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유명근·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2015년 8월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용화주공 1차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 및 68조 1항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유명근·성시열 의원 발의)(이기애·김희영·김영해·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아산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지원 대상 안 제4조, 지원규모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안 제7조,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보조금 교부 및 지원신청 안제9조, 보조금 반환 등 안 제11조,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 3항, 비용 추계는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선구입니다.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일단 실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각 의원들의 의원 발의 입법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시의 재정 형편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집행부가 가능한 시기에 직접 발의하겠다, 이런 약속을 수 차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입법 발의를 약속해놓고 의원 발의 입법이 나올 때까지 방치하신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이나 또는 이 사업이 100m 이내 39세대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면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동 지역 인근에 가구 수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고요.또 기존 연료 사용자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전국체전 이후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다른 것은차치하더라도 사업집행시기를전국체 전이끝난 2017년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런 도시가스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 2011년, 2010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나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1～2년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인데 사실은 전국체전 탓을 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고, 다음으로는 발의한 유명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에 공사비 50%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공주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60% 이내, 인천 강화는 80%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나 일부, 광주 서구는 설치비의 일부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로 하신 기준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 충청남도 도시가스 지원 기준 조례에 보면 꼭 퍼센티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충남의 인근 지자체 중에 대다수가 50%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대다수가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홍성, 당진, 그리고 서산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서산은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60%고요.

그리고 50%로 한정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아산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50%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50%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보면 주민 부담을 20% 이내로 정하셨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을 주민이 부담하되 사업자가 부담 시 20% 이하가 가능하다고 했고, 주민의 부담을 명시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주민 부담을 20% 이내로 할 때 이게 사업이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다.

20%이내로 제한하게 된 이유는 사업자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마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스 모관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100m 당 10가구 이상 39가구 미만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은 사업자가 47%까지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20%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업자와 협의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주민 부담을 20% 이내로 했을 때 사업자가 그 이상을 부담할 수 없어서 사실은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렇게 단서 조항을 함으로써 실제 주민의 의지가있음에도 불구하고20%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20% 이상을 부담해서라도 도시가스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좀 과도한 제한 조건이 아닌가,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 부담을 정한 곳이 사실은 다 없고, 그리고 최소한 20% 이상이라고 주민 부담이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한 조건이어서요.

선정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충분한 논의가 돼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안 될 경우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니까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자가 부담을 느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성은 그러면 누구한테 있느냐, 그 책임이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개별 사업자인 도시가스와 시와 주민, 이 세 주체 간에 책임성이 모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주거 밀집도에 따라서 사업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도시가스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10가구 이상 39가구 미만 지역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돼서 제한을 했습니다.

20%이내로 해도요?

예.

중부도시가스에서 그렇게 확언을 했나요?

예.

