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하나고등학교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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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일정 가운데도 증인으로 적극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제2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하나고등학교 설립 관련 각종 특혜의혹을 규명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제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수감한 집행부 및 수감기관 직원들의 경우 당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하나고 관련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차 행정사무조사 회의에서 과거 하나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직접 업무에 참여했던 분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간의 의문사항을 밝히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자 증인을 채택하여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하나고 관련 여러 증인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종만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재문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오대수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담당관 참석하셨습니다. 정승운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용석홍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담당관 참석하셨습니다. 구자문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배범규 학교법인 하나학원 사무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이태준 하나고등학교 교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성 하나고등학교 초대교장 참석하셨습니다. 정철화 하나고등학교 교감 참석하셨습니다. 이혜선 하나고등학교 교육행정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유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은 당초 27일 10시로 출석요구하였으나 본인 요청에 따라 금일 오후 2시에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0시 출석대상 12명 중 12명 전원이 참석해 주셨으며, 오후 2시에 출석할 예정인 김승유 이사장을 포함하면 금일 총 13명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의 증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대표 양종만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선서)

이정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10시 15분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기다리시는 동료위원님들을 위해 가급적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학교설립담당관하셨던 오대수 서기관님 참석해 계십니까?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저희 서울시가 그동안 대진고등학교라든지 다른 여타의 학교들하고도 토지임대차에 의한 학교설립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공공계약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이 하나고등학교의 토지임대차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의 발단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그 당시에 특혜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서 쓸 때 토지임대차계약서에다가 학생모집 방법, 장학금을 지급해라 이런 내용들을 한 예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네, 오대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떤 부분인지.

김경자위원

지금 하나고등학교 토지임대차계약서 안에 학교설립 승인을 하고 사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학생모집 방법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통 그렇게 넣어서 계약서에 요구를 하나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하나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토지임대차계약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경자위원

그 내용들을 교육청이 요구를 해서 넣었을 것으로 정황이 성립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약서에다가 장학금 주는 내용, 예를 들어서 학생모집 방법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하고는 상관없이 서울시가 결정한 일이라고 보세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토지계약서는 저희가 학교설립하는 데 관련된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혀 설립 담당관으로서 서울시하고 그 부분을 논의한 적이 없는 거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계약내용에 명시해 달라고?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제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고등학교 설립할 때 그 안에 하나고등학교 임직원자녀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립계획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법령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가능했습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가능했냐고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자사고 설립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자사고 설립에 관한 규정에는 서울시는 광역단위모집이 원칙이고, 학생모집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요. 설립신청서에 제출한 지방의 광양제철고라든지 이런 데는 기업부설학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학교들은 일반전형이 임직원자녀전형이에요. 그리고 특별전형이 지역에 배려를 해 준 겁니다, 기업부설학교라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설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반전형은 별도로 있고 임직원자녀전형이 특별전형이에요. 그 법 조항에 적용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임직원자녀전형을 그렇게 어떻게 넣으셨어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저희가 설립할 때에는 그 규정 자체가 가능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경자위원

그 당시에 교육부 훈령이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에 기업이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요. 기업이 전액 출자를 해서 설립할 것,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 그리고 마지막 단서에 그 당시 교육부령에 고교평준화지역이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가 고교평준화지역이 아니었나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준화지역이라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지방의 광양제철고나 그런 학교하고 다르게 이 학교는 일반전형이 하나고 임직원전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토지계약서에는 임직원자녀전형을 전국단위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 현장에서 하시면서 임직원자녀전형을 전국단위로 모집하셨어요, 승인요청을 하고 나중에 서류를 만드시면서. 계약서에는 전체 다 서울단위모집입니다. 서울단위모집을 해야 되는데, 설령 임직원자녀전형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서울단위모집이었어야 돼요. 계약서 내용은 서울단위로 모집한다가 전제조건입니다.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학교 설립할 때 교과부 규정에 의하면 전국단위하고 또는 지역을 병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고등학교도 그 규정에 의해서 전국단위로 저희가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고교평준화지역이 아닌 곳에서 전국단위 모집을 할 수 있어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제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김경자위원

그래서 교과부에서 허가한 내용에도 하나고 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 내용에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임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교육부에 요청했던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통상적으로 교과부에서는 그렇겠지요.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경자위원

학교 학생선발에 관한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의논해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올렸을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시정하라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부 입장에서는 당초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내려오지, 지금 저희가 올릴 때 지역이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임직원자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시킬 수 없어서 거기 공문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경자위원

그러면 공문에 없었으니까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전국단위 모집을 일부 허용하신 거네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아니, 자의적이 아니라 그 규정에 의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올린 것이고, 또 교과부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어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주면서 교과부 입장에서 좀,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학생을 배려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여러 가지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유발될 거니까 교과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변동된 부분만 저희 시교육청에 주신 것 아닌가?

김경자위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있었는데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정도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학교법인 설립요청, 자사고 설립요청 내용에 그것을 광역단위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임직원자녀전형을 광역단위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교과부에 입학시행권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초ㆍ중등교육법’에 자사고 부분에 학교 학생 입학사정분야에서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시행권자요?

김경자위원

네, 입학시행자.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시행자요?

김경자위원

네, 입학전형시행자.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시행자면 통상적으로 교육감이 시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김경자위원

통상적으로 여기는 교육감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역단위 모집이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학시행권자가 자신의 입학시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입학전형제도를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면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김경자위원

네, 입학전형권자가 결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교과부 때 자립형고등학교 설립규정에 의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거기는 전국단위가 있을 겁니다. 있고 그다음에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를 병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지 저희가 교육감님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보통 공통수학을 만드신 홍성대 선생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홍성대의 홍씨가문을 20% 특별전형한다, 그래도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네요.

