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수능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위원장님,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가 오늘 주 안건인데 최근에 우리 도정이나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 또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회의석상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도청이나 도교육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있었고요, 최근 언론에 보면 도청이나 도교육청 이전과 관련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의회의 의장에게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는 저희들에게 다 공개가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청이나 교육청 이전이 연내에 어렵다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무리하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의장을 방문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하셨는 것 같으면 교육청 이전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보고나 설명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나 교육청이 금년 내 이전으로 당초에 여러 번의 약속이 번복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내에 이전을 못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새로 개교해야 하는 학교의 개교 준비가 안 된 것도 큰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교해야 하는 학교의 개교 문제라든지 그러한 행정문제는 전적으로 도교육청 소관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상대하고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이 상황이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 의장을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 가지고도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감께서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다른 관계공무원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교육감도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계속 단체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진행상황에 대해 가지고 보고라든지 이런 설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이고, 동료위원님들께도 오늘 우리 회의가 오후까지 회의가 진행될 테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동료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중식시간 내에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위원회가 보고받는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강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청이전 문제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보고받을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예, 정재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조례 맞지요?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예.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신고된 건수라든지 보상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 3년간은 1건도 없었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예. 공익신고보상금은 1건도 없었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하여 전혀 없다고는 안 보여 지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차가 신청된 내용은 없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신청된 내용은 없고, 알고도 넘어간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경우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공직이 깨끗해야 나라 경제도 살고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공직자께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 조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매년 예산에서는 일부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책정했다가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례의 원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1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조건 적발하고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눈감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사회 이슈화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3년간 그런 건수가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계속 부조리라든지 공직이 깨끗해야 이 나라가 깨끗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이게 우리 감사관 소관입니까?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다만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조례안 2쪽에 보면 “라. 기타”에 입법예고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015년 3월 1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4월달에 우리 도의회 임시회가 있었는데 4월달 임시회에 바로 이걸 제출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건과 다른 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2항으로 부의될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들 감사관 소관이 2건이었는데, 그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2건을 같이 부의하려고…

동시에 처리해야 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처리하기 위한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변경되어야 하는 것 같으면 적절한 시기에 빨리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자치법규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며칠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20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이상이지요? 20일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이 2015년 3월 1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2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간 계산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통상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초일 산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그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분도 아니고 감사관께서 규정을 정확하게 인용을 못하면 감사할 때 그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의 잣대가 기준 적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초일 산입을 해서 21일입니다.

각종 법령에 기산일을 초일 기산일을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지요?

예.

민법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적어놓았는데 민법 관련조항에는 그날 0시부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초일을 산입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게 기산일 시점입니다. 기산 기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감사관 말씀이 맞다고 하면 오늘 의회에 제출한 8개 안건 중에서 감사관 소관 안건 2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이 틀린 것입니다. 누구 기준이 맞습니까? 같은 교육청 내에서 여러분들이 3항부터 8항까지는 그날 0시부터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고 낮에부터 입법예고를 했고, 감사관 소관 조례안 2건은 3월11일 0시부터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기산일을 첫날부터 잡아 가지고 21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감사관 소관 조례안 1항, 2항이 똑같은 이런 케이스이고, 나머지 3항부터는 초일을 기산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2항 조례에 가면 이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2항 조례를 다루기 전까지 감사관께서는 그러면 이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두 번째 2항 조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때 다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입법예고 일자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관님이 답변 준비를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영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게 보면 기구라든지 명칭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직기구 명칭이라든지 직위명칭이 바뀐 지가 지금 2014년 12월에 바뀌었는데, 이런 것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개정을 하시지 명칭 하나 올리는 것 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청 전체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부서별로 일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 간단하게 명칭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이 명칭 바꾸어야 될 게 상당히 많지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 조례 개정사항은 이게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요?

예.