그렇다면 매우 훌륭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이 여기에는 경제성 미달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지원 대상이 다른 지역만 해도 100m 당 신청 가구 수가 공주 같은 경우는 10세대부터 44세대, 그리고 서산은 말씀하신 대로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그리고 대구 중구는 그냥 10세대 이상인 곳, 그리고 인천 강화는 300세대 미만인곳, 또 이렇게 아주 천차만별인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산업시설 및 공동주택에 도시가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 약 78%가 공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4% 정도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 지역에는 보편적으로 서민층이 40% 이상 주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어떤 지원금의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기조 아래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우리 같은 경우는 우선 면 지역에 도시가스 모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추후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 지역하고, 일부 읍·면 지역에 해당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적으로는 수요 가부담 시설 부담금 발생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개인 부담이 들어가는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20% 이하로만 주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현재 지금 동 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중부도시가스에서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대상이 중부도시가스에서 얘기하는 본관, 우리가 얘기하는 공급배관입니다. 이 배관이 설치된 지역에서부터 100m 이내 되는 지역에 39세대 이상 되는 곳은 중부도시가스에서 합니다만 39세대가 안 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을 이번 조례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그 지역이 면 지역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요.대상은 동 지역과 읍·면에 기 공급배관이 설치된 지역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 조례에서 지금 담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39세대까지는 중부도시가스에서 그러니까 주 배관이 들어와 있는 곳에서 100m 이내는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39세대 미만은 아직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지원을 해주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9세대 미만도 얼마든지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서로 시에서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꼭 필요한 조례지만 오히려 현재 저는 이 조례보다도 지금 가장 도시가스가 필요한 면 지역에 여러 가지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전혀 할 의향이 없는 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현재 지금 이 조례가통과되면정말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혜택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래도 그나마 중부도시가스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에 사실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부도시가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에요.그러니까 중부도시가스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우선 순위가 있잖아요.일단 모든 사업을 할 때 수요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수요자가 적은 곳은 차순위로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중부도시가스에서도 현재 39세대지만 어느 정도 39세대 내에도 자기들이 공급을 1～2년 안에 다 마치면 39세대 미만도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그러면 이 조례를 안 해도 그런 지역은 몇 년 안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요.앞으로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사실은 미공급 지역이거든요.그런데 이 조례에도 여기 보면 2020년까지 매년 시에서 추계 예산이 2억씩인데 그러면 2020년까지는 현재 미공급 지역 읍·면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본 조건이 공급배관이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100m까지에 39세대 이내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급배관이 미치지 못하는, 즉 대부분의 읍·면 지 역을대상으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 시기가 늦어진다, 그런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특별한 지역개발사업이나 다수 주민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산단이나, 아파트나, 공장이나, 이런 것이 밀집됨으로써 도시가스 배관이 거기까지 된다고 하면 그 인근까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깔려 있는 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39세대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희도 이 조례가 담고 있는 한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이 조례로서 수혜를 본다고 하면 그만큼 또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앞으로 지향할 점을 위원님들께서 미리 해 주셨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가능성이 있는 데는 중부도시가스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고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39세대 이상은 본인들이 지금 다 하고, 39세대 미만은 현재 않는데 39세대 이상 되는 지역에 다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도 사업에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지역에 무슨 산업단지라든가, 뭐가 들어오면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신창 궁화리 쪽이라든가, 선장 신문리, 대흥리 쪽에는 사실 산업단지 못지 않은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그런데도 전혀 거기는 공급이 0%예요.도고온천도 아산시에서 항상 “도고온천 활성화, 활성화” 그렇잖아요.그런데 도고온천 업체들도 가장 지금 힘든 것이 연료비거든요.도고온천도 사실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에요.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서 그런 곳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지역도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조례가 되던가, 아니면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중부도시가스와 거의 매일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이게 좋은 조례안인데 지금 건물을 신축하다보면 난방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마땅히 옛날에는 심야전기까지도 있었는데 근래에는 심야전기도 없고, 지금은 주로 하는 것이 석유난방이나 LPG로 하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LNG를 다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공급관은 1㎞ 연장한 다음에 한다는데 여기서 관이라는 것이 모관을 말하는 거예요?모관을 계속 1㎞만 연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전에 말씀드린 공급배관이라고 하면 중부도시가스에서 상수도로 얘기하면 부락 내에 최근거리까지 배관이 오면 거기에서 각자 개인이 인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어느 A부락이 중부도시가스 본관, 중부도시가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관이고 저희는 공급배관이라고 합니다만 그 관이 설치된 최근거리를 말씀드립니다. 이 거리는 중부도시가스에서도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 또는 장래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얘를 들어서 얘기하면 배방농협에서 배방읍사무소, 옛날 구 면사무소 있잖아요.

예.

그 도로에 지금 도시가스 모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시겠지만 공수리 5구라고 있어요.아시죠?

예.

그 동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고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까지 동네 전체까지 가려면 1㎞ 미만입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수익성이 안 돼서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 옛날 면사무소까지 도로에 모관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수5리 동네 안까지 가는데 1㎞가 안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모관에서 지금 현재 읍사무소까지 연결되는 1㎞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거리보다 저희가 본관에서.......

일단 동네로 들어가려면 모관에서 분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것이잖아요.

