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김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금요회 행사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민원과, 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인 주요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위원
과장님 저희 덕정지구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국비ㆍ도비 특별교부세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군비로 할 사업이었던 건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군비는 1억 2천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 사업하실 때 빌라하고 사실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높이는 한 25m 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사하시면서 위험방지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공간이 엄청 좁잖아요. 그래서 공사감독이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제가 현장점검을 잘 나가겠습니다.
윤창규위원
공사하시면서 특별한 사고 없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낙석위험지역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가지인데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덕성지구에는 도비가 들어가 있고요, 관리번호 2번에 용두소하천 정비사업에는 도비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죠?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덕정지구는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되어 있고요, 용두소하천은 매칭비율이 도비가 없고 국비, 군비 50대 50입니다.
우성수위원
매칭비율이?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우성수위원
그래서 용두소하천에는 도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군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우성수위원
정만택 서울소장님이 중앙부처에 있는 관계공무원들하고 로비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한 건가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저희도 여러 번 갔지만 이 특별교부세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초보다 많이 왔기에 전화했더니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소장님이 여러 차례 오셔서 부탁해서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배정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성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생방장비 교체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이번에 폐기처분하시는데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요즘에 남북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전방을 보면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민대피소.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를 하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파트를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민대피시설 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 음성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대피시설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군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은 유사시에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청사지하로 대피하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그래요, 새벽 2시에 극적 타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을 좀 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왕좌왕하는 건지 피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셨군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점검을 마쳤습니다.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먼저 이번에 남북대치가 며칠 계속되면서 상당히 비상대기로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드릴 부분들은 146쪽에 주민쉼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군부대 안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부대 밖에…….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군부대하고 마을 경계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아, 경계에? 병암리인가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관성리입니다.
이상정위원
저도 관성리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병암리로 설명을 하셔서. 그러면 군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걸로?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군부대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한가 보죠?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관성리 군부대하고는 유대가 좋습니다.
이상정위원
군하고 협조도 잘되고 있고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뒤에 재난관리기금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년 일반예산에서 한 5~6억 정도 전입을 하고 또 실제로 집행도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굳이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나. 기금으로 했을 때 더 좋은 장점들이 있을까요? 회계 상에 어떻게 되나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일정비율 재난안전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재원은 순수 군비잖아요? 여기서 증원되는 부분도 없고.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법에 따르다 보니까…….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앞서서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쉼터 조성사업 4천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쉼터사업이 아니고 군부대 지원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부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리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꼭 필요한 거라면 여기 그 지역구 군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역민들을 통해서 군의원님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군부대하고 자매결연했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47페이지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인가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완위원
거기가 기정이 본예산이 1억이 섰는데 3천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요청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동완위원
재해복구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해가 심할지 덜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복지국장님,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추경에 올릴 때는 본예산에 잡은 계획의 몇% 이상이나 미만으로 올린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동희
한동희행정복지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재해복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어지지만. 10%면 10%, 20%면 20%라는 기준을 놔두지 않으면 기본사업계획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30%, 40% 막 갖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계획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추경예산에 예측 가능한 것은 사업을 처음부터 좀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동희
한동희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다시 강준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군부대 쉼터 조성사업 4천만원은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다른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데다가 군부대에서 부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준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위에 배수펌프장 시설이 몇 개죠? 우리 관내에?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2개입니다.
조천희위원
2개가 있죠? 감곡에도 있고. 배수펌프장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수요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천만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예산을 500만원 삭감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인데 더군다나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견적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세워서 지금에 보니까 500만원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나 계산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세워보자는 식으로 가지 않느냐고 자꾸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우리 지방하천이 4개 하천에 있잖아요, 거기의 총 길이가 얼마나 돼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길이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순수 도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도비가 거리나 근거를 두고 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에 있는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서 도하고의 긴밀한 협조 하에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증액이 됐는데 이게 도에서는 전체적인 충청북도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지만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인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한 정확하게 미터를 따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노력한 만큼 더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준원
강준원안전총괄과장
치수방제과장님이 한번 나오셨기에 건의를 드려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조천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방하천 4개 하천에 상당한 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간 이게 9,700만원 가지고 과연 소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적은 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 제출한 참고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참고자료 설명을 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2페이지에 국내여비를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떻게 도비는 감액이 되고 군비로 다 채웠는데 이것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기에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죠? 도비가 감액되면 군비도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162페이지 상단부에 국내여비 있어요, 두 번째 칸에 보면. 대개 보면 도비 군비 매칭비율로 하는데…….
정진
이정진복지정책팀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계상할 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착오가 있어서 도비를 깎고 군비를 계상하고 매칭비율을 재원 변경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당초에 이게 잘못된 거죠?