하여튼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명칭 변경할 것 있으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안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의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이게 사소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는데 초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입법예고 기간이 20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이 안건을 우리가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때에는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자존심,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철저했는지 이런 것이 본회의에 가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그것은 지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 개정지시문의 수정이 아닌 입법예고 기간을 착오로 표기하였으므로, 유인물에 기록할 때에는 수정해서 제출하여도 관계없다고 보여 집니다.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여기에서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적절하게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초일을 산입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강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저희들이 0시에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초일 불산입이 맞는 것 같습니다. 0시에 저희들이 했는 것 같으면 산입이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유인을 새로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예, 정재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1년 넘어 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정비할 게 없다고 하셨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경우가 올라오면 처리 안 해 줍니다. 확실하게 조사해 보시고 정비할 것 있으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1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정말 많거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 이번 개정안에 오르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이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만.

이게 관심만 가지면 아주 단순한 것이지 싶은데, 조례안 제출할 때 담당자가 제안하면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다 보고채널이 있어서 검토하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 심의과정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전문위원님하고의 의견이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사실 당혹스럽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견하고 좀 다른 건데 수정안 보셨습니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내용요.

예, 다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끼리 회의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무지하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의회에 툭 던져 놓으면 ‘그냥 통과시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실 2조에 지금 현재 저희들 관례로는 ‘경상북도교육청’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교육감’을 바로 지칭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를 빼고 ‘교육감’으로 지칭했고, 앞에서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계속 ‘교육감’을 했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님 생각대로 제일 처음 나오는 문항에서 그것을 넣고 뒤에를 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맞지 않나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맞지 않나요?

이것은 확실히 이게 원칙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또 경상북도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를 뺐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세한 부분까지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 몇 개, 몇 개만 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가셨다고요. 읽어보셨습니까, 사실?

예, 검토 다 하고 검토 후에 자체 회의도 하고, 저희들 뒷부분의 ‘운영세칙’이라는 말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거의 안 쓰는 용어입니다. 도청에서는 ‘세칙’이라는 용어를 쓰고 저희들은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고,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봐도 ‘세칙’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2개 교육청이고 나머지 교육청은 다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지금 우리 곽경호 위원님께서 조례특위위원장까지 하고 계시고, 저도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조례특위위원도 하고 있고 오늘 아침 10시에 또 우리가 심도 있는 회의도 거쳤는데… 감사관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죄송합니다만 조례 공부도 좀 하시고요. 저희들도 좀 하겠습니다. 또 성의껏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 경북교육의 미래가 발전이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냥 툭 던져놓으면 ‘통과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고, 또 아까도 제가 조례특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통과시켜 주지 마시고, 또 위원회 발의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의 발의라든지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무조건 해줄 것이라는 것으로 믿지 마십시오. 좀더 신중하게 토론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사전에 조율도 좀 하시고, 이번에 다른 과장님들은 다 우리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설명 다 하시던데 감사관님은 이번에 그런 액션은 없었지요?

설명을 드렸는… 제가 직접은 못 갔습니다만.

저도 받은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툭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토의를 해보셔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교육감이라고 명칭을 정해주셔야지요, 그 다음부터는 교육감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위원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사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보고 현행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조례의 원본을 교육청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을 해왔습니다. 현행 조례가 이 조례체계상 조례 작성하는 이게 법에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관례나 기존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외에 나머지 체계도 바로 잡아 가지고 개정안에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이 개정안을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대로 개정을 하더라도 이 조례 체계의 집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정안의 내용이… 2조 구성방법에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는 게 뭔가 하면 현행 조례 2조 “구성 및 선임방법” 1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육감’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면 ‘경상북도교육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하 ‘교육감’)”,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겁니다. 모든 조례가 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조1항2호에 가면 “4명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는 ‘교육감’으로 나오고 그 뒤에 가가지고 ‘경상북도교육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왔을 때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하고 ‘이하 교육감’, 그 다음에는 당연히 ‘교육감’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3조2항에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7조에 가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경상북도교육감’ 이래놨어요. 이게 지금 맞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이걸요?

제가 맞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실수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했는 것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 내부 회의할 때에도 저희들이 실수했는 부분을 인정했고요.