김경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홍씨가문은 내 맘대로 뽑겠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게 아니지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의 기회균등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임직원자녀를 특별전형으로 합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600명 중에 120명의 임직원자녀가 재학 중입니다. 120명이 강남 3구 학생이에요. 120명이 사회적배려자입니다. 일반전형은 240명밖에 안 돼요. 이것이 과연 공공성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임직원자녀전형이 ‘교육기본법’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영화 친구에 있지요, “느그 아버지 뭐하니?” 어떻게 입학전형 조건이 “느그 아버지 뭐하니?”가 입학전형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조항의 입학전형, 학교설립을 인가해 준 것이 법적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기본법’에 맞출 때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고개로 끄떡끄떡)

김경자위원

고개로 끄떡하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네, 그 규정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교육기본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교육기본법’에 의한 관련법령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부모의 직업에 의해서 학교입학이 결정되도록 한 설립허가가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당시 교과부에서는 학생선발 전형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교과부 인허가 내용에는요. 서울시교육청 학교설립담당에서 그렇게 허가해 준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교육청 관할이라는 거예요, 교과부에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본법’이라든지 그 법을 벗어나는 전형을 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벗어났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설립조건에 의해서 설립하고 맨 처음에 학생선발을 용인하신 서기관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담당자로서 당연히 제가 결정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저는 따랐습니다.

김경자위원

절차를 따랐어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보도내용에 보면 교육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의회 심의를 없애는 법적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절차를. 조례개정 행정절차를 하셨다가 의회가 반발하고 언론이 공론화 된 다음에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셨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기억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위원회하고 그때 당시에 의회는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경자위원

절차를 거쳤는데 그전에 그전에 절차를 안 거치도록 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절차를 변경을 한번 하셨다가 다시 변경하셨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 부분은…….

김경자위원

그 당시에 그것이 보도자료 내용에도 있고 의회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 부분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기억을 못하세요, 본인이 담당이셨는데요? 그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그전에 만들어진 행정절차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설립절차를 안 밟도록 내부규칙을 바꿨다가 서울시의회가 반발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다시 했는데 의회가 상정을 안 해 주니까 1대 1로 다 만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의회에서 부의를 안 하고 거부를 하면 그것을 또 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하루 만엔가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 언론보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부적합했기 때문에 그런 의회 승인을 안 받으려는 시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하신 건 아닙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절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나 시의회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자위원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것이 부모의 직업에 의한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이 특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질의 받아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하셨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퇴직 시에 최종 직위가?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3급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3급 정책기획담당관이면 아주 고위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죽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울시가 하나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학교설립담당자인 본인으로서는 잘 모르는 일이고 그것은 서울시가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그 자체를 저희가 학생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할 게 아니지요. 그 부분은 아니고 임대차계약 자체는 서울시하고 법인하고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서윤기위원

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임대차계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임대차계약이요?

서윤기위원

임대차계약 안에 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몰라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게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만약 이걸 물어보신다면…….

서윤기위원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임대차계약 안에 들어가 있다. 이를테면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학생모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나중에 학교가 운영이 되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도감독 내지는 관리할 위치에 있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설립담당은 그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계약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학생모집 방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자사고에서? 그것을 모르고 넘어간다고요? 설립담당자가 그것 몰랐다고요? 협의 안 했다고요?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또 하나 전국단위 모집에 대한 말씀을 김경자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자립형사립고하고 자율형사립고가 어떻게 다르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자립형하고 자율형은 어차피 자율성에 의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립형이 자율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자율형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정도밖에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윤기위원

아닙니다. 교육정책의 일대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자립형사립고하고 자율형사립고는……. 아니, 교육청 관계자들 여기에 다 계신데 학교설립담당자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아니, 위원님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서윤기위원

아니, 정확하게 어떤 정책적…….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기억이 안 나는 건 기억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서윤기위원

어떤 정책적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차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율성 가지고 자립형이냐 자율형이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서윤기위원

그러면 학생선발에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율형사립고하고 자립형사립고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학생선발과 관련해서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자립형은…….

서윤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자립형은 선발권이 학교 쪽에 있는 거고 자율형은 자율성에 대한 선발권이 자립형보다는 범위가 좁지 않느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래요.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단위로 모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중에 한 가지는 그 부분이 있겠지요.

서윤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민족사관학교 같은 경우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요. 그렇죠?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그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가 뭐 평준화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좋습니다. 이 하나고등학교가 학교설립인가를 몇 년도에 받아요? 2010년에 받았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2010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이 아니고 설립인가는 2009년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2009년에 받고 2010년 3월 2일에 개교하죠. 아직 건물도 짓지 않았는데…….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건물이 완성은 안 됐을 거예요.

서윤기위원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공립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학교설립할 때 그런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학교설립인가를 내주고 개교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제가 보면…….

서윤기위원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법률적으로도 위반인 거예요. 대통령령 위반이에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법률적으로 해석하신다면 완전히 짓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윤기위원

그런 학교를 곧 없어질, 그 당시에 예고가 되어있던 곧 없어질 자립형사립고로 설립인가를 내주고 전국단위로 모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고등학교 임직원자녀들을 전국단위로 모집을 할 수 있게 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을 해 줬어요. 그것도 정말 어이없게, 좀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을 건데 어이없게 법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단 하루 만에 이게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기억 안 난다, 모른다 그러면 이거 누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려고 했던 것과 본 질의는 다음에 다른 분들 후에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제4선거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하나학원, 특별히 하나고특위 관련해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고 설립과정에서 하나고 특혜의혹이 불거진 이상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굉장히 명확해야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에 혹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하나고 설립과정의 하나고 특혜의혹이 불거져서 서울시의회에서 증인 출석한 가운데 지금 증인에 대한 일문일답의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종결되면 하나고 설립과정 특혜의혹의 어떤 사안들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응당의…….