정진
이정진복지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있잖아요, 명예수당 지급이 2,880만원을 감액을 한다는 얘기는 당초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실 것으로 알고 했는데, 아니지, 반대로 되네, 반대로. 그렇다고 봐도 밑에 사망위로금하고 너무 상충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혀 반대가 나오는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같은 항목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잘 계산해보세요, 전부 반대로 되었어요, 반대로. 판단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매칭비율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네. 1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급여가 있어요, 교육급여. 그것도 국비하고 군비하고의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3,200만원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군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2,634만원 감액을 해요? 이것도 당초에 비율이 잘못된 건가?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교육급여 지급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래서 당초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7월부터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교육청으로 자금을 이체해줘야 돼서 변경을 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이체를 해줘도 똑같은 내역이죠, 당초에 1억 7,300만원이 내려왔을 때 우리 매칭비율이 4,325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국비가 3,200만원이 늘었으면 우리도 똑같은 비율로 가야지, 어떻게 된 게 2,634만원이 감액이 되니까 이것도 당초에 대비를 잘못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자료에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한 건데 국비하고 도비는 교육청으로 직접 자금을 교부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부담금만, 변경부담금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하셨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에 가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리모델링비 505만 7천원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남아서 반납이 되는 거죠? 감액을 하셨는데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한번 과장님, 과장님 또 하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못 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보셨어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가 봤습니다.
조천희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한 100평 정도 넘는데 거기에 보도블록도 안 되고 맨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그 사람들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어느 독지가가 거기에 보도블록을 주겠다, 그러면 군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재료비라는 것은 뭐예요, 밑에 모래를 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만 대고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마 건의가 된 모양인데 군에서 그것까지도 감당을 못하나?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기 현장에 나가서 자재비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 시공을 할 때 시공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나 한번 일단은 산출을 해보라고 하는 중인데 그것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어느 복지관을 가도 보도블록을 대충 따져 봐도 500~600만원씩 시설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공하고 모래 좀 깔고 인건비 따지면 불과 얼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지만 그 시설을 편견과 차별이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장애인복지관에 가보면 그 사람들 불편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우리가 예산에서 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독지가가 해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함께 공유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
하실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공사 3억 5천 예산 섰는데 이게 꽃동네 예산이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완위원
이것은 본예산 때부터 계속 올라오던 건가요? 그 예산 계속 올라오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완위원
위원들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자꾸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올려 보내죠? 물론 이게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는 이유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서 군비를 계속 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한해 음성군에서 꽃동네에 지원된 예산이 우리 복지예산의 31%인 82억 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를 내버려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중앙정부에 해서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국에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 해야 된다는 메시지 전달을 계속 올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 그분들을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근래에 거기에 지하수 이것도 다 파악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지하수도 배공만 해서 등록된 게 27건이에요. 하루 용량이 1만톤이 넘어요. 이런 부분들이 꽃동네에서 갖고 있는 맹동면에 대한 자원이라든가 쓰는 군 재원과 지하자원과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전달하고, 또 꽃동네에는 이번에 FTA로 인해서 벼 수확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액 자급자족하는 농산물 외에는 다 우리 지역민들 것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의도를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비가 너무 안 와서 농민들이 물 때문에 난리였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 게 겨우 1억 7천인가 6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1억 7천, 6천도 그것도 소형관정으로 왔어요. 그렇게 가물어서 소형관정갖고는 전혀 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미리 가서 말씀드렸어요, 예비비 뭐에 쓰느냐 이럴 때 써야지. 농민들한테 빨리 빨리 예비비 풀어갖고 해줘라, 그런데 소형관정은 하도 가물어서 물이 안 나오니까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나 나올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도에서 1억 7천 도비가 왔다고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소형관정으로 다 내려 보내니까, 농민들은 그것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도비도 과감하게 항목변경을 해 달라 해서 항목변경을 해서 내려 보내주든가. 아니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군비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처음 과장님을 맡아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좋게 다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고 싶지만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는 데는 그 깊은 내막이 있고 깊은 생각이 있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거 3차 추경에 또 올리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요양원 쪽에 지원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고 그러시는데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아니라 부랑인시설이거든요, 노숙자시설.
우성수위원
노숙자시설 말고도 요양원에서 지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꽃동네에 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장애인시설하고 노숙자시설만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우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나 돼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15개소하고 요양공동생활관이 10개소 해서 총 25개가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아, 25개소. 그래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반환금 있잖아요, 거기에 노인돌보미바우처가 7,933만 7천원이 액면 그대로 다 반납됐는데 이유가 뭐죠?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
누구 담당자 아시는 분 없나?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담당자는 지금 출장 가서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194쪽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예순
안예순아동보육팀장
양해해 주시면 아동보육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현재 저희 군은 부모 1명, 보육전문가 1명 해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급식이나 위생, 안전관리 점검 나갈 때 같이 동참을 해서 어린이집을 점검을 해서 그분들한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여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면 나갈 때 군에서 같이 따라 나가시는 거예요?
예순
안예순아동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집 지도ㆍ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까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지도해야 하는 데가 꽤 여러 곳이고 가기 전에 통보도 하고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모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불시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순
안예순아동보육팀장
직원들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나갈 때 동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클 때 잘 보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왕왕 들리거든요.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순
안예순아동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덜 파악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하는데 전년도는 5,800만원이었는데 올해 많이 늘었네요. 이게 추세가 그런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한 16년 계속 이렇게 늘렸는데…….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7월 30일 현재 화장 건수가 175건입니다. 그래서 5,250만원이 지출됐고 개장 건수가 11건으로 110만원이 지출돼서 거의 소진되다시피 해서 하반기에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지급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많은 건가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이게 홍보가 돼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좀 됐을 것 같은데.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13년도부터…….
