5400만 원을 절감하여 주민 복지에 재투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참여 예산 제를 운영하고 빈틈없는 재정 계획 수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에 부족한 지방재정 을 확충하기 위해 국 고지 원 신규사업 51건을 발굴하는 등 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보통 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교부세 재원 감소로 국회 및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지방 교부세 법 시행규칙 제ㆍ개정 및 감소지역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실행예산 편성으로 주민 불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다각도로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며 우리 군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방송 CD를 제작, 매주 월·수·금요일에 청렴 방송 청취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자기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행정문화 및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이전 경비 의 전라남도 특정 감사 를 수감하였으며, 2개 면의 자체감사 와 사전 예방적 감사 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감사 1회와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감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활동은 적발과 문책보다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주는 예방 지향의 감사 를 수행하겠습니다. 25쪽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입법안 사전 심사 와 조례ㆍ 규칙 심의 회 운영 등 철저한 법제 심사 로 위법 부당 한 조례는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제 전문 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6쪽 수요자 중 심의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대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6건을 정비하였고, 규제개선 해야 할 자치법규 59건을 발굴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연중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례군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감각적인 영상으로 구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작중인 홍보영상물로 4월에 디지털에볼루션과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고 7월에 시나리오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차에 걸쳐 시 사회 를 갖고 내년 2월에 홍보영상물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구례소식지 발간 내실화입니다. 군민과 향우에게 다양한 군정시책과 지역소식을 전달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기회 제공으로 화합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소식지 제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나 선정작이 없었으며, 하반기에 제호변경 재추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과 12월에 소식지를 매 회당 1만 6300부를 제작하여 관내 1만 1100부, 관외 5200부를 매 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례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신문, TV,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군정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군정 홍보활동으로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정섭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권고 총 5건 중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추진 중인 각종 위원 회 정비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구례군 위원 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위원 회 재구성 시 여성 위원 위촉비율을 높이고 유명무실한 위원 회는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ㆍ면순회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 중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불가 건입니다. 부읍면장 직위 제도 부활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읍면장은 6급 중 총무업무나 주민 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읍면장 제도 부활은 현 규정상 어렵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성과중 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인사 사전예고제와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로 상반기 인사를 추진하였고,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해 100개 과정 22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 지리산종주 산악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지난 2월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주민 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총 115 건의 주민 건의사항 을 접수 하여 20건은 완료하고 하반기에 24건을 처리하는 등 추진상황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례 열린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입니다. 이장 152명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수당 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단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와 국외배낭연수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직자 동호회 지원과 선진지 견학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 관리입니다.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와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효율적인 통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 1일부터 표준화된 문서관리 로 업 무효 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금후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관내 15개교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무상급식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과 구례학사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생 영어경시대회 등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운젠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지주시와는 상호교환 공무원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러링시 축제와 일본 운젠시 시 승격 10주년 행사에 참석 계획이며, 지주시에서는 11월 중 지주 시장 등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교체로 전산시스템의 효율을 향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동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읍면순회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7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례 산수유열매체험행사 홍보 철저입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SNS 등을 활용하고 광고물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역사문화체험단지 부지매입 재검토입니다. 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야생화 부지를 포함, 중앙과 도의 승인 을 받아 군관리계획을 변경,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야생화부지 면적축소 및 사업계획 변경 시에 중앙부처와 전남도의 승인 이 필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섬진강 힐링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구간 도로확장 검토입니다. 현재 계약 을 완료 공사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시 확장을 검토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동의 가 어려워 설계에 미 반영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면 설계를 변경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읍면순회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건의사항 2건으로 건의사항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별로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산수유꽃 축제 기간 중 교통난 해소방안 모색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군과 경찰, 전문 용역,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온천관광지 내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주차공간 추가 확보 등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수유꽃 축제 기간 연장검토 처리결과입니다. 기존 3일간 개최하던 축제를 2014년부터 9일간 연장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을 공식적으로 늘리게 되면 교통인력 투입과 프로그램 확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예산 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이나 여건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지역축제 경쟁력 제고입니다. 산수유꽃축제와 남악제 및 군 민의 날 행사 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홍보 마케팅 지속 전개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홍보용 기념품을 제작,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홍보 팸투어 마케팅 추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 외국 인을 단체로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56명, 4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구례 테마관광열차 운영입니다. 