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지역균형건설국과 도민안전실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골고루 잘사는 경북이 되도록 지역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장성섭입니다.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낙후지역이라 함은,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낙후지역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국토교통부에서 성장촉진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강원도는 7곳, 전남은 16곳, 경북은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영천, 영주 해서 16곳을 2014년 9월 25일에 지정을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경북 대다수 시·군은 거의 낙후지역이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16개니까요.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세 징수액의 5%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5% 하면 500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는 실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의 자율성을 판단해 봤을 때는 150억에서 300억 사이인데 그건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처음 적용되니까 조금 변동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억에서 300억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건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낙후지역의 지역개발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이유가 지금껏 아직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법도 사실 개정이 좀 됐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법도 개정되면서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우리가 보통 봉화·영양·청송을, 군위·의성하고, 거기를 포함해서 그곳을 제일 낙후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 무조건 거기를 1순위로 해서 앞으로 지역적으로 균형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이수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16개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특별회계도 설치하고 그래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우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실 도내, 건설국장도 이름이 지난번에 도시재난국장 하다가 이번에 지역균형건설로 바뀌었잖아요. 직제가 바뀐 게 뭐냐 하면 사실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제도 바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낙후된 영양, 청송, 봉화 이런 데는 전부 집중적으로 좀 해서 도내 전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걸 해 주는데 제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몰라요, 도내 다녀봐서 알지 모르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전국적으로 4차선이 군청소재지에 없는 데가 영양이에요. 그것 알고 있어요? 4차선 다만 1㎞라도 할 수 있는 데 있습니까? 용의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최대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국에서 이름 있는 게 영양인데 그래서 영양군청소재지에서 다만 진보까지만 4차선을 한번 해 줬으면 여한이 없겠다. 군민 숙원사업이에요. 그걸 국도인데 국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말고 국토건설부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이 없는 곳입니다. 울릉도 빼고 다른 데 4차선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좀 앞으로 유념해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 보충질의를 하실… 예, 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남천희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낙후지역이 과연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했었고, 과장님 출장 나오셔서 설명하셨는데도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질의를 드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특별회계가 생기면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좋겠느냐? 낙후지역에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의 여러 가지 직제표를 봤을 때 도시계획, 균형발전, 도로철도, 하천… 이래 죽 있는데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시·군하고 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시·군의 농어촌도로, 군도에 대한 지원이 거의 0%, 지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의 숙원사업들은 도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도시철도공항과에도 이 사업은 크게 없고 그냥 의원들 주민숙원사업용으로 조금 내려간 걸 가지고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하다 보니까 전혀 군하고 도하고 괴리감만 자꾸 생기고 해서, 이런 특별회계 150억에서 200억 사업을 시·군으로 낙후지역으로 배당을 했을 때 시·군의 농어촌도로하고, 물론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제상 여러 가지 지원근거가 없는 쪽에 이 돈을 썼으면 효율적이고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하여튼 여기 내년 1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의 공통 합의점하고 그중에서 양 시·군이든지, 양 군, 양 시가 겹치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봐서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실질적으로 군의 도로계에서는, 지금까지 1년에 10억, 15억 20억씩 지원되다가 그게 딱 끊기니까 숙원사업들이 계속 밀려 있고 하나라도 옳게 시·군비를 세워서 하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하더라고요. 군에서는 도에서 어떤 적정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찰나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제목이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작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제목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모든 것에서 제목의 중요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간단하고 함축적인 말로 많은 뜻을 내포한 그런 게 제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뜻이?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발전, 균형,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개발하고 지원하고를 분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띄워서 이름을 작명을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앞에 작명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이 내용도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지원 조례, 균형 발전되지 않은 곳에 지원을 해서 균형발전을 시킨다는 취지로, 뒤의 이것은 외우기도 어렵고 지원에 관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모법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니까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작명이 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모법에 그래 됐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서… 새로 작명을 하신다면 앞의 작명이 훨씬 더 간단하고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외우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그런데 모법에서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문하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통지하고,」했는데 통지를 언제까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잠시만요.
진규
홍진규위원
내가 준비될 때까지 통지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공사 끝날 때까지 그 계획이 다 수립되고 완료될 때까지 통지하면 됩니까? 4페이지 제일 밑에. 다른 것은 다 시한을 명시했는데 의견을 낸 사람한테 통지해 주는 것은 시한 없이 공무원 시간 날 때 통지해 주면 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봐서는 2주일 이내에 통보해 주면…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넣으라고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통지를 안 해도 관계없는 사항이 돼 버린다고요. 이건 바빠서 통지 아직 못했다, 준비 중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다른 것은 이 뒤에 법령에 모든 것은 14일 내지, 며칠 이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통지해 주는 것은 아무 기한도 없이 통지하고 이래 돼 있다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거기는 14일 이내에 통지해 주도록…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래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5페이지, 협의회장이 도지사잖아요. 3항에 보면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이래 해 놨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 되면 균형발전사업단장이 되는 거죠.
