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위탁운영,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금산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락원 뒤쪽에 있습니다. 금산읍 금산로 1559번지이고요. 시설규모는 1층, 2층, 3층까지 683㎡이며,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홍삼액, 홍삼쿠키, 씨이텍 임가공 등이 되겠으며, 종사자는 6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근로자는 지적 장애자하고 기타 3명해서 3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탁 기간은 2015년도 10월 22일부터 2018년도 10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 10월 21일이면 3년 위탁 기간이 끝나는데요. 그 동안에 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금산군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방법이 되겠는데요. 위탁대상자는 우리 금산군에 있는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복지 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을 하고,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동의가 되는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9월중에 실시를 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을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경위, 제안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 복지단체 등 비영리 법인에 위탁코자 금산군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요청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 검토결과 금산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적합하고 동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요청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동의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것을 직영을 하다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줬었어요.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영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문제점 부분을 분명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테지요.

내부에 문제점 없었어요.

내부적인 이런 부분은 운영과 관련해서 보호 작업장 대표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조그마한 사소한 마찰 같은 것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생산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제 때에 판로 이런 것,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 관련 부분도 넉넉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도 이러한 것이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취업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이렇게 이쪽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장애인들이 조그마한 이런 인건비를 받는다는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맞는 사람들로 해서 한 3배수 정도 추려서 여기에 접수하는 순서에 의해서 본인들이 번호를 찍으면 번호의 빈도수가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공개 안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하고서 해체 되는 것입니다.

해야지요. 이게 많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3년에 1번씩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위탁하겠다고 하는 곳이 지금 앞으로 볼 것 같으면 현재 하는 곳을 비롯해서 또 장애인 학부모회도 있고 또 연합회도 있고 정심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테지요. 그 사람들이 내서 가장 능률적으로 잘 할 때 그런 곳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이것을 하려면,

사회복지법인도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앞에 위탁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2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 장애인복지 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면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금산군 내에 있는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일단은 왜냐면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니까요. 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장애인이고 그 사람들도 권익을 찾아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단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윤춘섭 회장님!

예 맞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한번 평가를 해 보시지요.

일단은 보호 작업장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지회에서는 위탁자로 해서하기 때문에 글쎄요. 현재까지 특별한 말썽이 없이 운영을 하고 하니까 다행인 것으로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작년도 11월에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재난안전 인력을 확충을 하고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주민복지지원실의 노 장애인팀을 분리 신설하고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서 수는 현행 30개 부서에서 30개부서로, 팀 수는 140개 팀에서 141개 팀으로 1개 팀이 증가를 하고 정원은 전체 617명에서 2명이 증가한 619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부서의 변공사항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노인장애인팀을 팀 분리를 해서 노인팀과 장애인팀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팀을 명칭을 변경해서 드림아동팀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정원 변경과 관련한 세부내역입니다. 총 정원은 617명에서 2명이 증가한 619명이고 안전총괄과에 순증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조정도 전체 2명이 증가하는데 6급에서 플러스 2명, 7급에서 플러스 4명, 8급에서 플러스 2명, 9급에서 마이너스 6명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적의 조정코자 합니다. 부서별 정원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정원 조정 전에 17명에서 시설직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이 증가된 19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첨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대상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권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경계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민권 및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변경 전 금성면 양전리의 97필지 68,596㎡, 군북면 호티리 35필지 40,301㎡를 금산읍 중도리로 전체 132필지 108,897㎡를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제4조의2 자치 구간인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 예산조치는 별도의 비용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없었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청회는 지난 8월 5일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상호협력적인 유대관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해서 금산군에 금산군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금산군 자치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내실 있는 분권 실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방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안 제7조에는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금산군 지방분권협의회를 두고자 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이 경우 위원장의 호선은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코자 합니다. 위원은 하계라든지 언론계, 법조계, 군민사회단체 소속 임직원, 금산군의회 위원 등 지방분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65조가 되겠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첨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장기 근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신설코자 합니다. 근무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15일 해서 1회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특별휴가는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모 규정 제7조의3,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모 조례 제18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산군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책정 관리와 운영을 함에 있어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통보 재난안전 인력을 확충토록 권고하고 있고 또한 대국민 복지서비스 실적향상을 위해 주민복지지원실 노인장애인팀을 분리신설하고 정원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요청 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부분의 해소차원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코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요청 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주민생활 편의도모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금산군 자치역량강화와 내실 있는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을 요청 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법적제도 마련 차원에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창의와 성실로서 책임을 완수 군정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군민들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게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부여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최명수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해서 답변은 들은바 있으나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에 관계 돼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조직 개편 중에 우리 현재 금산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시설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시설물 짓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짓는 가운데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시설물을 짓지 않으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한번 아는 것이 있으면 나열을 해 보시지요.

