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남 신용보증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시군에 특례보증 시행 시군이 금년 지나면 2개군을 빼놓고서는 다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더 지점이나 그렇게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충남에 세네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은 또 기구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요. 지금 금산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논산을 가야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전화로 요청만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직접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업무협약 할 때 충분히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게 개정 또는 법령 순화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또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곘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근거를 명확히 해서 명시한 것이 안 제10조에 담았고, 보전, 생산관리지역 내 규모를 3만㎡까지 완화하는 것을 안 제15조에 담았고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제외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명시하여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정비 안 제21조에 담았고, 용도지역 외 지구, 구역 등에서 건폐율 적용 기준을 정비해서 안 제31조부터 33조, 37조에 담았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등에 기존 공장 한시적 건폐율 완화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38조에 담았고, 공지제공 토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규정을 신설해서 안 42조와 43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 제45조와 제47조에 마련했습니다. 공동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안 제49조에 담았고요.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기능 및 임무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서 안 제55조부터 59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규제심사 사무검토 결과 해당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부터 제46조 군계획위원회 4항을 군수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문구 추가 요청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에는 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3건이 반영되고, 3건이 미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것은 첫 번째 경사도 산정기준을 평균경사도록 당초대로 하였고,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행위를 일부 완화하였고, 세 번째 보전, 생산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3만㎡까지 완화하는 것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됨으로 인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반영된 3건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제외 대상규모를 삭제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민원인의 이해부족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옹벽 설치기준 변경은 건축법을 준용토록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진입도로 폭원완화 규정 신설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규정하고 있어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운영 요령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은 본 조례안의 제56조와 58조,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에 따른 단장 및 연구위원 임용·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금산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추계한 결과 연구위원 1명은 연 37,927천원에 5년간 189,635천원이고 사무보조원 1명은 연 21,903천원으로 5년간 105,465천원입니다. 따라서 연 5천9백2만원에 5년간 하면 2억9천5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과 금산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 및 법령 순화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계획 법령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에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금산군 발전과 운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발행위관련 사항 등 의견제출이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단서조항은 없고요. 우선적으로 경사도 하면 우리 국회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에서 조례로 지금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으로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산지법에서는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로 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산출방법도 서로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지법에서 나오는 평균경사도 산출근거 기준에 따라서 하기로 보안했고, 또 지금 20도 미만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더 늘리지 않고 20도 미만으로 규정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지법에서 나오는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잘라내서 여기를 이렇게 낸다고 하면, 여기서 기준으로 위에서 부터가 됩니다.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의 업무분담 내용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시설의 점검 및 시설물의 확충 유지보수, 보건·환경에 따른 위생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항과 CCTV 등을 설치 사항에 대해서 3항에 넣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예산 확보 및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 마련을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행위의 제한은 안 제5조에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순찰,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안전 의무이행을 안 제6조에 설치검사, 안전점검 및 필요시에 놀이기구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건위생 점검이라든지 보험가입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항, 어린이 놀이시설에 중대한 사고 발생 시에 조치 및 보고 의무사항을 담았습니다. 결과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안전·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한 안전 조치와 필요한 행정지도, 안전감시망 구축에 대해서는 안 28조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지킴이를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업무의 분담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에 있습니다.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제출의견이 없었고요, 규제심사대상 사무와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금산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 이 부서가 지금 7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실무 담당자는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예, 그건 조례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신청한 축사들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 움직임을 보고 위원회에서 보류한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 제출 하는 것을 보고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사 건축신고는 저희 과가 아닌 도시 건축과를 통해서 들어오고, 도시건축과에 접수된 다음에 저희 환경자원과에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 심의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한 건 정도가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고, 나머지 것은 도시건축과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 과에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제일 먼저 접수되는 곳은 도시건축과이고, 저희 과는 환경에 대한 그런 협의사항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사항을 늦게 알아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김종학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8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