인제

김인제위원

예를 들면 하나고 설립과정에서 학생선발 또는 자사고의 어떤 전형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 아니면 부지매입과 관계된 것들, 서울시 SH공사에서의 과도한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비용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특혜의혹이 어떤 의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만약에 밝혀지면 교육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지도감독권이 교육감한테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컨대 입학전형이라든지 학교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감독권을 발현할 텐데 설립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임 교육감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현 교육당국이 서울시의회에서 하나고 설립과정에 특혜의혹이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립과정에 불거진 의혹이 어떤 의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밝혀졌을 때는 교육당국에서 어떠한 검토나 어떠한 징계 아니면 어떠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출석하신 증인들께서 어떤 발언을 정확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이 해당 책임자로서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말은 굉장히 의회의 권위에, 해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 몸담고 있는 실무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학교설립과정과 관련해서는 외람됩니다만 현재 정책국에서 직접 관할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깊이 있는 검토를 조속히 시행해서 증인들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특혜의혹이 사실관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에서 설립과정이나 또 현 시점에 입학 또는 학생모집,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또 자율형사립고 전환 관련된 어떤 부정의혹들이 발견이 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우리 특위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나고 설립 당시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설립자요?

인제

김인제위원

학교설립자가 누구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 기억으로 금융지주 김승유 회장님이 아닐까…….

인제

김인제위원

국장님, 지금 하나고의 설립자가 누구인지는 이 특위와는 상관없이 교육 당국에서 설립자가 누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조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제가 자료나 이런 것을 봤는데 지금…….

인제

김인제위원

자, 여기는 특위예요. 특위라는 것은 하나고 설립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상태를 지금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의혹들을 밝혀내고자 위원들이 지금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의정활동에 여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학원 설립 당시 설립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교육당국의 최고책임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앞으로 나와 보시죠. 하나고 당시 설립자가 누구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하나고 설립 당시의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난번 특위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자는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로 되어 있고 신청하면서 그 당시에 설립자는 개인 김승유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재단과 학원의, 특별히 일반고등학교가 아닌 기업에서 출연한 학교에 개인이 이사장이라는 직분, 또는 법인 설립자로서가 아닌 개인 자격의 설립자로서가 학교 당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일반적으로는 통상 설립자가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개인으로서의 학교 설립자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고등학교는 평생 모은 개인재산을 출연한 학교가 아니고 하나금융에서 고객 예탁금을 출연해서 만든 학원입니다. 일반적인 광양제철고라든지 아니면 포항제철고라든지 인천하늘고와는 출연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민사고라든지 양정고라든지 아니면 공주 한일고처럼 사재를 출연해서 사회공헌의 순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김승유 개인 자격으로 학교 설립자로 된 것은 그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자격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모든 이전의 설립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책임소재를 김승유 지금 현 이사장에게 묻는 것으로, 교육당국에서는 그렇게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지 마시고 김승유 전 회장에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설립 할 때까지는 설립자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실제적인 책임은 이사장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설립과정에서의 의혹이 사실관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의 당사자의 귀책사유는 김승유 전 회장이 되는 겁니다. 맞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거기도 한 편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재직하고 있는 현직 관련자들이 그 당시에 상황을…….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검토가 덜 되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설립과정에서의 신청자는 하나금융이었지만 최종적인 것은 개인 김승유입니다.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김승유 이사장이 설립과정의 의혹이 사실관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진다, 아니면 다른 의혹에 대해서 또 다른 당사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검토해서 우리 특위가 끝나기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으로 우리 하나학원 초대이사, 현 교장이신 것 같은데 이태준 교장선생님?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하나고학원 설립 당시 초대이사를 하시고 현 하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해 계십니다. 맞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그 당시 이사로서는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개발을 해서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을 만들었고 그 당시 25개 지자체에서 자꾸 서울의 학생들이 용인외고나 민사고나 상산고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은평구 시의원들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자립형사립고 공고를 냈는데 길음뉴타운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고 은평뉴타운에는 나성이라는 기업과 대교라는 기업이 희망을 해서 대교와 아마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대교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뉴타운에 유치하고자 하는 서울시 시장의 자립형사립고의 꿈이 무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금융지주회사에게 의사타진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금융에서의 축적된 어떤 그런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김승유 그 당시 회장께서 학교설립에 대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금융지주회사는 당초 하나고등학교 설립의 의사가 없었는데 서울시장이 건의를 했고 그 건의과정 중에 보면 다른 사기업에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다가 그런 과정 중에 불발이 되니 김승유 전 회장께서 있는 하나금융회사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금융회사의 어떤 사재 출연 또는 사회공헌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서울시장의 건의, 또는 건의 자체가 굉장히 어쩌면 학교나 아니면 일반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시장의 권위로서 또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설립이었네요. 그렇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게 아니라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만들고 그 뉴타운에 어떤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인제

김인제위원

교장선생님 죄송합니다. 뉴타운의 메리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뉴타운, 특별히 은평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고 전형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배점에 가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하나고는 은평뉴타운에 위치만 해 있을 뿐이지 지역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하나고를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지역의 쿼터도 없어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쿼터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없는 상태기 때문에 뉴타운에 하나고, 특별히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의 뉴타운에 걸맞지도 않고 뉴타운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이익이 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초대이사시고 현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시장의 건의로 하나금융주식회사에서 하나고를 설립한 과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수했느냐 안 했느냐의 의혹을 지금 말씀드리면 보통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재 출연이나 아니면 사회공헌 목적의 순수한 학교설립이 아니었어요. 기업이 자산 출연한 경우도 아닙니다. 하나고는 개인 사재를 털어서 순수한 사회공헌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고객예탁금을 통해서, 또 기부금을 통해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과정에 특혜의혹들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김승유 회장은 재직을 이사장으로 12년째 하고 있지요. 이게 정당하거나 아니면…….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직 12년은 아닙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개교한 지 이제, 졸업생이 3회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지금 6년째, 그러니까 설립 때부터 하면 7년쯤 되겠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7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2016년 8월까지 임기를 마치게 되면 8년을 하게 되는 거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겠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순수한 설립목적이 있는 이사장이 아니었고, 지금은 현직을 떠난 이사장이 학교 하나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걸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 사람이 얼마큼 하나고등학교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임기적으로는 4년, 4년이 보장돼 있는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학교정관에는 임기적으로 중임제를 선택하고 있겠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고에서 이사장의 중임을 통해서 장기동안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적인 민사고, 양정고, 공주한일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이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사장이 학교에서, 아니면 관련된 관계회사에서 그 직을 떠나게 되면 보통의 학교학원에서는 현직에 있는 학교설립자 외에 현직에 있는 자들이 그 학원의 이사장 또는 외부에서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사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인 학교학원의 설립과정에서의 현 상태입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겠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지금 김승유 회장은 8년의 장기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것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라는 것들을 묻고 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은 그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장선생님은 교직자입니까, 아니면 하나학원의 김승유 전 회장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교직자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교직자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교직자로서 김승유 전 회장, 하나금융그룹의 전 회장이고 교직과 또는 교육의 목적에 순수함으로 사재 출연을 한 이사장이 아닙니다. 그런 자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정상적인 거냐고 묻는 건데 그것이 정상적인 거냐 비정상적인 거냐라는 것들을 답변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제가 느끼기에…….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느끼기입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이사장으로서 학교의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하나금융그룹 지주회사의 김승유 전 회장은 금융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제가 불거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하나고등학교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 있는 학교예요. 그런 인재들이 모여 있고 하나금융지주회사에서의 정성과 열의를 들인 교사들이 또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금융 전 지주회사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 자를 설립학교 이사장으로서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학교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이사장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학교 교직자로서 지금 이태준 교장선생님은 사회금융문제 때문에 검찰당국과 금융당국에 문제가 되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 이사장이 하나학원의 설립 이사장으로서, 지금 현 이사장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국가에 지대한 금융사범으로서 검찰과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자를 존경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존경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이유로 존경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이사장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사를 아끼고…….

