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주성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7일, 성시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8월 4일, 조철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8월 6일, 황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8월 11일, 박성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박성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8월 12일, 안장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8월 13일, 이기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이영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 및 제68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해야 하나 박성순 의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성시열·김희영·이영해·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박성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이 조례안은 아산시 직영 운영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부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자 이 조례를 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원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추가지원에 관한 부분, 그 다음 “친환경육성법” 개정 및 우수식재료에 대한 개념정의.세 번째, 지역농산물 사용확대 방안마련.네 번째,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추가.다섯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심의위원들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도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을 추가하고, 지역농산물 사용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급식센터에서 어떠한 품목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도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쌀만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은 언제 정도 유치원하고 동등하게 지원이 기능할까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지금 맞추려고 어린이집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은 추가 간식비가 3백 원에다가 194원을 더 플러스해서 지금 유치원에 494원 지원하는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우리 농산물하고 쌀하고 육류, 고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말씀대로 3백 원하고 지금 쌀만 앞으로 지원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494원을 가지고 친환경 쌀을 더 주는 부분이고, 기타 농산물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처럼 똑같이 사서 쓰면 되는 부분이죠.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쌀 같은 경우 쌀, 현물로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쌀은 현물로 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치원의 그런 많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다 하셨는데 이렇게 현물로 쌀을 주는 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간식비처럼 그렇게 금액을 현금으로 줬을 때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그 원에서 식품을 사서 쓰는 것을 원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유치원에서는 당연히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데 정산부분이 좀 어려워서 올해부터 약간 제재를 주는 부분이라서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걸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린이집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쌀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만 이렇게 선택을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당초 어린이집이 원하기를 친환경 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예산 세워주고 이러면 다시 어린이집 임원들하고 만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그 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로 지원을, 같은 돈이라면 해 줬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께, 그리고 또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그 지원센터의 기능에서 4항을 보면 교육지역청이 아니라 지원청과 연계한 영양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제가 이렇게 지원센터를 보면 교사, 영양교사, 또 우리 시, 또 우리 학부모, 이렇게 했을 때 생산자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산자와의 합동교육을 의무적으로 좀 넣는 것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원예농협에 맡기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생산자와 학교와 이런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부분, 행정부분을 관여하게 되면 그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이 학교 영양사들이나 이런 분들 다 같이 친환경은 어떻게 재배가 되는 것에서부터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행정에서 부분을 만드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의무조 항으로 넣으면 어떨까....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그동안에 미비했던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전체 또 학부모 교육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몰라요, 학교 관계자들이나 알지. 그런 부분부터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부터 준비해서 교육에서부터 또 생산자 관리에서부터 미비했던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서 클레임이 좀 덜 걸리고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 조항은 그냥 안 놔둬도 되나요?

거기에다가 생산자 관리 기능에 다 포괄적으로 넣어서 같이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그 부분이 제일 미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영양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집어넣으면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의무조항으로 딱 넣어주시면 뭐 이해라든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의무조항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박성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로 교부 가능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아산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아산지회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인쇄물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 연합회 아산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예, 일부개정안 조례안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아산시지회가 추진한 사무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이렇게 하시면 임의규정인지 강제규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성순 의원님, 발언대로 오시죠?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지원하여야 한다.”라든지 문구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원함에 목적이 있으니까 판단해 주시는 대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질의 끝나고서 토론 시간에 토론하자고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직원 2인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전액 지급”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2명은 어느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총 지회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팀장 ....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요?

일반 직원 한 명....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하나, 일반 직원 하나....

그럼 일반 직원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

두 분 다 사무를...직위만 사무국장하고 일반 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계 내역을 보면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다가 추계를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보통 연도별로 약 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5%씩 사무관리비나 인건비, 통합 총액 대비 5% 상 승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꼭 5%씩으로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혹시 또 뭐 사람이 늘어난다거나 준다 할 때 약간 들고 늘고는 있습니다. 단지 추계상에서는 매년 5%씩 이렇게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예산이....

예, 추계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총의 보조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여기 나온 8400만 원으로 사무실 사무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성격을 띠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은 여기 이 사업과는 별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각 위탁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 금액처럼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축제를 예총한테 맡겼을 때 1억이면 1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위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 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아니 합니다. 또한,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재근거가 없어서 징수의 어려움이 있는 사항임으로 본 조례에서 제한규정을 명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5호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완납확인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5조제3항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아니 한 것으로 성실하고 확실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만큼 총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산시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어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바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및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이 돼서 지급을 받은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보통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쪽에 보조금을 개인별로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자가 받은 건, 그건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거네요?

