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상국 의원 5분자유발언
명식
주명식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선
정해선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4일 안상국 부의장을 비롯한 스물두 분 전체 의원의 발의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촉구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명식
주명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동ㆍ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 위원회 전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총무환경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읍장, 부면장 직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행정구역 관련 정보 열람 및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5쪽입니다.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를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따른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7쪽입니다.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3쪽입니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9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용어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의안건 -----------------------------
부록에 실음
명식
주명식의장
전종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동ㆍ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방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연응 의원 대표발의)(김연응·서경원·전종한·노희준·박남주·이준용·김각현·엄소영·이종담·김은나 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노희준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노희준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7.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승 의원 대표발의)(황기승·김선태·감각현·주일원·안상국·김행금·노희준 의원발의) 19. 천안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승 의원 대표발의)(황기승·김선태·김각현·주일원·안상국·김행금·노희준 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기승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승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황기승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0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상국 부의장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촉구 건의문. 1915년 성환목장으로 처음 설립된 후 100년 역사의 시대적 흐름을 거쳐 현재의 성환 그 자리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종축장의 사전적 의미와 걸맞는 환경적 지리적 위치로서 수도권과 인접하고 더불어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천안이 최적지였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통의 입지는 우리 천안을 대도시의 규모로 발전시켰고, 더불어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은 대규모 방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의 취약지가 되었으며 축산자원개발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얼마 전 우리에게 돌아온 답변은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함이 옳은 것인지를 간과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앞서 우량종축의 생산 보급과 우량종자 관리를 위하여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환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적인 발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으로 식량생산의 일환인 축산자원개발부의 역할에 걸맞게 보다 청정하며, 환경적으로 적합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하여 국가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우리 생명산업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하자는 당위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환지역은 이미 수백만㎡가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국립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자리하고 있어 천안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천안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더 이상의 이전 지연은 오히려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남겨진 곳에 대하여 군사시설이 아닌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일동은 천안시민 모두의 의지와 뜻을 담아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에 따른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인 대업으로 이전 촉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천안시의회와 65만 천안시민은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5년 8월 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명식
주명식의장
안상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상국 부의장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포격도발로 고조된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고위급 접촉 타결로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키로 하는 등 남북간 화해 무드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해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느라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6건 중 무려 7건의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과정에서 상위법 미반영, 그리고 문건의 표기, 오기 등이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조례안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 시에는 철저한 검토를 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