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여기 변경된 사안들은 일단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바가 있어요? 아니면 법에….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일단 135페이지 잠깐 볼게요. 135페이지 5조를 잠깐 볼게요. 135페이지 5조에 보면 토지 등의 매입에 있어서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 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시장 또는’에서 ‘사업 시행자’로만 이거를 ‘시장’을 뺐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과 달라진 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 또한 제가 질문할 내용인데, 그 밑에 2조 2항이, 5조 1항 말고 2항에 보면 손실보장은 사업 시행자가 한다. 이 문장에서 시장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2항에.

그런데 1항에 있어서 시장 또는 이를 위탁 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사업 시행자로만 해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거죠.

그 전에는 시장이 위탁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한테만 맡기겠다.

이게 법으로 시장은 할 수 없게 돼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시장을 빼고 사업 시행자에게만 준 거예요? 이거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근거가.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5산단이나 4산단, 3산단 하듯이 시가 직접 시행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있고 풍세산단처럼 민간 사업자가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3산업단지 SPC방식으로 한 것처럼 시가 투자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을 다 포괄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천안시장이면 시장이 하고 사업 시행자가 시장이 아닌 경우는 민간한테만 준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민간사업자였을 때도 천안시가 위탁해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었다.

제 얘기가 확실히 맞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시장이나 또는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왜냐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거는 천안에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이나 사업 시행자나 다 할 수도 있고 또 사업 시행자가 어려울 경우 시에서 위탁해서 공공 영역이니까 시가 위탁 매입을 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시장의 권한을 뺌으로써 사업 시행자한테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는 좋지만 오히려 그렇게 미룸으로써 천안시가 이거를 방기하는 거는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걱정이 있는 거죠.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서 업자한테만 떠맡기고 천안시는 그냥 ‘당신들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못합니다.’ 이래서 혹시 산업단지 조성이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 양쪽을 다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한쪽을 책임을 우리가 빼놓음으로써 조성사업에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냐, 이 우려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럼 그 전에도 이거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시장이 역할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이 질문의 핵심은 산업단지를 공공부지로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한테 책임을 정확히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천안시 발전에서 꼭 필요한테 어려울 때는 시장이 그 부분을 위탁받아서 함으로써 전체 천안시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일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회피해서 빼버리는 거는 아니냐….

그 밑에 일단 6조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맨 아래 6조에 보면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에 있어서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입주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정확히 다른 개념 아닌가요?

그런데 그동안은 입주자가 부담하던 거를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한다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는 천안시 입주자가 부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굉장히…. 왜냐면 뒤로 보면 토지 매입에서 지장물 보상, 조성사업 공사, 조성공사 부대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뜻으로 돼있는데 오히려 이게 좀, 왜 이런 건가….

그럼 그동안은 이렇게 그냥 했단 말이에요? 입주자가 부담해서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말씀좀 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례에는 이렇게 돼있었지만 그동안 산업단지는 사실은 조례의 근거보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왔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사실은 상이하게 돼있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조성사업 공사비, 이런 것들이 입주자가 부담한다라고 돼있는 이 말이 과거에는 말도 안된 거였냐가 아니라 그 전에는 그럼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하는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개발방식으로 한다면, 아니지, 그렇게도 아니지. 그런데 이거를 입주자로 돼있던 부분이 법률적으로 8년만에 부담주체가 완전히 180도 바뀐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되네. 예를 들어 136페이지 보자고요, 8조를 보자고요.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도 사업 시행자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시장이 하는 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천안시가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한다면 그 산업단지 주체가 시장이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 민간산업단지는 시행 주체가 다른 거고 3섹터 방식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거고, 예를 들어,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사업 시행자로 바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게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산업단지 시행하는 방식이 시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주체라고 명시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이 어디 붙어 있어요?

129페이지, 이게 그럼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이 법률 개정이.

2014년도에 개정이됐다.

그 전에 개정됐을 거 같은데….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45조하고 99조에 있어서 보면, 157페이지부터인데, 불량출하자 제재방법을 삭제하고 벌점제도를 삭제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 이미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

법에 이미 제재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군데 조정하는 거죠?

풍세면 용정리, 군서리, 수헐리, 양당리, 입장까지 해서…. 이거 주민의견 공람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해당 읍에 대해서는 면장님이나 담당부서하고는 공무원들 협의가 된 거죠?