이상정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보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데 홍보가 덜돼서 동네 분들이나 이장님도 잘 모르고 나중에 3개월 지나가지고 아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원 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아직 몰라서 3개월 이후에 6개월, 10개월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읍면에 다시 홍보해달라고 공문을 뿌렸습니다. 앞으로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시 한 번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3개월 이후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조례상으로.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상으로 안 되죠.
이상정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화장이 문화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화장장 건립 부분도 연구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191쪽에 밝은언덕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사업은 이게 미타사 옆에 있는 요양원 거기잖아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거기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개보수사업 할 게 있나 보죠?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밝은언덕요양병원 말고 노인복지센터에 주야간보호시설 신설에 따라서 도배나 보일러 바닥공사 이런 것 일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이게 센터장 500만원씩 지원하나 보죠?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일부 지원했는데 어린이집보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원하는데 돈을 얼마 지원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많이 어렵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측에 물어보니까 4군데 정도 매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년 할 거면 굳이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150만원 있는데.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과가 신설돼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동완위원
이것은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수님 업무추진비 저번에 문제 돼서 아무 혐의 없다고 통보가 왔죠? 통보가 왔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과장님들한테 물었을 때 지금은 퇴임하신 한 과장님만 우리가 과에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고 그러고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전혀 우리는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실과에서 쓴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처음에 올렸던 것은 인터넷은 거짓으로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가 야기되기 전 인터넷에 올렸을 때와 그 이후에 의회에서 달라고 했을 때와 그다음에 제대로 어디서 구입했고 어디에 지출했는지가 다 다른데 어쨌든 최종 6개월 동안의 3천만원이 맞지 않습니다, 또 중복됐고. 과에서도 썼다고 하고 군수님이 썼다고 하고 이렇게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준 것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마 이게 다시 문제가 돼서 저기할 때는 실과장님들도 이번에는 서류만 간 것 같아요, 서류만 가고 공무원들 불러서 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 만약 고소가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심도 깊게 갈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잘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위에 것은 앞서서 질의하셨고, 사회복지법인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운영 파티션 구입은 아까 성폭력상담소에서 한다고 했나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음성신문 옆에 4층인가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한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면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같이 회의하고 그러는데 같은 사무실 내에서 해요. 그래서 직원들 전화 받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회의하는 데 불편도 따르고 또 거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도시설 같은 것도 노출돼 있고 그래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파티션 구입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성폭력상담소에 지금 운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입니까?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상담소 운영 해서 소장 포함해서 직원 총 4명이 있고 상담도 하고 또 전문가도 해서 강사도 …….
한동완위원
아니 성폭력상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한 번 종목별로다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숙
성경숙여성청소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전문상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예방도 실시하고요, 아동들이 직접 학교 주변에서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표시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거기서 뭐를 하는가 큰 거 뭐, 뭐 하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숙
성경숙여성청소년팀장
사업명이요?
한동완위원
예.
경숙
성경숙여성청소년팀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ㆍ치료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정폭력, 학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관한 예방사업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있어요?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하고…….
한동완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면 팀장님, 이것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으면 회의 끝난 후에라도 저한테 거기서 하는 게 무엇 무엇인지 다 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 종목마다 음성군에서 나가는 지원비는 얼마인지 지난 3년 것부터 올해 것까지 다 해서 보고해주세요.
예순
안예순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왜 이렇게 묻느냐면 밖에서 소문이 음성군 장학생들이라고 해요, 이 2명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이것저것 다 해서 군비를 갖다가, 물론 꼭 필요한 거고 우리 군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지원을 한 쪽에다가 쏠리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완위원
그러다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바르게 해도 주민들까지도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고 그런 쪽에다가 자꾸 지원을 해주고,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놔두면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너무 한 쪽에 밖에서 비아냥거리듯이 음성군 장학생이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지원을 해주는 데만 자꾸 지원해주는 것은 지양하시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해서, 그리고 그쪽에 서면 답변해주실 때 3년 동안 성폭력 상담을 했으면 성폭력 상담한 내역, 적어도 주소, 전화번호, 이름, 나이 이런 것을 갖다가 상세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나간 예산은 얼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겁니다. 따로 뒤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임원들이 거기에 했는지, 만약에 안 하고서 숫자만 채워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나간 지출 내역도 감사를, 우리가 지원해준 데는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감사를, 안 합니까?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정산을 하죠, 정산.
한동완위원
안 합니까?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정산을 합니다.