진규
홍진규위원
국장이 하면 안 됩니까? 지사를 대신해서 국장이 하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문맥을 이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지는…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 놨는데 하필이면 과장급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4항에 보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이것도, 이 문건 작성은 아주 하급직원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4항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의 안입니다.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이걸 왜 꼭… 사무관이나 주무관이 출장 가버리면 못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협의회장이 어차피 지사 아닙니까? 지사가 내부적으로 명령을 내고 지명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조례에다 사무관이나 주무관이라고 구태여 명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법령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실제 인·허가 의제협의회는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 그런 것이니까 이건 아마 사무관하고 주무관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해도 관계가 없고요.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위의 국장급이든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업무를 볼 때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규정을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3항도 마찬가지입니까?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사가 회장인데 협의회장이 과장급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이 하면 안 되나요? 지사가 주재하려고 사람 모아놓고 꼭 과장이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국장이 하면 되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인·허가 의제는 사실 굉장히 좀… 업무비중으로 봐서 좀 낮은 업무, 뒤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국장이 지사를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협의회장은 지사가… 인·허가 업무가 비중이 낮으면 국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그러면 과장이, 차상급자 대행은 차하급자인 과장이 하고 이러면 되는데, 도지사에서 과장으로 그건 이상합니다. 위에서 그래 내려오면 방법이 없네요.
진규
홍진규위원
이렇게 명시할 필요 없이 그냥 협의회장이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국장이 해도 되고 과장이 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 명문 같으면 국장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구태여 왜 이렇게 묶느냐 이거죠. 포괄적으로 하면 되지.
문하
박문하위원
군대에서 참모총장이 안 하면 참모차장이 대행을 하고 이래야 되지, 참모총장을 저 밑에 연대장이 그 업무를 대신한다 이런 것하고 비슷한데 그건 뭔가 이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과장이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 과장 퇴원할 때까지 못하잖아요.
문하
박문하위원
서기관이 대행한다고 해야 되는데 과장급으로 하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왜 이걸 이렇게 제한을 하나? 본 위원의 뜻은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 좀 포괄적으로 협의회장이 대행을 못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협의회장인 지사가 관련되는 공무원 중에서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지명을, 포괄적으로 해 주면 훨씬 업무가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건데 너무 제한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표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래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표준을 제시하지 말고 다 짜달라고 하지…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국장님, 방금 홍진규 위원님, 또 박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표준안이, 그게 강제규정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임의규정 같으면 임의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정동의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방금 홍진규 위원님하고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수정동의라든가 수정안을 내실 의향이 없습니까? 14일 이내라든가… 그걸 지금 국장 답변이 14일 이내로 하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수정동의가 되든지 무슨 안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수정동의해서 기간을 명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3항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통지하고’를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고’로 한다. 이외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박용선 위원이 말씀하신 안 제3조3항이죠? 3항까지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5페이지에요,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표에 수행능력 및 실적인데요. 이게 상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는 뭘 근거로 합니까? 건수로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건 건수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건수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4번 항에 보면 기 참여규모, 여기에 1회, 2회, 3회, 4～5회, 6회 이상,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중복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
진규
홍진규위원
같은 최근 3년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수행능력 및 실적을 건수로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밑에 또 기 참여횟수 이게 나오거든요. 이건 중복인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 답변하십시오.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이건 수행능력은 건수 건수로 하되 많이 한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점수를 더 주되, 점수를 더 준다는 것은 너무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밑에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게 참석한 사람을 점수를 좀 더 줘서 조정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3년이라는 기한이 없으면 이 회사가 그동안 이렇게 실적이 많고 하니까 큰 회사구나. 규모, 수행능력, 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말입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한을 2개 다 똑같이 최근 3년으로 해 버리면, 최근 3년에 두 번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두 번이 적용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3번 항목, 그러니까 참여횟수에 액수가 또 나오거든요. 액수하고 횟수하고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수행능력 및 실적하고 기 참여규모하고 차이가 뭐예요? 수행능력이 좋은 데는 기 참여규모도, 금액이나 횟수도 더 높고, 이 두 개를 중복을 하면 오히려 작은 업체는 아예 여기 게임도 안 됩니다. 넣을 수도 없어요.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규일
김규일건축디자인과장
차이가 많은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이하로 참여한 사람은 점수를 더 보정점을 준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 이하 난을 점수를 많이 준다는 말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영세한 감정평가업체를 조금 배려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축디자인과장
액수도 중요하지만 횟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건에…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주자는 채점표네요. 잘하는 데를 믿고 주는 게 아니고 실적이 없는 데, 적은 데, 영세한 데를 도와주기 위한 채점표네요.
