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앞서 농축산유통국의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난 7월 9일자 경상북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된 농축산유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친환경농업과에 나영강 과장이 보임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이 경북사과 혁신 20주년을 맞이해서 사과주산지인 이탈리아 등 해외연수 참가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인목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디선가 가을바람이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게 불어와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은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가축 및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해마다 적조와 전쟁을 해야 하는 어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원년이자 세계 각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농어업 피해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업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될 뿌리산업이며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집행부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금 전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개발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만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은 브랜드를 개발하여 경북과수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농업·농촌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동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찬성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수석전문위원 김연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안희영 의원님과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올해 최웅 국장님이 그때 청송을 방문 한 번 하셨죠? 봄에.

예.

그때 사과가 수정이 좀 덜 되어서, 저도 농가의 전화를 받고 현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저도 여러 농가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올해 제대로 좀 관심을 갖고 한 농가는 수정이 잘 됐습니다. 잘 됐더라고요. 수정이 잘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잘 됐느냐? 그 농가는 양봉을 자기 밭에다 몇 통을 갖다놓고 벌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과수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0평이나 5000평이 되면 그 중간 중간에 수분수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농가를 보면 수분수를 심은 농가는 그래도 올해 결실이 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수분수가 없는 밭은 제대로 결실이 안 됐어요. 그리고 벌을 갖다 놓고 수정을 한 농가는 그야말로 수정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곤충에 관한 부분도 좀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데서 쪼개야 되는데 그건 과수 재배농가의 측면이고 곤충산업은 별도 문제 같습니다. 곤충산업은 곤충산업 자체로, 식용이 됐든 사료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약간 일반 생산현장에서 농가에 벌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관련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조례의 가장 큰 취지는 미개척분야인 곤충산업을 앞으로 육성을 해서 새로운 미래의 소득원 내지는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을 하는 농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양봉산업도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양봉산업 육성도 저희들 소관이고 과수 결실하는 것도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그렇지만 모든 농가들한테 다 그렇게까지 하면 저희들 재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