한동완위원
정산을 하면 그냥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만 정산해주고 마는 겁니까?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올라오는 증빙서류를 다 제대로 제출했나 안 했나 세금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정산을 합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을 해주면 해당부서에서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짓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자체 감사가 또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음성군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사회단체를 아주 정말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럼으로써 허술한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돌보미바우처는 전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우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부모니터링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어린이집을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 하시는 거죠?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윤창규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보면 자모들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어린이집 자모들이 그런 민원을 자꾸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내는 것으로 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 성폭력 상담소 현황 서면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홍보과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2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13쪽 하단부에 도 단위 체육대회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골프대회는 올해 신규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대웅위원
아니,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보조금 줬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이 골프대회는 언론사에서 하는 건데요, 중부4군인데 저희만 지원금을 못 줬습니다. 진천이나 괴산 같은 데는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이대웅위원
처음 편성했다고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편성해줘야 되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중부4군에서 하게 되면 공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 같이 안 하는 식으로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렇게 이런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것을 정식 보조금 주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이런 체육대회 말고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무영제 같은 것은 안 했지만 몇 년 전에 미스충북선발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추진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런 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고. 이런 언론사가 시작하는 것을 정식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처음이고, 그 밑에 청소년 태권도대회는 100% 군비예요? 세계대회인데 도비나 국비는 신청을 안 했나? 왜 못 받은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부태권도연맹에 신청을 한 거라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진이 가능한 거고 이게 반기문 총장님이 늘상 말씀하신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대웅위원
세계대회를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세계청소년대회라고 한다면 국외, 국내가 다 참가하는 건데 이런 것을 준비할 때 사전에 국비, 도비를 좀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100% 군비 갖고 한다면 이것은 위상에 잘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이것 뭔가 준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여튼 국도비가 좀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문제 같은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9쪽에 군정홍보비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작년도에 사실은 다 100% 삭감을 했다가 금년 추경에 한 1억 정도를 다시 세워줬는데 다시 지금 2차 추경에 이것을 세워달라고 신청하신 액수를 보면 100% 다 세워주는 거네, 이제?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반영이 되면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대웅위원
이것 1차 추경에도 어렵게 어렵게 세워준 건데 나머지 2차 추경에 다 올리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고려를 해서 올려야지 우리 의회에다가 다 또 곤란한 것을 떠미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 엄청난 고심 끝에 삭감하고 금년에 욕 엄청 많이 먹고 의회가 많은 고통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급한 거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세워줬는데 또 2차 추경에 이것을 다 올리면 이것은 의회를 집행부가 너무 잘못 보시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다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1년도 못 가서 다 이것을 세워주게끔 할 거면 차라리 1차 추경에서 다 해달라고 매달리든지, 또 1차 추경에 이 정도는 해달라고 해서 겨우 어렵게 해줬는데 2차 추경에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너무 어떻게 안 좋게 보면 깔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1차 추경에 세워줬다고 해서 언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의회의 위상을 치켜세워준 것도 아니고. 작년 겨우내, 올 여름 내내 의회에다가 엄청난 피박을 다 쓰게 만들어놓고 결국은 집행부만 살아남겠다는 건데 이런 것은 부분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가 의회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올리면 위원들 어쩔 수 없이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의회가 작년에 이만큼 고통을 겪고서 언론비를 삭감했을 때는 의회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것을 자꾸만 의회에다가 떠넘기는 것은 정말 이것은 집행부와의 관계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본 위원 같으면 다시 내년도 예산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 종목별로 다 무엇 무엇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가 잘 감안해서 올려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견을 말씀을 해보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저희는 꼭 필요해서 올린 건데 이대웅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좀 경솔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따져보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의회가 무조건 삭감한 것은 아니니까 삭감한 사람들의 입장도 대변을 해줄 줄 알아야지 집행부가 그냥 이것 홍보비니까 위원들 이것 안 살려주면 너네 봐라,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가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213쪽에 물놀이장을 올해 운영을 중단했던 건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올해 안 했습니다.
우성수위원
여성회관 있는 데 그것 얘기하는 거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성수위원
거기가 적합도가 떨어졌나요, 문제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시설은 원래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수리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예산도 많이 들고 어린이들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수리하고 하면 이중투자가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우성수위원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게 들어가 있다고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물놀이장 같은 것 거기는 물 갈아줄 때 여름에 한 철 쓰니까 안 갈고 그냥 소독약만 쓰는 건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3~4일에 한번씩은 전부 다 물을 빼고 다시 채워주고 합니다.
우성수위원
물을 다 빼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우성수위원
물이 거기 꽤 많을 텐데, 양이?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밤새도록 해서 그다음 오전 중까지 받아야 됩니다.
우성수위원
아, 밤에, 야간을 이용해서? 봉학골에 여름에 운영하는 물놀이장 또 있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거기는 좀 어때요? 활용도가.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이라…….