철도공사 전남본부가 운영하는 철도관광 상품을 이용하여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을 하는 관광객에게 숙박비 1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 으로 상반기에는 18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리산남악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지리산남악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술세미나 3회 개최 및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악제 제례악 개선과 제례복 제작 등 전통축제로서의 제반여건을 조성하였으므로 금년 12월 중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호남여성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술세미나 3회 개최 및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락폭포 명승지정 추진입니다. 수락폭포를 명승으로 지정하고자 지난 6월에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금년 12월 중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례군 산성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봉성, 마봉, 합미산성에 대한 지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합미산성을 도지정 문화재 신청 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예술 진흥 육성입니다. 문화원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사업활동비와 운영비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국제영성음악제 등 문화예술 공연행사비 4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5년 구례동편제소리축제 추진입니다. 동편제 판소리의 본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판소리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구례동편제소리축제를 10월 중 구례실내체육관과 동편제판소리전수관에서 다양한 공연으로 성공적 축제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19회 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 추진입니다. 국창 송만갑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세계무형유산인 판소리의 맥을 이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판소리 및 고수대회를 10월 중에 동편제소리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례 문화예술회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말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가 준공되어 지난 4월 19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문화유적 정비 보수입니다. 화엄사 영 산회 괘불탱 모사도 제작 등 총 26건으로, 설계 중이 12건, 공사 중 5건, 추경에 반영할 사업 9건에 대하여 문화 재청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정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매천 도서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신간도서 구입 및 기증으로 835권의 도서를 확충하였고, 인문학 강연 등 도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하반기에도 독서교실 운영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운 독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4월에 착공한 1차분은 부지 조성 건축물 골조공사와 2015년 5월에 착공한 2차분은 건축물 내장 및 외장공사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시시설 용역을 발주하는 등 2017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섬진강 힐링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구례읍 신월리에서 문척면 죽마리 구간 섬진강 내 생태탐방 교량설치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사업을 발주, 계약 을 완료하였으며, 태풍 등 홍수기 이후에 9월부터 본격 착공하여 2017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선수군 재건로 조성사업입니다. 명협정 정자는 지난해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조명시설 등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 하였고, 출정공원 조성은 인접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공원부지를 확대 시행 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리산온천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리산온천 관광지 내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구산공원에서 산수유사랑공원까지 산책로를 신규로 조성하는 등 관광지 기반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화엄관광지구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화엄관광지구 내에 있는 기존 토사주차장을 포장하고 배수로 및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지난 6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국립공원 시설변경 허가 등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지리산온천 관광지 내 노후 화장실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6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오산권역 종합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오산과 개발계획 입니다. 오산과 사성암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과 구례학습센터에서 5개 학습과정의 125명의 수강생이 관광대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례읍 일원에 녹색디자인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타운투어리즘 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오산에서 오봉산 구간에 등산로 정비 등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정민호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구례군 금고운영 철저 시정사항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세부추진 정산서를 징구하였으며, 공공예금 금리는 농협 제안 서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금고 약정 만료 일까지 1%를 적용하고 앞으로 금리조정 시에는 반드시 군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지방세 납세고지서 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고지 서 뒷면에 우리 군 최대 현안 인 인구늘리기 시책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세 및 자동차세 부과 시 피아골단풍축제와 인구늘리기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군정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 수 목표액은 147억 7400만 원으로 지금까지 79억 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90.5%인 71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고액 상습체납자 재산압류, 세외수입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 참여 하자 검사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하자 담보 대상 시설물 642건 중 정기검사 409건, 수시검사 139건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94건에 대하여도 조기에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 위험요소 해소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계약 심사 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군 자체 심사 와 도 심사 를 통해 55건에 28억 3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약 심사 를 통해 예산 절감과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393 건의 전자 입찰 과정 및 수의 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으며, 관내 농공단지 직접 생산자재 92건 14억 6200만 원을 수의 계약 체결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자 입찰 과정 및 수의 계약 공개 ,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 제공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엄정하고 효율적인 세출 예산 의 집행으로 내실 있는 재정 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신고 납부 알리미 운영입니다. 자경농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취득세 와 지목변경, 상속관련 취득세 , 법인 지방 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 사전안내로 납세자 중 심의 적극적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공평과 세입 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기 위해 미신고, 과소신고 법인과 비과세 감면 규정 위반가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13건에 2억 3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0월 중 정기세무조사와 분기별 비과세 · 감면 물건 사후관리,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입니다. 2014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결과 도내 종합 2위로 시책추진보전금 1200만 원을 배분받았으며,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 924건,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 재산 추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행정 방법을 동원,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 청사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군 청사 본관동 4층 노후 건축물 철거 및 옥상방수, 승강기 전실 구조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정자연 구례의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6월부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총 1만 5357필지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의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ㆍ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검토하는 등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