앞으로 이게, 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충남도에서도 한 5개 시·군 정도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식으로 지방세 체납자한테는 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성시열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성시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이기애·유명근·김희영·김영애·이영해·안장헌·황재만·오안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실현 도구 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함을 제정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은 안 제1조제2조제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고 두 번째, 제4조, 시장은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세 번째, 안 제5조6조7조, 입법평가의 대상, 시기 및 기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을 안 제8조와 9조에 두고 있고,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9조5항, ‘기획예산담당관’은 기구개편으로 ‘예산법무담당관’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해 위원입니다.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9조제5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 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른 의정과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시열 위원장님과 총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우호협력 등 일반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다보니 교류진행상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 해외 도시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 국제대회 행사유치 개최등 중요한 사항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세계시대에 있어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외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외 도시와의 우호협력 등 일반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조례에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우호협력은 지금 뭐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으로 따지면 자매결연 이전의 우리 아산시와 국외 도시 간의 말 그대로....

예, 그런....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지금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는 이유가 서로 연락이 오고 가고 할 때 일일이 동의를 받다 보니까 일정을 잡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원활한 교류나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다 승인을 해야 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것을 일부분 시의 담당부서 재량에 맡기고 우리가 뭐 큰 국제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자매결연, 뭐 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잘못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체결을 뭐 거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2조제1항 본문 중 ‘동의’를 ‘의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의’를 ‘의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안장헌입니다. 모유수유가 어린이 및 산모에게도 건강에 좋다는 사실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산시에도 모유수유시설이 일부 설치된 곳이 있으나 사실 설치가 권장된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알리는 표지가 사실상 없는 게 대부분이어서 실제 시청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수유를 할 어머니들이 실제 수유를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모유수유율을 좀 높이고, 예산투입 없이 건축 시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제3조에 보면 모유수유실, 착유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에 이 일곱 가지의 장소가 법령에 나와 있는 권장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설치·운영은 권장을 하되 설치된 곳에는 알리는 표지만큼은 반드시 부착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표지부착은 의무사항으로 넣었고, 그리고 2항에 보면 현재 저희가 신축건물을 할 때 권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상이 되는 건물을 신축할 때 협의의견에 권장을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시에서 권장하는 것 자체는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했고요, 모유수유교육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법령에 근거를 넣도록 했고, 모유수유 홍보도 엊그저께도 모유수유왕 선발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모유수유 선발대회 실시의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실제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한 주차면이 남더라도 일부러 남겨놓듯이 그 자리가 모성을 보호하고 실제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공간을 임산부 등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권장해서 실제출산 친화적인,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부 시책으로 의미 있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 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3항의 ‘근로자 50인 이상’은 집행부 의견대로 ‘여성근로자 30인 이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68쪽, 3조2항에 “신축허가 시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을 이렇게.... 신축허가 시에는 이 조례 제정의 의미를 더 부여하려면 “설치하여야 한다.”로 더 강하게 강제규정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바람은 그렇게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면 좋겠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법률,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74페이지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보면 뭐 문화시설,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의무대상인가 권장대상인가가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 다. 법률에 따르면 임산부에 대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설인데 이게 법령상에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기 때문에 이 신축허가 시에 권장을 반드시 신축하는 건축주가 알아서 이런 모유수유시설과 임산부 등에 대한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서 권장내용을 좀 따르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의무사항으로 넣으면 상위법령을 넘어서는 일이어서 권장만 의무적으로, 권장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여쭙겠는데요 조례 제정 전에 신축건물에 대해서 이런 권장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12개소하고....

그것이 다 신축건물이에요, 아니면 뭐 신규로 설치한 곳이에요?

신축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권장은 하신 거네요? 스스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신축 당시에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했는지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민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설치해달라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외람되지만 이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까지 모유수유시설을 시에서도 관리를 해 보거나 아니면 이게 권장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임산부 등 모유수유를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권리를 사실 몰랐던 거죠.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모유수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여기에 보면 대상에 공원과 여러 가지, 관공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장에도 이런 내용들을 건축주와 이 시설을 하신 분들이 알게 된다면 시민들이 더쉽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지방자치단체 시 청사 보건소, 주민자치센터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또한 권장사항.