우성수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물놀이장 적합도에도 떨어져서 올해 운영을 못했는데 그것 어린이 물놀이장을 크게 한번 봉학골 쪽에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음성읍 시내에 놓지 말고 야외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회기 때 통동저수지 관련해서 1조 8천억 업체 들여서 리조트사업 응모했는데 그것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아직 중간결과도 안 나왔는데 저희는 아니고 아마 인천 영종도 쪽으로 결정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군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저번에 이상정 위원님하고 맹동 기관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군수님 결재를 득한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통동저수지는 업체를 중심으로 한 개발은 안 하겠네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상정위원
아주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맹동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군에서 적절하게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릴 부분들은 참고자료 55쪽에 보면 음성의 소리 이게 작년에 감곡에서 하고 올해 아까 삼성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매년 읍면이 돌아가면서 하실 건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신청하는 읍면에 있으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삼성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점점 잊혀져가는 것을 기록화를 하는 건데 감곡 성과물을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삼성면하고 다음에 또 신청이 오면 계속 가는 걸로?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상정위원
저희도 어쨌든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빠짐없이 문화적인 보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음성 물놀이장 이게 올해 워낙 더워서 기존에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 보면 임시물놀이장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얻었던 것 같은데 음성은 이번에 좀 안 해서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영장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계청소년대회 태권도대회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도 6천만원 적은 돈 아니고 또 올해 시행하는 건데 상황이나 그런 부분을 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예산이 일단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없고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중부태권도연맹이 있는데 청소년 루트가 있습니다. 세계청소년대회에 참가하는 루트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 돼 있는데 저희가 대회 유치금으로 5천만원 주면 선수들을 초청하는데 10개국 이상 외국 선수들 300명 이상, 국내선수는 최소 500명 정도 그 이상을 참가를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서면 중부태권도연맹하고 협력을 해서 전반적인 것은 연맹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회인가요, 아니면 처음…….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이런 대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총장님 저기를 따서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정은 안 된 거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이상정위원
음성이 특별히 해야되는 그런 이유는 반기문 총장님하고 관련돼서 하는 건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장님이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해달라고 여기 방문하셨을 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청소년들이 음성에 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반기문 총장님 쪽에서 요청이 있었던 사항인 건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태권도대회를 요청하신 건 아니고요, 저번에 방문했을 때 제가 봤는데 반기문교육랜드에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한 것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장님한테 다녀오셔서 총장님이 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다가 6천만원 들여서 하겠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업계획은 아직 없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예산에 맞춰서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주면 예산에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청타임즈에서 하는 것 체육대회 있습니까?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골프대회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것은 중부4군이 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작년에는 진천만 세웠고요, 올해는 다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완위원
다른 데 다 세웠으니까 세워줘야 되겠네. 그럼 그건 그렇고. 아까 앞서서 이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군정홍보비가 이번에 세워주면 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무슨 군정홍보비를 지났으면 지난 건 저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신문언론사에 빚진 것 마냥 그 빚을 못 갚은 것처럼 갚아야 되는, 이거는 잘못도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무원 여러분한테 제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직접 조사해서 여론을 들어볼 거예요. 각 실과에서 가면 과장님 책상에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신문을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보시고 직원들은 얼마나 보는가. 그래서 신문도 안 볼 것은 안 보고 정해진 신문만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이게 무슨 지자체에서 신문 갖다 쌓아놓는 폐지 처리하는 데도 아니고 말입니다. 광고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TV광고료로 마찬가지입니다. TV광고료 지난번에 1억 올라왔을 때 그때도 이대웅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사업계획서 뭐라고 했습니까? MBC 2천, KBS 2천, SBS 2천, CCS 1천 사업계획서가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계획서가 방송국에다가 용돈 줍니까, 뭐합니까. 그런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사실 어제 부의장님 사무실에서 모 방송국 국장님께서 와서 저만 꼭 짚어서 불러가지고 이것을 꼭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소리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민의 혈세를 갖고 방송국에다가 무슨 용돈 주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이라는 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와 있으면서 그거를 보고 그냥 내준다는 게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하도 언론에 얻어맞아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얼른 해 주고 싶은데 더 얻어맞더라도 어느 사람은 희생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문화홍보과에서는 이런 충심을 좀 아시고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복으로서 냥 의회에 떠넘겨서 의회에서 귀찮은 건 자르든지 말든지 욕은 너네들이 먹고 잘라주면 고맙고 안 자르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도 좀 심도 깊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수위원
위원장님!
김윤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성수위원
참고자료 55쪽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이게 예산이 서면 태권도연맹에서 여기 주관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음성군에도 태권도협회가 있는데 의논해보셨나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우성수위원
음성군 태권도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10월에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엄청 바쁠 것 같은데 세계대회하려면. 그렇죠, 과장님?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예산도 안 서있는 거고 사업계획도 안 서있는 거고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지금 태권도협회가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만나보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예,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증진 시행계획 수립용역 했는데 2천만원은 그럼 용역비인가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하나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보통 충북발전연구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음성군하고 충북발전연구원하고는 자매결연 맺은 것 같아요, 거기로 굉장히 많이 주네요. 거기하고 사돈 맺었나 음성군하고. 뻑 하면 충북발전연구원 거기로 다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면 막연하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수립해 달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분야에 연구용역을 어떻게 해 주시오 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그냥 용역만 주는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주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어떻게 해달라고 주죠? 만든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 주려고 하는 자료가 현재 돼 있나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서 본예산에 하십시오. 뭐든지 계획을 제대로 해 놓고 용역도 줘야지 용역을 무슨 용돈 주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용역을 줄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가겠습니까 하는 방법론을 받는거지 생판으로다가 그냥 가서 이거에 대한 용역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 대한 지리적 여건이나 문화나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수님들께서 인터넷 갖고 그냥 어떤 책자만 갖고 발굴해서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미리 미리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병호
이병호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201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액하는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나 증액되는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과장님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병호
이병호민원과장
참고자료는 계속사업이라 설명할 것이 없어서……. 이상으로 민원과 2015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227쪽 시책업무추진비 58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 지금 민원사전예방대책이에요?
병호
이병호민원과장
민원 관련된 운영비는 전부 다 여기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전액 그 과에서 다 사용하나요?
병호
이병호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민원 관련된 것은 다 여기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군수님이 사용하는 것도 있나요?
