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뵙고 약 3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뵈오니 더욱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여름철 전례 없는 무더위와 바쁜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조례정비 전수조사 활동을 맡아 수고해 주신 입법정책관실을 비롯한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심사한 조례 전수조사 결과를 입법정책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우리 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의 근간이 되는 조례정비를 통해 경북 도정과 교육행정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계획 협의의 건

입법정책관 김지섭입니다. 조례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규칙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근거는 지난 5월 6일에 의결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근거를 했으며,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은 먼저 조사기간은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으며, 조사방법은 7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도청 및 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금년 5월 20일 현재 전체 대상조례 및 규칙은 조례 435건이며 규칙은 171건입니다. 이 가운데 정비를 해야 할 조례는 142건으로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49건으로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건을 정비사유별로 구분을 지어보면 상위법령 불일치가 76건에 53.5%고, 조직 명칭변경 등의 행정환경 변화 미반영이 32건에 22.5%입니다. 그리고 단순 오·탈자 등 어문규범을 위배한 것이 8건에 5.6%고,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할 조례가 5건에 3.5%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가 2건으로써 1.4%에 해당하며, 기타 19건에 1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조사결과는 간략하게 이것으로써 마치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비대상 조례 142건 가운데 지난 6월 278회 정례회에서 7건이 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고서 2쪽에 자료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 279회 임시회에서 또 22건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우선 개정 요청 조례가 61건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정비대상 실적을 이미 개정했거나 앞으로 개정 예정 중인 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 개정은 지금 현재 특위의 위원님들이 6개 상임위에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법정책관실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입법지원팀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각 소관 부서에 따라서 입법지원팀에서 정비대상 조례를 구분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조사는 상임위 전문위원실하고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도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 입법정책관실에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 435건 중에 개정의견이 나온 142건을 제외한 나머지 293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 입법정책관실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계속 조사·분석을 해서 정비대상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보고의 말씀대로 조례정비를 시작해서 정비대상을 발췌하고 있는 중에 각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찾은 조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 대표로 여기 오신 만큼 가셔서 위원회에서 잘 말씀드려서 그렇게 시급한 조례정비 대상이 아니면 발췌해 뒀다가 여기서 한꺼번에 정비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의원발의로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때 정비할 수 있도록, 시급한 것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와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법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여기 결과보고서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 조례가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조례를 그대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또 상위법하고 일치가 안 되는 조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 것이 3.5%인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할 조례입니다.

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 어차피 불필요한 규제도 폐지가, 새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개정할 예정입니다.

새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타에 19개가 있는데 13.4%인데 기타가 주로 뭡니까?

앞에 제시된 다섯 가지 중에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 불일치도 있고 불필요한 규제도, 예를 들면 소위 명칭변경이 필요한 것, 이런 중복된 것을 기타 사유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필요하다든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 이것은 앞으로 폐지를 하고 또 조직 명칭이 단체별로라든가 명칭변경이 많죠?

그게 좀 많은 편입니다, 현재 비중으로 봐서는.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안 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효성으로 봐서는 좀 그런 편입니다.

과거의 명칭하고, 현재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에 대해서 사단법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현재 명칭에 대해서 과거 명칭 사용을 이 조례의 규제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없죠?

예.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편법으로.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개정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위한입니다. 지금 입법정책관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조례특위에서 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계속 개정되고 있죠?

예, 발의를 해서 지금… 지난 회기 때 7건, 이번 회기에 22건 지금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난 회기 7건은 둘 다 집행부에서 발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의원발의가 2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청하고…

집행부에서 한 거죠?

집행부에서 발의된 겁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다 올린 거거든요, 다수가. 그런 것은 입법정책관님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쪽에는 의원들이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전혀 모르거든요. 하고 있는 줄도 모르니까 그건 거기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의원님 쪽은 의원님 쪽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14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 이게 어느 순간 가면 10건도 안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집행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별로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게 상위법령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일치라는 게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게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된 줄 아는데 제정할 때 상위법하고 종합적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안 그러면 그 이후에 상위법령이 어떻게 환경이 바뀌었는지, 예를 들면…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고,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전부 상위법령 불일치라는데 그런 내용들이 뭔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금방 자료를 여기서 다 파악이 어렵지 싶은데 따로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정된 조례마저도 상위법령 불일치라고 나오니까 이건 조례 제정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특히 검토 단계에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조속한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미리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근거 하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료 샘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현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