규일
김규일건축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에서는 지역업체를 주려고 하니까 횟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보정점수를 좀 주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감정평가사무소 개수가 전체가 대구·경북에 5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구에 42개가 있고요, 우리 경북에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 대구·경북의 감정평가업체가 영세하고 수도권에 비해서 조금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으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배려한다는 차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한 가지만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거기 제7조2항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가 15층 이하로 바뀐다고 했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7층 이하였습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층수가 높아지면 사업성이 더 좋아지니까요.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15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7층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이래 놨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7층이 더 규제가 강한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당초에는 7층만 되어 있었는데 15층으로 확대해서 그런 식으로 더 완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15층까지가 아니고요. 일조권이라든지 아파트 옆의 거주지역하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1층도 할 수 있고 그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15층 이하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1층 해서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15층까지 하려고 하지만 주변의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13층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뜻에서 그래 놓은 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지나가는 길에 물어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용선위원
감정업체가 경북 12개, 대구 42개라고 했는데 지역제한 가능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감정평가액이. 경북으로 묶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금액이 아니고요. 여기 조례상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업체에 한해서 하도록…
박용선위원
아니 대구가 왜 우리 지역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감정평가업체에서 대구·경북을 같은 권역으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용선위원
국장님 번거롭겠지만 분리하세요. 대구 감정할 게 많습니까, 경북이 많습니까? 경북이 많거든요. 번거롭지만 그 사람들 불러서 잘 먹고 잘살려고 하면 분리하라 하십시오. 왜 그것 같이 합니까?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조례사항이 아니고 경북하고 분리해야 된다는…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물론 요즘 남자 여자 평등시대고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성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단서조항에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여성위원이 특별히 그 위원회에 꼭 있어야 될 이유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여성위원을 꼭 참여시켜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계속 확대하려는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게 중앙부처 평가항목에도 여성 분야의 위원이 몇%이냐? 예를 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31%이면 내년에는 32%, 33% 이렇게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축위원회도 똑같은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중에서 여성 비율이 40%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도내에 여성건축사 자체가 퍼센트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체 여성건축사가 우리 도내에 등록된 분이 3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회로 자기가 위원으로 활동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계속 40%를 유지하려고 하면 했던 사람을 계속 연임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퍼센트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남성을 역차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차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을 많이 일정비율을 참여시킨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능력이나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검증은 충분하게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거기는 최대한 엄선해서 능력 있는 분을 위원으로 모시고 있고요, 또 위원회를 계속 하다 보면 능력이 또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남자는 병역의무라는,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이라는 세월이 실질적으로 여성보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그렇죠?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이 능력 있는 사람은 미국에 가면 택시, 트럭도 여성이 운전을 해요. 하고, 그래 본 위원은 어떤 위원회든지 어떤 조직이 구성되면 능력 위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남녀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아마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좁은 의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의 첫 공식 업무보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개발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도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한 이동구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앉으세요. 이동구 전문위원은 앞으로 위원회 일정에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요업무보고(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은 2015년도에 SOC분야 6조 3000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SOC 인프라 확충과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5년 상반기에는 구미～경산 광역전철사업 예타 통과, 투자선도지구사업 국토부 공모선정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정활동을 펼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이룬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단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IT융합 스마트 LED도로조명 컨트롤 모니터링 시스템, KREMS라는 회사가 어디 회사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구미에 있는 회사입니다.
박용선위원
이것 개발되어 있는 것 굳이 이런 것 해야 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한국도로공사하고 LED조명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부…
박용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기술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LED조명은 일반 투광등하고 달라가지고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통신장치 다 넣어서 처음부터 우리 조명 연출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할 때 업무파악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도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
박용선위원
이것 정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실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신도청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설현장에 가실 때는 전기실에 갔습니다. 전기실에서 우리 관제실에 있는 시스템을 봤을 때 형편없는 시스템을 갖다놨었습니다. 그 시스템 서울 업체가 하던데 우리 지역 업체가 해도 그것보다 엄청 잘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더 싸게. 이런 것 개발되어 있는 이런 것은 사실상 무늬만 개발이지 진짜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도 같이 한번 토론도 해 보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정말 안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이재춘 포항에 가신 부시장님 계실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업체 특례 조례, 우리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때 두 개 시·군은 폐지하려다가 다시 반려를 했고 했는데, 그때 보면 7개인가 8개 시·군에 보면 우리 컨소시엄 할 때는 49% 이상, 그다음에 하청 줄 때는 60% 이상, 어떤 시·군에는 70%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그런데 보면 애매하게 ‘법령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7～8개 시·군 정도 되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분명 없이 2016년도 예산에서 올라올 때 무조건 예산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파악해서요, 아예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예산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주관해서 그런 시·군은 예산배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2015년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 개정 좀 하라 하십시오. 왜 지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합니까? 제가 오늘 이재춘 부시장 자랑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포항부시장 부임하자마자 재정관리과장인가 그분이 아마 계약 담당하는 과장인가 봅니다. 그 건축설계 뭐, 이런 산업단지 설계 이런 것 발주할 때 전부다 전국발주를 내서 포항업체는 한 개도 일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파악해 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옷 벗을 준비해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도에는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본부도 좀 있었는데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렇게 잘 하니까 기술직에서 이사관이 되어 가지고 포항부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잘해서 다음에 또 국장님 부이사관에서 이사관 승진도 하시고 그렇게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모형주택 관련해서 예산을 6000만 원인가 배정을 했었지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4채인가 만든다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9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예산 부족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동형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예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4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보기 좋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선 만들고 부족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를 하고, 먼저 우리 도로철도공항과에 과장님 이하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균형발전을 이루어 달라. 지금 우리 건설국, 이름이 지역균형건설국 아닙니까? 균형발전을 좀 이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 부연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보면 2014, 2015 실적, 확정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천 외에는 전부 다 시거든요. 혹시나 여기보다 더 열악한 데가 군부로 알고 있는데 군에 혹시나, 군부는 이미 끝난 겁니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일단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신청만 들어오면…
