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시민안정화 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후속지원 대책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 총무국, 사회복지국, 산업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후속지원대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메르스 관련 후속지원 대책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과 이병배 간사 님을 비롯한 메르스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국회 및 경기도 의회에서 우리시와 관련하여 승인한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현재 총 35건에 4,609억 원으로 중앙부처는 서평택IC에서 서해대교북단 확장공사 등 5건에 4,197억 원이고, 경기도는 평택시민 어울림 한마당 등 30건에 412억 원 중에 평택시에 66억 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에서 추가 내시에 따라 본예산 은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9월 임시회 에서 약 427억 원에 대한 제3회 추경이 예상되며 그 중 국비 30억, 도비 109억, 시비가 2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다소 증가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 자료 배포해 드린 사항 중에 메르스 피해 지원예산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3페이지에 보시면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병원은 지난 7월 6일 날 10억 원이 지급됐고요, 지난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께 지원 건의한 성모병원 등 환자 발생·경유 병원에 대해서는 8월 현재 조사 중이고,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메르스 특위 위원님들 계시는 중에 메르스 관련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뒷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1,131명에 대한 2,660건에 3억 6,3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그중에 자동차세가 1,513건, 재산세가 15건, 주민세가 1,132건이며, 지금 생계비 미지급자 153명에 대해서는 확정 되는 대로 9월 중순까지 처리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발생 및 경유 병원에 대해서는 총 9개소에 7,700만 원이 감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과 별개 얘기인데, 3쪽에 보면 역경을 이겨낸 메르스 관련 사진전시, 국립의료원 대통령 및 총리건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오버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메르스를 이겨내긴 이겨냈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현상에 대해서 훌륭하게 대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힘들게 버텨냈는데 메르스 가지고 너무 많이 저기하시는 부분이... 사진전시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진전시회가 어떤 사진전시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메르스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역경을 이겨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시장님이 학교 가서 소독약 뿌리신 것 그런 것 찍어서 보내시려고 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에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기획조정실을 하는 부분인데 총무국에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예산에 관련해서 들어온 부분만 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지속 추진사업 중에서 6개 사업 130억인데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3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해서 6개 사업에 130억인데...

그것도 총무과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굿모닝병원 10억을 대출해 줬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원해 준 겁니다.

그냥요?

네, 그 피해액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본 것을 나라에서 그냥 지원해 준 거예요?

네, 조사해서.

그럼 나머지 병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렸지만 이번에 2,500억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금 성모병원 등 발생 경유병원이 총 9개인데 그중에 굿모닝병원만 우선 먼저 예비비로 했고요. 이번 2,500억 중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9월 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근거는 있게 집계는 냈겠죠?

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실사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메르스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G-job Expo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산업환경국 소관인데요, 도에서 직접 기업들을 위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평택시에서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산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예요, 내년이에요?

올해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음번에 총무국하고, 산업환경국, 사회복지국 하실 때 구체적인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김혜영 위원님이 성모병원에, 앞으로 추진해서 내려온다고 했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줘야 되는지, 그런 피해액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야...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마 보건소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65억 정도 이렇게 추정... 저희 먼저 번에 했던 것은 있는데 확실한 조사가 되어야... 며칠간 폐쇄하면서 환자들이 평균 몇 명이 와야 할 것을 못 왔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각종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서 실사가 끝나야 ‘돈을 얼마정도 줄 거다.’ 아니면 ‘여기는 크게 피해가 없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따 보건소 하실 때 한번 자세히 여쭤보시면...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최고 발생지였잖아요. 최고발생지가 성모병원이고, 박애병원은 2차로 국가가 지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지? 성모병원이 잘못을 한 건지? 국가가 판단하기 위해서... 왜 늦어지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기재부로 넘어오면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각 예산편성을 7월에 끝내놓고, 7월 24일 날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차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8월 이달 중에 전국에 대한 것을 실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장례비용이 지원됐어요. 평택시는 3,000만 원이 들어왔던데, 우리는 사망자가 4명인데 왜 3,000만 원만 들어 왔어요?

이것은 3회 추경에... 먼저 번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했고요. 추가로 또 내려온 사망자 장례 지원비용은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구에 1,000만 원씩은 드렸고요,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쓴 것을 이번 추경에 담는 겁니다.

추경에 담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왜 3,000만 원이에요?

기 2회 추경에... 이 3,000만 원에 대한 것이 어떤 식의 장례비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조금 이따가 보건소 하실 때 그때 한번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예상하는데, 메르스 극복 시민 어울림 한마당 4억 8,000만 원이 세워져요.

네.

이것은 돈이 어떻게 내려와요?