예, 분기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관이 어디까지 깔려 있는지, 지금 심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배방면사무소 위치에서 공수리 5구 쪽으로 관이 간다고 하면 그렇게 간 지역의 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 39세대가 안 되는지역 에 도시가스를각 개인이 설치할 때는 이 조례가 적용된다, 그런 것이고요.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 배방면사무소에서 공수리5구까지 가는 그 관이 설치되는 것은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부도시가스에서 그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있으면 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현재 상황은 그렇고, 향후에 계획을 봐서 저희는 지금 공수리5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를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저희 사무실에 계속적으로 옵니다만 오면 저희가 반드시 중부도시가스를 불러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한다,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얘기하는 본관이 더 연장이 돼서 배관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중부도시가스에 하면 이 사람들은 현재 수익성, 또는 그 지역의 장래 수익성,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 해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상충이 돼서 본관의 배관이 지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 모관이 간 지역에서 100m 이내 외에는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실정입니 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그러면 솔직히 아산시에서 모관이 가는 곳에서 분기관을 해주던가, 분기관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각 개인 집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딱 1㎞라고 못박지 말고 방법을 다시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모관 지나간 곳에서 100m, 쉽게 말해서 큰 도로 옆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지금 그렇잖아요.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요.또 그 사람들이 중간에 개인 사유지인 도로가 많잖아요.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의 소유주가 행불이 되었거나 오래 돼서 안 나타나는 지역은 그 사람들이 또 안 하려고 그래요.사용승낙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부도시가스가 개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기업이더라고요.그래서 이 조례는 좋은데 꼭 주 본관이 간 곳에서부터 100m 이내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산시에서는 지역 별로어느 지역에 공급을 집중적으로 해줘서 모관 간 곳에서 1㎞까지는 아산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은 도로 주변밖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평생 도시가스 안 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지금 아산시에 송악면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나요?

.......

지금 아산시 면 단위에 안 들어간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선장, 도고, 송악, 영인, 그렇게 네 군데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양1동부터 6동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죠?

동 지역은 지금 저희가 한 87.5% 되고요. 시 전체로는 74% 됩니다. 그리고 천안시가 한 85%가 되고, 나머지는 시·군들은 적게는 30～40%에서 많게는 한 50～60%,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간 지역을 보면 그게 배방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파트 외에 자연부락에는 들어간 데가 없어요.

거의.......

그게 어떤 수치인지 모르지만 지금 공급되는 수치가 다 아파트 수치일 겁니다.