수문
김수문위원
이게 경북 23개 시·군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한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도시는 들어오고, 우리 경북으로 따졌을 때 시골인 군은 안 들어오고 이렇습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으면 시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데 군부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군부가 소극적인 게 아니고 군부 공무원들이 좀 게으르겠지요. 그것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처음 도로철도공항과에 이야기할 때 균형발전을 이루어 달라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44쪽에 보면 진행 중이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골고루, 잘 사는 동네 조금 배제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악한 데는 결론적으로 군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모여들 수 있도록,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야지 이것을 우리 도의원이라고 그걸 강요해서 하면 강탈해서 빼앗아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같은 것도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거의 85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잘 연구검토해서 군부에도 이것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반가워 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테마공원이 있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셔가는 것보다는 찾아 올 수 있는 발걸음,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힘도 안 들고 예산도 안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장식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이장식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같은 의성인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성군 봉양면이 제 고향입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그 동네에 살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그 지역구의 일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다 알고 공무원도 다 알고 이장식 과장님도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성IC에 들어오면 올라서서 대구를 향하면 좌측에 있는 농공단지 준비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장식 과장님.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건립된 농공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의성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추진되고 있는 것 아직까지…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추진되고 있는 농공단지가 봉양면에 소재하는지는 제가 미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참,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는 시행사에서는 과장님이 알고 있다, 아니 며칠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그것을 오늘, 과장님 이것은 제가 사적인 것을 묻는 것 같지만, 우리 지역이니까 의성 건설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속칭 동네 이름이 곡현입니다.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곡현이요?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의성IC에서 대구방향 좌측입니다. IC 올라가자마자 좌측으로, 군위를 넘어가기 전에.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수문 위원님 말씀하신 농공단지 조성관계 면적 단위에 따라서 기초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관할이 어떻게 되지요? 사업승인이라든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광역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장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농공단지 지정권자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지정하기 전에 산업단지계획심의회는 도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를 필해야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다면…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
성규
윤성규위원장
방금 김수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산업단지입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농공단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농공단지인데…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는 면적에 따라 30만㎡ 미만은 시장·군수, 그 이상은 도지사 승인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농공단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사업승인자가 되고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그렇습니까?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계획 승인은, 농공단지 계획 승인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그 전제로 종합적인 산업단지계획심의절차,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도에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직까지 도에서 그걸 주무과장이 모른다면 진척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직은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 우리 위원님들 그 관계를 법령이라든가 규정관계를 명확하게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방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배부해 주시면 우리 업무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승인권과 절차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성공적인 경북드림밸리 건설해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현재 우리 공공기관 이전이 12개소지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중에서 9개 공공기관이 현재 이전되었는데, 나머지 3개는 왜 아직까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건축물이 11월에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12월까지 3개 기관이 다 이사해 오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금년 12월까지는 다 이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12월말 되면 12개 전체가 다 이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거기 학교가 금년에 개교가 되었습니까, 고등학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
천희
남천희위원
고등학교가 지난해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이게 안 맞아서 엇박자가 되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고등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학급이 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고등학교는 지금…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알기로는 학교 개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육청하고 서로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시청하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고등학교는 7학급에 167명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개교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래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7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7학급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7학급?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167명입니다.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는 21개 학급에 735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렇게밖에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지역균형건설국 소관은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주민생활 밀착형 행복생활권 관계인데, 이것은 현재 보니까 13개 생활권을 구성해서 도하고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 지역 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이 금년 3월 달에 되었다는 말입니다.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1개소 당 얼마인지, 이게 공모를 한 것인데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 2015년에는 18군데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 상세한 자료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금액은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문경하고 상주하고 경계지역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 개의 행정기관이 겹치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금액은 보통 한 50억 원에서 70억 원 이 정도 되고요, 그보다 더 작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면 단위의 마을 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업단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관계가 아마 이게 시·군마다 다 있지 싶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이것 뭐, 오히려 어떤 것은 돈만 투자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취약지역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계인데, 도로철도과 소관에, 여기에도 보면 현재 38개소에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326개소에 2000억 정도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위험도로 개선이 주로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군에 어떻게 한다 하는 걸 그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자료를 내주면 나중에 또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활력 회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17쪽.
