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연응 의원 대표발의)(김연응, 서경원, 전종한, 노희준, 박남주, 이준용, 김각현, 엄소영, 이종담,김은나 의원 발의)

김연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경원, 전종한, 노희준, 박남주, 이준용, 김각현, 엄소영, 이종담, 김은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천안시 문화원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문화원 육성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2개 기초자치 단체가 이미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천안시 문화원의 육성 기반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순입니다. 의안번호 2163호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있는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리며, 관련 부서에서 사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보완 요청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발의내용이 지방문화원 진흥법령 범위 내에 있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사무의 지도감독 제7조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보완하는 이유는 사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안으로 사무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으로 건전한 재정운용과 원활한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7조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해당조례상에 지도감독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63호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문화관광과의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응 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금방 박남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거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엄천섭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지금 제7조에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원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 내용과 그밖의 재산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7조에 삽입하고 나머지 조문을 정리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중간에 삽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원안이 7조가 8조가 되고 기존에 8조가 시행규칙이 9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저도 한번 보니까 수정안 삽입부분 요구하신 내용이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데요, 오히려 지금 23조에서 필요처분까지도 가능하게 한 천안시 지방보조금 내용이 더 강화된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 제7조는 이미 지금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서 현재 이 내용이 현재 제출된 안보다 더 명백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행정부의 수정요구가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행정부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제 말씀이 뭐냐면 도리어 제23조에서는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필요처분까지 가능하게 한 더 강화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7조 이거를 넣었다는 것은 이게 수정요구가 불필요한 것이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3조 감독 등에 관련된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조에 좀 더 자세하게 짚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섰고요.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관련되어서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저희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다. 아니면 기존에 제7조 준용을 다 갖고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무부서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금방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었는데 어떤 법률은 가능한 단순명료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해당 조례사항을 강조하려 하고 또 보조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 관련에 대해서 이거를 더 넣으시려고 했던 거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장의 전결로 왔더라도 이게 바로 구본영 시장의, 천안시장의 의견이고 천안시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처럼 이 내용이 더 강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걸 법률을 굳이 단순명료하게 할 것을, 더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더 이게 강화된 내용이 제23조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은 ….

제가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아까 발의하신 김연응 의원님께서도 전국에 160여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에 공주나 아산시 같은 경우도 그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무감독이란 별도의 조항이. 그래서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방문화진흥법이 있고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 제정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문화원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지방문화원 육성에 보다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체계, 자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니까 그런 체계화하는 저기로 이해하시면 서로가 큰 무리가 없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용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별 예산지원현황을 한번 쭉 보니까요, 이게 두부 반 자르듯이 예산편성이, 예산이나 사업을 보면 문화원이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사회의 유지분들의 동호회 아니냐, 이런 문화원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오해 시선이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문화원이 지역 내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떤 사업목적에 부합되게끔 어떤 사업성과가 검증돼야 되는데 이런 시각들이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참에 조례제정으로 문화원 육성계획이 수립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과 직원분들의 육성계획을 통한 어떤 문화원사업에 어떤 체계적인 추진, 또 성과 또 그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런 것 또한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나아가서 우리 문화원이 천안시민의 환영 속에서 우리 시민이 직접 호응하고 어떤 지역문화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런 문화원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원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 관계없이 정말 예산이 거기에 지금 동호회 수가 몇 명이고 이사가 몇 명이고 또 거기 문화원 회원 수 이런 거 관계없이 뭐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반반씩 나눠주고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문화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어떤 문화원에 대한 시책도 더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한번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국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아쉬웠던 게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자료를 보니까 58년에 사설 백전문화원으로 이게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우리 시민분들이 발족했던 건데 이게 95년도에 아우내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2011년도에 천안시 동남구 문화원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58년도에 생겼던 굉장히 유래깊은 동남구 문화원인데 저는 제가 감히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으나 이게 완전히 시 행정부에서 동남구, 서북구 이런 식으로 문화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행정부의 어떤 압박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게 사설이 이런 정통적으로 계승했던 게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2008년 6월 23일부로 구청설립이 되면서 아마 관할 구역에 동남경찰서, 서북경찰서 하듯이 그런 행정청의,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기다려보시죠.