인제

김인제위원

교장선생님, 그러면 아이들한테 범죄가 있는 자들, 또 금융당국과 국가에 손해를 입힌 자들이 이사장으로 또는 학교나 다른 기타 사회에서 권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존경해라라고 말해야 됩니까? 교장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김승유 이사장이라는 개인의 사람을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개인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분입니까, 아닙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으로서 하나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를 대하는 태도는 더할 수 없이 교육적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태준 교장선생님.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준 교장선생님은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이 증인출석을 하셨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지대한, 금융당국에 또 검찰당국에 부정한 자로서 사회적으로 이미 밝혀진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머쥘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존경할 대상자가, 또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자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순수한 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존경하라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님은…….

인제

김인제위원

교장선생님, 여기는 감정적인 발언으로 답변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시고…….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현 이사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고 저는 여쭤보고 있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니, 가르칠 수 있다고 저의 교육자적 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직에 나온 지 42년이 된 사람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제가 교직자로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시의원님은 아니라고 부정하십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교육자로서 객관적으로…….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교육자로서 객관적으로 현 김승유 이사장이 사회적인 공론과정에서 이미 범죄자로 밝혀진 가운데 이태준 교장선생님은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존경해라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태준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히 서울시민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열심히 답변해 주셨는데 또 이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이윤희위원

오늘 보니까 하나학원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만한 분들이 없어보이고, 현재 김승유 이사장님이 출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후에 출석하신다고 하니까. 당시 초대이사셨고 현재 교장선생님을 맡고 계시니까 교장선생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에 하나학원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이윤희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이윤희위원

왜 소를 제기해 놓으셨을까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당시에 서울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고등학교가 응모하기 전에 대교라는 기업과 했을 때도 똑같은 공고를 했고 그 공고에 의해서 대교는 포기했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고등학교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서울시를 대상으로 왜 소를 제기하셨느냐고요? 지금 현재 소가 제기돼 있는 상태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그런데 그때 서울시와 맺은 계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 등록금의 15%를 장학금으로 주는 것으로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재작년부터 감액이 돼서 장학금 액수가 줄어들어서 그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15%를 서울시가…….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장학금으로 주기로…….

이윤희위원

장학금으로 주기로 최초에 임대차계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15%를…….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원상복구 해 달라고…….

이윤희위원

다 원상복구 해 달라 이런 소를 제기하셨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이윤희위원

일단은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금의 15%가 아니라 학생정원의 15%라고 이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상관없지요? 금액의 문제가 아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러니까 학생의 15%의 등록금이니까 결국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계약서를 한번 보시고, 어차피 그 장학금의 문제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학내활동이나 학사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누구보다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이윤희위원

계약서는 이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교장선생님,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학생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이제 을, 학교법인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갑, 여기서의 갑은 서울시입니다. 갑은 학생정원 15%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맞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러니까 학생정원 15%의 장학금이라면 결국 곱하기 1인 등록금 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윤희위원

1인 등록금이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니, 돈이 오는 거니까요. 장학금이라는 건 돈 아닙니까?

이윤희위원

지금 일반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줄 때 하나고등학교만큼 일인당 그렇게 등록금의 15%를 주지 않습니다. 한 학교 학생, 그러니까 일반 자율형고등학교의 평균적인 장학금은 하나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동안 과거에 받았던 10%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계약서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셨다라고 하면 심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소를 제기하신 거지요. 전혀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소를 제기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학사운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이후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소를 제기한 이유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였다라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다 잘 아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이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후에도 김승유 이사장님 오시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임대차계약서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과연 계약이 맺어졌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사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회사에서 응모를 한 거고, 그것은 저희 학교와는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은평뉴타운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공고를 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공고의 내용에 계약서 사본이 올라가져 있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니,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겠지요.

이윤희위원

특히 임대요율이나 이런 지점에서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학원은 이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임대요율조차도 최저요율, 어디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 그런 최저요율로부터 시작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지요. 물론 교장선생님이 초대이사셨지만 제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제가 이사지만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이윤희위원

모르고, 그러면 이사지만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이사장이 다 알아서 했네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사장이셨던 김승유 이사장님이…….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저는 그런 디테일한 문제는 잘 모릅니다.