성규
윤성규위원장
영주시에 지금 하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2015년도 53억 원, 현재 49억 원의 2014년도 예산은 다 썼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 2014년도에 집행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그렇습니까? 전체 2014년 예산은 49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은 53억 원인데 그 내용을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그것 2014년 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실제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는 것도 그래 알기 때문에 과연 2014년도의 49억 원이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었고 2014년도에 49억 원 집행을 다 못했다면 2015년도 역시도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 생각되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 도시재생사업은 장점도 물론 많겠지만 단점도 있다는 걸로 나왔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그걸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몇 년간 손을 못 대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그게 반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전체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시계획에 토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건축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상세하게 내용을 아시고 나오면 좋겠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무튼 이 도시재생사업은 문제점도 많다는 걸 숙지하시고 준비하실 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다음 18쪽에 산업단지 현황에 보면 조성 완료된 게 109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 전체의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92% 정도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92%?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불경기가 자꾸 오래 계속된다고 많은 걱정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동률이 92%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전체가 11.4%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조성 완료가 되었는데 조성완료에 대한 가동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부…
성규
윤성규위원장
부지에 대한 게 아니고 공장 가동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 좀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들지만 가동률은 92%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따라서 농공단지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농공단지는 대부분 하면 이상하지만 많은 농공단지가 실패한 게 많다, 또 노후된 게 많다 이래서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경북은 괜찮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는 농공단지가 가동률이 조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농공단지가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구미1산업단지입니까? 1단지 재생 들어가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뒤에 아까 전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노후되고 취약한 농공단지에도 아마 그런 일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한번 제가 이번에 왔으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오래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걸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주거환경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산단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는 자체 자생력이 있다고 본다면 농공단지는 그야말로 전부 임대이고 또 노후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새로운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도운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주무과장하고 같이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다음 19쪽에 미래형 산단 조성 이게 자료에 보다시피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해 오면서 벌써 햇수로 7년, 6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불과 3분의 2는 지나가고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포항 블루밸리, 구미 하이테크밸리 이것 때문에 지난 9대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진척도가 어때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블루밸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하고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이제 기공식도 하고 정상적으로 많이 정상화 되었고요, 일부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미 하이테크밸리하고 구미 확장단지, 4국가단지하고는…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이장식 과장님 답변하세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이장식입니다. 구미5국가단지 하이테크밸리는 현재 1단계 공사,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단계 보상은 완료되었고 토목공사 진도가 약 47%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의 블루밸리는 실질적으로 착공됐습니다마는 9월 4일 날 공식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당초의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현재 로드맵대로 착공도 하고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큰 사업들은 지지부진하면 행정의 신뢰,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경제적 손실도 물로 클뿐더러.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윤성규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말 그대로 우리 구미의 제일 첨단 국가공단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연이 돼 있어요, 실제 계획보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 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직 보상 관계도 명확하게 다 끝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 46%라고 하지만 실제 하이테크밸리에 대기업이나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고 MOU나 아니면 체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2014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16일에 도레이 첨단소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면적은 약 27만㎡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한 건이 MOU 체결을 했다는 말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보상 관계는 몇% 되어 있습니까? 전체 하이테크밸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1단계 보상은 99%가 되었고요. 실제 보상이라는 게 완벽하게 100% 잘 안 되지만 일부 1% 안 된 미보상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다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2단계는 지금 보상 중이고요.
영석
장영석위원
그럼 몇%, 비율을 좀 이야기해 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합하면 약 85%가 보상이 됐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금액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금액… 그건 나중에 우리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미보상 관계 보상금액하고, 왜냐하면 해평에서 낙동강을 5공단 연결하는 교량관계, 다리도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했듯이 2018년까지, 내가 봐서도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10년 가까이 공사, 5공단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 보상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그와 연관되는 도로라든지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공단이 가동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푸시를 하든지 해서 일단 보상부터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하고, 왜냐하면 농민들은 거기 평생 농사짓고 사셨던 분들인데 그것 보상 나온다고 대출 내 가지고 전부 이래 저래 쓰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갖고 보상만 계속 지연이 되니까 농민들한테 오는 피해도 엄청나요. 그다음에 교량 관계도 대교,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사업단지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부연설명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조성 중인 국가산단이 3개, 일반산단 37개, 농공단지 5개가 있는데 이왕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조성 중에 있는 것은 심의할 때, 아까 심의하는데 도에서 심의할 때 말이죠. 녹지비율, 공공용지비율 같은 것은 어디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나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시를 하면 심의과정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 나오죠. 일반 녹지비율과 공공용지의 비율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장식
이장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침이 있습니다. 조성지침인데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도 아까 내가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그 관계도 명확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과거에, 여기 지금 포항 블루밸리하고 구미 하이테크밸리가 벌써 10년이 돼 갑니다. 곧 되어 가는데, 그때 일반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이 지금하고 판이하게 다를 때입니다. 그래서 지침도 있고 법령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너무 신주같이 믿다가 보면 삶의 질, 공단 내의 환경이 아주 열악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녹지비율, 공공용지비율을 보다 좀더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 권유할 방법이 있으면 다 해서, 물론 사업자로서는 수익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적정이윤은 보장해 주되 폭리는 안 보도록, 물론 산업단지는 폭리를 못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적정이율이겠죠.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경산 일반산업단지에 가보면, 제일 처음한 데를 가보면 나무 한 포기 없습니다. 도로만,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 양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주차장입니다. 건물밖에 없어요. 아스팔트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에 과거에 10년, 거기 조성된 지가 벌써 30년이 돼 갑니다마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는 공원 속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최대진 국장은 신도청본부장도 하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녹지비율 30% 넘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십사점몇%가 들어와서 우리가 몇 번인가 제동을 걸고 해서 결국 30%를 넘겼는데 거기 앞장 최선봉에 제가 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고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아니냐 싶거든요. 앞으로 그런 개념으로 나가야 10년, 20년, 50년 뒤에라도 우리 후손들이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또 우리 의회의 기능도 그런 방면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행정을 집행하실 때도 그걸 유념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당부드리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심의할 때 공공용지하고 녹지비율을 상향하고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도민과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과 정책대안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7월 3일 자 인사발령에 승진하여 부임한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우리 도에서는 재난안전 전담부서인 도민안전실을 지난 7월 2일 자로 신설한 만큼 첫째도 둘째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 재난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우왕좌왕하는 모습 없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도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실 소관)