그렇기때문 에 동 지역의 비율이 이렇게 87.5%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금 한다면 조례가 자연부락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파트는 다 자연적으로 요즘은 들어가니까 자연부락에 지원을 하려면 모관을 1㎞ 해서 그것을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부도시가스에서 얘기하는 본관, 저희가 얘기하는 공급배관을 더 늘려야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급배관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부도시가스와 계속 중점을 둬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39세대 미만에만 이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수리 5구만 해도 만약에 그 부락에 100여 가구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혜택 지역이 100m 이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 지역이 본관으로부터 100m가 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100m 이 내 지역에 39세대 미만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배관이 다만 100m, 50m라도 늘어나야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100m 이내가 또 되기 때문에 공급배관을 늘리는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나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선택된 주거지역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100m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게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못하는 조례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부도시가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이 공급배관 망을 더 늘려라, 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라도 늘려라, 공급배관 망이 늘어나야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시민이 더늘어난다,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고 또 이전에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중부도시가스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2016년부터는 시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2016년이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전국체전도있고 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도록 부칙에 이렇게 담아주기를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체전, 전국체전 하면 예산이 아무것도 시민한테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 내년부터 시행하면 안 돼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2억인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모든 시의 역량과 예산을 내년도에 집중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설치를 하고, 예산 집행이나 적용되는 가구에서 수혜를 받는 시기는 2017년부터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목적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목적하고 현재 이 조례하고 맞아요?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이게 미공급지역 시민이라고 하면 아산시 전체에 다 사실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목적의 뜻 그대로 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설치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배관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0m 이내 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는 시민이 더 발생을 합니다. 그 만큼 또 수혜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안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아산시 전체 시민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4개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수혜를 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 조례가 설치됨으로써 공급배관이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가 되는 지역주민이라도 이 조례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일부라도 받는다면 그 만큼 그분들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시민들이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줘서 도시가스 공급받으면 지역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가니까요.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이 내용으로만 지원해주는 것이 2020년까지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그러면 전혀 미공급 지역, 그러니까현재 이조례에도해당이 안 되는 지 역은 사실 앞으로 언제 도시가스가 공급될지, 영원히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기보다 이 사업 시행자가 중부도시가스라는 개인 업체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지분석에 따라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개인 업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그래서 제가 바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배관을 늘림으로써 그 만큼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급배관을 늘리는 것을 중부도시가스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하면서 그것을 늘려야만 이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벌써 몇 년째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정말 미공급 지역,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을 전혀 현재로서는 하기 어려운 지역, 그런 곳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를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현재는 예산이 매년 2억씩 들어가는데 매년 20억씩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그런 조례가 되어야지요.이게 만들어져서 진짜 시민들이 그러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현재 거기 사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못 보지만 그 지역에개발여건도사실 은 안 되는 곳이거든요.개발하고 싶어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는 사업자가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아산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확대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이 좀 많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 조례와 별개로 본 위원도 5년 전부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것을 계속 행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고, 선장, 영인, 송악 쪽이 미공급 지역인데 도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까지 하수관거 사업이 매듭을 지었습니다. 도고도 늦게 매듭을 지었거든요.하수관거 사업을 할 적에 같이 도시가스 배관을 연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보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행조차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할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고요.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시 쪽도 마찬가지고, 아래 지방에도 지금 어느 모 지방도 그렇게 관거 사업을 하는 중에 같이 함께 배관을 연결함으로써 정말 도시가스 보급률이 일찍 80% 이상을 넘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누누이 그렇게 행감 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 여태껏 미진한 부분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바로 앞에 21번 국도 앞에 배관이 지나가요.배관이 지나가는데도 설치를 못해요.우리 원룸 쪽에는 사실 뒤쪽에 몇 백 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안 한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지금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공급을 못 받는 지역도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도 비싼 LPG가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봤을 적에는 정말 위원님들 말씀대로 아산시에서 큰 틀에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그런데 여태껏 그런 이야기들이 집행부에서 한번도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유명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근 의원님께서는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일단 소요 예산 추계가 1년에 2억이면 사실은 수혜 대상 가구가 많으면 한 100군데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이것의 시행 시점에 대한 고민도 되고, 그러나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곳에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추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저도 현재 지금 집행부 입장은 예산 추계가 2억씩이고 2016년도부터 시작되는데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현재 이 조례가 좋은 조례지만 더 포괄적으로 아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조례 가 제정되도록이번에는 보류하고 다 음에 다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틀을 짜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조례는 있어야 돼요.조례는 있어야 되는데 시행 과정에서 분명히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수정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는 이 도시가스 공급 설치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안장헌입니다. 일단 조례가 개정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데다가 아직 개정 조례가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내게 됨에 대해서 같이 심의했던 산업건설 위원으로서, 그리고 동료 의원으 로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합당하였는가에 대한 판단 여부입니다. 일단 저희는 환경과학공원 내에 있는 건강관리센터가 매우 혼잡하고 그래서 이 시설의 주 이용자가 되어야 될 폐촉법 대상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는 시민과 그리고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서 저희는 기존 50% 감면에서 25%로 감면 비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실제 이용 주민들과의 면담과 데이터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실제 저희가 들었던 이용 주민이 많아서 이용이 힘들다는 얘기는 일부 시간 대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함께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하루에 사물함의 경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24%, 그리고 18시부터 22시까지가 50%를 차지하고, 실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실제 영향 지역주민이 34.6%를 이용하고 있었고, 온양4동 나머지 주민들이 18.9%, 그리고 신창면이 14.8%, 온양1, 2, 3, 5, 6동이 16%, 그리고 배방과 염치에서도 9.9%, 나머지 지역에서 4.9%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건강문화센터가 혼잡한지 에대해서는우리가 들었던 내용과 그 렇게 현실 상황은 다르지 않음이고, 실제 이용 연령으로 봐도 50대, 60대, 70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산시의 건강문화센터로 운영하면서 이용 요금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폐촉법 시민만 이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용을 확대하면서, 사실은 운영비에 문제가 있어서 확대를 하면서 작년까지 2만 5,000원으로 했던 것을 올해 3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다시 4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안입니다. 실제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건강문화센터라는 기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된다”는 이런 대상에 들어가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용 주민이 대다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산시민의 폐촉법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안락함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적자 문제로 가격을 급격히인상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과연 이런 이용 주민을 조절하는 것이 가격으로 적당하냐의 여부입니다. 저희는 이용 주민을 제한할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있었습니다. 실제 36%인 영향 지역 주민의 범위를 50%로 보장을 하고, 나머지 합리적으로편안하게이용할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인간적인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숫자를 제한하려고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조례안이 저희가 올바른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동안 이용 주민에 대한 통계 분석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이 자료를 받는 것도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비과학적인 근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이 의회의 권한과 행정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된 근거로 판단을 하였으면 그것들을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보도 자료 「시민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내야 될 보도 자료로 합당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미 이것에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 8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들도 분명히 아산시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피해로 이런 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고민과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 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안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심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절대 없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에서 극구 반대를 하니까 이것 다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단체에서그 일을 왜 했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단체에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재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시민 808명이 서명을 해서 반대 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민보다 어느 단체에서 이게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른다고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서명이 먼저 앞서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명이 먼저 앞서서 됐다면 우리가 지난달에 이것을 심의할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오른다는 공지가 바로 7월 말 경에 공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심의할 때는 전혀 그런 사전 공지나 오를 예상이다, 이런 것들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런 내용이 전혀 공지가 안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예, 의원 간담회 때 당연히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개정되고 10월 1일부터인가.......