이윤희위원

엄격한 그런 이사회 의결이나 이런 것들 내지 이사회 보고를 거치지 않고 당신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이 하신 거네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사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있고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문제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이윤희위원

그런데 참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이사회에서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왜 지금 소를 제기하고 계십니까? 계약서에 근거한 소를 제기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왜 소를 제기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보고도 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글쎄, 위원님께서는 오해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인 측에서는 오해하고 있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겠지요.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저는 wording 그 자체로 말씀드리면 여기 어디에도 ‘학생 등록금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계약서 읽어드렸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렇다면 그렇게 충실히 나름대로 어쨌든 오해를 하셔서 학생들 등록금의 15%를 왜 서울시가 다 안 주고 있느냐라고 소를 제기했다면, 그렇다면 법인전출금에 대해서는 왜 요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요구하고 있는데 안 주니까 못 받고 있지요.

이윤희위원

거기도 소를 제기하셨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것은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금융그룹에서 그전에 학교에 건축기금 이외에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은 하나금융지주에서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일단 쓸 수 있기 때문에 소까지 제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쓰고 있고 그거 다 쓰고 나면 소 제기하실 거예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겠죠. 그것은 법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으면 관여하겠지만 그 돈이 소진될 때까지 제가 교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것도 계약서에 의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납입금 대비 학교법인전출금의 비율은 8 대 2로 한다. 그러니까 법인전출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계약서상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저런 돈이 있으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출연금이 아직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해마다 전출금을 어쨌든 법인으로부터 받아왔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받아왔는데 2013년도부터 전출금 들어오고 있지 않지요, 해마다 들어와야 되는 전출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거죠?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이윤희위원

20%씩 받아왔는데?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예전 전입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그것으로 충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것으로만 충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의 어떤 교육목적에 대해서 동참하시는 분들이 발전기금을 주셔서 그것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학생납입금 대비, 이것도 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납입금 대비 전입금을 8 대 2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전입금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한 것 이용하시고 또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기부금이라 함은 나중에 기부금 관련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기를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기부금 내용 안에서도 일정 정도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담들이 되고 있거나…….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학부모들에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내지는 기업체나 관련 이런 곳에 부담이 되게끔 예전과 다르게 과도하게 기부되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당연히 계약서상 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대로 요구하고 있지 못하시면서 그러면서 서울시에는 왜 그거 안 내놓냐고 소를 제기하시면서 왜 당사자들 몫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그런 요구들을 해 내고 못하냐는 거지요, 우리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면 아직은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서울시에는 그런 소를 제기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기부금 받으면 되고 서울시는 전체 학생정원의 15%만 내면 되는 겁니다. 학생납입금의 15%가 아닙니다, 계약서상으로. 그런데 그런 서울시에는 울면서 지금 소를 제기하고 계시고 자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기부금도 받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매각하고 계시지만 전출금 20% 안 주고 있는데 왜 그거 요구하고 있지 못하십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요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윤희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납입금, 학생납입금 대비 8 대 2라고까지 심지어 돈에 대해서 8대 2로 하라고까지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왜 그거 요구를 못하십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답변하십시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요구 안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쓰고 있는 거고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돈이 학교에 무슨 기금으로 쓰인다거나 운영기금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 쓰는 장학금이나 또는 급식비 이런 학생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안 주시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면 그 돈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진다면 못 받겠지만.

이윤희위원

물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겠지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죠. 법원 판결에 따라야겠죠.

이윤희위원

그런 사고를 하시면서, 제가 분명히 계약서를 읽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직된 사고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워딩 그 자체를 읽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다른 자율형사립고 장학금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남의 학교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남의 학교야 어쨌든지 말든지, 네 맞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지금 죽 보여주고 있는 자세는 남의 학교야 어쨌든지 말든지 그리고 다른 평균적인 사례야 어쨌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고등학교만 많이 받으면 되고.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죠. 저는 하나고등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고등학교의 발전만을 생각하지 남의 학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은 하나고등학교 학생들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권을 가지고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시겠죠.

이윤희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속기되고 그리고 또 기록되어진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교장선생님?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이후에 하여튼 조금 더 계약서 부분은 자세히, 심지어 소까지 제기된 그런 계약서 부분조차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것 보니까 나머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우리 김승유 이사장님 오셔서 좀 더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이정훈위원장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하나고등학교 설립과 운영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특혜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제기되고 또 이 의혹들이 우리 특위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본 위원은 하나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편법, 혹은 특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난 3차 회의에서 지적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관련 행정담당책임자들에게 사항들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맡으셨던 정승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정승운입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하나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 전환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까, 지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지정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전환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벌써 꽤 5년 이상이 지난 일인데 혹시 답변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기억문제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그때 일반고의 자율형사립학교 전환 즈음해서 법률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보면.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하나고 설립 당시에는 없었던 건데…….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일단 그러면 언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나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게 맞을지를…….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아마 인가 당시에는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법률이 바뀌면서 일반고에 자사고 만들면서 전환으로 거기 법률에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이든 지정이든 이런, 일단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넘어가는 거니까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하나고가 어떻게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요.

박양숙위원

기억할 수 없어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아마 지금 집행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서류로써 확인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때 담당주무행정국장이셨지요, 당시에?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신청을 하면서 신청을 하겠다는 공문 1장 그다음에 신청서 1장, 요약서 1장 이렇게 단 3쪽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려면 신청서에 여러 가지 제출서류가 이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세 번째,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네 번째, 교원 배치에 관한 계획, 그밖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런 다섯 가지 사항들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한 장에 다 담겨지리라고 보이십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서류를 보니까 저희도 그런 말씀하신 조항에 의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보니까 2010년 6월 29일에 개정된 법률을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질의회신 결과가 있네요, 교과부에서 2010년 6월 30일자로. 그러니까 6월 29일에 개정하고 그다음 날 그렇게 정리가…….

박양숙위원

지금 주어진 답변지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답변지가 아닙니다. 시행령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질의회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질의회신 본인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당사자로서 어떤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달랑 1장짜리로 제출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질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그것이 큰 문제가 됐으면 혹시 기억에 남겠지만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6년 전입니다. 6년 전의 일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서류 구비에 관한 것을…….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6년 전 당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펙트는 당시에 이렇게 법령에서 요구하는 계획을 여러 가지 서류를 단 한 장짜리로 제출을 했다는 것은 펙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승운 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냐는 거죠.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아마 법규와 질의회신에 의하면 맞고요. 만약에 이렇게 왜 했나 싶으면 지금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직전에 하나고 설립관계 서류가 이미 교육청에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박양숙위원

그러면 민사고 있죠, 민족사관학교. 거기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이미 자립형사립고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전환되는 과정이면 꽤 많은 학교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랬겠지요.