읍장님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는 다 됐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그러니까 입법공고에서 나온 의견은 없더라도 동네에서 나온 의견은 특별하게 없고요?

직산읍도 주민의견 특별히 들어온 거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불부합 돼서 나오는 문제가 이거 말고도 더 있지 않나요?

이번 계제에 이거를 준비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하셨어요.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 정서적인, 그러니까 위치는 떨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 한 마을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도시를 개발하면서 새로 길이 나면서 큰 길을 따라서 나눠짐으로써 실질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주요하게 다뤄서 해결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 정리가 필요할 거같은데, 과장님, 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가, 어떤가….

말씀 잘 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특히 개발하면서 아파트단지를 토지구획정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어디로 들어가고 어느 동은 저리 들어가고, 아파트 동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나누는 기준 어떻게 잡고 있죠?

예.

이거 이번에 나눌 때는 대략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하신 거예요?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같은데….

범위가 커요, 사실은 이게. 20에서 600, 100에서 2,200, 사실 이게 범위가 커서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할까…. 의원으로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행정력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의원들이 몇가구 이상이니까 하고 얼마니까 떼고, 이거를 사실 임의적으로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현장감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읍면동에서 사실은 이거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옳다 그르다 하고 얘기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의원으로서도 이거 할 때마다. 그래서 내부 가이드를 어느 정도 잡고 또 해주는 거,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할게요, 장황하게 안하고. 반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럼 이 부분을 의원이 이 안건을 심의해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해주기가 참 저도 사실은 난감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믿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그만큼 현장감 있게 했다는 믿음이 있으면 현장에 기반했으니까 저희도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확신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믿고 가도 될 만큼 확신성 있게 준비하신 거죠?

시골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수가 줄면서 사실은 리는 줄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요구가 나오고 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또 거기 원룸까지 늘면 통장님들은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일이 의원님들 다 개별지역인 본인의 활동 지역구들이 있지만, 물론 시의원님은 전반을 하지만 주로 자기 지역구가 있지만 그것만 해도 반경이 넓어서 이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현상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무엇보다 담당부서에서 현장감 있게 얘기 듣고 특히 읍면동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거에 기반했다라고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맞게 좀 해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통장 바꿀 때마다 올리는 문제, 반 바꾸는 문제, 반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를 건건마다 우리 도시가 커지면 더 업무가 많아질텐데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통 하나 바꿀때마다 사실 의회에 다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잠깐, 반을 나눌 때도 조례 개정이 들어와야 되나요? 반은 아니고, 이·통까지만….

예. 반에 대한 효용성 때문에 고민이 돼서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용성이 있나라는 고민이 있어서 그것도 그래서 아까 제도 정비나 이런 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만 2,000명을 이제 숫자로 한 게 넘어섰다는 거죠?

우리 1/10이면 지금 몇 명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 왜 숫자로 넣었을까…. 이거 조례 제정 몇 년도에 한 거였죠?

이 제정이 몇 년도였어요? 이 조례 제정이.

뒤에 말씀해주시죠, 과장님한테.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함)

아 2004년도에 만들 때….

아, 그럼 그때도 1/20로 잡아서 2만 2,000명으로 잡았던 거였나…. 더 높였을 거 같은데, 2004년도는.

알겠습니다. 이거 법에 따라서 하신지 1/5 이하나 1/20 이상, 이렇게 돼있는 거라 그 범위만 정해줬으면 인구 증가분에 상관없이 계속 맞추면 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인구를 맞춰서 넣은 사항이라 개정이 당연히 오버되었기 때문에, 1/20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1/5 이하, 그 다음에 1/20 이상으로 우리가 최저점을 잡아준 거죠? 주민청구권자를.