9월 1일부터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개정해서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의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의원 회의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여기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싼 것은 좋습니다. 저도 시내 목욕탕을 다니고 있지만 시민들이나 업주 분들이 일부 거기가 너무 싸서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온양 3, 4동, 그 외 사람들이 싸니까 많이 가는 거예요.싼 것은 좋아요.시간대 보면 붐빈다고 하는 것은 06시하고 18시, 아침에 많이 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주부나 시간 많으신 분들이 간다고요. 아침저녁으로 가는 사람들은 잠깐씩 샤워만 하고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봐서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시인을 하는 것 자체가 시행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이 순서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단체에서 얘기가 나오면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하면 또 개정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서 이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요금 인상에 대해서요.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최근에 시민연대에서 808명 서명해서 진정서를 의회에다가 보내고, 저희 아산시에도 직접 시장님한테 이것을 전달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장님이 직접 전달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리 경제국으로 오면 그것은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직접 항의 온 것은 없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언론에 해명 자료가 나오면서 다시 또 거기에 반박 자료가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저희는 회원들한테 항의 듣는 것보다는 이런 감면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여덟 개 수급자라든가, 한부모 라든가, 보훈단체, 65세 이상, 지금 개정돼서 65세 이상은 50%를 받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전화가 오는 것이 왜 감면을 우리 시민들하고 똑같이 감면 혜택을 주냐, 자기네들은 혜택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 전화가 왔었고요.시민연대 관련해서는 크게 그렇게 민원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안장헌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혼잡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설명 사실이 허위로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위로 인정하셔서 아까 자료를 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님께서는 혼잡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혼잡 원인이 첫째는 이 헬스장 자체가 지나치게 조그맣습니다. 일반적인 시내에 있는 예로 든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는 헬스장 규모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사물함이나이런 것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실제 여기서 쓰고 있는 찜질방의 시설도 4개 중에 2개 정도만 운영 중입니다. 시설이 좋지 않은데 가격을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혼잡한 원인에 대해서는 특수한 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몰려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폐촉법 관련해서 주변 지역 이용자 수를 50% 선까지 그렇게 제한을 하고, 나머지 지역을 50%로 제한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제안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촉법 주변지역 외 지역을 50%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폐촉법 외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얘기이기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개정 관련해서 폐촉법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가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폐촉법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이용료가 더 싸졌죠, 그렇죠?

그렇죠.

더 싸져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어느 비율이든 예를 들면 적정 인원을 1,000명이라고 보면 500명의 범위는 현재까지 이용한 것이 최대가 36%니까 최대한 500명의 범위는 남겨두고, 나머지 500명을 선착순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범위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예를 들면 폐촉법 주민들도 당연한 권리를 잘 본인이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도 가격이아닌 실제 본인의 절실함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폐촉법 주변지역의 이용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안이지만 또 지금 종전대로 환원을 하게 되면 주변지역 분들한테는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90%였지 않습니까?

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은 95%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90%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라는.......

이것은 나머지 주민들만 50%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95%는 그냥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주변 외지역의 이용자 수에 대한 것을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주변의 가격하고 인근 지자체의 가격하고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우리가 개정한지 불과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 스스로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안장헌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대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저도 4동의 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은 딱 세 번을 사물함 확대하기 전에 갔는데요.남편하고도 가고 했는데 남편도 3개월을 끊어놓고 사실은 한 달도 채 못하고 그만 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 뒀는데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아까 저도 자료를 받아봤어요.그런데 시간대가 거의 오전 06시 정도하고 오후 퇴근하고 나서, 또 요즘에는 금, 토,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그런데 모든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계절 안 타는 장사가 없고, 시간대별 집중되지 않는 장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따지고 보면 주민 편의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간대별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집행부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주민들이 가면서 느끼는 불쾌감은 지금 시내권에서 목욕탕도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비싸도 도고 쪽이나 이런 외곽 쪽으로 많이 빠지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그래서 여기 사물함을 오죽했으면 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매점 쪽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매점을 반토막으로 줄어서 사물함을 늘린 겁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물함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함께 공감을 했고요.지난번에 아마 5월 달에 조례를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도 본 위원장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과 연결돼서 시설관리공단이 창립하면서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가격을 올리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분명히말씀을 드렸을 적에도 나머지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께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이런 발의를하셨지만저는 충분히 이 안이 어쨌든 잘 못 됐든 잘 됐든 이것을 떠나서 왜냐하면 분명히 집행부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안이 올라왔었던 것이고,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도 민원 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올렸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1일자 공포 시행일인데 이렇게 시행일에 앞서서 이런 개정안은 저는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6개월이든, 1년이든, 시행을 한 연후에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을 고려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가격 인상이 옳은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가 나아졌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적정선을 찾아서다시금 이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만큼은 일단 지금 조례가 개정된 지가 두 달 됐죠?