권장사항이에요?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표지가 없으니까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해서 사실은 모유수유하는 엄마들이 아기들을 못 데리고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방역이나 여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저도 찾기가 매우 힘들었고 화장실이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있는 것들을 알리고 이래야만 모유수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조1항에서부터, 1항1호부터 6호까지 이건 전부 다 그럼 권장사항이네요?

예,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그럼 의무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법률에 의무사항은 없고 다 권장사항으로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그 이상을 저 본 의원도 생각이 있었으나 법령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교육지원이라든가 또 착유실, 모유수유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보니까 설치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비용추계로 봐서 얼마 정 도나 들어갑니까?

저희 모유수유와 관련된 예산이 6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표지판이라든지 유축기라든지 수유쿠션이라고 해 가지고 임산부들이 아이 젖먹일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쿠션이 있습니다. 쿠션이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안내 판넬이라든지 필요합니다. 큰 예산은 들지 않겠고 천만 원 내외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돼 있는데 읍·면·동사무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읍·면·동사무소? 어째 안 들어갔네요?

해당이 됩니다. 1호에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면 주민자치센터 등이니까....

동사무소·면사무소가 들어간다?

예, 그런데 가령 노령인구가 많은 데에 이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은 면 같은 경우에 그런 데에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배방읍사무소 같은 이런 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배방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저희가 조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읍·면·동사무소가 상징적이라 시청사라고 하면 읍·면·동사무소에도 이게 상징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빠진 것 같아서....

배방읍사무소에는 없지만 배방지소에 가면 있기 때문에, 배방지소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 표지판을 읍사무소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바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방읍사무소에 없어도 관계없다?

바로 옆 같은 건물에 지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읍사무소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공간을 한 번 마련....

예, 그리고요 제4조에 교육지원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려면 무언가 리후렛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동영상 같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저희가 6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교육을, 그러니까 산모교육이라든지 아기하고 산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임산부 교실을 저희가 연1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650만 원 갖고 이게 교육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거든요.

예, 예산은 2724만 원이라고 저희가 추계를 해 봤는데요 뭐 사무용품 200만 원, 교육책자 1500만 원, 임산부 교육 운영비 374만 원, 모유수유 선발 운영비 500만 원, 해서 2574만 원을 저희가 현재 추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안장헌 의원님, 앉아서....

예, 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본래 조례를 만들어 올라온다면 비용추계가 의무적으로 붙게끔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좀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도 보면 지금 사업장이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로 여성이 어차피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30인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의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비용추계가 없으니까 암만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만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결심을 세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유 착유실이라는 게...모유 수유실이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일반적으로 그것을 해서 아이들 모유를 주는데 뭐 장소만 제공하면 되지만 착유실 같은 것은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관리라든가 돼 있어야 하지 않나요?

착유기가 필요하고....