인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엉터리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원들이 지적 못하고 우리가 그냥 인정해 주면 의회에 심의받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이 책임까지 그러면 의회의원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묻어가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명칭을 어떻게 해놓았다고 해가지고 이 조례의 지위나 무슨 그게 바뀌는 것은 아닐 테니까 다 백번 양해해 가지고 좋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의 업무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가서요, 개정이유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교육위원 폐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교육위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원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저번 도의회 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문맥상으로 보면 ‘국시’라고 하든지 ‘국수’라고 하든지 뭐를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유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개정이 뭐가 있었습니까? 2010년도부터 교육위원, 교육의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게 되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기한이 끝나서 그 부분이 개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맥으로 봤을 때 ‘교육위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교육의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설명 못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안건을 의회에 제출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의회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는 대로 그냥 손 들어주는 데가 의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요내용에 가서요. 주요내용 ‘가’에 “도의회의원은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없음에 따라 교육의원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삭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의결할 수 없음에 따라” 여기에는 보면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강령조례 7조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개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원과 관련된 일부 내용의 삭제 이것은 지방교육자치법률 개정에 따라서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 ‘가’항을 왜 이렇게 거론을 하는가 하면요. 직접적인 근거법규를 잘못 인용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에요. 설명을 이렇게 혼동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교육의원 관련내용 삭제가 이게 법 때문입니까? 이게 행동강령 조례 때문에 이렇게 교육의원 관련 소관사항이 이게 삭제가 되는 겁니까? 앞에서는 경상북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설명해놓고 뒤에는 지방교육자치법률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렇게 혼용해 가지고 주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아도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요. “위원(외부위원) 구성에 경상북도의회 의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도의원을 외부위원 범주에 포함해 내·외부 위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으면 여기 뒤에 보면 민간위원에 대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위원은 이런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겠지만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봅시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동 조례가 2015년 3월 1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1항 조례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달에 입법예고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회에 제출해 가지고 왜 심의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왜 즉시 개정되지 않도록 했느냐 그렇게 지적했을 때 감사관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도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빠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 거지요, 입법예고 다해놓고 그 이후에 무슨 또 그런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덜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엉터리로 조례안 법제심의하고 입법예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1항 안건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2항 조례하고 같이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동시에 심의 받아 가지고 그렇게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3월달에 입법예고가 끝났네요. 그런데 무슨 입법예고까지 다 끝났는 것을 무슨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구합니까? 그것은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안건 심의 받으면서 서로 토론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요, 입법예고기간 21일이 맞습니까? 답변 안 하십니까?

보상금 조례… 같은 맥락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밤새도록 여기 근거법규가 뭔가를 연구해 가지고 찾았어요.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가 이 근거법규를 보고 1항 조례 이야기할 때 기산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의회보고 심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내용에 죽 가서요. 3쪽 제목 제외하고 위에서 둘째줄 “제2조제1항제2호 중” 여기에 ‘중’자가 왜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중’자를 넣었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관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보셔 가지고 이해 안 되실 거고요.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여기에 기술하는 것 같으면 2조1항제2호 중 어떠어떠한 내용은 어떻게 개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중’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했는 것이 현행 조례안 전체 내용을 그대로 기술해놓고 거기에 ‘중’자를 왜 불필요하게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 법조문을 따옴표로 따오다 보니까 앞부분 표시를…

그게 지금 말씀이 되는 소리입니까? 법조문을 따옴표로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여 가지고 죽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법규나 계약문서나 외교문서에서 조사 하나가 전체를 어떻게 지배하고 해석을 어떻게 달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젯밤에 북한하고 협상 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조사 하나 가지고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한 누구 승리라고 하는 해석이 오늘 아침에 벌써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런 TV도 안 보는 모양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그 밑에 “제3조2항 중”, “제4조2항 중” 이게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표현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는 게 아니고요, 법규의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조사를 어떻게 붙이고, 표현을 어떻게… 이것은 그렇게 비교하는 게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이 취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자를 붙였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이것은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 무신경하게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법규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업무도 그러면 정확히 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전체 다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회에 와가지고 심의, 의결을 받는 것도 이럴진대 다른 일반적인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3조2항 여기에 또 보다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봤을 때 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개정안에 보면 2항에 “위원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외부위원 민간위원도 있지요? 있습니까?