사실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1/5까지로 둔 거는, 인구수가 적은 데는 사실 1/20로 하면 한 마을만 해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범위를 정해놓은거 같은데, 최하점으로 1/20 잡아준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럼 지금 현재 오늘부로 우리 1/20 따지면 2만 3,000명 정도 나오는 거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한테 먼저 하겠는데, 아까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전회기때 부결된 안건을 그대로 올리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앞으로도 뭐든지 부결되면 다음에도 계속 올린다. 이거 대결구도로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실례를 보자고요, 이거 부읍장, 부면장에 해당되는 공무원 많지 않잖아요. 아까 또 먼저 시범사업 한다 하면 부읍장 해야 넷이여, 내가 보기에, 30명 중에. 과거에 저 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구청 생길 때 천안시 전체 조직개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수 증원, 각 직급 상향조정부터 해가지고 정수 증원, 다 늘었어요. 그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의회에서. 제가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위원장도 하고 했지만 그때 위원으로 같이 하신 분도 여기 계세요. 그런데 그때 사무관도 줄이고 팀장도 줄이는 시로 봐서는 엄청난 조직개편에 있어서 의회에서 손을 댔단 말이에요. 과도하다. 그래도 그거 그 다음 회기에 다시 원안대로 해달라고 올린 적 없어요. 조직개편에서 사무관 자리 줄이고 팀장 자리도 줄이는 천안시 전체 조직개편에서 올라왔던 거를 천안시에서 의안 심의해가지고 실제로 줄여놨다고, 사실은. 왜, 너무 과하고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렇게 손 댄 것에 대해서도 다음 회기는커녕 그 이후에도 우리 원안대로 할테니까 다시 해달라, 이렇게 올린 적 없다고, 사실은. 그런데 이거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저도 입법공고 된다는 소리 듣고,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도. 입법공고를 다시 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그리고 다시 “아, 어쨌거나 다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리는 행위가 의회랑 행정부랑 어떻게 앞으로 관계를 가려고 하시는지 걱정이네,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논리적으로 얘기해서는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의회에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어, 사실은. 행정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 뭐다, 현재 있는 팀장의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그럼 과거에는 다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되는 거니까 논리에 안맞는 얘기라고. 과거에는 문제가 있었냐, 그럼 “과거 우리 잘 해왔습니다”, 행정조직 잘 해갖고 잘 갔다고 자부심을 갖는 게 행정인데, 이런 논리의 설명은 맞지를 않어, 내가 보기에는. 행정 능력이 출중한 분을 내보내겠다. 아니 그것도 사실은 행정력이 출중한 분이라면 우리 그 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럼 진급 예정자, 사무관 진급 예정자들이 와가지고 미리 배워가지고 부읍장, 부면장 하다 배워가지고 다음에 다시 사무관 달고 나가서 경험을 살리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권한 없이 직책만 부여하겠다는 말도 이거 의원한테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죠. 권한 없이 직책만 늘려가지고 권한만 늘려주겠다. 공무원들한테 나오는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거죠. 행정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한테는 아니 권한도 없는데 직책만 높여가지고 계속 층층시하만 늘리는 거냐, 이거 내가 별로 행정부가 의원들한테 해가지고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는 별로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현재적 상황,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상황,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하시죠.

제가 국장님도 새롭게 조직을, 쉽게 말해서 이런 거를 신설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 툴은 이 툴이야. 사실 그건데, 제가 그 전에도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천안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행정 서비스를 높여내기 위한 방안들을 당연히 강구를 해야죠. 거기에 맞게 선진적 기법들을 도입하고 해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행정조직이 지금 그대로, 과거 조직 그대로예요. 사실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행정 서비스를 높여내기 위해서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내기 위해서 뭐를 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부읍장, 부면장 신설하면 된다. 이게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행정조직에 있어서 행정 서비스를 높여내고 행정의 효율을 높여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런 가운데 부읍장, 부면장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라면 야,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이런 부읍장, 부면장도 이거 하나로만 보면 과거적이지만 또 나름의 효과를 내서 새로운 개편과 더불어 효율성을 높여내겠다. 이러면 그나마 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천안시가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구나, 이런 가운데 이런 것도 가는 모양이구나, 해보고자 하는구나, 우리로서는 잘 해서 어떤 효율성을 시민들에게 높여내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새로운 기법에 맞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천안시는 그런 거는 없이 덜렁 부읍장, 부면장을 둔다고 하니 위원으로서 이게 바람직하냐….

행정 경험이 높고 행정 능력이 출중한 사람, 직책적 권한은 없지만 나름대로 행정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인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국장님 말씀이 크게 다가오거나 아, 이거 참 좋구나, 이런, 다가오지를 않네요.

그거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따져보셨어요?

아니 내가 얘기를 할게요.