위원장님, 뒤늦게 참석했는데 같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2153번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조문수정 및 민법 제755조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자도 관리책임이 있는 바 수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규제를 정비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28조 제1항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31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조항의 내용 중 “민사 또는 형사상 모든”을 “그에 상응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에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53호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완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탁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천안시가 시장이 책임진다라고 나왔을 거죠? 그렇죠? 수탁하지 않으면.

아, 수탁하지 않을 경우에….

예, 않을 경우에는, 봤을 때는 지금 완화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거기 갔을 때에 안전사고나 사망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어디까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인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보통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다 시설관리에 대한 보험은 다 듭니다.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이 8,000만 원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범위가 아닌 경우 자세한 것은 보험약관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특정 어떤 기타 사고 같은 게 났을 경우에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에는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로 되어 있어요. 돼있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거에서 수긍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민형사상의 그런 제의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꼭 민법에 관한 조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감독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지만 일부 공동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판결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나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수탁의 의무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따라서 나머지의 민형사 부분에 약간의 천안시장이 진다라는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네, 거기 참고란을 보시면 210쪽에 나와있는데요, 민법 755조나 756조에 따라서 천안시도 사무를 아무리 수련관이나 이런 데 위탁한다고 해도 무조건 책임을 100%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다만 케이스별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를 수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사용자측에서 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붕 뜨는 것이 아니고 완화되는 부분을 천안시장이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수탁자와 위탁자인 천안시장이 책임을 나누어서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하면 뭐 내용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85쪽 의안번호 2152호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이유는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새로운 천안형 복지모델을 구축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하는 복지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설립방법과 기본원칙, 그리고 재단의 사업과 정관에 기입할 사항, 임원의 임기, 이사회의 기능과 직원채용 방법, 재원조성방법, 출연금 교부방법과 수익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쪽 지도감독과 손해배상, 그리고 운영규정까지 정하였습니다. 3번의 참고사항 중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12조 출연금 교부와 관련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제7조 임원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에의 여성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참조,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두명의 감사를 둔다”를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두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2015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52호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역복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보편적 복지실현과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 중 제5조 제1항 제1호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먼저 복지문화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재단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있게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금방 박남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 복지사각지대 기준점을 어디에 둘 건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각지대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행복키움지원단 등 어떠한 복지안전망에 대해서 어떠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또는 어려움을 호소해왔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읍면동 조직이나 구청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했을 때 정부지원 기준에 충족을 한다면 긴급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지원기준에 충족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어떠한 자율성을 가지고 좀 더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망의 사고접수라든가 신고접수라든가 정부지원 기준에 충족 못할 시에 복지재단에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도와주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게 함정이 있는 거 같아요. 뭐냐면 충족 못할시에 복지재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저희가 천안형 복지재단에 맞게끔 미리 어떠한 어떤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지 자, 이게 넘어올 때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또한 행정부나 아니면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 또기타 어떤 단체장들의 전화 한통화로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 자율성이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에도 말씀하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규칙에 거기서도 어떠한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어렵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규칙에 기준점을 정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아요.

예, 어렵긴 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우리 천안의 실정하고 타 지역의 복지재단 같은 규칙도 같이 보완 검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가지 계속 질문을 드릴까요?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부의안건 자료에는 지금 상임이사 임기가 2년입니까, 아니면 3년입니까?

2년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다른 자료는 상임이사 임기가 3년에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90페이지 보면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내부규정에 명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그 먼저 제10조에 보면 지금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또 10조에 2항을 보면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채용기준안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5번 문항을 보면 직원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내부규정에 또 명시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10조를 보다 보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 또 2번을 봐도 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고, 또 5번에서는 또 직원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내부규정에 명시해야 된다.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원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1항에서 언급을 했듯이 공개경쟁시험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채용이 부득이 어려울 경우에 곤란할 경우에만 그런 내용을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내부규정에 명시한다는 것은 저희가도 아까 규칙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규정도 별도로 마련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바로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인사에 관한 게 지방공무원법에 채용이런 기준 같은 게 다 어떻게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죠. 아까 말씀하신 1항, 2항, 5항 이런 것이 5항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셔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인사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 포상같은 거 할 때도 정부표창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내려가면서 세부적으로는 하부 규정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별도로 마련할 겁니다.