정재원 감사관!

아, 예.

여기에 어디를 봐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어떤 조례를 봐도 이런 위원회 조례에는 ‘잔여임기 동안 한다’ 이렇게 위원의 임기 기간을 정의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현행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이 개정조례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답변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심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정재원 감사관!

예.

지금 여기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여기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 감사관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감사관님이 정말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고 정재원 감사관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강영석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식과 또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4쪽에도 보면, 지적하는 김에 다 지적하겠습니다. 4쪽 둘째줄에 보면「“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처리할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보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지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위원회가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중복해 가지고 넣습니까? 조문이 간결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언부언 이렇게 쓸데없이 왜 자꾸 중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저희들 사실 “위원회에”라고 해서 명확하게 한다고 한 것이 중언부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주어가 생략된 부분이라서 좀 명확하게 한다고 “위원회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보니까 중언부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이거 낼 때 그냥 이 조례의 취지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니까 알아서 그냥 서로 잘 운영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법규에 의해서 정확하게,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규정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너무 무슨 자의적인 판단이라든지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질 수 있는 이런 식의 조례안 작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8조를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할 것이냐, 운영세칙으로 할 것이냐? 아까 감사관께서 답변하실 때 운영세칙으로 하는 그런 타 시·도의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운영규칙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위원회 관련해서 운영규정이든, 운영세칙이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저희들 지금…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명령이나 규칙일 때는 저희들이 세칙으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하실 때 “다른 타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운영세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운영세칙이라는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다른 3항부터 8항까지에 나오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는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운영세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타 시·도 조례만 확인했습니다.

그거 답변하실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영규정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3항부터 8항까지 위원회 관련 조례 내신 여러분들 실·과에서 낸 조례는 이걸 운영규정이라고 표현해놨습니까? 운영세칙이라고 해놨습니까?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획조정관 소관이죠? 이번에 개정안에는 뭐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의 자세한 내용을 할 때는 보면 보통 세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다 그 항에 지금 세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 소관 2항 조례하고 기획조정관 소관 3항이나 4항 조례하고 그 위원회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달라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교육감이, 집행부의 장이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라야 된다’라고, 그것이 맞다, 안 맞다 그 표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관은 분명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운영규정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다뤄야 하는 안건에 나온 데는 보면 운영세칙이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운영세칙 규정을 제가 한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장이 주도를 해서 그 위원회의 어떤 사안을 움직이게 할 때는 운영세칙으로 하는 것이 보통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안 제8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획조정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거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왜 도교육청 산하에서 이런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 서로 지금 입장이 다른 것 아닙니까? 누구는 운영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지금 운영세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걸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질의를 잘못하는 겁니까?