예.

두 달 됐고, 현재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인데 전혀 시행도 안 해보고 일단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 사항을 들으시고 또 안 의원님이 직접 가서 조사하신 바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조례 개정된 대로 운영하면서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와 예전과 여러 가지 비교 평가를 해보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때 가서 이게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가 혹시나 폐촉법 대상 시민들과 나머지 시민들을 또 편가르기 해서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시민단체가 얘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민들이 현장에 가보면 상스러운 소리를 막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하게 된 경우고요.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발의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 시점도 10월 1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 이용자와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 끊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그래서 아까 가격이 다른 지자체,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보도 자료에 따르 면다른 시설에비하면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관내에 있는 다른 헬스장과는 시설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 여부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실제 현재 건강문화센터의 운영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찜질방의 이용이 사실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인기가 좋은 예를 들면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의 생각은 설명 드린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환원하는 것이지, 저희 의원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한 단체의 말을 들어서 빨리 뒤엎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좀 전에 과장님께서 실제 이런 흐름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현장의 분위기를 가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심도 깊은 업무 연찬이 필요할 것 같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큰 자괴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까지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거의 다 적자 운영을 많이 하죠, 과장님?

예.

그런데 저는 최소한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시설을 이용하는데 특히 이런 헬스장이라든가,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설비, 그러니까 기구 구입비라든가, 시설이 노후화 돼서 보수한다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시비로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안의 운영비 정도는 사용자들 요금으로 저는 거의 운영해야 된다, 거기다가 별도의 시비 예산을 들이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회원이 늘어서 불편한 이런 시점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고정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금액 대비 매출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적자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돈벌이를 위한 공단은 아니잖아요.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익시설을 운영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번 조례 관련해서 저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듯이 엊그제 개정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원들이나 시민들이걱정하는 건강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 우선 회원이 감소되면 민원이줄어들면서좀 편리해 지는 것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여러 가지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언론에 제기했던 문제, 국경일 다 쉬고, 헬스장 운영 시간도 몇 시까지밖에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정을 할겁니다. 국경일도 지금 국경일이라고 하면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삼일절, 석가탄신일, 이렇게 쭉 있는데 다 근무를 하고 명절날 설날하고 추석 당일하고 전일만 이렇게 이틀만 쉬고 나머지 국경일은 전부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또 헬스클럽 운영시간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했었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시민들도 헛갈리지 않게 아침 9시가 아니고 아침 6시, 또 일요일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6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하고, 또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지금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청소한답시고 9시 조금 넘으면 나가라고 하고 안 받고, 그렇거든요.그런 것 없이 10시까지 무조건 다 하게끔 하고 10시부터 청소를 하고 직원들이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 하고, 또 기타 편의시설 보면 목욕바구니 놓는 곳이라든가,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것이 부족하다, 수건이 지저분하다, 이번에 9월1일자로 전부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지금 9월 1일자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보다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금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이용하시는데 서비스라든가, 모든 불편 사항은 앞으로 없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서비스 부분은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 가격 인상하고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그 다음에 다시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시간대별 이용자 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향후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이런 모순된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아까 오안영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손익분기점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시비로 운영 관계까지 지속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용자하고 이용을 안 하는자하고같은 아산 시민이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익은 발생이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세비를 거기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형평성을 꼭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장관리 계정과 교통관리 계정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를 주차장관리 계정과 교통관리 계정으로 구분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합 통행료를 규정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3항 3호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부언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관리 수탁자 납부금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및 이행강제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은 주차장 계정으로 되는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 및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자동차 관리사업법 위반 범칙금 등은 교통관리 계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하면 세입세출 예산 규모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로 나누어지게 됩니까?