16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허동찬입니다. 도민안전실 간부소개에 앞서 지난 7월 2일 도 조직개편으로 저희 도민안전실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안전경북 실현으로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구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민안전실은 신설조직의 안정적인 업무체계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메르스 감염병과 같은 신종재난 증가와 스포츠, 축제 등의 위험이 내재된 활동 증가로 사회재난 역시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전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적 재난관리로 안전이 곧 도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설조직으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태풍 고니 북상에 따른 대책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니는 금일 12시 현재 부산 동쪽 180㎞ 부근의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현재는 동해 포항 앞바다를 지나고 독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태풍경보는 6개 시·군에 내려져 있고 태풍주의보는 나머지 시·군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는 가장 많이 오는 곳이 20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동해안은 80에서 100㎜ 정도 비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강풍이 5개 시·군이 예상되고 있고, 폭우도 동해안지역에 예상을 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119특수구조단 소방력을 현장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농축산유통분야에도 재해취약 저수지에 대해서 수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과수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설분야에 배수펌프장 95개소에 점검하고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자재, 침수방지 장비 등을 확보,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 수산분야에는 선박 대피 및 결박조치를 이행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비상 2단계로 39명이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M 문자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태풍내용을 알렸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특히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스팟 자막방송을 진행시키고 있고, 그 외 공영방송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민안전실 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도민안전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실 소관)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실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허동찬 실장님, 경상북도에서 요직을 거치시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도민안전실을 맡으셨는데 처음 신설부서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신설부서는 기초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민안전실을 맡으셔서 최초로, 전부 하는 게 새로운 거고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틀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각 실·국을 보면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많습니다. 안전실이 60명 인원 갖고 일 못합니다. 서류 만들기도 바쁜데 점검하고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민간단체로부터 협조, 지원, 업무분담,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국에는 거의 스무 개 정도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부는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안전실에 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민간… 위원회도 좋고, 이게 각 시·군까지 연결이 되는 조직을 하나 구상을 좀 하셔서 만들든지, 안 그러면 민간단체 중에 안전하고 관계되는 민간단체가 있으면 우리 도민안전실이 연결을 해서 같이 협조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다 준비를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안전 확보 해 놨는데 계몽하고 홍보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거기에 단속을 하기도 하고 어떨 경우에는 경품을 내걸기도 하고 시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 우리가 국가시책에서 보면 용어가 맞나… 파파라치라고 하면 이해 가시죠? 신고포상제도가, 각 부처마다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에서는, 우선 여기 보니까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홍보강화 이랬는데 안전신고 홍보강화해서 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신고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한테 1년에 한 번 안전의 날에 포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고건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신고… 수당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연하게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홍보를 강화해서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도민안전실이 실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어차피 이건 예산이 수반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곧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계획이 잡혀야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좀 디테일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편성 때 그걸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스타트, 국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많이 쓴다고 해서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하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허동찬 실장님은 자신 있게 과감하게 하시고 싶은 일들을,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내가 지금 따지고 할 것은 아니고 도민안전실이 출범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드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홍진규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처음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만의 컨트롤타워를 위해서 가칭 안전 365일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어떤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 위원회 문제는 안전네트워크라든가, 지금 있습니다. 기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체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 관련해서 참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이걸 적극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홍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이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허동찬 실장이 우리 도의회 총무담당관 하다가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데 조례에서 이래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으면 여기 다른 것은 본부장하고 죽 되어 있는데 총괄조정관이 왜 기획조정실장이 되어 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현재 조례상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도민안전실이 되어 있으면 도민안전실장이 총괄조정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 빨리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지금 곧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죠. 이건 기획조정실하고 옛날에 없을 때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건 도민안전실이 생겼으니까 새로 빨리 개정을 해야 체계가 맞는 것 같고. 그럼 지금 당장 운영하는 것도 현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도민안전실장은 안 하는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통제관으로 지금 현재 제가…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재난관리에 보면 재난대응과라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을 우리가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실·국장이 통제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겸하고 있고, 지금 기획조정실장은 어차피 도를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업무를, 지원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새로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이 있든지 없든지 24시간 상황실 근무하고 있죠? 현재도?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당직 이외에 그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하다가 무슨 큰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물론 지휘계통으로 해서 제일 먼저 도지사한테 보고는 해야 되지만 우리 도의회,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부 SNS문자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내주라고요. 다른 것 보고하는 전화할 필요도 없고 문자만 보내주면 돼요.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만약 그 지역구에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걸 보고 빨리 조치를 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31쪽에 취약시설 안전관리 있잖아요. 취약시설 안전관리 31쪽에 있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사후조치를 많이 하는데 사후조치보다 빨리 사전에 알아서 예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이걸 할 필요도 없고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있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길 부탁하고요. 