정재원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실지 여기 부서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방금 봤을 때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러면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아무리 지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전에 이미 이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게 잘못 표현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위원이 발언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점심 시간에 식사 안 하시고 일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면 듣고 입장을 정리를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여기 회의장에 회의하는 내용이 교육청에 지금 내부망으로 전달이 됩니까? 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 관계부서라든지 관련업무 담당자라든지 확인을 해서 전달이 돼 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면 현행안과 개정안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 조례안 대비표를 작성할 때 개정되는 내용은 개정되는 내용에 실선으로 밑줄을 긋지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현행안이나 개정안이나 단어나 문구가 똑같은 경우에는 중복표기를 안 하고 그 부분은 뭘로 표시를 합니까? 단어를 그대로, 동일 표현을 그대로, 글자 자체를 개정안 쪽에다 그대로 신·구조문대비표 그대로 단어 자체를 또 마우스로 클릭해서 죽 복사해서 아까 “갖다 붙였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밑줄을 안 긋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면 보통 점선으로 표기하고, 변경되는 내용은 실선을 그어서, 변경되는 내용 밑에 실선을 그어서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신구조문대비표 만들면서 그렇게 작성하는 그걸 그렇게지켰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걸 안건이라고 접수받은 의회도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건의 기본요건도 못 갖춘 그런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정도로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정재원 감사관이 조례를 만들고 또 의회에 제출하면서 또 강영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겸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부의하면서 기산일 산입부터해서 부의안의 토시 하나까지 세밀하게 검토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돌아가서 일하는데, 수정되면 수정된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감사관뿐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을 하나하나 만들 때 자구에서부터 또 형태, 여러 가지 내용까지 정말 우리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 제2조제1항 중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중 “경상북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 제6조제1항 중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조례 제7조 중 “경상북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안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이외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토론 좀 하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보면 너무 방대한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에 제출한 안건 자체가 형식이나 이런 요건이 지금 너무 미비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바로 의결을 하지 마시고요, 의사진행상 가능하다면 다른 안건을 다 심의하고 마지막에 따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수정안을 처리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재원 감사관, 이번 회기에 사실 오전부터 해서 상당한 시간동안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형태나 또 지금 내용에 있어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사실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것을 수정동의해 주는 것이 맞는지 고민은 됩니다만,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이번 회기에 이걸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에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이번에 통과해 주셔야 저희들 재산등록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재산등록은 언제부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아, 하반기 9월 달부터 이루어집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도록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영석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적한 대로 문제는 많지만 우리 김종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지금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니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최병준 위원님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나온 것 다른 위원들 보여드렸습니까?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깔아놨어요? 수정안이 나왔으면 위원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밥 먹고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때까지 지적하신 위원도 계시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좀 잘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구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정조례안이죠?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이런 제정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게 그러면 지방재정법은 정부의 소관부처가 어딥니까? 행정자치부입니까, 이게 교육부입니까?

저희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지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안을 그냥 작성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게 되면 거기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만들고, 도청 같으면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직할이 되니까 거기서 만드는데, 저희들은 각 시·도 교육청에 조금 비슷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옛날 같으면 준칙 형태로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 조례 3조 구성에 보면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32조3항에…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거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각종 조례안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조 위원회 구성 방법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3조 3항 2호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말하는 여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 1호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 일반직공무원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이나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무원일 텐데, 법률에서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냥 폭넓게 교육감소속의 공무원으로 하면 되지, 굳이 과장급이상 공무원이라고 위원 선임 규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도교육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과장급 이상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밑에 실무자 6급들 주무관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사무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어느 부서든 그 책임자 위치에 있는 과장급 이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가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공무원도 교육청에 꼭 위의 직위나 직급에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너무 신임공무원이 들어와가지고는 이런 운영에 대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제한을 꼭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는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8조 부분에 단서에 보면「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이렇게 해놨는데, 안건이 경미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경미하다 안 하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미하다라고? 경미한 것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됩니까?

경미하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설정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이거는 회의주최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단서조항을 넣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 경미한 안건으로 회의자체를 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정식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 각자 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서면 부의를 결정을 합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각 해당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부의를 합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뿐이지 그 내용은 다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안건 내용이 경미하다는 것의 판단이, 말하자면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나중에 조금 미뤄서 이 회의 자체 열 때 같이 얹어서 하면 되시잖아요, 그죠?

간단한 사항이라든가 또 시급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절차는 거쳐야 되고, 이랬을 때…

시급한 것 같으면 회의를 열어야지요. 성원을 해서 회의 요건을 갖춰서 가야 되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와 관계없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보게 되면 간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포상이요?

아니, 이거는 이것과 관계없는…

그렇죠. 아니 중요한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이 재정의 판단을 경미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것이 경미한 것인지, 사례나 그런 게 있었으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운영을 주최하는 조정관이, 아니면 또 누군가가 판단을,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항에 민감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감한 사항을 어차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대체건으로 사용해서 서면으로 발송해서 위원들한테 받는 것으로 해서 대체를 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조항 제2조 기능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항에 보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런데 재원조달이 어떻게 명확하게 확정되어서 봤을 때 이걸 예를 들어서 1건밖에 어떤 사안이 없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이 안을 넣은 것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전부 새로 삽입한 거지요, 신규로?