병호
이병호민원과장
여기서 군수님이 집행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완위원
없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228쪽 도로명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지금 2,2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병호
이병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비 1,1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 1,1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됩니다.
한동완위원
그럼 증액요인은 뭔가요?
병호
이병호민원과장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특별교부세에 따른 도로명판이라든지 골목길 명판 같은 것을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면 본예산 선 이후에 추가로 더 교부금을 받은 건가요?
병호
이병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과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먼저 2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수영연맹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으니까 3천 요구하는 거죠? 적자 메워달라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나도 한번 수영연맹을 가봤더니 자료를 주는데 우리 관내를 통합적으로 계속 비교해 보니까 우리 음성군이 지원이 좀 적다 그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수영연맹이 인원이 줄고, 진천수영장, 괴산수영장 때문에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지는 건데 이게 계속 적자폭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올 텐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수영연맹에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내놓은 것 있어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위탁운영비 적정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2013년도에 위탁운영비를 적정하게 운영하려면 한 2억 8천만원 정도를 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운영비가 적자가 나니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수영연맹 그쪽 사정을 들어보면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적자폭이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수영연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이번에 이 적자만 가지고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인지 내년에 또 가상까지 생각하고 있나? 계획 같은 것은 안 주고 그냥 당신네들 운영비 적자만 얘기하는 건지. 내년도 만약에 적자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 없어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3층 헬스장도 적자를 본다고 해서 자구책으로 헬스장을 문 닫아라,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헬스장 장비하고 4,200만원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적자가 되고 있는 헬스장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헬스장은 주변에 민간인들이 하는 헬스장도 있으니까 그 민간인 헬스장에서 이용토록 하고 수영장은 어차피 민간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개선해 보자 이런 얘길 했는데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금년 7월부터 버스로 학생들을 운송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왜, 그건 무슨 이유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학생들을 운송하려면 전담버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버스로 모집을 해서 다녔었는데 그 부분도 좀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하여튼 수영장이 운영에서 흑자 보는 지역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긴 없어요. 그건 맞는데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헬스장이라도 좀 불편하지만 그것이라도 안 하면 적자가 덜 날 테고 회원이 줄수록 직원을 줄여보라고 저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최대한 줄여서 하는 거라네요, 이 사람들 얘기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지금 수영연맹에서는 자기들이 수영을 강사자격증이나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도 자기네들이 보일러 자격증도 따서 별도의 인원채용 없이 자기네 회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수영연맹이 다른 단체에 위탁했을 때보다 훨씬 덜 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대웅위원
수영강사들 임금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이 덜 주긴 덜 줘요. 많이 아껴 쓰긴 쓰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적자가 계속 늘어난 데다가 계속 갈수록 시설은 노후화되고 앞으로 수영연맹 얘기는 이렇게 적자가 나면 위탁을 줘서도 못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들 사비를 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수영연맹 회장이 사비를 많이 털기는 터는 것 같더라고. 더 이상 이렇게 적자가 나면 암만 계약을 했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자기들 입장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수영연맹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해주셔야 될 문제 같고요.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여기 수영시설 보일러실 같은 것 저희가 한번 보수비 2012년도인가 일제히 해준 것 같은데?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보수요?
이대웅위원
예.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대웅위원
한 7년 전일 겁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아니에요, 7년 안 됐어요. 6대 의회 때 보수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시설비 보일러라고 해서…….
이대웅위원
이게 그전에는 석유보일러였었는데 2008년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준 상태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때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죠?
이대웅위원
그때 석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계속 썼는데 지금 그게 고장이 나서…….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아주 이제 바꾼 것…….
이대웅위원
지금 보일러가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를 교체하는 겁니다, 고장 난 것을.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때는 보일러를 수리비를 하여튼 많이 들여서 해줬어요, 해주기는. 그래서 이것도 해준 것 같은데 다시 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대웅위원
하여튼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 수영연맹도 그렇고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보수비, 시설비 적자폭이 큰데 운영자하고 심도 있게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셔서 가장 적자폭이 덜 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리고 237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것은 보증금이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것은 임차 보증금…….
이대웅위원
보증금, 그런데 우리가 한 9천만원에 40% 주는 거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대웅위원
그런데 만약에 고용노동부 직원이 약 한 20명~25명, 우리 직원이 15명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월세는 어떻게 해요? 보증금만 있나 아니면 월세도 있나?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이게 월세로 나가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이게 보증료가 아니라 월세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월세를 주는데 보증금이 있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주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군비는 보증금만 주고 월세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3,600이라는 것은 보증료 아니에요, 보증료.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우리 채권이 들었죠.
이대웅위원
하여튼 보증료고 9천에서 40%니까 보증료고 월 임대료는 고용노동부가 주는 거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웅위원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대웅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앞에서 우리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보완을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은 계속 숙제인 것 같아요. 뾰족한 답이 없고.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시설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약하거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냥 일반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 시설은 당시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한 건가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쨌든 근로자들,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시설이 사실상 아닌 부분들이 원래 목적에 어긋나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 숙제거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하고 아울러서 실제로 운영비 관련한 부분들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고, 해당 수영연맹도 어렵고. 그런데 또 실제로 시설 관련해서 보면 수영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 3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한 요구들도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숙제거리인 것 같고. 자료에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70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장소 확정시까지 2, 3층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금왕읍사무소 앞에 하기로 한 거잖아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할 적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오게 되면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면 그 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개소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한시적으로 어디서…….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수영연맹에서요.