현재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실과단 사업소, 직속기관 더 나아가서는 읍면에서도 그런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직 공무원이 있는 곳도 있고 정원 상에는 있지만 현원에 없는 곳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요. 가급적이면 그 어떤 사업의 실과나 직속기관의 부서의 성격에 맞는 그런 인원을 저희가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을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준공공무원 지정을 별도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시설관리 사업소라든지 그런 쪽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직제개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금산군의 행정에 맞는 그런 적합한 그런 조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에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 문제점들은 이미 다 들어나고 있습니다. 들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다른 것은 조직개편에 다 우호적이면서 왜 이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못하고 지금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볼까요. 내가 아는 대로만, 이거 문제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사업자체가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부서에 전문직 공무원을 작년도에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다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험 공채를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타 부서에 있는 그러니까 겸직발령을 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겸직 발령을 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과하고 실과와 협조요청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겸직발령을 냈으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협조요청이 서로 안 되잖아요. 실과와 실과 간에, 넘 집 가서 불 본 듯 구경하듯이 멀리 서 있으니까 제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 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제가 그 부서에서 있다가 왔습니다만 그 내부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현장을 어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원래 너무 바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겸직부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일부는 추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원에 맞는 일단 직원을 제대로 충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제일 큰 것인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규직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9월말 내지 10월 초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관계된 규정을 보면 제36조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보류시켜 놓고 우리 시설직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로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신규직 특히 시설직 공무원들을 제대로 충원을 해서 일단 정원과 맞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어떤 시설관리 사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원 체육센터 할 때 처음에 우리 공무원 감독관이 누구였습니까?

감독관은 처음에 했을 때에는,

재무과 직원이 했잖아요. 재무과 직원이 했는데 후에 도시건축과 직원이 변경해서 맡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 직원이 했다가 도시건축과 직원이 맡아서 한 이유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그 즉시 보완이 되었어야지 그 즉시 보완이 안 되었잖아요. 몇 개월 쉬었습니까? 그 감독관 없는 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제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예를 들어서 사정이 있어서 공무원 감독관이 그 직을 수행을 못하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이 그 직을 수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3∼4개월 동안 그 직을 비워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저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작년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그러면서 아마 시간이 몇 개월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문제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무슨 확실한 방안을 세워서 우리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36조인가 이쪽에서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후에 기회가 되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한번 나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쾌히 승낙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제심사대상 그쪽에 협의를 받고 그 다음에 부패영향평가 감사계 쪽에 협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민복지지원실 여성계에서 합니까?

예 여성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예로 우리 행정기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을 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넘어 옵니까?