그럼 기계 같은, 착유시설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유를 짜 가지고 보관을 하려면 어떤 보관장소의 기본적인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럼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범위를 보면 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든가 학교 같은, 관공서 같은 것은 이해가 돼요.그런데 공공시설 중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병원....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그럼 여기도 과연 지원해준다고 하 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안 해 줄 수 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그럼 근본적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비용추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하고요, 여기에는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지 절대 여기에 설치비를 지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여기 법령상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그냥 시청사에 해야 되는 것은 시도 이 시설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주무부서인 보건소에 예산을 들여서 시청사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이 건물을 관리하는 청사의 개념에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설치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지금 6조에 보면 예산지원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하지만 이 설치하는데 시가 시비를 투여하는 것은 재정 우선 순위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교육지원 이나 모유수유 홍보는 기존에도 시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에 아니면 운영의 근거를만드는 차원이고, 그래서 실제 시비가, 예를 들면 이 비용추계를 할 만한, 시에서 권장하고 의무적으로...아니, 권장 자체를 의무사항으로 해서 이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시설물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을 건축주가 제대로 알아서,의무를 알아서 설치가 필요함을 알아서 설치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권장하는 차원인 거지 설치 자체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좀 과한 시의 행정작용이라고 보고 현재로는 이게 권장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벌금이나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모유수유를 비롯한 모성보호를 위해서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의원님, 3조3항에 보면 사업장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신 사유는 종전의 주차장을 예를 들었듯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와 함께 모자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같은 경우에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성근로자가 있는 곳, 그래서 그 규모는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논의해서 일부 수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31만 아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 및 제4조에는 계획수립과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청소년과 시민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참여에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에는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놓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우리 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발의)(이기애·김영애·김희영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그동안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의를 규정함에 있고,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안건 제3조에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대상 및 지원사항을 정함은 안 제4조제6조제7조.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의 사항은 안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에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또한 사회 첫발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제공 및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지원담당관의 의견대로 중복 등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관리기간 확대와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졸업 후에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예,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고충·고통, 더 나아가서는 고통,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대학생 학자금 이자가 아닌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대통령께서 ‘반 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셨더라면 지금과 같은 조례 제정은 없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정부에서나 또 우리 대통령께서의 공약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잘 지켜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그게 시행이 안 됨으로서 이런 조례를 어려운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제정하는 이유인데요 사실 반 값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 가정이나 일반 소득분배의 차원을 주지 않고 전액을 다 대학생들한테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산 수반도 같이 동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많은 차이는 없겠지만 물론 반 값 등록금이 시행된다면 이런 조례가 없었겠지만 타 시·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충남도와 강원도만 없고요,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되면 좋겠지만 저 또한 정부나 이런 데에서 반 값 등록금 시행을 좀 적극적으로 빨리, 조기에 해 줬으면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청권에 학자금 대출 법적 조치사항도 보면 학자금 대출인원이 5만 6753명, 2014년도인데요 법적 조치를 받는 학생의 소송이 366명, 가압류가 31명,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자 지원을 통해서 그 한시적인 기간에서기간만 연장되고 유예되면 그 학생들이 향후 대학을 졸업한 향후에 고통도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소득층?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가...대출인원 저소득층이 832명인가요?

예.

이거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5조1항 중 ‘시 소재 장학사업’을 ‘장학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소비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인구증가의 폭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산시의 5월 30일 현재 인구증가율을 보면 배방과 신창과 둔포, 온양5동·3동·6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둔화가 되고 있고, 탕정과 음봉은 전 월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8월 ‘아산투데이’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50만 명을 예상했으나 현재 인원은 30만 원을 조금 넘는 30만 7천에서 8천 정도로다가 지금 통계가 되고 둔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인구증가의 시책을 통하여 시세를 확장하는 계기를 삼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기존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아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인구증가 지원정책을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조례”로 통합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사항을 개정하여 총괄적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고, 제1조와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조에는 인구증가의 지원시책 및 내용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안심보험료 지원, 입양지원금 지원.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쓰레기봉투 종량제 및 태극기 세트 지원을 해 주고, 20리터 40매, 1만 4000원 상당하는 예산과 또 하나는 만 원 정도의 태극기 세트를 지원해 주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사항 규정은 제4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안심보험료 지원사항 규정은 제9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지원금 지원사항의 규정은 16조부터 20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 그밖의 지원사항의 규정은 21조부터 23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산재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아산시의 인구증가를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우리 시의 인구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는 때에 적극적인 인구증가 지원시책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아산시 인구증가 조례”, 2009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가 폐지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 효율을 위한 통합에 조례 제정의 의미를 두고 계신데 글쎄, 그게 업무 효율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할지는 모르겠으나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것 외에 지금 다 출산장려금이나 안심보험료 지원,입양지원금 등 다 지 원이 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가지고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됐지 않은가,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이전 등록비 경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기업체 기숙사 거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해준다든지, 고등학생 생활용품 구입을 지원해준다든지,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인구증가 지원을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조례이지, 업무의 효율만을 따져서 폐지되었던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구 의원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구증가 통합조례를 만들기로 했던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조례가 산재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구증가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알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묶었고,그리고 또 하나는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서 묶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철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입세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전입세대,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두 명 이상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태극기와 그 다음에 1만 4000원어치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포함이 돼 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조철기 위원님께서 더 추가로 해 줘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이 부분에 포함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입세대 관련해서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지금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쓰레기봉투 지원 안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지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과 안심보험과 입양지원금...입양지원금은 현재 돼 있고요, 지금 전입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유공자, 이런 일부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의 고유 업무인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안심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인구증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뭐 효율성을 높인다?글쎄, 각 실·과의 고유 업무를...글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고유 업무에 대한 침해?그냥 인구증가 지원 조례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없는 것을 통해서 더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인구증가를 꾀한다?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책이 지금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한 정책 자체가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주면 지금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심보험료도 출생한 아이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양 지원금도 마찬가지거든요.그러면 같은 조례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한 곳에서 관리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가 있고, 또 예산이 얼마가 또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관리 측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정됐다가 다시 폐지된 조례임에 그때 당시 폐지했을 때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 통합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그냥 통합의 의미, 업무의 효율성, 이거 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집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안심보험료 같은 것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그 조례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5년이 지났을 경우에 그 유아들이 한 2만 2700명 정도?한 3천 명 정도가 되는데 매달 보험료를 지급하다 보니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된다고 그래요.그래서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추후 보험회사에 정산을 보는 쪽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을 또 고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읍·면·동장이 보험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시장한테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이 바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이 보험회사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정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오늘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는데요 직원이 뭐 어렵다? 이러한 평가의 잣대가 전문가적인 평가가 아닌 직원이 어렵다라든지 주위의 이·통장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제대로 된 입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도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조례를 통해서 제정되고 있는 정책들을 인구증가 지원 조례라고 통합을 유도하는 그 자체가 저는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라는 것은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 사람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력낭비라든가 뭐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을 하고 통합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진행하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기술했습니다. 2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2가지를 기술했습니다. 3조에서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는 예산의 확보에 대하여 시장의 책무를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실제적으로 우선 지원을 실시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그래서 이 조례의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실시하고, 추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할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우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에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지원법에 선 지원하고 사후 심사하고 또 정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 이외에는 넣을 수가 없다?