아니지요. 이게 전부개정을 하면서 문구가 조항들도 여러 가지로 변경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제정조례안이 아니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조례안 중에서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전문 전체를 개정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 사항이 이 ‘경미한’, 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원래도 이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하면서 그거는 삽입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많은 것들, 전부개정 속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 ‘경미한’이라고 넣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예산분야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것처럼 그런 간단한 어떤 그런 사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구로 인해서 어떤 일의 편리나 나머지 절차상의 문제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구까지 넣어서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새로 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거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재정 관련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어떤 판단에서 누군가가…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그지요? 잘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부개정조례안 3조 구성에 있잖아요?

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별 고려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남자분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을 넣은 것은 여성분도 같이…

차라리 여성 몇 명을 할당하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할당은 안 되어 있는데…

할당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는 위원회를 가끔 구성을 하게 되면 여성분도 몇 분 사실은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하여야 된다”가 없을 수도 있고?

위에 상위법에 사실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문구가 딱 이렇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이렇게 나옵니까?

남자들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여성 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지금…

상위법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성별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여성 몇 명을 둔다, 아니, 몇 프로를 둔다, 이런 게 맞지, 성별을 고려한다, 고려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닐까요?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 시에 이렇게 어떤 특정 성을 몇 프로를 하라, 이렇게 명시를 못하도록 사실은 되어 있는 그런…

제 말은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기준을 두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조례를 전부수정하면서,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나요?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를 인용을 해놨는데, 아마 위에서도 법을 만들면서 한쪽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지는 압니다. 법의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보니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하기에 성별을 고려한다는 기준이 뭔지 궁금했고, 또 고려한다는 말은 양성평등법이다 그거 다 중요하지만, 없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차라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석 위원입니다. 조정관님. 이번 조례도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는 기준이 이게 동 조례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니까 여기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준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거하고 앞에…

지금 세 가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 통과가 되면 사실은 당장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규정을 준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번 4항 조례는 3항 조례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는 좀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조례에서 보면 위원이 내부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몇 분의 1로 한다는 그런 제한규정이 일단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조례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조정관이 된다는 것은…

예.

지금 현재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조금 전에 공시하는 조례의 심의위원회하고를…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상의 다른 조례들이 보면 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가지고 관련 조례의 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그 방법에 따라가지고 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권고기준에서 벗어나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 5년 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민간의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준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해 놔 놓고 자꾸 또 딴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감 소속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위원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입니까? 부교육감… 부감님, 오늘 안 나오셨네요?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부감님 오시지도 않고…

예, 당연히 부교육감님, 지금 여기에 직위에 발령을 받으면 교육감님 소속의 공무원이지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십시오. 부교육감이 지방공무원입니까, 국가공무원입니까?