과장님,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규정 채용기준안을 만들 때, 자, 지금 현재 우리 TF팀에서 지금 설립준비위원회로 지금 절차가 바뀌었잖아요?

예.

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인사규정 및 채용기준안을 만듭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요.

지금 현재 왜냐면 지금 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시행규칙, 세부내용의 어떤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을 지금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만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설립준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설립준비를 위한 위원회고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규정까지는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만들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러면 우리 지금 채용기준안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사회에서 만든다? 아닌데요.

이사회에서 만들어야 맞습니다.

이사회에서….

예.

채용기준안은 이사회에서 만들고….

예.

자, 설립준비위원회는 복지재단이 설립할 때까지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설립준비위원회분들이 이사회에도 몇분이 들어가시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공개모집으로 할 거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자, 제가 가상을 해보는 겁니다.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몇분들이 분명히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끌어왔고 공부했고 연구했던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나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넘어왔어요. 자, 이분들이 어떤 인사규정과 채용기준을 만드는데 이분들이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바뀌면서 이사회에서 채용기준을 만드는데 그분들이 채용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사와 직원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행정부에서나 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서 구분을 지으면 돼요. 실은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자, 열명이 있으면 다섯명은 이사회에 들어가라,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주고 다섯명은 직원으로 들어갈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조례에서 규정한 건 없지만 임원이 이사가 직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요. 임원이….

임원이 직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원이 직원이 될 수 없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제가 오늘 박민애 주무관님이 아침에 일찍, 저희가 자료요청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주말에 공부하면서 자료요청을 아침에 일찍 드려서 죄송해서 제가, 그점 죄송하고….

괜찮습니다.

자료를 다 검토를 못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상임이사가 임원입니까? 직원입니까?

그것은 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준 자료는 직원에 상임이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아, 상임이사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에 포함되어있어 가지고 팀장을 상임이사로 한 팀은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임이사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임원입니까? 직원입니까?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직원도 같이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들어갑니다. 임원도 되고 직원도 됩니다.

아아,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상임이사는 직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

직원도 되고 임원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임이사는 지금 임원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상임이사가, 지금 천안문화재단에서 사무국장을 격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격상을 시켜서 본부장, 이런 체계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임이사 같으면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상임이사가 사무국장 체제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상임이사란 어떤 명칭보다 사무국장이란 명칭이 더 맞지 않을까, 또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상임이사란 자리를 해놓고 자, 추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재단에서는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권을 주도록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런데 실무책임자 상임이사가 이게 사무국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도 상임이사를 임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어차피 공개모집에 의한 것이고 저희도 또 하나는 상임이사가 이사회에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상임이사하고 별도의 직원하고 분류하지 않는 이유가 팀장 하나를 맡아서 최소한의 인원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도 있었고요. 어쨌든간에 상임이사가 재단을 총괄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로 해놨을 때 지금 상임이사가 과연 임원일까 직원일까 지금 과장님, 국장님도 지금 분류가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제 느낌에.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상임이사는….

