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문화와 복지가 충만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명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배한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께서 찬성한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는 2002년 5월 2일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이 25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일부 관련조항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현행 조례와는 인용조문 및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령의 위임 없이 도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의무를 규정하던 것을 훈시적·권고적 규정으로 수정하고 둘째, 관련법령과 중복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경상북도 조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넷째, 자연보호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교육·홍보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야생 동·식물, 생물의 다양성 등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전한 생태계의 보전과 유지를 위한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세분화된 관련법령의 제정과 개정은 이와 같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