박양숙위원

이 학교조차도 38쪽 분량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1장짜리 신청서, 자, 공문 1장, 신청서류 1장, 요약서 1장 달랑 3쪽짜리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서류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신청서류를 가지고 지금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하는 것을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받은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회신은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한 게 아니라 지난번 질의과정에서 보면 다른 타 교육청에서 질의회신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게 아닙니다. 해서 질의회신으로는 여러 가지 서류 이사회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질의를 회신하니까 이 부분은 생략가능하다 이렇게 왔다는 답변을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죠?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적용배제를 했네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당시에 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답변서에 있는 부분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학교기 때문에 아마 겹쳐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그 교육정책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정책이 자립형과 자율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타당한지부분들을 사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6월 30일에 하나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달랑 3쪽짜리 신청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의요청을 하시죠?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자율형사립고로 지정을 해도 좋겠냐는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좋다는 협의결과 회시를 받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나서 하나고에 다시 자율형사립고로 지정한다는 통보를 해 주셨고, 그리고 그날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게재하면서 고시를 하셨고?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보통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십니까? 하루 만에……. 다른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했습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아마 이것은 특별하게…….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 당시에 서기관이었는데 제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상세히 제가 아니까.

박양숙위원

지금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하고 그러고 나서 하겠습니다.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때 아마 자사고 지정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학교는 이미 신설학교로서 자립형사립학교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일반고 전환하고는 케이스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뭐가 다르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이미 신설학교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학교고 나머지는 일반고로서 수십 년의, 기존 인문계고등학교도 그때 아마 심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케이스가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양숙위원

그때 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게 언제지요, 날짜가?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여기 날짜가 보고서 내용으로 돼 있네요. 6월 30일에 신청을 받고…….

박양숙위원

2010년도 6월 30일에 신청을 받고…….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교과부에 올려서…….

박양숙위원

협의요청하고 결과 받고 그다음에 결과를 지정통보하시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시고, 일사천리로 2010년 6월 30일에…….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2010년 7월 1일이 우리나라가 망하고 무슨 그런 날인가요? 7월 1일이 무슨 날이길래 6월 30일에 그렇게 일사천리로 다 행정행위를 하신 거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아마 그것은 지금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마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전자문서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6월 30일은 공정택 교육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고, 2010년 7월 1일은 곽노현 새로운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솔직히.

박양숙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잘 담당하셨다고 하신 용석홍 서기관님이십니까?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용석홍입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행정행위를 담당했던 담당자라는 거지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지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아니, 아까 왜 30일에 받아 가지고 협의까지 마치고 전환지정까지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했다. 왜 그런가 하면 2010년 6월 29일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학교체제에 대변환이 왔습니다. 뭔가 하면 그전에는 모든 학교가 인가체제였습니다. 가령 외고다 그러면 외고를 바로 인가받도록 돼 있었고, 자립형사립고다 그러면 자립형사립고로 바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29일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전체 학교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나머지 학교는 다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고등학교도 자립형으로 시범학교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있었고, 또 학교체제가 아예 자립형이 없어졌습니다. 아, 시범이었기 때문에 원래도 없었는데 6월 29일자 개정에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왔고…….

박양숙위원

그러면 자립형사립학교의 시범운영 종료가 언제였습니까?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시범운영 종료는 법령에서 제가 본 건 없고 이미 자립형으로 인가가 돼 있었는데…….

박양숙위원

뭘 없어요 없기는, 2010년 6월에…….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아니, 그것은 제가 본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자립형사립학교의 시범운영 종료가 된 것은 2010년 2월이고, 자립형사립학교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하나고는 2010년 3월에 개교를 해서 활동을 하고…….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아닙니다. 하나고등학교는 6월 29일까지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범운영 종료기간을 확인하십시오. 2010년 2월이고, 그다음에 이미 시범운영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6월 29일까지 자립형사립학교로 운영돼 온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렇지요, 그때까지는 운영을 했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학교가 인가체제였다가 지정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도 자율형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29일자로 시행이 되고 30일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인가체제라고요, 인가체제?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네. 전에 그랬어요. 외고도 모든 학교가 다 외고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고가 운영을 잘 못할 경우에 일반고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10년 6월 29일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골자예요.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하고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체제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자율형체제로 들어와야, 전환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자율형으로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입장이었고…….

박양숙위원

그러면 7월 1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갖는 것 아니에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것은 저도 정확히 그때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박양숙위원

잘 기억도 안 나면서 뭘 얘기하겠다고 나오신 겁니까?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러면 저한테 뭘 물어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체제가 전환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려고 우리가 했었다. 그리고 실제 그날은 엄청 제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왜 바빴겠어요, 30일에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바빴겠지요, 하루에.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아니요, 제가 출장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출장을 나가 있는 상황인데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 과장까지 기안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날 당일날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과장까지 기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해라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하루빨리 해 줘야 되니까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루 만에, 지금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루 만에 한 곳이 없어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다른 데는 미리미리 신청을 했을 겁니다.

박양숙위원

대부분 다 20일 걸리고…….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박양숙위원

40일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을…….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아니, 우리는 6월 29일에 법령이 바뀌고…….

박양숙위원

개정이 되고 나서…….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한 거예요.

박양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6월 30일까지 이 모든 행위를 끝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개정됐습니까?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끝내라는 게 아니라 학교체제가 새로 만들어지고…….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2010년도 3월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하루빨리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해 줘야 되겠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6월 29일에 개정이 됐어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법령의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6월 30일까지 이런 모든 행정행위가 종료돼야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한이 있었습니까?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그런 시한은 당연히 없겠지요.