직위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교육감 소속으로서 전출 와서 배속을 받으면 당연히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러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조례는 법이나 기준은 정확해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냥 이거 궁금증 차원에서 문제제기라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나중에 의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부칙이 2개 조항이 있습니다. 1조는 시행일 관련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 다음에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인데,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부개정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이나 위원 구성하고, 구 조례의 위원회 구성방법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조례에 이게,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전부개정조례를 했는데,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이게 타당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구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3조 2항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역대표라든지 재정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민간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전부개정조례안 3조 2항 1호에 보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이런 것은 보면 이 표현대로 보면 이걸 어느 규정에 준용해서 하는가 하면 전부 지방재정법 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조항을 그대로 조례로 옮겨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정조례에서는 기존에 구성하던 방법이나 이런 것하고 차이가 대단히 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조례는 공포하는 즉시 의회에서 의결되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기간 내에 이송을 하면 집행부는 이송 받은 즉시 이 조례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즉시 공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면 다음 달이나 되면 바로 시행될 것인데, 조례는 전부개정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시행을 하도록 해 놔 놓고 이 조례의 핵심인 위원회는 과거조례, 구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모순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을 하는 것도 부분개정이 있고 전부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개정을 하면서 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던 분들이 임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대부분 이렇게 경과조치를 둬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그분들은 임기 끝날 때까지 그걸 갖다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를 이렇게 나타내줘야 된다 싶어서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의 임기 끝나는 날부터 조례 시행일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저도 이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칙 1조하고 2조는 서로 충돌 내지는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시행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굳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를 바로 해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을 둬서 정리하는,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조례에 맞춰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부 우리 조정관님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민감한 사항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향후 이 규정을 적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게 될 때 이렇게 적용을 받아서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한되어서 가는 금액들이나 그런 것들을 대충 한번 봤습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현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다 파악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현행 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이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그런 규모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지금 1차적으로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14, ’13년도의 전체 규모가 나올 것이고, 이걸 적용해서 향후 적용대상이 되어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안 되는 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학부모회 지원이라든가 교총 한마음체육대회, 전교조 지원, 그 다음에 문우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개정되는 조례는 대표적인 총괄적인 조례이고, 각 개별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각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통과를 해야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학부모회라든가 한교총 한마음체육대회, 전교조 지원 문우회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회 지원 같으면 우리가 지금 아마 생활지도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원하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아마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예,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사업명하고 지원금액하고 그렇게…

2015년도에…

예, 그것 하나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지원금액의 사무비, 시설비, 행사비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그 양식이 저희들이 보니까 기관명이 있고, 지원사업명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단체명이 있고, 관련근거 이런 식으로 형식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예,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게 현장에서는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표를 보게 되면 당장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받지 못 한다라든지 이 근거로 인해서 가지 못하면 당장 돌아오는 것이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다 여기 의원들한테 다 돌아오지 싶은데. 그런데 한 가지 또 빠져나갈 것은 해놓았네요.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다 돌려야 되겠네요. 안 그래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은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당장에 위원님이 계시는 구미지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학부모회에 대한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에 그런 게 현재 근거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료하고 주시고요. 거꾸로 현장에서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줘야 될 겁니다. 물론 예산 낭비함이 없이 지금 자꾸 예산이나 교부금이 전체 세수들이 줄어드니까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정형화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늘 하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설득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게 고민이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하면서 이런 것까지 지적하려니까 이게 조례안 심의에 의회에서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지금 망설여집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3쪽에요.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제명이 새로 인쇄된 종이로 덧씌워져 있어요. 이것 제가 받은 조례안만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조례안도 그렇습니까? 이것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짜깁기 하듯이 조례제명을 덧씌웠어요. 덧씌웠지만 밑에 비치는 내용을 보니까 전체는 달라진 게 뭔가 하면 원래 그 밑에 가려진 부분에 “일부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라는 단어를 추가해 가지고 새로 제명을 덧씌운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덧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가지고 법제심의 후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거칠 때에는 이 조례 제목을 덧씌운 안을 가지고 결재를 받았습니까, 덧씌우기 전의 원래 원본 인쇄물 이걸 가지고 결재를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안건을 이 정황으로 봤을 때, 정황이라고 하니까 무슨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만,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을 덧씌운 것은 분명히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 가지고 제출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이게 잘 못된 것 같으니까 덧씌웠을 것 아닙니까? 인쇄 다 하고난 이후에 의회에 내려고 보니까 이게 잘 못된 것 같다. 아마 추측컨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 내부적으로 이것 심의절차 과정에서는 어쨌든 덧씌우기 전에 인쇄한 이것 가지고 교육감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된 안, 이 덧씌운 안을 낼 때 이것은 교육감님께 다시 결재 받고 허락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겁니까?

그 전에 결재받을 때의 안을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왔는 것을… 의회도 이것 접수받으면 안 되는 안건입니다. 그런 것도 아무나 그러면 작성해서 내면 안건으로 우리가 접수하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이것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은 안 나오던데요.