이상정위원
수영연맹에서?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2, 3층을 수영연맹에서 쓰겠다 그 얘기였어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원래는 작년까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전체를 수영연맹이 위탁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거기에 오게 되면 전체 사용을 못 하니까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실제로 쓴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쓴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아직 출범도 안 했으니까. 지금 금왕읍사무소 앞에 거기 쓰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2, 3층은 수영연맹에서 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쓰던 것을 안 썼다 그 얘기를…….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한시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 왔던 거죠.
이상정위원
그래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대웅위원
정식계획에는 2, 3층을 빼놓은 거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런데 한시적으로…….
이대웅위원
한시적으로 빼준 것 아니에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현재도 쓰고는 있고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가끔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쓰는 거죠. 한시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이상정위원
지금은 예식장 운영 안 하나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식장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하고 있어요? 또 그 얘기도 있던데, 대소면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이쪽에 임시로 써보겠다 그런…….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대소면사무소 준공식까지 거기를 쓰겠다는 의견은 대소면장으로부터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본 위원 의견은 여기가 근로자복지회관이니까 원래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많이 어긋나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대소전통시장, 감곡전통시장, 금왕시장 이렇게 쭉 사업들이 있는데 음성시장, 음성장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계속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상인회나 이쪽에서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장터를 옮겨 달라, 그런 부분들을 좀 제기하시고 그래서 좀 쉬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것은 군청 안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터를 복개천 쪽으로 옮기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복지회관 있던 공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제과에서 책임지고 계획들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렇게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것은 지역주민 대표들과 상인회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검토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맞다고 하면 과감하게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 장터가 5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실제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오히려 장날이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장터에 오는 상인들이 지역상인들은 없고 거의 90% 이상이 외지상인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리고 234쪽에 보면 기업인의 날 행사 기업체협의회 행사를 하는데 주문드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음성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근로자들, 노동자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전체적으로 기업 중심의, 업체 중심의 발전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많이들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고용된 군민들,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주고용노동지청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조금 군에서도 적극적인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노사민정이 같이 참여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기업체들에 어쨌든 기본적인 고용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 지킨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태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도 그래서 금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교육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도 하시고 기업인들, 업체들의 경영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천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쨌든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군청에서 군민들의 요구를 기업들에 전달하고 기업체 스스로 바뀔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36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이런 부분들이 전부터 다른 위원님도 많이 관심가지고 그러는데 이차보전이 조금 남나 봐요? 이게 충분히 예산만큼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90%까지는 소진을 했는데 지금 들어서 약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도에서 한 3천여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청주시 다음으로 많이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상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들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절반 정도 했는데 벌써 남을 것을 생각하고 반납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연말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많이 남아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도에서 그러면 먼저 남을 것을 생각을 하고 군도 같이 매칭으로 똑같이 남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글쎄 아무래도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연말까지 하고서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기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수요를 정확히는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년 대비 실적을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상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8월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몇 개월 남았는데 지금 미리 남을 것을 예상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게 조금 모양새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지 않느냐, 연말까지 가서 그때 가서 반납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 있으신가 보죠?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이게 은행의 이자율이 하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전해주는 것도 적게 되죠. 차액만큼만 보전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이상정위원
어쨌든 연말까지 사업을 다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예산이 삭감되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도하고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을 많이 남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괜찮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충분히 기업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237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주로 하는 게 행정업무를 하나요, 거기서?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한동완위원
음성군 공무원들이 15명이 파견 나가있는 거예요? 음성군에서?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전체가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부 일자리창출팀하고 자활지원팀이 공무원들이고 여성회관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일반인들이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공무원은 몇 분이 파견을 나가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저희가 5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명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음성군의 행정타운은 어디입니까?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음성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행정은 행정이 같이 몰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벌려놓고 찢어놓고 이러면서 더 갈등을 야기하는 겁니다. 당시도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했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오면 위치는 어디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그것은 복지부에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고. 대소, 금왕, 음성이라고 했다가 음성이 안 되는 이유를 사우나가 있어서 사우나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겨우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300평이 넘지 못해서 안 된다, 그러더니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도 다른 데서 300평이 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쑥 들어가고 사우나 냄새가 올라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임차료도 음성군에서 대고 공무원들도 파견 가고 이러면서도 내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세 분씩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갔는데 위치 선정은 고용복지센터에서 한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 왜 갔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될 당위성을 얘기하고 왜 행정이 행정타운에 같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거기 가서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것은 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군수님이 골치가 아프니까 거기로 넘겨줘서 저기한다, 강력하게 왜 음성읍에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하러 간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역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금왕에 한화큐셀인지 뭔지 그거 저기할 때도 고용인구가 몇 명이고 100억인지 70억인지 지원해줘야 된다고 할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 고용인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돈 100억이 뭐라고 그걸을 안 하느냐고 했어요. 