100%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 4억 8,0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은 하고요, 예산이 그쪽에서 4억 8,000만 원을 도의회에서 다 못 세우고 2억 4,000만 원만 세웠다가 나머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4,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집행해서 다시 도의 경기문화재단으로 집행하는 그런 돈입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겁니다. 직접 집행하려다가 예산이 반 밖에 안 세워지는 바람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 예산에 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동골목, 신장동 골목, 서정동 앞에 이런 데에 저희가 2박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좀 연기가 되어서 일정이 촉박해서 당초 20일부터 23일까지 계획을 했다가 9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메르스 관련 예산확보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번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메르스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권영화 메르스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메르스 관련 지역민심 안정화 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우리시는 메르스 종식을 위해 시의 모든 역랑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와 흉흉해진 지역민심 안정에 집중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메르스 종합대책은 우리시 전체 부서가 각 분야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총무국에서 이것을 총괄 관리를 하고 추진사항을 관리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여기 안건 에 사회복지국과 산업환경국, 보건소가 따로 있고 저희 총무국 소관이 있어서 그 세 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 사항은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 와 있는 담당과장들께서 부서별로 하시고, 특히 아까 그 세 개 부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한 지역민심 안정화대책은 총 27개 사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총괄적인 내용이어서 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4페이지 각론 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또 추진기간 별로 단기대책 15개 사업, 중기대책 9개 사업, 장기대책 3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5개 단기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조기 일상복귀를 유도하고자 지난 8월 5일 시 :장님과 의사협회장 서한문을 자원봉사자와 기간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6월 말부터는 기관단체 및 읍·면·동 단체, 경로당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메르스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외부활동 유도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청 광장과 공원의 분수시설을 7월 6일 부터 조기 가동하였습니다. 5페이지 격리자 지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본 격리자를 위해서 긴급생계비 및 생필품,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장께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주요 포털사이트의 평택지역 대규모 카페에 메르스 추진사항 등을 게시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빠른 전파를 유도하였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6만 여명의 학부모님들께 교육청과 연계하여 SNS를 통한 메르스 정보제공으로 오해와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위해서 공무원 1,270명, 자원봉사자 555명이 8,233개소의 경로당과 학교, 어린이집 등 다중밀집취약지역을 소독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별로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해서 고객유입마케팅과 이벤트를 추진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기 판로가 막힌 농가지원을 위해서 총리실 등 공공기관에 우리시 농산물을 공급하고, 주요지역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판매와 외부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 연결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회의 및 모임취소로 큰 피해를 본 요식업 등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건의 및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국장께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소독하고, 운수업체에는 방역소독물품을 지원하는 등 운수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족 위로 부분도, 메르스 사망자 위로 방문은 보건소에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될 중기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개최예정인 시민체육대회 등 우리시 기념행사 개최 시에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진해서 메르스 극복 상황 및 우리시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의결 된 지방세 감면 조례를 바탕으로 메르스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고통을 겪은 우리 시민들을 위안하기 위해 지난 7월 ‘찾아가는 음악회’를 22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8월 중에도 메르스 역경을 이겨낸 대규모 축하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우리시 안정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및 상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산업 피해지원을 위해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건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메르스 극복과정을 담은 사진전시회를 실시하여 감염병 재난대응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기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시의 대형병원 유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립평택의료원 설립을 대통령님과 중앙정부, 각 정당대표 등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3분기 내에 세부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립의료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4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6개 사업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동물류창고와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계획해서 중기청에 지원 요청한 바 있으며, 예산확보를 통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등 감염병 대책 치료병원 지정 및 홍보계획입니다. 안심병원 및 대응시설 3개소를 지정하고, 의사 및 약사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07명을 질병모니터링요원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관련 지역민심 안정화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 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회복지국, 산업환경국, 보건소 소관 세부 질의 사항은 가능한 해당 국 보고 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메르스 역경을 이겨낸 대규모 축하공연, ‘도비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축하공연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는 제2회 추경 시 부결 로 미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회 때 부결 된 것은 맞고요. 아까 전 시간에도 저희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지만 4억 8,000만 원 모두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4억 8,000만 원은 열린음악회 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이죠?

네,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축제 형태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쉽게 얘기해서 4억 8,000만 원을 1/N로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경기문화재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남평택, 북평택, 서평택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일자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N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우리 평택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저희는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 프로그램 현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지원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국립평택의료원 설립 요청안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평택시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나 다른 관계부서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셔서 국립의료원을 유치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국립의료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국립의료원을 대학병원 급으로 유치를 해 오는 것이 평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병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플래카드는 온 동네방네에 다 붙여놓고 지금 와서 뭘 어떻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유관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의견을 수집하는 요식행위라도... 절차를 좀 거쳐 놓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나서 해 줘야지. 이것 우리 의회하고 전혀 얘기도 없었어요, 그렇죠?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플래카드 붙이고, 애드벌룬 띄우고... 우리끼리만 떠드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도고, 보건복지부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정도 됐으면 무슨 얘기가 있고,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성모병원과 굿모닝병원 최고 책임자하고 미팅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분들의 첫 질문 이 “국립의료원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를 물어보더라고요. 기존에 병원을 가지신 분들하고 상당한 경쟁관계가 되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어보길 래 어떻게 확답을 못 드렸어요. 단지 시에서는 국립의료원이 오는 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우리 평택시민들은 저것이 오는 것이 좋은지... 아직 저희들도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국립의료원이 평택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 평택시민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뭔가 공론화시켜서 토론 정도는 한 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결정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해서 플래카드 붙이고서 통보하고, “하자!” 이러지 좀 말고요, 제발 좀. 다시 한번 제가 건의 드릴게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요식절차라도 한번 합시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평택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뭔지? 아니면 다른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네, 유영삼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내를 다니다보면, 사거리에는 보통 3-4개가 걸려있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체들.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붙인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다 요청해서 붙인 거죠?

저희는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요청한 바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붙인 거예요?