예, 이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것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 위원이 아침부터 여러 안건에 대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1항부터 8항까지 다루어야 되는 안건에 여기 보십시오. 그게 본질이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지적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요건에 기본적인 요건도 안 갖춰 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물며 이게 뭡니까? 이게 법입니다, 법. 이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마음대로 중간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현장의 이야기들이라서 조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우리 일선에서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에 학원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있지요? 외부인을 둔다든지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나 일시사역을 해서 일선의 사립학원들 학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 내려야 될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요.

예, 업무담당자가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외의 부분은 없습니까? 있지 싶은데 혹시 확인이 안 됩니까?

예,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시적인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물론 학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내실도 다져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이렇게 양 바퀴처럼 대한민국 교육은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 외에 무허가로 허가받지 않은 사설 불법 고액과외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많겠지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것에 감시를 받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고만고만하게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영수증을 비치를 한다든지,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 영수증을 대부분 기장대리를 하지 싶거든요. 말하자면 세무사나 회계사라든가 맡겨서 거기에서 사업들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영수증 내놔라고 하면 본인들은 분명히 비치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 세무서에 가서 가지고 오든지 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현장하고 법하고의 괴리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현장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좀 불편하다면, 아니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가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일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이 권한을 물려받은 사람이 가서 예를 들어서 3년치 영수증을 내놔라, 아니면 몇 년치를 내놔라 하면 마비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더 따져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의회에 안건 내면 안 됩니다. 내가 감사하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요, 의견도 좀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강영석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강영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시험 수수료 칸 전부를 삭제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칸 중에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제19조 및 제21조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제21조로 한다.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예, 조현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현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예,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감채기금 설치·운용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 제정을 언제 했습니까?

2006년 12월 28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 조례안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33조를 142조로 개정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33조는 어디에 있어요? 133조를 봐야 142조하고의 관계를 알지, 133조는 비교도 안 되어 있고, 이 133조가 뭔지도 모르겠고… 수석전문위원님, 똑같지 않습니까? 이 검토보고서에도 그냥 이렇게 보면 133조를 142조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33조가 뭡니까? 지방자치법에 133조로…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게 조항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조항만 근거규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지방자치법 133조 갖고 계시지요? 지금 이 조례안 보고하러 와가지고 133조를 142조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33조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133조, “예산의 이송·고시 등” 해서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 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타 죽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많은 안건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늘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합니다. 좀더 세밀하고 알차게 내용을 갖춰서 오라고 하는데 133조를 우리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이 133조를 뭐로 바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133조를 이야기했는데 제정일이 2006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올릴 때 보면 이 감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하고 이 133조하고는 전혀 뭐가 맞지를 않아요.

아닙니다. 그게 그 법은 현재 133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이게 133조에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조항이 늘어나서 이게 142조로 뒤로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 법의 133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에 제정할 때의 133조와 현재의 133조를 비교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들이 보기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조항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는 이 133조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찾아서 해야 되지.

내용은 유사한데 그때 법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133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그것을 국장님과 직원들만 알고 계시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한 부분은 제가 미처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이대로 따지면 2006년도부터 그러면 기금운용이 되었어야 하네요, 그렇지요?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기금 조성해 놓았는 게.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저도 공무원하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금으로 해서 자체에서 기채 낸 부분을 매년 갚아나가야 할 그런 입장인데 사실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까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금 없지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결산하고…

보통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4, 5백억 됩니까?

1300억, 1500억 정도로… 많을 때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외형을 넓히고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을 다지려고 그러면 기금을 모아서 갚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도 사실 깊이 연구를 안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아, 이것 제가 실수했구나!’…

돈 갚을 계획 세워놓지도 않고 대놓고 갖다 빌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시·도 얘기를 할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시·도에는 이 조례를 제정 안 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하는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20% 이상 기채를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내가 보니 교과부나 위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앞으로. 무작정 그냥 기채 내고 교부금 받고 그냥 우리가 막… 그런 것보다는 더 볼 겁니다. 국장님 때의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좀 갚는 것도 신경 좀 쓰십시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여억 원 정도 갚았습니다, 결산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 조현일 위원님께서 부결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조현일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현일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