박양숙위원

없었지요?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네. 그런데…….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석홍

용석홍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

정승운 국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확인한 것처럼 6월 29일에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6월 30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월 30일자로 공정택 교육감의 임기가 종료되고 7월 1일에 새로운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차이 말고는 사실 다른 긴박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학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류나 이런 것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질의회신을 보니까 시행령 부칙에 의거해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랬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사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되살아나는데요, 전 교육감이 6월말로 끝나고 새로운 교육감이 오신다는 것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박양숙위원

안 나셨어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러하고, 또 기존에 현 교육행정국장님도 답변하신 부분이 이런 부실한 서류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됐던 부분이 기존에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도 사실 이사회 회의록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첨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교과부에 질의회신을 하니까 이 부분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해서 이것은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절차상 특례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돼 오는, 그동안에 기존에 학교가 운영돼 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범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서류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어서 그것에 따라서 부실했지만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때 당시 부실했느냐 안 했느냐는…….

박양숙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부실하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아니, 시행령…….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다른 걸 떠나서 공무원을 하셨던 분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부칙이 있고 질의회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상식적으로 공문 한 장,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아까 말한 건학이념, 교육과정 운영, 입학전형 실시, 교원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이런 사항들이 한 장에 다 실릴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대부분 한 장이라는 것은 그냥 제목 하나 넣고 한두 줄 쓰고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할 텐데 과연 이 서류가 정상적인 서류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시를 떠나서 이것은 교육행정을 담당하셨던 공무원으로서 상식적이냐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적용배제조항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종류별로 인가를 해 오던 것을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가로 묶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자율이냐 혁신학교냐 이런 지정체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용배제도 시켰고 질의회신 결과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민족사관학교는 몇 장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그것 기억하십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모르지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교과부에서 하는 일인데요.

박양숙위원

38쪽입니다. 교육청에서 처리한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았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버리고 안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적용배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질의회신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이미 그 자리를 떠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냥 개인의 소신을 묻는 질의였는데도 소신답변을 못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구자문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네. 구자문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하나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교과부에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네.

박양숙위원

그때 협의요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서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오게 되나요?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네, 올라오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담당하셨던 담당자시지요?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과장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일반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지정을 요청하는 학교의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립형사립고로 시범운영되었던 학교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들도 이렇게 전환신청을 했었을 텐데 하나고처럼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학교가 있었습니까?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하나고처럼 서류를 제출한 학교라는 질의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서류가 아까 공문에다가 요약서 한 장 이 말씀…….

박양숙위원

신청서 한 장…….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학교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신청한 학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의 신청서 서류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그런데 사례보다 우선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기존에 자립형사립고로 시범운영 중인 학교의 경우에는 부칙에다가 특례조항을 둬서 신청서 제출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자립형사립고로 지정운영할 때 교과부에도 협의를 했는데, 시ㆍ도교육청 교육감이 지정을 하고,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할 때 이미 아까 신청서류에 명시되어 있던 건학이념이나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운영 계획이나 그다음에 학생입학 선발방법이나 그다음에 교원배치 계획 이런 부분들은 다 원래 자립형사립고 지정운영 계획 속에 다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그때 설립하면서 지정하면서 다 교과부의 협의를 거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때, 결국에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때 받는 서류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칙으로 그것을 면제시켜 주는…….

박양숙위원

우리 행정행위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우리가 앞서 어떤 행정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연속해서, 우리 행정은 칸막이행정 이런 문제 많이 제기하죠? 그런데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갈음한다 이런 행정행위가 가능합니까?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칙을 신설한 취지가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것이 자립형사립고로 시범운영했거나 지정받은 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것이 다 협의과정이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한 신청서류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받아도 그것을 면제시켜 주는 부칙을 법령근거로 만든 것 아닙니까?

박양숙위원

그러면 법령을 말씀하시죠. 법령이 굉장히 엄격히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우리 전 구자문 과장님께서 여기 청문회에 나오시기 전에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법령에는 하나고등학교가 이렇게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그 부분은 해석상의 문제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설립하면서 자립형사립고를 지정할 때, 자율학교는 지정운영기간이 있습니다. 자립형사립고를 지정하는 기간이 그때 3년인지 5년인지 아무튼 기간을 정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고는 2010년 3월에 일단 개교하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자립형사립고로 협의하면서 그때 기간을 정해서 지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 부칙에 신설취지가 기본적으로 자립형사립고로 운영했던 학교들에 대해서 동일한 신청서류에 대해서 면제조항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장에서 면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기존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하나고를 자립형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원래 자립형 지정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고는 교육감이 지정했다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령 개정이…….

박양숙위원

제가 아직 다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교과부장관이 지정해야 되는 것을 교육감이 지정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담당행정 쪽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던 것을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하나고는 교육감이 지정을 했습니다, 자립형사립고로.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조항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시범운영 중이었던 자립형사립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이 법령조항에 입각해 보면 하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 명확히는 기억이 안 나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사무관한테 그것을 물어봤어요. 실제 부칙에 명확하게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담당사무관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전에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할 때 자율학교 지정권한이 교과부장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교과부장관이 자율학교 지정하던 권한을 교육감한테 이양을 하고 평준화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립형사립고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준화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율학교로 지정할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의 협의를 사전에 미리 거쳐야 된다 이런 조항이 2004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04년 그런 법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자립형사립고로 아무튼 지정되는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을 하고 사전에 교과부장관 협의를 거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담당자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난 정부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그때 초ㆍ중등 분야 공약 중의 중요한 내용이 실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있었고 고교체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으면서 그 부칙을 신설을 했는데 그게 2008년도 11월인가 아마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특례조항 신청서류 면제 특례조항이…….

박양숙위원

2009년도에.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아니요, 2009년 3월 언젠가 개정된 그 법령이 실제적으로는 작업이 2008년 11월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칙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하나고가 설립이…….