개략적으로 교통관리 계정이 한 4억 정도 내외가 되겠고요. 주차장 관리 계정 같은 경우는 세입 기준으로 봤을 적에 2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실제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이 많이 줄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안전이나 아니면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업들이 약간 힘들 수도 있는데 특히 버스 공영제나 여러 가지 시에서 준비하려다 보면 그게 불균형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주차장 계정 부분은 혼잡한 주차 시설을 확보해서 확충하는 그런 계정이 되겠고요. 교통관리계정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고, 범칙금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세입 기준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계정을 지금까지 주차장법에 의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이 못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못 쓴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시급히 해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몇 년 치를 주차장 관리 계정 세입으로 잡아 놓는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저희들이 올해도 22억 정도 잡아 놨고요. 내년도에 주차장 계정이 수입이라든지, 전입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시내권 중심으로 하든지, 하여튼 배방 신도시가 됐든지, 혼잡한 부분을 어느 부분이라도 설정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만큼 주차장 관리 계정의 세입으로 들어온 것들을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쓴다고 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 노종관입니다. 아산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이 1994년 12월 22일 제정되면서 경지정리의 환지와 청산금 등에 대해 규정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아산시 농업생산기간정비사업 시행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됐죠?

예.

그러면 여기 쓰신 것처럼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된 것이 1994년도였으면 말씀하신 이 폐지 이유가 합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실효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례가 만들어졌던 겁니까?

농어촌 정비법 일부개정이 2001년 12월 29일 개정돼서.......

그러니까 이게 제정된 것이 그때예요. 2001년도 12월 29일.......

조례요?

예, 조례가 시행된 것이 그때인데요.

처음 제정된 것은 1995년 2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하기는 개정된 것이 2001년도인데 그러면 그동안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의 범위에 보니까 구획정리, 개답, 관개 시설의 관리 변경, 매립·간척, 농지의 보존과 재해복구,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보다는 주로 여기에 청산금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이었고요. 경지정리 사업에 환지청산금들이 정리되고, 또 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 현재까지 유지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나 법에 이 조항을 적용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청산 철자는 다 완료는 안 되었다는 거죠?

청산은 되었는데.......

청산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획정리나 경지정리가 된 것이 2005년도 정도라는 거죠? 사업이 끝난 것이.......

정확한 연도로는 지금 그렇지만 하여튼 10여 년 전부터 경지정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시행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 에 적용을 받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의 범위에 들어갔던 농업을 목적으로 한 매립을 할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개 시설의 농지의 보존, 그리고 시설 관리의 통·폐합, 농지보존이나 시설의 재해복구, 이 재해복구는 그러면 어느 조례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서는 주로 규정한 것이 토지 가격 평정이라든지, 환지 손실보상금, 환지 청산금의 취급 등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사실 토지를 환지해 주거나 하는 사업은 주로 경지정리가 해당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그런 방식으로 시행하는 예가 지금까지는 없고, 주로 경지정리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재해복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지나 이런 것들은 보상금이라든지, 복구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방치된 것도 사실인데 여기 사업 범위에 있던 내용들을 앞으로 어떤 조례로, 아니면 여기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토지의 가격 평정이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이 법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이 사업의 범위에 원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가 검토되어야 이것을 폐지할지 말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 동일한 규정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무리 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어쨌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에 대해서 사업의 범위가 많이 있어요.사실 7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도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농어촌 정비법이 과연 우리가 현재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한 사업 범위가 다 들어가 있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에 농어촌 정비법에 대한 것도 같이.......

뒤에 참고로 법령 비교표가 있습니다.

