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고태민 위원님.

우선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가하게 된 것도 영광인데, 존경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일하게 돼서 반갑고, 또한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되 또 충실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당초 9월 9일에서 9월 16일까지를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왜, 진행에 기타사항을 넣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타사항을 넣었었는데.

아까 간담회 시 기타사항 위원장님께서 전부 말씀하셔 가지고…….

간담회에서 할 기타사항이 있고 여기 회의석상에 와서 속기록에 기록해야 될 기타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진행사항에 기타사항을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대표님, 현우범 대표님, 김광수 대표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새로 선임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고태민 대표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 1년이 지나오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특히 의장이 하자는 대로 너무 수동적으로 따라갔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문제냐 하면,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예산협의체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이번에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또 감사위원과도 연결이 됐다 말입니다. 감사위원이 가장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위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수수방관해도 되는 것인가. 의회가 추천한 감사위원입니다. 단돈 100만 원만 문제가 있어도 자격이 없다고 봐요. 자그마치 2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전혀 자격도 없는 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취하하는 것을 철회하거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의회 기능에 또 의회 스스로가 자기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라도 반드시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과연 이게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라도 사태를 촉구하든가 아니면 의장이 추천서를 다시 번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회가 제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원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의회가 도민들께 정확하게 내용을 알릴 부분은 알려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회가 앞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간담회 시간에 한 번 더 논의한 다음에 여기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나 이렇게 해서 간담회 자리 할 때 간담회 논의 주제를 폭넓게 생각도 하시고 문제가 되는 의정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것들 의견을 제시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속기록에 하려고, 제가 거기서 했더라도 아예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왕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은 안 되겠지만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게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집행부의 위원회에 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논의될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배정을 받아도 그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꼭 논의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빨리,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지 임기 다 끝날 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동강령 조례도 다 제정하고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더불어서 해야 내년 평가 때라도 제주도의회가 청렴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간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좀 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명색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장소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만 기록도 남는 것이고 또 밖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양새도 비쳐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갖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 정도는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안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리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준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증액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놓고 서로가 대화를 해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성할 것은 자성하고, 그래야만 집행부와 저희들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집행부는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입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밖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위상이 굉장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보면 얘기가 서질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운영위 전체적인 간담회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님이나 고정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이 의회에서 증액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대상자 선정 이런 형식을 받고 거기에 따른 검증을 거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부당하면 집행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일방적으로 도의회에서 증액했다고 해서 증액한 의원만 질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감사위원 그런 문제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진사퇴를 하거나 사퇴권유를 하는 게 적절하다. 딴 데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외부수사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적발이 됐는데 지금 가만히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