그리고 뒤페이지 32쪽에 보면 신도청 스마트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이게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원가심사 한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이 금년 1월 달에 됐는데 그때부터 빨리 해 가지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신도청에 건물은 다 됐는데 직원들의 이주는 같이, 사무실 만드는 것같이 같이 병행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월 달에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 계속 연기가 되어서 그렇지만, 10월 달에 옮겨서 가는 경우에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9월 말까지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0월 달에 구축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9월 달에 계약해서…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렇죠. 9월 말까지 다 하고 10월 달에 가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 오래 걸리느냐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결위에 있으면서 예산 다 승인해 준 것인데 1월 달부터 해서 빨리 해야 되지, 이걸 늦게 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마침 도청이 빨리 가느니 안 가느니 그래서 모르긴 해도, 지금 당장 가면 종합상황실이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도민안전실이 이제 생겨서 그렇지만 이건 전에 안전정책과 이런 데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빨리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좀… 모든 게 미리 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허동찬 실장하고 우리 밑의 과장들하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이 제일이에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반갑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이번에 메르스사태 이렇게 보시면서 느끼시는 바가 혹시 없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느끼는 것 많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한번 말씀을, 어떤 부분이 가슴에 와 닿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초기대응 단계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의료분야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대응을 그냥 너무 모르고 대처를 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컨트롤타워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5쪽에 안전정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정책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확립, 저는 메르스사태 이번에 국가적인 재난이었지요? 비상사태까지 선언한, 그게 출발을 보면 우리가 카타르에 한 회사원이 다녀와서 메르스에 걸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정말 정부나 병원에서 초기에 대처를 했다면 정말 장난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키워져서 정말 국가적인 재난으로 관광객이 줄고 크게는 우리 국가 브랜드까지 하락되는 이런 사태까지 연결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정책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 대응을 잘하면 정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가의 안전정책, 그리고 그게 작게 보면 우리 도민의 안전정책하고도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뉴얼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우선 30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다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중요한 것만 30개를…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되어 있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매뉴얼을 작성하시는데 먼저 출범하는 부서가 일이 좀 많으시고, 그리고 왜냐 하면 과거에 전례도 없고 그리고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체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업무도 중복이 되는 곳 다른 데하고 소방본부하고도 연결되고 홍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중복되는 것도 많으니까 확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니까 우리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안전지도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의 최우선 정책은 예방에 우선을 두고, 예방을 하려고 하면 모든 부분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 곳곳에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이 다 완벽하게 파악이 되고 그 완벽히 파악된 곳에 수시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태풍이 오면 태풍취약지구는 어디어디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 인력을 집중하고 관심을 많이 두면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뭐 정답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행을 하지 못하는데 초기대응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정책 컨트롤타워 확립을 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를 완벽하게 가동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소신이나 방침, 방향, 왜냐하면 이것 실장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것은 발표할 그런, 아까 대충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만의 선도적인 안전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구상하고 있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9월 달 중에 마무리 지어서 10월 달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 매뉴얼 관계, 그다음에 네트워크 연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훈련하는 문제, 의식제고, 국가안전재난 클러스터 조성하는 문제, 안전마을 조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5대 세이프 존을 구축하는 그런 문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속된 말로 폼 재는 일, 여기에도 보니까 안전실천다짐대회도 개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우리 삼성병원 보셨지요? 우리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이고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삼성병원이 대처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삼성그룹의 이미지도 굉장히 구겨졌을 겁니다. 바로 일류 기업이나 1등 기업이라도 재난에 대해 평소 연습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그 기업도 제대로 큰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정말로 마스터플랜 매뉴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정말 예방하고 초기대응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보공유도 하십시오. 정보공유도 부서와 부서 간에 협업대응도 완벽하게 하셔서 정말 안전업무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에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도민들이, 그렇게 하시고 뒤에 마지막으로 31쪽에 지금 취약시설 해서 이것도 구분을 잘 하시고, A급에서 C급 해서 안전관리를 추진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 체계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체계를 잡아가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신설부서로서 앞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쪽인데, 38쪽에 보면 재난대응과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응과 사업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91개 지구에 총사업비가 3690억 원.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2015년 사업비 중에서는 888억 원인데, 국비가 444억 원이고 시·군비가 429억 원이고 도비가 15억 원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15억 원이라는 돈이 91개 지구에 나누어서 도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게 안동하고 울진에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라서 한다고 하지만 소하천은 시·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도비가 이렇게 2, 3%밖에 안 되는 것인지, 저는 도비, 시·군 매칭사업 중에 군의원 경험을 봤을 때 농업관련 예산 중에 도비 예산 제일 적게 지원 되는 게 9%…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시·군비를 가지고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도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상사업비로 두 군데만 15억 원을 주는 내용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겠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상하다, 세상에 도가 이렇게 갑질을 하는구나. 이 돈 15억 원 가지고 시·군에 발목 잡고 참 숱하게 이야기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요. 공모사업 두 군데만 들어가는 사업이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고 난 나머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비 매칭 없이…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이 국비하고 시·군비만 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 같으면 도비가 없으니까 도에서는 심사만 하겠네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우리가 심사를 해서 중앙에 국민안전처에 보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50 대 50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50 대 50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표시가 안 나와서… 잘 알겠습니다. 되게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사업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제가 오자마자 올라갔고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받아놓고 전체적으로 갈라줍니다. 시·도별로 갈라주기 때문에 취약지를 선정해서 갈라주거든요. 그래서 노력 하는 여하에 따라서 좀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올라가서 돈 많이 가져 오세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시설에 산업재해 나는 것 있지요, 안전사고? 그것도 관할을 합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산업재해라기보다는 우리 안전사고도 전반적으로 다 관장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인명사고는 최소 5명 이상 사고가 나는 데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실제 업무는 주관 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만 우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맡아서 하다가 해당 국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담당 국이 어디입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일자리본부입니다.
박용선위원
일자리본부에서 또 그걸 산업재해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그럽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일자리본부하고 창조경제에서…
박용선위원
일자리본부는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지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해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기업노사지원과가 그 밑에 있거든요.
박용선위원
아니, 기업 그런 게 있어도 거기는 기업 지원하고 하는 활동을 해야지 이중화되어 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체계가 안전 하면, 도민의 안전 하면 안전실에서 해야지 그것을 일자리가 있고 기업지원과가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자리를 잡아 가면 조금 인력도 보강하고 이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도 이렇게 업무 분야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메르스 관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해당 보건국에서 담당을 해 왔거든요.