우리 부서에는 그런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이... 물론 좋습니다. 시에서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해야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것이 나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최소한 정서는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모든 단체, 단체, 단체에다 다 공문 보내서 “메르스를 이겨낸...’ 제가 하도 많아서 사진을 15장을 찍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메르스를 이겨낸 평택시민 여러분! 이제는 국립의료원 유치에 온 힘을 쏟읍시다!” 그분들이 왜 쏟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행정의 낭비입니다. 그것 신경 쓰실 때 다른 데 신경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책 좀 생각을 하고... 아니, 대통령한테 건의하셨다는데 방법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건의하신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총리한테 건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건의했는지... 청와대 가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경로를 통해서 건의한 건가요?

대통령께는 청와대에서 회 의석 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총리님이나 장관 분들은 평택에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반응은 아직 안 왔지요?

반응은 지금 현재 아직 중앙정부에서, 복건복지부가 검토를 하는 주체부서인데 아직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좀 떼 주세요. 시민들이 뭐라고 욕합니다. 불법이라고... 물론 시에서 시의 공익을 위해서 붙이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욕 엄청 많이 합니다. 자기들은 저렇게 계속 붙이고, 시민들 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붙였는데 하루 만에 다 떼어 버리고. 그것도 한 두 개지, 무슨 정책을 그런 식으로 펼칩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옳은 정책 아닙니다. 생각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평택시 명의로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올린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식문서로 해서 올라간 것은 없고요, 서류로 해서 건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자고요. 정식으로 문서화를 시켜서 건의한 문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럼 무엇을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건의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높으신 분들 내려오셨을 때 사석에서 “그냥 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그냥 추진한다고 온 동네방네에 플래카드 다 걸고 그런 거예요?

오셨을 때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같이 보고를 드린 거죠.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국립...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은 차근차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성으로 하실 거면 진짜 유영삼 위원님 말대로 너무 행정낭비가 심한 것 같고요. 진정으로 이 병원의 유치를 원하신다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셔야지, 정식으로 복지부에 건의사항을 낸 적도 없이 그분들 오셨을 때 대책 안에다 한줄 집어넣어 놓고서 ‘국립병원 유치한다.’ 이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여기도 되어 있지만 말씀 그대로 장기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자리 경제과에 보면 ‘시장별 마케팅 사업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5개소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한 거예요? ‘마케팅 및 이벤트행사 판촉활동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각 시장별로 1,000만 원씩 1회 추경 때 승인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장별 1,000만 원씩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추진시기가 8월부터 인데 각설이, 품바 이것이 1,000만 원 가지고 될 일이에요?

물론 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전통시장, 예를 들면 통복시장 같은 경우 각설이가 한 달에 몇 번 오는 거예요?

그것은 각설이뿐만 아니고 각 시장별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추가적인... 여기에 문예관광과장이 나와 계시지만 문예관광과에서 별도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각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예산을 그쪽 상인회 한테 주고 알아서 추진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교분을 한 겁니다.

제가 시장에 그날 마침 갔었는데 시장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 과는 현재 아직 시작이 안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문예관광과에서 시행한 ‘현장공연’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 공연 쪽에도 엄청 와요. 위로 공연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공연 쪽에 많이 들어와요. 무슨 위로공연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민들이 그 공연을 봐서 정말 무슨 위로가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개선점에 좀더 주안을 둬야 되는데 공연 쪽에 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거기 있는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예관광과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늘 하던 식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했으면 피드백을 받으세요. 과연 그것이 그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나? 피드백 같은 것 받은 자료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안하고 있죠? 그냥 끝나고 나면 그것의 결론이 어떤가에 대한 피드백이나 결론에 대한 집계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돈 1,0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것의 결론에 대한 어떤 집계라든가, 그러니까 차후에 이것을 계속 실행해야 되나 하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쓰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금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처음이고... 과장님도 앞으로 재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뿐 아니라 우리 문예관광과도 유난히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8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전달을 하셨는데 식당마다 관계 업소에 20여 매를 준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1업소 당 20여 매 배부’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대책으로 20여 매 받고 감사하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별 것 아니에요. 주는 예산은 엄청 많은데, 업체도 워낙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쓰레기봉투 배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농·축·수산산업 피해 지원에서 이자감면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영창 농정담당 김영창입니다. 저희가 메르스 피해 나고 나서 바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농·축산 경영자금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융자금 같은, 일종의 영농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농자금 이자감면하고, 상환연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또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기금인데요, 그것도 이자감면, 상환연기 또 하나는 저희가 추가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추가로 경영자금을 더 지원해 달라고 세 가지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 기금이 있습니다. 시 기금에 대해서 현재 73농가에 38억 1,600만 원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자감면하고 상환연기를 농협중앙회하고 이번 달에 협의가 다 끝나서 이번에 지원을 할 거고요. 경기도 것은 10억 원 지원이 됐는데 이자감면은 지금 도 기금이 1%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금액이 작다보니까 이것은 해 주는 것은 어렵다 해서 추가지원만 10억을 더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농림부 3%에서 2.5%로 낮췄는데, 이것은 저희가 3%에서 1.5%까지 낮춰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전체를 다 묶어서 그냥 0.5%에서 2.5%로 하향해준 사항입니다.