예, 뒤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다 범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별히 상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 다. 39쪽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라 법 체계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 표현 방법을 변경하며, 부과 기준과 절차의 구체와 및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은 기존에 나열식으로 열거한 부과 대상을 지하수법을 인용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하고, 1,000원 미만의 부담금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검침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량 검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의 경비 절감 및 효율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가산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1조와 제22조에서는 과태료 징수 절차는 상위법을 인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되는 상위법은 지하수법이며, 비용 추계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46쪽 비용 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소요 비용은 지하수 사용량 검침은 지하공 1개소 당 5,560원을, 유량계 미설치 지하공에 대한 유량계 설치비용은 2015년 급수공사 계량기 교체용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13만 1,000원을 기준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유량계는 사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370공에 설치가 필요하며, 소요 사업비는 약 1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 검침 비용은 2,280공에 대하여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 신고 수리되었나,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의 계획 취수량은 1일 9만 5,000톤으로 연간 250일을 취수할 경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부 고시액의 100분의50인 톤 당 85원으로 환산하여 부과하면 연간 220억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계획 취수량은 지하공에서 1일 최대 취수 가능량을 표기한 것이기에 그보다는 적은 양을 취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에서 지금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와 그에 따른 지하공 폐공 처리 등을 홍보하였지만 아직까지 폐공 처리 등이 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대장 상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지하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고지되면 사용하지 않는지하공이 정리되어실제 부과되는부담 금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의안번호 3145호,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빗물 이용 시설 설치 및 중수도 설치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조례에서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강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률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없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지원방법 및 확인서 발급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으로서 안 제5조 제1항, 제4항의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없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4항 중수도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상위법령에 없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7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사항으로 지원방법, 하·폐수처리수 및 확인서 발급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용화주공 1차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용화주공 1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아산시 용화동 14번지 일원에 용화주공 1차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노후 주거지역의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의 높이, 주택의 규모, 건설비율 등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었고,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계획과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7월 14일 온양5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 공람기간인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람을 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경로당 등 어린이 놀이터를 세분화해서 면적을 정했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변경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면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도 똑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고 층수가 23층에서 25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입니다. 그동안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의치가 못해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층수가 25층으로 2개 층이 증가되었고요.주택공급 세대수가 740세대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용면적 60㎡ 이하, 480세대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요즘 아파트의 추세가 소형 평형으로 가다 보니까 대형 평형은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였고, 60㎡에서 85㎡ 이하는 164세대, 그리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96세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 선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탑상형이다 보니까 평슬라브였었는데 그것을 판상형으로 바꾸면서 경사지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색채에 관계되는 것은 채도가 높은 원색 및 형광색은 이번 계획에서 지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세대수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세대가 2.4인으로되어있기때문에 세대수는 740세대, 인 구는 1,776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용화주공 1차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공청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법적으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회는 하신 거예요?

예, 그 당시에 한 70여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 지금 현재 주공1차 세대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꼭 전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50% 이상은 모여서 공청회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시행업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쪽에 미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마찰이 엄청 많이 있어요.그렇지 않아요?어쨌든 홍보를 덜 했던, 어떻게 됐든, 그래서 사실 70여 분 모여서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지금 거기 인원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모여서 공청회를 한 것이라 제가 봤을 적에는 만약에 주민들에 의해서 꼭 법적으로는 한번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어렵게 재개발이 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공청회 전에 그런 내용을 담은 사항을 각 조합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변경되고, 언제 공청회를 하고, 우리가 공람기간이 언제까지니까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해서 공문도 시행한바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용화1단지 재개발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학교가 있고, 또 안전 상에 여러 가지로 준비를해야 될 사항이많은 것으로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1단지 뒤쪽으로 보면 일반주택 주거단지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연립주택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학교 옆으로 일반주택들이 있는데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흡수를 해서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와 또 조합원 간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사항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더 흡수를 해서 지정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쪽 부분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도로에 일반주택들이 이렇게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것이고요.우리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 건폐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건폐율은 60%까지 가능한데요. 그런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하다보면 최소한20% 내외 쪽으로 계획이 됩니다.

거의 20% 미만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용적률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소 다르기는 하겠지만.......

240에서 25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용화주공 재건축은 228% 정도 됩니다. 이게 높이 사선 제한이라든지,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0%라고 해서 240%를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학교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아까 740세대가 지금 예정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나중에 중앙이나 용화초등학교를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되죠?

온양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양초등학교를 이용해요?

예.

온양온천초등학교죠.

거기서 온양온천초등학교를 이용해요?

예.

주공에서 온양온천초등학교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먼 거리.......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그래도 거기서 온양온천초등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멀어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쪽에 가장 가까운 학교라고 하면 그대로 용화하고 중앙이 많이 가까운 학교 같은데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지금 그쪽에서 한 3학급 정도가 나중에 빈다고 그래요.지금 사실은 중심상권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도 지금 이동한다고 보여지거든요.그때는 과밀학급이었는데 그래서 가칭 ‘아산초등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그쪽으로 중앙이나 아니면 용화나 풍기에서 분산시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정말 지금 여기 주공1차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분산도 어느 정도 중심상권에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제 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겠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7월 달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셨다고 했는데 의견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나요?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별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빨리 해달라 이런 부분.......

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요구사항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예,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특히 변경되는 사항은 아파트 규모가 변경이 되고, 세대수가 증가되고, 평형이바뀌었기 때문에그런 부분에대해서 는 크게 이견은 없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