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례안 준비하시면서 시민단체하고 많이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포함이 된 거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 만드실 때는 처음 만드실 때부터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는 그런 모범이 잘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구본영 시장님께서 이런 행복주택, 서민임대주택 여러 가지 공약도 하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약간 변질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센터를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건물의 신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조례가 지금 상정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천안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임대주택도 몇 군데 있고 하다보면 6단지, 7단지, 10단지, 이런 데도 있지만 사실상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5년, 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기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에서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사실 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전혀 그 임대아파트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삶을 생활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하시는 것인지, 알면서 안 하시는 건지,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하여튼 그런 게 버젓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센터, 이번에 이 조례 통과되어서 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이 그런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1억 7,000만 원이 운영비로 쓰이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비용 같은 경우는 공실, 시청 내에 공실 같은 거 사용하신다니까 그나마 괜찮은 의견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일 텐데 지금 20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이 상시 2인 이상의 그런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역량있는 단체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단체가 잘 선정이 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일부 개입을 하고 소위 말하는 드림팀 있잖아요, 드림팀. 그런 거처럼 어떤 딱 형식에 맞게끔 그 단체가 마땅치 않다고 그러면 어떤 드림팀 같이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이 있으면서도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관하고 같이 어떤 반반, 관에서도 좀 참여하고 그런 분들 같이 팀을 꾸려서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사실 2인 이상으로 하다보면 인건비도 사실 얼마 안 될 거예요. 다른 비용 빼다보면. 그러다보면 열정도 있고 나름대로 시간도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관하고 같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클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특히 3호에 보면 학식이나 현장경험, 전문가, 활동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천안도 대학이 한 14개나 되는 아주 어떤 인프라가 상당히 많은 도시잖아요. 학식이 많은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학자라든가 또 시민활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쪽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 그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