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보호 작업장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지회에서는 위탁자로 해서하기 때문에 글쎄요. 현재까지 특별한 말썽이 없이 운영을 하고 하니까 다행인 것으로 봐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작년도 11월에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재난안전 인력을 확충을 하고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주민복지지원실의 노 장애인팀을 분리 신설하고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 수는 현행 30개 부서에서 30개부서로, 팀 수는 140개 팀에서 141개 팀으로 1개 팀이 증가를 하고 정원은 전체 617명에서 2명이 증가한 619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부서의 변공사항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노인장애인팀을 팀 분리를 해서 노인팀과 장애인팀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팀을 명칭을 변경해서 드림아동팀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정원 변경과 관련한 세부내역입니다. 총 정원은 617명에서 2명이 증가한 619명이고 안전총괄과에 순증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정도 전체 2명이 증가하는데 6급에서 플러스 2명, 7급에서 플러스 4명, 8급에서 플러스 2명, 9급에서 마이너스 6명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적의 조정코자 합니다. 부서별 정원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정원 조정 전에 17명에서 시설직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이 증가된 19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첨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권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경계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민권 및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변경 전 금성면 양전리의 97필지 68,596㎡, 군북면 호티리 35필지 40,301㎡를 금산읍 중도리로 전체 132필지 108,897㎡를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제4조의2 자치 구간인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 예산조치는 별도의 비용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없었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는 지난 8월 5일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상호협력적인 유대관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해서 금산군에 금산군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금산군 자치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내실 있는 분권 실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방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안 제7조에는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금산군 지방분권협의회를 두고자 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이 경우 위원장의 호선은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코자 합니다. 위원은 하계라든지 언론계, 법조계, 군민사회단체 소속 임직원, 금산군의회 위원 등 지방분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65조가 되겠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첨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장기 근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신설코자 합니다. 근무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15일 해서 1회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특별휴가는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모 규정 제7조의3,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모 조례 제18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산군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책정 관리와 운영을 함에 있어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통보 재난안전 인력을 확충토록 권고하고 있고 또한 대국민 복지서비스 실적향상을 위해 주민복지지원실 노인장애인팀을 분리신설하고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요청 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부분의 해소차원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코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요청 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주민생활 편의도모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금산군 자치역량강화와 내실 있는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을 요청 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법적제도 마련 차원에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창의와 성실로서 책임을 완수 군정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군민들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게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부여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실과단 사업소, 직속기관 더 나아가서는 읍면에서도 그런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직 공무원이 있는 곳도 있고 정원 상에는 있지만 현원에 없는 곳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요. 가급적이면 그 어떤 사업의 실과나 직속기관의 부서의 성격에 맞는 그런 인원을 저희가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을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준공공무원 지정을 별도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시설관리 사업소라든지 그런 쪽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직제개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금산군의 행정에 맞는 그런 적합한 그런 조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사업자체가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부서에 전문직 공무원을 작년도에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다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험 공채를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타 부서에 있는 그러니까 겸직발령을 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제가 그 부서에서 있다가 왔습니다만 그 내부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현장을 어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원래 너무 바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겸직부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일부는 추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원에 맞는 일단 직원을 제대로 충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제일 큰 것인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규직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9월말 내지 10월 초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신규직 특히 시설직 공무원들을 제대로 충원을 해서 일단 정원과 맞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어떤 시설관리 사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은 처음에 했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작년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러면서 아마 시간이 몇 개월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군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는 여기 이외에는 다른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락원 시설의 일부 지역이 금성면 쪽에서 금산읍으로 이렇게 경계변경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성면 쪽하고 군북면 호티리 쪽, 그쪽이 제일 필요성이 있다고 할까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어서 여기를 했습니다.

그런 곳은 몇 군데 있지요. 일테면 지역의 토지 소유라든지 지역은 A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B면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앞으로도 일테면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어떤 구역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분권은 그 권한은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한 개의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 부분이죠. 일테면 비근한 예로 보다면 지방세와 국세의 어떤 편중된 문제라든지 지금 대부분의 어떤 세정은 국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이 탄탄해야지만 지방자치도 당초 의도한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제일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문제가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해서 조세의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을 지방으로 많이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부분 지방재정도 될 수 있고 지방행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방의 분권과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방재정의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느낌을 받는데 실제 이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함으로서 국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원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지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방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제의 국세의 지방세로의 그런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지방으로 권한 이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보는 것 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권한은 이양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권한인지 표시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원에 대한 것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권한은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 지원은 해줘야 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우리 금산군의 도움보다는 지방으로 어떤 권한을 이양해 줌으로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만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조례 제명과 같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이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자치역량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방분권의 실현이 필요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2년 마다 한 번씩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분권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을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그러한 것은 분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현재라도 이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우리 조례 제정한 이후에 그런 내용이 표기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법에 의한 어떤 중앙에서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분권 어떤 권한 이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방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전계획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법에 맞는 권한 이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촉진 지원은 있는데 어떤 것을 권한을 이양해 주겠다는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여기 내용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권한을 이양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특별휴가 대상되는 10년, 20년, 30년 차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는 저희가 정황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전체 직원의 70∼80% 정도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 추산해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해당이야 100% 다 되겠지요. 다만 연도별로 차이가?

아니요. 10년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요.

10년 이상만,

10년 미만은 특별휴가가 없고, 1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에 한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을 파악해 보신 것은 없고요.

파악하면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파악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이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99년 이후 16년간 동결되어온 주민세를 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 현실화 하여 정부의 세율 인상안에 적극 동참하고자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 현실화에 따른 세율인상을 안 제6조에 주민세율을 15년까지 3,000원 이던 것을 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5조, 제77조, 제78조와 금산군 군세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에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3쪽에 비용 추계서에서 두 번째 비용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세율 현실화로 2016년부터 1만원의 세율 적용과 세대수 자연 증가를 전재로 세수를 추계를 한 결과 2016년에는 세율 현실화로 2015년도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7년부터는 세대수 자연증가 등의 사유로 주민세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앞으로 향후 5년간 총 10억 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의 근거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 이후 16년 간 동결되어 온 주민세를 물가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 현실화토록 권고하고 있어 정부의 세율 인상안에 적극 동참 차원에서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요구하는 바, 관계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불만 같은 것이 나온 적 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장님들 회의 때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전체 설명을 드린바 있고 또 언론 보도나 정부의 시책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