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기획조정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론시간에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상충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특별회계 자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주셨는데 국가기간 3대 사업이 전기, 수도, 가스입니다. 그 전에는 연료가 가스가 아니었지만, 전기가 그 전에 아니었듯이 촛불 켰다가 전기가 왔듯이 이제 가스가 대세적인 연료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시점에서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 지역별로 영남에너지나 무슨 가스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는 한국도시가스의 자회사 내지 협력업체처럼 이렇게 하는데 시설은 또 시설업체가 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메인 주관로에 대해서는 입찰을 부쳐서 그 부분이 공사금액에 대한 원가 반영이 돼서 진행하는 반면에 지금 우리 수용가를 참 부담스럽게 여기는 수용가까지 인입선, 주관로에서 수용가의 계량기까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정돼서 수용가액으로 소비자에게 요구하는지, 그 시설 설치업자가 임의로 대략적인 금액으로 요청해서 하는지 그 부분이 조사된 게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됐다면 표준공사비에 의해서 수용가격 요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시설하는 현장소장 재량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하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내에 도시가스를 시설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수용가별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몇m인데, 거의 15에 관이 가요. 마지막 말단은, 그거 설치하는데 m당 얼마나 되고, 지금 얘기하신 500만 원씩 된다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서 지금 경계점을 메인관로에서 소유자 땅 입구까지, 또 그다음에 소유자, 사용자 시설내부, 거의 도시지역에 내부는 몇십 m, 몇백 m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메인 도시가스에서 토지경계까지도 이것은 상당히 거리가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도 도시가스사 50%, 사용자 50%로 한다는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 사용자가 부담을 해서 가스를 넣어야 하는지, 우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자가 이야기를 하면 ‘넣지 마라’고 합니다. ‘당신들 가스를 넣지 마라’고 얘기해요. 도시가스 시설을 넣은 건물과 넣지 않은 건물은, 하다못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되었으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과점적인, 우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기 싫으면 그 돈 내기 싫으면 당신네들 가스를 넣지 마라’ 하물며 지장물이 마당에 나무가 있다, 나무 이설비도 사용자가 부담을 해라, 일반 소비자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당신네들이 배관을, 굴토 하다보면 나무가 있으면 당신들이 옮겨가면서 하지 왜 우리가 옮겨야 되느냐’ 하는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가스를 팔아먹고 전기를 팔아먹고,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짜로 줄 것 같으면, 정부에서 공짜로 지급을 할 것 같으면 그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스비를 당연히 받아먹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왜 시설비를 우리 소비자에게 떠넘기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바꾸어 보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제안을 해서 바꾸어야 뒬 필요가 있고 적어도 이 공사비가 표준원가에 의해서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그 얘기는 정부표준 품셈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표준 품셈에 일반실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도시가스 35%에서 40% 실행을 합니다. 할 게 뭐가 있어요? 굴토해서 관만 묻고 가는데 복잡한 공정이 필요 없는 일들인데 하물며 철도가 지나가면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철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KTX 역사가 생기면서 다 옮겨갔지만, 철로가 지나간 세 개 동이 그렇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철로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못해 준다 이겁니다, 메인 관로를. 기차역이 이설되고 나면, 철로를 철거하고 나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 수년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공법이 철로 밑으로 기차가 365일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 공법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냥 터널식공법으로 해서 굴토를 하지 않고 그냥 뚫는 방법이 많아요. 공사비가 많이 들지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철로를 없애주면 그때 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발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시민 서비스가 되고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야기하는 5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10만 가구면 5000억 원입니다. 포항시를 20만 가구로 봤을 때 1조 원을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도시가스 주 관로 시설보다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돈이 10만 가구면 5000억 원입니다. 500만 원 계산을 해보세요. 그것을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집이 할 때 안 하면 나중에 하려면 공사비가 배가 들어가요.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아까 박성만 위원님이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휴대폰 팔고 휴대폰 요금에 할부를 준다면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평생을 할부로 한다면 돈 500만 원 다달이 만 원씩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모두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그 공사비가 어떻게 되던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해서 가져가면 또 투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와 토론이 없이 뭐 특별회계 있다고 해서 예산지원 몇 가구 해주었다, 500만 원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돈을 안 갚는 것도 아닌데 3년거치 하면 1년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갚아야 됩니다. 가스요금만 집어넣으면 한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 더 넣어봐야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모두가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좋은 정책적인 대안들을 중앙정부와 또 우리 도가 현재 경상북도 내에 있는 가스업자와 그 시설업자를 불러서 신축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우리 사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100%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다고 보는데 충분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경상북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용훈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은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신성장산업과장님,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위한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권현 의원 외 3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실 시간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 외 3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자동차 운수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과 쾌적한 도민의 교통수단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수차례 내가 지적한 부분 중에 대구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구미를 경유하는 버스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옆에 너덜너덜 썩어서 떨어져요, 철판이. 또 하나 어제 들은 얘기인데 공항버스가, 부산에만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버스가 말이지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조금 연착하든지 수하물이 늦어져서 정시에 승객이 나오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주면서 막차는 30분 정도 비행기가 떨어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요구한 승객에게 지금 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하니까 ‘왜 기다려 주느냐’ 하는 식으로 가는 버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그것을 교통불편 신고할 그런 상황도 모르고 경상북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당하는 것 같은데 김해공항뿐만 아니고 인천공항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어제 제보가 들어 왔어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노동조합이 결국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정된 직장, 또 사로부터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 등으로,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동조합인데 실제 현재 작금의 노동조합, 특히 지칭하기 그렇습니다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나 이런 조합을 보면 노조를 위한 노동조합, 아주 그냥 국민 전체를 볼모로 잡아서, 일례로 소나타 한 대에 2000만 원 할 것이 임금 올려버리면 2500, 3000, 전 국민이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가 없으면서도 지원을 해오고 이랬던 부분들은 근로자 복리증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조를 위한, 또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흘러서 단위노조나 사안별 노조에서 무분별한 이런 어떤 사업 신청을 해오게 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적 보완을 거쳐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개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벤트를 위해가지고 개인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청해올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근로자 복리증진과 노사발전에 대한 그런 큰 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또 하나는 힘없고 소수, 노동조합도 구성되지 아니한 그런 열악한 환경의 3D업종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들은 아예 이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힘있는 노조, 구성원이 많은 노동조합 그런 데는 체육대회도 하고 두 번, 세 번, 철의 날 행사, 철강의 날 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 이렇게 유사한 행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기업인 3D업종에 속하는 그런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휴일 날 쉬지도 못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복리증진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박 2일간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모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