직원들하고 임원들이 한다는 얘기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상임이사는 상근이고 나머지 이사들은 비상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을 하면서 그 팀장 하나의 역할까지 같이 맡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이면서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료 비용추계서 같은 걸 쭉 봤었는데요, 추계서 내용을 보니까 아직은 민간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기부금이 내년에 10억 해서 총 30억 목표가 되어 있는데 아직 기부금에 대한 것은 아직은 운영규정이나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어떤 이것에 대한 어떤 팩트가 나오겠네요? 지금은 이 기부금을 어떻게 10억씩 만들겠냐 아직 나온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걸 만들어놓은 건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타 도시를 감안해볼 때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거기다 기부를 하고 거기서 맨날 얻어다 쓰고 또 그것을 사정사정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에 들어오면 우리 시에 맞게 자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기부금 10억, 10억, 10억 해서 총 30억에 대한 목표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 이게 이사회가 구성되고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목표 플랜이 정확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가 모금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모양새는 갖춰져 가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조례로 아직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우리가 공표를 못하고 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좀 더 구체화한 다음에 어떻게 공표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요청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서 제가도 뭐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이미 기부금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까지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몇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오늘 아침에 보는 바람에 제가 날짜 확인이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천안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과 국장님도 이 재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복지전문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천안형 복지재단을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여러 가지 역할, 도움, 여러 가지를 해주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회부 날짜를 보면서 천안시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출자 출연 타당성 심의 및 충남도와 협의를 했나 여쭤봤던 이유가, 여쭤봤더니 담당 주무관님께서 협의를 했었고 지금 홈페이지에,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공고한 줄 알고, 홈페이지에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봤는데 우리 천안시민들이 지금 복지재단, 또 복지재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데 의견개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보면서도 야, 우리 복지재단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복지재단에 대해서 협의 내용을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개진이 한명도 없었다는 거,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왜, 우리 집행부에서 빠르게 가고있냐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저희가 심의개최를 7월 7일날 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홈페이지 공고를 보니까 7월 8일날 했어요. 그리고 요청을 7월 15일날 하고요, 입법예고를 7월 20일날 하고요, 또 도에 결과통보를 8월 6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를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제7조 1항에 따른 출자기관 설립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하면서 내용을 쭉 보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1항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방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한번 제가 법제처에서 빼봤어요. 빼봤는데 지금 저희가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공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원래 8월 6일날 입법예고가 됐단 말이에요. 아, 7월 20일날. 그런데 저희는 홈페이지 공고가 또 7월 8일날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8월 6일 이후에 입법예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는 7월 20일날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심의개최는 7월 7일날 하고요. 홈페이지 공고를 7월 8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요청했던 게 7월 15일이고 입법예고는 또 7월 20일날이고 도 결과통보는 8월 6일날 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시행령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기 제7조 3항에 보면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무엇인가 쫓기고 있는 듯한, 아주 빠르게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지금 충분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별로 그걸 가지고 정리는 안 해봤습니다. 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잘 하고 있고요. 또한 입법예고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견수렴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날짜에 그렇게 제가 정확히 그건 날짜를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또 하나는 작년부터 26회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고 굉장히 많은 민주적인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조금도 서두른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천천히 여유있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날짜가 그렇게 며칠 며칠 해본 것은 없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 날짜에 대한 지적을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건 법제처의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7일 이내로 검토를 마쳤을 때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지방일간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날짜 갖다가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지적드린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직원이 과장에게 설명)

그래서 제가 이 날짜 갖다가 위원이 행정부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제처 시행령이 정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페이지의 주제만 보고 날짜를 한번 확인해봤어요. 타당성 심의 조사를 언제 했고, 심의요청 언제 했고 결과통보 언제 했고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날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어떤 시행령에도 맞지 않게끔 할 정도면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 재단을 빨리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냐….

하여튼 제가 큰 틀에서 말씀하신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어떠한 일정에 쫓겨가지고 막 나간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절차대로 이행한 것이지 그거를 7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하루만에 공고했다. 이런 걸 가지고 쫓겨가지고 한 것은 결코 아니고 미리 준비된 대로 차근차근히 진행한 겁니다. 그렇게 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복지재단 입법예고 공고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 카피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를 확인했더니 7월 20일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개최는 7월 7일, 홈페이지 공고는 7월 8일, 요청은 7월 15일, 입법예고는 7월 20일, 도 결과통보 8월 6일, 그럼 제가 볼때는 8월 6일 이후에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이렇게, 입법예고가 7월 20일날 들어가 있고 ….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일 이내, 10일 이내 이런 주어진 날짜에서 그 이내에 바로바로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일정에 맞춰 쫓겨가는 듯이 그건 아니고 미리 준비가 됐던 사항을 차근차근히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한 것이니 만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지금 직원이 열명으로 시작되잖아요?

예.

그럼 열명으로 시작되는데 상임이사분,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5급사무관 대우네요.

예.