그런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보다도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여기에 어떤 성별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협의를 여성팀 팀장협의만 맡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어떤 여성성별과 일반 조례의 경우에 여성과의 성별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고 그렇지 않고 이런 일반적인 행정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체 내용을 검토해서,

이런 사안은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절차가 여성팀에서는 그렇게 이 사안에 따라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가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고 이런 기구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협의 도장만 찍어줍니까? 협의 문서만 옵니까? 원안 동의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원안 동의안 아니면 어떤 별도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여성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시설직을 금년 충원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9월말까지 선정이 되면 10월초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어떤 시설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시설관리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조직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복지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업무량이 노인장애인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맞게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복지 쪽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의 수요가 첫째는 많기 때문에 1개 팀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직이 크긴 큽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조직을 별도로 분리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복지지원실이 여러 가지 팀도 많이 있고 별도의 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분리를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기술직을 통합관리 해서 운영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실제 과거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일부 검토를 해 보았는데 또 다른 그런 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게 완전히 사람들이 그 일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작동하기 위한 또 다른 행정수요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도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타시군의 예를 보면 지금 말씀 주신대로 시설관리 사업단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깊은 연구는 필요하고요. 아까 박병진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체육시설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담당 공무원이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설계도 잘 해야 되고 또 시공사는 시공을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합작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것을 미리미리 발견을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모두다 생각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공할 때에는 시공사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들을 충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합격하지 못해서 충원이 안 되었고 그러니까 부득이 다른 실과의 협력을 받다보니까 또 협조가 잘 안 이루어졌고 그런 애로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들을 하나로 모여서 시설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문제는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군데를 편의상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한 곳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곳을 행정구역 변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한 것 말고 또 다른 곳에 이런 흡사한 경우가 어디어디 있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는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군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는 여기 이외에는 다른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락원 시설의 일부 지역이 금성면 쪽에서 금산읍으로 이렇게 경계변경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성면 쪽하고 군북면 호티리 쪽, 그쪽이 제일 필요성이 있다고 할까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어서 여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지역이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사각지역 쉽게 얘기해서 행정구역은 A라는 면인데 사실상 그 지역을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B라는 면에서 농사를 짓는 구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몇 군데 있지요. 일테면 지역의 토지 소유라든지 지역은 A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B면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이 사실 이번에 금산하고 군북면하고 금성면하고 같은 사각지역 행정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해마다 1건, 1건 하지 말고 일괄파악을 한번 해서 우리가 일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더 파악해서 우리가 맨날 이 조례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일괄, 일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앞으로도 일테면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어떤 구역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의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 부분이죠. 일테면 비근한 예로 보다면 지방세와 국세의 어떤 편중된 문제라든지 지금 대부분의 어떤 세정은 국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이 탄탄해야지만 지방자치도 당초 의도한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제일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문제가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해서 조세의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을 지방으로 많이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부분 지방재정도 될 수 있고 지방행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방의 분권과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방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제의 국세의 지방세로의 그런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지방으로 권한 이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과 같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이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자치역량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방분권의 실현이 필요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2년 마다 한 번씩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분권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을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그러한 것은 분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법에 의한 어떤 중앙에서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분권 어떤 권한 이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방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전계획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여기 내용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예!

인원수는 저희가 정황하게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전체 직원의 70∼80% 정도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 추산해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10년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요.

10년 미만은 특별휴가가 없고, 1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에 한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악하면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이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99년 이후 16년간 동결되어온 주민세를 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 현실화 하여 정부의 세율 인상안에 적극 동참하고자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 현실화에 따른 세율인상을 안 제6조에 주민세율을 15년까지 3,000원 이던 것을 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5조, 제77조, 제78조와 금산군 군세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에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3쪽에 비용 추계서에서 두 번째 비용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세율 현실화로 2016년부터 1만원의 세율 적용과 세대수 자연 증가를 전재로 세수를 추계를 한 결과 2016년에는 세율 현실화로 2015년도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7년부터는 세대수 자연증가 등의 사유로 주민세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앞으로 향후 5년간 총 10억 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의 근거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 이후 16년 간 동결되어 온 주민세를 물가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 현실화토록 권고하고 있어 정부의 세율 인상안에 적극 동참 차원에서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요구하는 바, 관계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장님들 회의 때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전체 설명을 드린바 있고 또 언론 보도나 정부의 시책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