제가 염동식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도에서도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피부로 별로 와 닿지가 않아서 좀 그렇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요즘 이율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도하고 연계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이거야 말로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돈하고 직접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에 도하고 잘하셔서 좀더 감면이 될 수 있고 저금리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창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먹거리 조성하고, 공동물류창고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비는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시장별 복지문화센터, 일명 고객센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먹거리 조성하고 공동물류창고 조성을 하신다고...

네. 통복시장 주단골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도 저희가 장기과제로 잡고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시장 상인회와 함께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단골목은 전부 개인 건물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쪽이 많이 침체되고 완전히 죽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 조성을 그쪽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요즘은 시장에 가면 특화된 먹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시장 상인회에 그런 아이템을 주고서 “이런 부분을 한번 건물주들과 상의를 해서 시에 건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농가에 가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참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큰 사업체라든가 농가에 연결되어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것은 참 좋았던 모습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좀...

네, 유영삼 위원님 추가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실 상인이 어렵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까도, 같은 얘기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 통복시장은 지금 내국인 젊은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구경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병배 위원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의 30%-40% 이상이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쪽의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국인보다 점점 더 그 인원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회성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정말 통복시장에 와서 상점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놓고, 이래서 그런 분들이 ‘아, 그곳에 가면 편리하게 내가 찾는 물건, 내가 찾는 가게’ 이런 것을 잘 찾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잠깐 행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에 대한... 남의 집 앞에 저기하는 것도 좋지만 좀 넓게 봐서, 앞으로 크게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결국 많이 올 수 밖에 없다면, 올 여건이 된다면 더 그분들이 와서, 외국인들이니까 젊으니까 전자장치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요새 버스 누르면 몇 시에 버스가 오듯이 그분들이 와서 어떤 물건이 어느 가게에 있고, 그런 것이 맵으로 그려져 있어서... 전자장치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더 많이 와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8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저희 시에 특사경이라고 하는 도 조직이 내려와 있지요? 특사경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건 쪽하고, 환경 쪽하고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평택시에서 파견돼 나가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나 나가 계시지요?

환경부에 2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요?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그쪽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저희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그쪽에서 하겠지만, 저희도 단속해서 오면 그 단속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세요?

예.

이번 메르스사태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부서 중의 하나가 환경위생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사경에서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먹을거리를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짓을 하면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메르스와 관련돼서 도에서 추경을 세워서 우리 평택시 지원예산도 내려 보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단속할 때가 아니라 계도할 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정당한 단속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관련법 적용도 못해가지고 식약청에다가 유권해석까지 의뢰하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면서까지 단속을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일반 10평, 7평짜리에서 매출이 안 올라서 집세도 못 주는 판국인데, 거기에 불러다가 두세 시간씩 조사하고, 관련 법 적용도 몰라가지고... 이것을 평택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서민들은 아무리 여기에 와서 준다고 떠들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이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도에서 수십 억, 수백 억 내려 보내면 뭐해요. 잘못도 없는데 매일 불려가서 조사나 받고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을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평택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 서민들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민원인이 가셔가지고 “나 이렇게 두세 시간씩 조사받는데 무엇으로 보상해 줄 거냐?”고 했더니 특사경에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특사경 관계는 잘 아시지만 도 단위로 저기해도 우리 시청에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에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민들이 이렇게 힘든 판에, 계도가 아니라 그런 허무맹랑한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데도 시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야, 이게 무슨 이중조직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나?’ 저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도에 계시는 도의원한테 “메르스 끝나고 나서 평택시에서 단속된 실적을 자료로 받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진짜 여름철에 대비해서 시민들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맞는데, 그렇지 않은 실적을 위한 단속을 해서 서민들한테 유ㆍ무형의 피해를 준다는 것은, 시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소관은 그쪽이지만 저희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안 받도록 협조를 잘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물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자기네들의 잘못은 감추고, 억울한 것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요.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최소한 그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평택시가 메르스가 일어난 최초의 발생지인 것은 전국, 전 세계에서도 알리라고 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점이 오늘이 아닌가. 앞으로도 위기가 있을 것, 여태까지 당했던 것, 현재까지 파악됐던 모든 사항들을 다시 또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총무국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회로 잡아서 평택이 발전하는 데에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유족장례비를 3명 신청해서... 복지정책과장님, 계시지요?

이영철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 분이 신청해서 마지막 한 분이 2차로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가 받은 금액이 정부에서 다 주는 돈 아닙니까?

이영철 네, 맞습니다.