그런데 이런 건 잘 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가를 모시고 오려면 더 좋은 대우를 해야죠. 그런데 외부에서는 뭐 처음부터 5급 사무관 정도 주냐, 할 수는 있는데 요즘은 전문가를 모시고 오려면 그만큼의 더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부터 스타트가 직원 열명이에요. 지금 시점부터. 자, 직원분들 수를 줄이고 행정부에서 행정공무원을 파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 굳이 처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아직 공감대도 못얻은 상태에서 열명 덜컥 하는 것보다 자, 기본적인 걸 가장 줄인 상태에서 행정공무원이 파견 가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타트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공무원 파견이 다시 나왔을 때 다시 직원들 채용이 되는 게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도 한번 심의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걱정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직원들이 초기에 채용했을 때 초기에 어떤 행정적인 집행을 하면서 그 업무를 보면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을 우려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단기간만이라도 파견해서 행정틀이 잡힐 때까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처음에 열명이라는 인원을 구성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

아니죠, 열명이라는 구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다만 공무원 파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파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원으로 최단기간 내에 그렇게 해서 행정틀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이런 정도만 파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고 제가 하여튼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위원님 뜻을 한번 잘 적극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이준용 위원님 계속 지금,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러한 것은 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시고 오늘은 조례에 관한 것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저기 위원장님, 한말씀만 질문드리고 바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시간에 하세요.

아니 제가 한번 그거를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편하게 조례를 한번 통과해주는…. 하나만,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이사장님을 임명할 때 우리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한번 구하실 의향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임명권에 대해서 자, 지금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그런 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물론 서로가 지자체마다 서로 어떠한 방법은 달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조례나 정관도 마련하고는 있는데, 거의 다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를 임원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는 그 구성원들의 선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관 등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희준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준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기부금품모집”을 “기부금품 접수”로 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책자 2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해당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14호 중 ““기타 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이외의 행사”를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경기 및 행사”로 하고 제8조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별표1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일부와 별표2 연습사용료 중 수영장 연습사용료를 전부 개정하고 아쿠아로빅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제1호 중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천안시가 주최하는 전국체전, 충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 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체전, 충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은 국가 또는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본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10조 제4호 중 “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55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 중 별표2의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저 여기 오려고 빨리 먹었습니다. 더 넓어진 것이죠? 할인혜택 부분에 있어서 그쵸?

예.

제가 볼 때는 천안시 장애인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더 확대하면 안 될까요?

그러다 보면 너무 확대하다 보면 시설공단의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대회만 하게 된 겁니다.

혹시 천안시의 가맹단체가 일곱 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권도협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있을 텐데 그런 데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예를 들어 유관순체육관을 사용하려고 하면 한 300 내지 400만 원 소요가 돼요. 우리 천안시에 있는 가맹단체도 약간의…. 죄송합니다. 자꾸 할인을 주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어차피 시민중심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활체육부분에서도 혜택을 주면 어떨까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종합시설 사용료 조례 감면규정에 보면 가맹단체도 천안시에 등록된 동호인 단체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도 및 시 체육가맹단체는 30%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30%까지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동호인 단체가 미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비가 육백칠백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더 심도 있게 조례를 수정할 때 넣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이번에 어려우시면 다음 기회에 부탁을 드릴게요.

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사용시간이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다시 또 하려고 하면 4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타당성에 안 맞는 게 뭐냐면 성인야구는 9회인데 보통 몇 시간 걸리죠?

프로경기는 3시간, 4시간도 걸리지만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조금 변수는 있겠죠.

리틀야구단 6회라고 알고 있어요. 연장전으로 7회, 8회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은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선수보호차원에서. 2시간 말씀하셨는데 준비운동하고 뭐하고 하면 2시간은 금방 넘어갈 것이고요. 기본상 봤을 때 3시간 정도면 어떤가 싶고요. 어차피 야구장 봤을 때 사용하는 기준점을 봤을 때 평일날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있거든요. 놀고 있지 않도록 체육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리틀야구단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듯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시간조정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과장님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6쪽 보면 바항에 사용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비율 조정 및 구체화 이것은 정말 잘 넣어주신 것 같고요. 다섯줄 위에 천안시 또는 충남도를 대표하는 축구팀의 훈련 및 경기의 경우 축구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셨잖아요? 충남도를 대표하는 축구팀은 무엇이고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해주시죠.