저는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역구가 여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줘야 될 건 100억이고 200억이고 지원해줘야 겠지만 행정은 행정타운에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하나 넘어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분열에 분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톨게이트를 동네별로 쪼개서 톨게이트 이름을 만들어 놓은 데는 음성군밖에 없어요. 하여튼 지금은 되돌릴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 주고 군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맞지 않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능이 지금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국장님들 두 분 계시고 부군수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군수님한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국장님들 더 올라갈 데 있습니까? 국장님들께서 다른 공무원들이 말씀 못 하는 부분 좀 지역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정말 바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71쪽 거기가 이대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김우중 관장님이시던데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억을 운영비로 줬는데 또 6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뭔가 해서 물어봤더니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줄 겁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운영방법이.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운영방법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했다가 거기서도 운영을 못해서 극동대학교에서도 운영을 했고 거기서 운영하다가 거기서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수영연맹에서 지난 2년간 하고 이번에 재계약을 해서 3년간 운영을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음성군의 새로운 수영장이 개장되기 이전에는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기존에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 때문에 수영장을 폐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지금 수영연맹에서 적자가 나니까 3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거고 이대웅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도 적자가 나면 더 이상 그것을 수탁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수영연맹에서 자기네가 앞으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아니면 수영장을 폐쇄하는 방법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성수위원
운영비를 더 올려주든지 폐쇄하든지.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지금 인근에 증평군하고 청원군체육국민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보면 증평군이 1년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청원군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은 금년에 2억 7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 자료도 제가 다 봤고요, 대소에서 진천으로 이동한 명단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것을 묻는 거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을 신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적정 수준에서 운영비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성수위원
하여간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37쪽 회의자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결국은 금왕에서 개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 지역구 의원들이 충주지청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공문을 해서 갔습니다. 음성읍이 행정타운이니까 행정타운에 고용플러스센터가 앉아야 한다는 공문을 해가지고 가서 접수를, 건의문이죠, 이렇게 하고 온 적이 있고요. 어디에 앉힐 건가를 판단하는 것을 군에서 한 거예요, 충주지청에서 한 거예요, 노동부에서 한 거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저희는 원래 2014년도 추천할 때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건물임차료가 들어가지 않는 대소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개인건물을 아시겠지만 음성에서 하나, 금왕에서 하나 해서 3개를 추천했던 부분입니다. 장소선정은 고용노동부하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절대적으로 장소선정에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후보지를 3군데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충주지청에서 지정을 할 때 군의 의견은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어디가 그래도 나은가. 그런 것도 없었나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게 자기네 직원들이 거기 와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 주도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성수위원
예.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금왕읍장으로 재직할 때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사무관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무실을 물색을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음성, 금왕, 대소 이 3군데를 후보지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잠정적으로 결정을 금왕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혹시 그럼 음성군에서 금왕으로 하도록 말씀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은 없고 3군데 추천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제가 3군데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다 다녀보고 읍사무소 옆에 승덕건물, 경주김씨가 운영하는 건물입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읍사무소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성수위원
아까 한동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불가항력인 것은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경제개발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균형개발을 한번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성읍이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물론 행정타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 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김석중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충주지청, 내가 지금 이름을 얘기하려다가 참는 건데 근무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데는 음성읍이랍니다. 왜 음성읍이냐, 교통이 가장 편리해서 출퇴근하기에 가장 좋아서. 통계청도 왜 여기 안 왔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통계청도 여기 음성읍을 얘기하다가 자꾸 금왕 쪽을 얘기하는 바람에 거기 안 온 겁니다. 그러고 증평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대해서 어느 것을 요구를 하려면 군수님한테 떳떳하게 요구를 하고 큰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무서워서 의원들이 군수님한테 말씀 한 마디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기 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이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안 하고 온다면 거기서 우리가 와 갖고 겨우 하는 게 ‘지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러 간 것밖에 더 되냐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군수님 합리화시켜 주는 거지. 당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는 얘기 안 했고 이상정 위원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상정 위원이 처음에는 대소에 가는 것으로 알고 나한테, 음성읍사무소에서 기관사회단체장 회의하는 데서 기관사회단체장님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이 군수님을 뵈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꼭 있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인사말을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상정 위원님이 뒤이어서 그 사항은 대소로 결정난 사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발대발하니까 나가서 전화하고 어쩌고 하더니 대소, 금왕, 음성 셋 중에서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왕은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밑에 유흥업소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소는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됐고. 음성은 사우나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그때 노동부충주지청 갈 때는 이상정 위원님이 한동완 위원님도 같이 가자고 하니까 거기에는 안 간다고 해서 나머지 세 의원이 간 게 된 거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그때 거기 한 의원님이 가서 얘기를 했어야지 가지도 않고서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완위원
여기서 군수님 앞에서 당신들 말 한마디 제대로 했습니까?
윤창규위원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얘기지 이 자리에서는 회의를 끝내시는 게…….
우성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군수한테 얘기 못 할 게 뭐 있어요. 군수한테 내가 저기해서 얘기 못할 것 없어요.
윤창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회의를 하더라도 부군수님, 국장님 계시니까…….
한동완위원
이것은 어쨌든 여기서 끝내지만 주민공청회를 통하든 공론화 시켜서 그쪽에서도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김윤희위원장
예결위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추후에 또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경제개발국 소관 8개과의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