박용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본부하고 업무연계가 좀, 그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업무연계 준비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경찰청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교통단속권을 줍니다. 소방시설 관련된 데 불법주차 이런 것은 옛날에는 뭐, 거기에서 적어가지고 경찰청에 갖다 주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경찰하고 똑같이 딱지를 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을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안전실에 계시는 분들은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단속권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자동제세동기(AED)를 이제 소방본부 할 때 위치파악을 좀 해 놓아라, 무조건 소방본부로 오는데 앞으로 도민안전실이 생겼으면 그런 것도 도민안전실로 옵니다. 그래서 위치파악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 지금 안전체험관이 공립으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요? 팔공산에 있는 건설안전 그것은 대구시 것이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아마 영천에 지을 계획이 있지요,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안 그래도 그 분야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영천에 있고, 그러면 지금 포스코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민들 체험교육도 해 주고 소방교육도 해 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우리 도도 그런 종합적인 체험관을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해 봐야 알지 그냥 갖다놓고 하면 모릅니다. 지난번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심장마비된 사람 해서 살린 적도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도 우리 소방본부가 어차피 도 것이기 때문에 중복 안 되게끔 업무협조 잘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제가 마지막이지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글쎄요, 신설되는 안전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직원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신설되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시리라 이래 믿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이런 데 최일선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 처음 이렇게 만났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께서 대답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그저 요구, 또 이런 관계의 말씀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재난 취약시설 현장 중심에 보면 재난관리 대상 시설에 특정관리대상 7천몇 개, 시특법 대상 2239개 이것이 있는데, 이런 대상을 안전점검 하는 것은 인력, 시간, 예산 이런 모든 게 다 갖추어져야 가능하고 아까 실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1개월, 2개월 이렇게 단위를 두었는데 이게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전은 어느 시간에 어떤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중에 변명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좀 프리하게 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가야 자유롭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여기에 이제 비상대비태세에 들어가서는 예찰, 예방, 여러 가지 뭐, 저보다도 우리 안전실에서 더 많은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상식, 모든 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64명이, 현재는 61명이지만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잘 해 주셔야, 잘 하면 본전입니다. 맞지요, 실장님?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협조하고 또 안이 있으면 내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일본에 후쿠시마 맞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원전사고…
수문
김수문위원
원자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매뉴얼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안전매뉴얼, 제가 원자력위원회에 있는데 원자력위원회 1년 2개월 동안 딱 두 번밖에 안 모여 봤어요. 원자력위원회에 왜 관심이 있었느냐? 제 직업이 전기업이니까 산에 철탑하고 전주 꼽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원자력에 이제 전기 출력 이런 데에 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원자로가.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유해물질이 몇 ㎞까지 나오는가, 그다음에 방독면이 있어도 방독면을 개개인에게 지급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년층은 방독면 사용법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군데 모아놓고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그것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배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개인에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꼭 생각하셔야,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이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원자로는 뭐 핵폭탄이 때리지 않은 다음에는 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B2폭격기의 벙커버스터가 김정은이 숨어있는 콘크리트가 60m라면 그 벙커버스터가 60m를 뚫고 들어간다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6m에서 10m 들어가는 벙커버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가 어떻게 안 깨지겠습니까? 철로 만들어도 깨지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 잘 기억하시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매뉴얼, 초기대응,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홍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혹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는 하면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 곳이라도 안전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소방공무원이 가정집, 상가, 건물에 가면 열 집 가면 열 집 다 소방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고포상제를 하게 된다면 공무원들도 엄청 괴롭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런 신고포상제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사회의 갈등만 생긴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매뉴얼, 신고포상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에 원전이 많은데 여기에 유해물질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몇 ㎞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방독면이 어떻게 지급되고 보관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지역 시·군에 알아서 한번쯤 다음에는 그 현황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김수문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매뉴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할 매뉴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사고가 나서 하는 매뉴얼이야 괜찮지만 안전시설물 점검, 정비 이런 것을 만들 때 보면 담당자는 며칠에 가서 점검하고 뭐 계장은 며칠, 과장은 며칠 하는데요, 그것 지킬 수 있는 주기를 정확히 하십시오. 그것 나중에 책임 소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라갈수록 과로사에 죽습니다, 그것 지키다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 만드실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신설되는 안전실에 대해서 아마 자료 미비라든가 또 관계기관 부서 협조를 받는 데 아마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잘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전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관심사항에 대해서. 그 점을 실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료집에 31쪽에 보면 재난 취약시설 현장 중심 안전관리 추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경북이 타 도하고, 타 지역하고 좀 특이하게 재난 취약시설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전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을지연습 하면서 보니까 군사 관련해서 시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 이런 게 타 지역보다는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의 22%라는 현재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농업, 산간지대, 지형적인 문제, 그중에도 특히 김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전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가 전체 원전시설의 70%가 아마 우리 경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원전이 우리 국가 전체 에너지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것 넘어요. 한 4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시설이 우리 경북도에 있다, 따라서 우리 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그만큼 신경을 써야, 취약지구가 많다,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중점추진사항에 전기·가스 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전문가 등 합동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원전관계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실장께서 유념을 하시고, 원전관계도 다른 것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이 지금 한 25%를…」하는 위원 있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우리 매뉴얼상에 원전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전관계 명심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27일 10시 30분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본부 소관 및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