행정부가 일을 하겠다. 이것은 참 좋은 겁니다.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다. 좋은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확신 없이 일할 수는 없는 거죠. 거꾸로 의회는 의회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다 효율성이 객관화 되느냐에 있어서 조직, 예산 이런 것은 의회가 아주 주요하게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행정효율성을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읍·면·동 기능을 저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좀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읍·면·동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읍·면·동 사업비가 읍단위 7억에서 8억이에요. 사업비는 4억을 넘지 않아요. 동단위는 더 적어요. 동단위는 전체 1년 예산 다 해야 4억에서 5억 써요. 그 중에 사업비는 1억이에요. 동단위 얘기해볼게요. 사업비가 동단위는 1억 정도에서 1억 1,000만 원 사이인데 기본경비에서 1억 5,000에서 1억 4,000 사이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보다 기본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읍·면·동도 마찬가지라고요.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게 강화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읍·면·동을 보면 많은 데는 7억에서 8억 쓰고 작은 데는 4억에서 5억 쓰는데 거기 조직은 사무관 1명, 팀장이 많은 데는 셋, 적은 데는 둘, 천안시 전체 읍·면·동 빼고 나머지 본청, 구청, 사업소 다 따졌을 때 그 정도 예산 쓰는데 인력배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천안시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게 만들자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천안시가 이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 7억 쓰는 중에 사업비 많이 써야 3억, 4억 쓰는데 행정조직적 캐파만 더 키우겠다. 동단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 하나에 4억에서 5억 쓰는데 사업비가 1억에서 1억 1,000이야. 그런데 기본경비는 1억 5,000씩 나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직이지요. 그 조직에 누가 가 있냐, 시로 따지나 구청으로 따지면 팀장 한 명 체제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무관 한 명에 팀장이 셋이 있어요. 이런 조직에서 행정적 체계를 하나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위원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조직의 개편방향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 주셨던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볼 때 위원 입장에서는 행정부에서 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는 존중하고 그 의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위원으로서 평가한다고 봤을 때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조직을 사무관 한 명에 팀장 6급이 세 명이나 있고 직원들이 죽 있고 예산 쓰는 것은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위원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읍·면·동 예산도 강화하고 업무도 강화하고 키우면서 그 키운 만큼에 맞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읍장, 부면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난 예산은 더 준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가지고 온 게 다 예산서거든요. 2년치만 봐도 현재 천안시는 읍·면·동 예산이 줄고 있는 추세예요. 3억, 4억 쓰는 예산에서 더 줄고 있는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형태로 간다. 제가 예산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위원으로서 결론적 판단은 좀 예산운영이나 조직운영에 있어서 비효율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하겠다는 의지만 밝히자는 거지 무슨 무슨 근거에 의해서 훨씬 행정효율이 높다거나 행정서비스가 나아진다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게 계속 맴돌고 있어요. 위원으로서 사실 딜레마예요. 일단 행정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무조건 동의해서 가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소신 있게 실질적 행정조직의 방향에 있어서 그거 맞게끔 줘야 되는 것이냐, 흐름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더 늘리거나 업무분장을 동으로 확대할 거 아니잖아요? 업무분장을 구청에 있던 것을 읍·면·동으로 늘어나거나 예산이 더 많이 내려가서 더 커지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요?

제가 답답한 지점은 그 지점인데 말씀은 더 나아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대로 하면 말씀은 맞아요. 그것이 행정개편, 읍·면·동 기능을 강화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그것을 조직을 개편해서 계약직으로 사회복지직하고 마을 만들기 인원, 이것을 계약직으로 뽑더라고요. 마을 만들기 인원들을 9급으로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오히려 읍·면·동에 배치를 더 해서 실무인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 빼놓고 읍·면만 얘기해도 7억에서 8억 쓰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있지만 총무과에서 쓰는 일반경비가 2억에서 2억 5,000, 기본경비가 1억 8,000에서 2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4억에서 5억을 그렇게 쓰는 것이고 사업비는 3억을 쓰는 이 조직운영상에 있어서 사람은 실무인원이 아닌 부읍장을 늘려놓으면 이 방식이 맞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효율적이냐라고 보는 것이죠. 말씀은 그게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 입장에서 오히려 실무적인 사람을 늘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끊임없이 부읍장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당하기 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