평택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평택시에서는 같이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없어요? 예비비라든가... 평택시에서 네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분들이 일반인과 같이 돌아가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가족도 못 만나고, 죽은 임종도 못 보고, 화장할 때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진짜 눈물겨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유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평택시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고, 평택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론이나 대책 마련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말씀에는 정말 공감을 하지요. 공감을 하는데 많은 강구를 해도... 일단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망자는 1인당 1,000만 원씩, 그리고 1개 시설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것은 100%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참... 마음은 위원장님과 100% 공감하고 자치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검토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고, 안 주면 말고, 주면 주고 그런 사안이 아니라 평택시에서 초창기에 발생했던 그런 부분에서 유족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항을... 진짜 시민이 같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이분들이 왜 돌아가셨어요?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택시에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생각을 안 해봤냐 이거예요. 그냥 너무 정 없이 그냥 평택시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주면 주고, 안 주면 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대처하는 게 평택시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참 안타깝지만 방법을 강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은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망자 1,000만 원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것 외에 ‘ 지방자치단체 에서 다뤄서 지급을 하라, 마라’ 내려온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진짜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회성 조례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위로금 정도는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걸려서... 사실 우리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최악의 경우에, 아직 법률적 검토를 안 해보셨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얼마 전에 저희 세교동에서도 이발소 폭발사고 났을 때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기금마련을 해서 위로금 정도는 전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최후 마지막 수단이고 각 민간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법률적 검토가 가능하실 텐데요? 아예 생각, 접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좀 도와드리자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최소한의 성의표시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감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국의 장제비와 관련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장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달해준 것이다.”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장제비 관련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기획부서에서 하든지, 다른 부서에서 해 달라.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렵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서마다의 어떤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총무국장님! 어느 부서에서 총대를 지고...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에서 해 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성장전략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을 내리세요. 오늘 아주 끝장토론을 하지요. 결론을 내려서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을 한 번 내려 보시죠.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해주실 겁니까?

...

어느 부서에서 해 주실 건지?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다음 메르스특위 때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 달라 이거예요. 어느 국에서 해주실 건지.

총무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로금이라고...

그러니까 위로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보자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망자들이나 가족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시원하게 위로금조로 해서 지급을 하신다면 깨끗하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금액을 확정지어서 지급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런 논의를 해보기는 하셨나요? 간부회의에서 망자에 대한 논의를 정말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보셨나요?