아니, 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조사는 일단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 주고 사후에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확실히 법에 그 선 지원 내용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는 선 지원할 수 있고, 13조에는 사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사후조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지금 제안 설명드린 이 조례에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 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아, 법에 이런 근거가 있는데 굳이 조례에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위기상황에 대한 이러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위기상황에 대한 사례 12가지를 정하고 심사에 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긴급복지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 조치할 경우가 있고 심사를 할 경우에는 이틀 이내에 즉시 조치...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긴급히 하니까 최하 48시간 이내에....

그럼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고 그러면 금방 병원에 따라가서 조치를 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그러다 보면 48시간 이내에 긴급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해 줬는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야.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에 서 뭐 이렇게 적정성 심사, 뭐 이렇게 연장결정,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했을 경우에 사후에 밝혀진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적정하지 않다. 이미 지원해 줬고.... 그러면 후속 조치로서 회수한다든지 환수조치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환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예.

그런 사례는 없다?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정보통신과장 김일규입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증진과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콜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연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2년간, ‘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2년간에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142㎡로 위탁사무는 공개된 민원 및 시정정보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과 업무담당자 간의 신속 정확한 연결과 아울러 시정소식과 관광안내, 교통정보, 행사안내 등 다양한 시정정보를 또한 안내하고, 일반민원 성격인 여권과 세무, 또 차량등록, 수도, 보건 등을 중심적으로 안내하겠으며, 또한 만족도 조사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추가로 해서 운영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 조건은 연중무휴로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운영인력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탁기관 선정은 그 수탁기관의 자격에 있어서는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규모로 15석 이상의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용역위탁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1일,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속·정확·친절한 대민서비스 증진을 위하야 향후에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콜센터 운영에서 지금 입찰했을 때 ‘효성’, 여기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왜 없냐고 했을 때 그 자격요건이 여기밖에 해당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저번 의원회의 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폭을 좀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은 뭐 3년 이상의 같은 업에 뭐 몇 명 이상, 15명 이상....뭐 이런 조항에서 너무 그러다 보면 이 업체밖에 대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폭이 좀 좁잖아요?

예.

그랬을 때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것은 좀 완화시키거나 조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혹시 하셨었나요?

저희 국내에 이 콜서비스 업체가 제가 알기로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효성ITX와 KT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효성 ITX뿐만이 아니고 타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 연도 말에 저기 되니까, 그렇죠? 공고 뜨려면 그래도 좀 있지 않겠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동안 계속 효성ITX가 있으니까 규정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서 다른 업체가 참여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간위탁 사업비가 11억 원이죠?

예.

기존의 콜센터 예산현황을 보면 구축비 2014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4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이 사업비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상담원 임금계산이 최저임금 플러스 약간의 알파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정도를 예측해서 감안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 사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가 KS 인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능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다 보니까 약간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위원들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예산 상황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기타 구축비, 또 민간위탁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인원증가나 인건비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액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고, 이 공모과정에서 지금 이영해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공고 시스템, 공고를 좀 완화해서 타 업체도 공고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 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