도민체전 나갈 때 축구팀을 말하는 겁니다.

충남도 선수?

예, 그렇죠. 천안시 대표.

충남도를 대표하는 축구팀이라고 하길래 충남의 선수들까지 우리가 훈련 및 경기….

천안시하고 충남도를 대표하는 전국체전 나갈 때입니다.

제가 유권해석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안시 또는 충남도를 대표하는 축구팀의 훈련 및 경기의 경우 축구장 사용료 전액 면제잖아요?

예.

잘못된 점 아닐까요? 충남도를 대표하는 전국체전 선수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나간다는 게 우리 천안시의 축구팀을 얘기하는 거죠?

충남.

예를 들어 논산 축구단이다 그러면 논산 축구단 사람들 이 사람들의 훈련까지도 우리가 전액 면제해주는 것인가요?

충남도 대표니까요. 충남대표니까 여기 와서 할 때는 해줘야죠. 전국체전에 나가는 경우예요. 만약에 충남대표로 선발이 되면 타 시·군에서 오더라도 여기서 훈련을 할 경우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이해는 가는데 항목이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충남도를 대표하는 축구팀의 훈련 및 경기.

도까지 해주는 이유는 축구센터 지을 때 도비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해주는 거죠. 전국체전 나갈 때입니다.

232쪽 보면 센터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숙소 같은 경우 VIP, 1인실, 2인실, 다인실이 되어 있는데 일반(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기준이 몇인 이상 나온 게 없어서, 단체기준이 어떻게 되죠?

단체는 20인 이상입니다.

20인 이상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지 않아요.

시설공단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인 이상으로 알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희준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가, 천안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단 전국체전, 충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은 국가 또는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본다.”를 “국가, 천안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전국체전, 충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 천안시장애인체육대회, 천안시장기 생활체육한마음축제는 국가 또는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본다.”로 하고 하단에 안 별표1 축구장 비고란 중 “06시부터 09시까지”를 “06시부터 14시”로 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체육교육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의안번호 2157호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2월 29일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입장료 상호 할인추진에 따라서 천안홍대용과학관 입장료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일몰시간 변화에 따른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관람객의 과학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천안홍대용과학관 및 아산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상호 할인에 따라 천안·아산시민 입장료 50% 감면혜택을 적용하였습니다. 과학관 개관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천체투영관 운영시간을 당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관 휴관일에 명절 전날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2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57호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57호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입장료 상호 할인추진에 따른 입장료 감면 및 면제대상을 확대적용하고 일몰시간의 변화와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관람객의 과학관 이용편익과 과학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개정안 중 별표1의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입장료 상호 할인인데요. 여기 주 목적이 무엇일까요? 홍대용과학관이 들어간 주 목적요.

홍대용과학관이 들어간 목적은 아산에도 한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대용과학관 한 곳을 선정했고요. 아산은 지난 7월에 감면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정부에서 굳이 홍대용과학관을 선정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입장료를 받는 곳이 저희는 홍대용과학관이 있으니까, 아산 영인산을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BTL사업으로 홍대용과학관이 적자 투성이에요. 고작 하루에 몇백 명 오는 게 다인데 여기에서 50% 천안·아산 주민들한테 상호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BTL사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50%를 감면한다는 게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BTL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달에 운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자다 흑자다 논할 시기는 아직 안 된 거 같습니다.

지금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발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입지상 정답 아닌 정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 1,5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어른 3,000원 만약에 큰 금액이었다면 일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실은 큰 금액이 아닌데, 또 단체 같은 경우 애들 1,000원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50% 감면하면 시행정부의 세제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떤 협의단체에서 어떤 행정협의회에서 아산 영인산하고 천안홍대용과학관이 들어왔나 저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더구나 BTL사업에다, 입장료 수입도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더 작게 50% 또 감면하는데 굳이 여기를 선택했을까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지역에 입장료 받는 곳이 홍대용과학관 한 곳이기 때문에요.