장제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평상시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저희들도 할 때에 거기에 딸려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질문 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이것은 제 업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업무가 틀린데 저희들이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 관련된 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토론을 해 주세요. 어느 부서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눈치들 보시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실무를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남 국장님이 이것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그쪽에서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셔가지고 양쪽 협의 보셔서 치고 나가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는데, 무슨 편법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8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업 피해지원 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 건의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평택에 계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것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만드시는 가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아예 안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법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5,000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네 분인데... 앞으로도 또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감염병이나 어떠한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닌지?’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답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게,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아마 한 7번~8번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다른 것은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데, 왜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막히는 건가요? 그 원인이 뭔가요? 법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메르스 관련돼서 가장 피해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돌아가신 분이지요?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꼴랑 장제비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주고 땡이에요? 그렇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메르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치료하자고 해서 각종 음악회니, 선심성 이벤트를 지금 남발하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진짜 10분의 1, 100분의1의 예산만 여기에 할애를 해도 얼마든지 우리 같은 평택시민으로서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은... 이것 같은 시민으로서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어떻게...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초기에도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요. 또 말씀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가 큰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들은 했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결론이 안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끝난 뒤에 부서에 가서 논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접근을 하고, 또 어떤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다음 우리 특위 때는 꼭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비에 대해서... 평택시 총무국에서 평택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직자들의 이런 씁쓸한 모습을 봤을 때, 저희도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평택시의 행정이 아직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모습, 회의도 안 했다는 그런 자체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누가 짚어서 넘어갔는데 국립의료원 설치는 일방적인 집행부, 행정부의 소신인지, 의회와 같이 간담회를 열었는지, 그런 것들. 시민들의 공청회 라든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것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방적인 통행을 하는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시점인데 일방적인 통행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반대쪽도 있을 테고, 평택시가 뭐가 더 좋을 거고... 또 그 병원을 만들어서, 질병관리본부가 역병이라는 그런 혐오시설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시설인지? 영세민을 주로 다룰 건지? 시민들이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병원들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미리 공청회 를 거쳐서 이게 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환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백서’, 이 부분도 중요시해야 될 부분 아닌가. 처음 당해본 것이지만 시장님이 어느 선에서 국민을 살릴 것인지, 아닌지의 기로점에 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매뉴얼을 통해서 했다면 다행인데, 그런 게 없음으로 해서 중앙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처세술. 그다음에 병원으로 의료진이, 의료진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백서를 통해서 앞으로 국민행동요령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평택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아우르는 것 아니에요? 아우르는 시점에서 하나의 소홀함도 없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음식점이라든가, 소외된 곳. 꼭 통복시장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데가 총무국이고, 총무국 소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잘 마련하고 토대로 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과,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평택시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이끌어가고 기획하는데 참고를 해서 시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정화 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국 메르스 관련 업무추진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긴급생계비 관련해서 김경숙 주거자활팀장입니다. (인사) 긴급생필품 지원 관련해서 김대환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인사) 메르스 사망자 장제비 지원 관련해서 정승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지난 6월 발생한 메르스 관련해서 사회복지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메르스로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서 소득활 동의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기준은 가구별 1개월분의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2회 추경예산에 국비 80%를 포함해서 10억을 편성했으며,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타지역에서 지원 의뢰 통보 1,849명 중에 1,130세대, 3,484 가구원수에 10억 2,208만 9,000원을 지원했고, 부족 되는 예산 153명에 대해서는 현재 미 지원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5억 1,875만 원의 추가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3회 추경 편성 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긴급 생필품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생필품구입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쌀, 라면, 화장지 등 기초생필품을 세대에 지원해서 불편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가 격리자 세대 당 생필품 1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 예비비에서 세트 당 7만 4,270원 상당의 생필품 1,278세트를 구입했고, 6월 23일 날 KB국민은행으로부터 120세트의 물품을 후원받아서 7월 20일 날 메르스 종료 현재 총 1,299세대를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9쪽, 메르스 사망자 장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및 기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족 장례비용 1인당 1,000만 원,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실비)로 1인당 300만 원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우리시 대상은 사망자 4명, 사망자 이용병원 화장시설이 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사업비 5,028만 3,000원에서 지난 7월 8일 메르스 사망자 유족 장례비용 3,000만 원을 신청했고, 7월 28일 국고보조금 교부가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하였고, 8월 3일 신청한 2,028만 3,000원은 경기도 질병본부를 통해서 전달된 상태인데, 향후추진계획은 신청한 2,028만 3,000원의 금액의 바로 오늘내일 중으로 도에서 전달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메르스 관련 사회복지국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면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도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긴급생계비, 장제비 등 지원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화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보고사항은 메르스 관련 주민피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T-F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 지원 및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각 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추진대책,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농·축·수산업 지원대책, 환경위생업 지원대책, 문화관광 및 운수업 지원대책, 홍보대책으로 나누어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분야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메르스 관련 소상공인회 전년대비 매출액 변화추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발병기와 8월 17일 현재 매출액 변화는 전통시장은 70%~80% 감소에서 10%~20% 감소로, 음식점은 80% 감소에서 40% 감소로, 이·미용업은 30% 감소에서 10% 감소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숙박업은 각각 20%~50%, 40% 감소해서 정상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음식점의 경우는 남부지역의 회복속도가 늦으며, 사유는 소사벌지구, 서재지구, 배미지구 등의 신규음식점 증가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대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 동참 유도로 온라인 온누리상품권이 4만 669매에 3억 9,036만 2,000원의 판매액을 올렸으며, 공무원이 중식 등으로 총 834회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노력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대책으로 마케팅 판촉비로 5,000만 원과 복지문화센터 건립과 환경정비사업에 90억 원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이용 편 의제 공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지 않는 송북시장 내 무선인터넷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메르스 피해 시민들이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월 12일 현재까지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 등 총 7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금융지원에 총 3,032건이 신청돼서 이 중에서 2,649건에 1,012억 1,600만 원이 대출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동반 성장 지원사업으로 100억 원의 상승펀드 조성으로 기업체에 저리로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침체된 농·축·수산업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평택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운영으로 경기도 등 9개 기관에서 총 11회에 걸쳐 1억 36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타기관에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협조 요청으로 35개 기관에서 27개 품목 5억 3,290만 1,000원의 판매신청을 접수해서 적기에 모두 공급해서 판매부진을 겪는 농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돕기 협조요청으로 63개 기관에서 연 인원 1,034명이 참여하여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관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뱀장어 직거래 추진으로 73kg, 262만 8,000원과 경기도청 구내식당에서 평택농산물을 구입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가축방역과 연계한 마을단위 연막방제 추진으로 64개 지역, 610개소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축산업 피해금융지원대책 추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농·축산 경영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를 건의해서 당초 3.0%에서 2.5%로 변경되어 0.5%의 이자 인하를 받았습니다. 32쪽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또한 이자감면 및 상환 연기를 건의해서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농업경영자금 추가지원 10억 원을 받아서 43농가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농업경쟁력제고기금도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를 추진 중으로 농협과 협의를 마치고, 8월 중 농협경쟁력제고기금 심의회 의결 후 지원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해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 위문품으로 관내 7개 기업, 경기도 29개 시·군에서 접수된 종량제봉투 16만 730매를 외식업 등 7개 위생업소에 전달하였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91.97톤의 의료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통해 일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교통 분야 지원실적으로는 운수업체에 방역소독물품 5종 2만 1,508점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재정지원금을 당초 12월에서 11월로 조기집행할 예정입니다. 메르스 예방 및 피해관련 다각적 홍보 추진실적으로는 메르스피해 금융지원 홍보를 위해서 공문서, 안내문, 홍보물,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총 1만 598개소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어에 미숙한 외국인을 위해서 메르스 관련 외국인 안내문을 외국인 채용기업 및 다문화가족에 홍보하였고, 메르스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 및 신청방법을 홍보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한 시장 서한문을 작성해서 관내 1,923개 기업체에 발송해서 메르스 관련 추진사항을 정확히 전파하고, 메르스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조기 안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수시책 및 인사방문 동향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시면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도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장기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15년부터 ‘16년까지니까요. 고객센터가 통복시장에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요, 서정, 중앙, 통복, 안중시장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왕하시는 것, 지금 평택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문화가족 분들이 매출의 한 40에서 50%를 차지한데요. 그런데 가장 큰 주요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그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오셔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데요.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그분들을 위한 통역이라든지, 안내센터라든지, 필요한 관련 책자라든지를 한 번 실무진에서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어차피 메르스 대책에 들어가면, 이때 반영을 해서 좀 해 주십사. 저희 평택뿐만 아니라 서정리도 마찬가지고, 송탄 송북이나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매출의 거의... 특히 통복시장만 예를 들자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가서 보시면 거의 70%이상이 다문화가족들이에요. 번거로우시지만 고객센터 보니까 통복시장을 벤치마킹해서 고객센터를 설립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이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고객들을 위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객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하수도를 정비해 준다든지, 아케이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손님들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도 국가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주로 많이 오는 국가가 어디인지, 중국도 있고, 필리핀, 베트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 어느 국가 손님이 제일 많은지 파악을 해서 중요국가의 언어는 안내문을 하나 만드는 방향으로 시장 상인회하고 협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받으셔서... 아니면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센터가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4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내역에 보면 3,032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승인은 2,649건이 돼서 거의 한 400건이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안 돼서 승인이 안 난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담보나 신용이나 이런 게 특별보증 이런 제도가 있어서 최대한도로 완화는 하지만, 그 분야에 완벽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금이니까 그냥 줄 수는 없지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에서 자격이 조금 모자라서 거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이는 꼴이 된 것인데요, 평택시에서 말이에요. 시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분들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 텐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도 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못 받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특례보증에서까지 이 분들이 제외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것은 종류별로 다르겠지요. 여기에 보면 종류가 경기도 신용보증 평택시 지원에서 해 준 것도 있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평택센터에서 해 준 것도 있고, 신보나 기보도 있고...