천안에서요?

예.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요. 단체는 따로 할인되는데 또 50%를 하는 게 아니고 단체는 입장료가 따로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할인은 안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에 문화여가시설 중에 홍대용과학관밖에 입장료 수입을 받는 곳이 없다는 것인가요?

예.

확실합니까?

예.

공공시설 중에는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인산휴양림 이용을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서로 상생차원에서 양 시장님하고 협의가 된 것인데 홍대용과학관에 많이 와주면 사실 좋은 거예요. 홍대용과학관 홍보도 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과장님, 장애인들에 대한 할인혜택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인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준용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요금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희준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1 중 관측실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절기는 18시부터 21시, 하절기는 19시부터 22시”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유인숙입니다. 257쪽 의안번호 제2158호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도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현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2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위탁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현행 조례 제8조 3항은 무기한으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사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기간을 단축, 연장하지 않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58호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위탁기간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여성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어린이체험관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그 이전에는 무기한으로 되다가 기간을 정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하고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현재 사단법인 삼운회 교통봉사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 2월 10일부터 2010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2012년도, 2014년도 2회에 걸쳐서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체험관이 현재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거네요?

그렇죠. 2억 원의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그러니까 두 번을 연임을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한 번 쉬고 그 다음 네 번째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계속 할 수는 없죠. 2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참가할 수가 없는 거죠.

2회 하고 그 다음에 참가 안 하고 그 다음에 4회째 그것은 가능하죠?

그것은 가능하죠.

객관적으로 봐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해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규정이거든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잘 질문하셨어요. 과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단일한 항목을 걸어서 예를 들면 삼운회 말고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삼운회는 교통봉사대로 알고 있어요.

공모기준을 정해서 공개모집할 때 기준안을 보냅니다.

어린이체험관 설치 운영조례잖아요?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뭐를 해요?

어린이 안전교육, 교통체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교육을 시키는 봉사단체가 교육도 없이 어떻게, 예를 들면 태권도협회에서도 됩니까?

아니죠. 교통문화안전연수단체.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천안에 삼운회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있는지….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조례를 연 1회, 2회 필요 없다는 거죠. 천안시에 단체가 없는데 이것은 말장난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회 하면 6년이죠. 다음에 1년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한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죽 하다 보니까 거기만 주고 싶다 해서 일부 잠깐 말 바꾸기로 해서 또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운회 말고 다른 단체가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입찰했을 때 딸랑 하나 있으면 다 이 사람 것이죠.

삼운회 말고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가 단체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요? 단체를 얘기하면 위배되는 것이 있나요? 입찰할 때 문제점이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공개니까 입찰의 문제는 없죠.

공개잖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들어 온 거 보면서 느끼는 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현재 수탁업체 선정된 모단체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예전부터 해야 될 개정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나왔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보면 노희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했던 이유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얼핏 생각할 때 녹색어머니도 굉장히 좋은 단체 같기고 하고요. 어차피 민간위탁이라는 조례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 목적이라든가 기타 부과되는 단체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 단체가 위배되었을 때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거죠?

예.

그 목적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라고 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 2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활성화 시키려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하고 연임해서 4년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단체에서 계속 더 전문적인 사람이 투입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4년 후에 2년 후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우리 복지문화 소관부서에 위탁할 때 대부분 2년이 제일 많아요. 굳이 3년을 둔 이유가 있나 먼저 여쭤볼게요.

현재 조례상에 천안시 행정사무위탁운영기간을 보면 여성가족과에 직장맘 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다 3년으로 되어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보편적인 측면에서 연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3년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정말 개정조례안이 미리 들어와야 되지 않았나, 삼운회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저희도 수시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만약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굳이 다른 데를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도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게 규제를 두는 거잖아요? 한 번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두 번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잘했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규제를 둠으로써 참여를 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현행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두 번을 했어도 시장님이 “여기 잘 하고 있어” 하면 또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한 겁니다.

그런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보면 정말 천안시의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관심 가지신 단체들이 많지만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심사를 해서 여기가 합당하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딱 두 번밖에 할 수 없다. 이러면 그것은 아까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간에 대한 연장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