제일 많은 게, 신보나 기보는 기업에 대한 것이니까 제쳐 놓고, 경기신보하고 소상공인 여기인데 경기신보에서도 그 당시에 이것을 특례보증으로 해서 보증조건을 완화시켜주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증조건은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화가 됐어요?

네.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원래 기존에 보증을 못 받는 분들, 자격이 모자라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 기본적으로 개인마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례보증에서는 기본 60점을 50점으로 10점을 더 낮췄습니다.

점수만 10점을 낮춘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더러가 아니라...

저희들이 점수를 좀 낮췄거든요. 10점을.

10점을 낮추셨으니까 10점을 더 낮추셔서 어떻게 좀 해 드리셔야지.

위원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분이 계세요. 저한테도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끔 부탁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거저 줄 수 없지 않니?” “이것이 시민이 낸 세금이다.” “네가 못 갚으면 세금이 뜯기는 건데, 그냥 아무나 퍼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말 그대로 특례보증인데, 조금 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지,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안 되면 그냥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완화를, 제가 볼 때 조금만 더 완화해 주시면...

위원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것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반적으로 한 번 얘기할게요.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산업환경국이 가지고 있는 평택시의 현안사항 같은 것. 소상공인들부터 기업체, 모든 사안들을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안들이, 그래서 이 메르스로 인한 기간 동안에 폐업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의 타격이 연계돼서 앞으로 가면서 다시 경제를 회생하려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그전에 있었던 것이 타격이 있어서 이 업체가 죽을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휴업할 수도 있는 기간인데, 이런 것들을 산업환경국에서는 최대한....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강하게 제도적인 것은 단속을 하되,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산업환경국에서 요청해서 교통행정과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완화시켜줄 수 있게끔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다각적으로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좀,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 내 부서만 현안사항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 시장님과 같이 회의할 때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서로가 공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폐업을 줄일 수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돌아오는 추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환경국에서 맡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 업체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관내 업체에 희생할 수 있는 것. 물건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큰 업체에 선물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팔아준다든가... 꼭 이상하게, 간혹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업체에서는 이마트상품권을 팔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왕왕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산업환경국 직원들이 각별히 좀 홍보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7페이지에도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상반기에 3억 9,00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공무원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해서 했는데, 이번 추석 맞이해서 기업체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더 강화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최대한으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 예를 들게요. 지난해에 평택시 관내 업체가 어느 정도 협조가 안 되니까, 세무서에서 온누리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을 해요. 내 지역에서 세무업무를 보면서 지역의 온누리상품권을 팔아줘야 지역이 활성화 된다고 해서 세무서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 우리 평택시 관내 업체들이 평택에 있는데 지역 것을 팔아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도, 특히 공무원들이 나서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구입을 했고요, 또 각종 시상금 있잖아요? 시상금도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대신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바짝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피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우리 시의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많은 걱정과 지원, 또 협조를 아낌없이 주시는 메르스 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이병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메르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전국 메르스 확진자수는 총 86명이며, 지금 현재 47일째 신규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중 우리시 확진자는 34명이었습니다. 그중 완치되어 퇴원하신 분은 30명이며,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은 4명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시 접촉자 수는 3,164명으로 이중 병원관리자 94명, 자택 격리자 1,694명, 능동관리대상자분은 1,376명이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병원, 약국 등 피해보상 및 보상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성모병원을 비롯한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그 외에 의원 급 의료기관, 약국 등 11개소에 대한 손실액이 약 87여억 원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대해 6월 22일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에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7월 2일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피해 지역 특례보증으로 우리은행에서 3억 7,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았으며, 7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감염병 관리기관 지정병원 손실보상금 지원액 160억 원 중 집중관리비용은 11개소에 100억 중 우리시 굿모닝병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월 13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택보건소 방문 시에 메르스 피해의료기관인 평택성모병원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8월 6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인 박애병원, 평택 성모병원에 운영지원비 7,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확인한 결과 8월 중에 메르스 피해 병원 및 경유 의료기관을 조사하는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병·의원에 대하여는 지원할 계획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피해 의료기관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관련 병·의원 및 약국 등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시면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도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이 평택 성모병원에 3억 7,500만 원 밖에 안 해 준 거지요? 보증서 끊어줘서 해 줬던 것이.

네.

이제까지 지원 나온 것이, 그것밖에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굿모닝병원 거기는 10억으로 종결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성모병원에 대해서 추가지원은 오늘 보도 자료에 보면 추석 전까지 아마 빠르면 보상 지원책에 대해서 다시 있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의 5개 병원을 샘플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등급을 나눠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상 얼마, 무상 얼마 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벌써 특례보증으로도 여기 경기 평택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3억 7,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면 이것은 신용상태가 완전히 턱까지 찼다고 보는데요? 다른 방법은 뭐...

그래서 융자가 또 있습니다, 융자가. 융자가 있는데,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봤는데 메르스 집중 피해기간 동안에 전월 대비, 그러니까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전년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 해서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은... 이번에 법인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병원에 지원을 더 해 달라, 말라 할 그런 입지가 안 되지요? 복지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받거나 하는 것이지, 평택시에서 여기 대출해 줘라...

네, 평택만 특별하게 따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상지원을 더 해줘라. 이렇게 할...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성모병원이 발원지라는 것은 있지만 피해에 대한 것은 다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평택만 특별히 어떻게 더 해 줘라 라는 얘기는... 병원보다는 다른 사회 지원책으로 해서 더 내려오는 것은 있었어도 해당 병원에 대해서 “이 병원을 더 특별히 해 달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의정부에서 갔던 분이 또 음성판정이 나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두바이 건이요.

정부에서는 교육을 이번에 하면서 10월 달에 다시...

메르스가 또 올지도 모른다는데, 그것을 상시적으로... 메르스라는 것이 중 동의 호흡기증후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 내방객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고 거기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가 감염될 수 있는 요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이 처음 우리가 메르스를 접한 것처럼 환자를 딱 인지했을 때 차단이라든가, 격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같은 그런 과오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많은 전파자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일이 당장 다음 주에 터졌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불안하고,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제도개선이나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나아진 게 있나요?

글쎄요. 가장 나아진 것은 의료인들이 같은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에 메르스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전에는 그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었던 상태이고, 지금은 그 정도의... 최소한 의료시설에서는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격리를 들어가서 최소한의 전파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듭 저희들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이번에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진짜 맨몸으로 나가서 부딪혀서 싸우셔서 우리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셨는데요. 고생한 만큼 평택시에서 우리 보건소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신 것이 있어요?

글쎄요. 안할 것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당연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런 대비책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아무 총칼도 없이 싸우라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냥 몸으로 막아서 싸우신 분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뭔가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래도 나름 관심을 갖고 저희 보건소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이번에 보직 자리도 6급에 대한 것이지만 두 자리 정도 더 주셨고, 또 무보직 자리라도 승진 기회를 더 주셨고, 특별휴가 4일을 더 주셨고, 위로해 주신다고 같이 식사도 했고, 금일봉도 하달하셨고.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 많이 신경 썼다고 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은 업무소관의 하나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 소관부서에 왔어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뭐 특별하게 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는 보건소가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애를 쓰셔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천직으로 받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 내에 조직 관련해서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타 부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고 앞으로 향후계획 그런 것을 봤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조금 더... 타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조직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어차피 메르스로 인해서 감염병 관리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도 위에서부터 어떤 지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여러 가지 것,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조직 구성도 우리 직원들이랑 과장님, 계장님들이랑 한 번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인사부서에 건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는 특별히 어떤 전문성... 그런 개념이 있지만, 또 우리는 평택시 1,700여 공직자들이고, 제일 위에는 공재광 시장님께서 계신 것이고, 각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어찌 보면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건 분야도 다른 행정분야도 좀 잘 알고,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라기보다는, 그동안 애쓰셨고요, 우리가 글로벌이다 보니까 각종 감염이 된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도 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월에 또 그런다 해도 아직 준비기간도 많지 않고 해서 별다를 게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독감이 엄청 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 보면 어쨌든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치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해서 사실 했어야 될 행동들을 빨리 대처 못한 것 때문에 질타를 받았지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라든가 백서를 빨리 만드셔서, 또 이게 보건소만 대처할 수가 없었잖아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다른 집행부하고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행동강령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질병에서도 그것을 하고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어느 단체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은 들으셔서 같이 그것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질병관리본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전에 보면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 얘기할 것이 없고, 우리는 항상 질병관리본부에서 명령하는 대로만 했다, 이렇게 돼서 아마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보건복지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보건소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감염병에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앙에서도 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중앙 백서나 저희 백서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그런 의견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역할도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백서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강령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왕좌왕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탄보건소, 평택보건소 직원들이 메르스로 인한...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사항, 이런 것들이 행정부하고 안 맞는 사항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다듬어서, 행정부의 지침사항이나 보건소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백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매뉴얼도 내부적으로 평택시 행정부와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내야지, 중앙의 부처에서 지시받는 것과 여기 현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또 아까 시장님께서 혜택을 많이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좋은 쪽으로 고생한 부분만큼, 죽음을 무릅쓰고 그분들하고 접한 적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애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노여움, 이런 것들을 다 달래고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일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됐다고 보고, 평택시를 위해서, 양쪽 보건소가 평택 시민을 위한 안전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병·의원 및 약국 등 피해보상 지원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