박양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아니, 조금만, 하나고가 설립이 안 되어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아마 담당사무관이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부칙에다가. 그래서 그 취지는 결국에는 저희가 교과부에서 당시에 질의회신 교육청에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신청서류를 면제하는 특례를 만든 취지가 결국에는 자립형사립고를 운영해 본 경험 또 그런 내용들이 아까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건학이념이나 교육과정운영계획이나 학생선발방법이나 교원배치계획 이런 것들은 자립형사립고 지정 당시에 이미 다 받았던 내용이고 다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 지금 말씀주셨는데 일단 계속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실들을 당시에 확인을 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글쎄, 그것은…….

박양숙위원

치유를 해야죠, 치유를.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모든 게 다 물론 법령 규정대로 당연히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답변해 보시죠. 이게 6월 30일에 처리가 안 되면 무슨 큰 일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서윤기위원

교육감이 바뀌잖아요, 교육감이.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그런 이유 때문에 처리됐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분명히 법령의 불비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치유를 한 다음에 처리해도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6월 30일에 이 법령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하루 만에 처리를 했냐는 거죠. 뭔가 그 부분은 지금 합리적으로 드는 의심은 공정택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공정택 교육감 하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교육감 임기종료와 연계돼서 처리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어차피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나오기 전에 당시 담당했던 사무관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사고도 당일 신청해서 당일 교육감이, 거기는 비평준화지역에는 교육감이 지정통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절차적으로 볼 때 행정처리를 할 때 적절하게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어떻게 판단했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사결정 주체의 판단이라는 부분이 어느 학교는 100일이 넘고 400일이 넘고 혹은 40일이 걸리도록 의사결정에 판단을 하고 혹은 38쪽이 되거나 아니면 100쪽이나 넘는 서류를 제출해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달랑 3쪽짜리 서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그것도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일종의 하나고에 편의를 제공하고 편법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직업이 현업에 계시는 건가요?

자문

구자문전교과부학교제도기획과장

퇴직했습니다.

박양숙위원

퇴직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정훈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마무리 하나만, 우리 현 교육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박양숙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법령부분이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전적으로 법령에 의거해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치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때 지금 당일에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양숙위원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지난 3차 회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지 않으셨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당시에 한 것은 아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절차라든지 그것은 교육감이 지정하더라도 교과부의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무슨 특혜 부분의 정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공무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법령이 여전히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치유를 할 부분이 없다고 보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전환될 학교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부칙조항이 앞으로는 적용될 학교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자립에서 자율로 전환되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둔 거고 앞으로는 그런 대상학교가 없지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속 모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회피하시는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답변 듣는 과정에서 확인되어진 부분은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6월 30일 하루 만에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고에 여러 가지 법령까지 확인하지 않고 어기면서까지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더 추가적인 사항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 퇴직하셨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만에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 역사상 아마 초유의 일로 여겨집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 있던 분들이 생각을 해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솔직하게는 안 하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시 초대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해야 될지 초대이사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라도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 학교설립인가는 개교 언제 전까지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초대 하나고등학교 교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법적인 내용은 사실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부임한 것은 2009년도 7월에 학생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7월이요.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나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전에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학교의 앞으로의 방향이나 뭐 이런 것을…….

강성언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2009년 3월부터였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전혀 안 했고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네, 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강성언위원

학교설립 인가는 개교 6개월 전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회사로 지정이 되게 된 날짜는 언제쯤인지 그것도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네, 실질적으로 인가된 것에 대한 통보는 사무국으로 왔겠지만 그러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초대 교장선생님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범위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차계약이 2009년 1월 23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것도 제가 관여하기…….

강성언위원

오기 전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2009년 3월 2일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학교 기공식. 그때는 계셨겠지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네, 자문위원으로 기공식에 참석했지만…….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든 교장이든…….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공식적인 어떤 입장으로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1월 23일에 부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불과 40일 정도 만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가 설계도면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설계도면이 나오면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고, 물론 도시계획 같은 것은 다 이미 지정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학교용지로. 그렇다면 40일 만에 설계가 완성이 될 수 있나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기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익년 3월 2일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건축을 모두 마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저희 학교로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강성언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태준 교장선생님이 그때 초대이사로 계시면서 알고 계신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저도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강성언위원

김승유 이사장님이 계셔야 물어보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시도록 한 사항인데 지금 다 모르신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건축사입니다. 설계기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공사기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고등학교 애초에 설립당시에 학교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초대 교장선생님이시니까 그건 아시겠지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부지면적은 4,000평이었고……. 8,000평이었고, 죄송합니다. 건축면적은 1만 2,000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1만 2,000평이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네.

강성언위원

㎡가 아니고 평이다 이거지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은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런 질의는…….

강성언위원

그런데 이 1만 2,000평에 대한 설계를 불과 40일 만에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다 일을 시작했단 얘기입니다, 부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1만 2,000평 건물을 설계하는 데는 최소한 아무리 빨리해도,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능력으로는 모든 협의과정 이런 것 다 하면 10개월은 걸립니다. 그런데 40일 정도 만에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기공식을 했거든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 부분은…….

강성언위원

잠깐만요. 기공식이라는 건 설계도면 없이 될 수가 없고 설계도면이 나와서 완성도가 나와서 허가를 받아야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허가 없는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닌 것 같고요.

강성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 하나금융지주회사에서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전에 부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상당부분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아마 그전에 학교 인가와 관련된 협의들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래서 학교설립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 근무했던 분한테 묻기로 하고요. 우리 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상식으로 본 위원이 묻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공식을 하려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사전에 부지 임대차계약은 2009년 1월 23일에 했는데 그 이전에 아주 이전부터 모든 것을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강성언위원

잘 모르겠어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네.

강성언위원

저는 얘기를 상식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설계기간이 40일 만에 됐다는 것은 인허가절차도 다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서 건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년 안에 그 1만 2,000평을 건축하는 것이 제 상식에는 참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도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익년 3월 2일에 개교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아트센터가 있는데 아트센터는 그 당시에 건립이 완료가 안 돼서 사실은 본…….

강성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2009년 3월 2일에 기공식을 하고 2010년 3월 2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교할 때 당시에 학교건물이 완전히 준공이 된 상태에서 했나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전체 설계상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트센터 건물은 기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고 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교사 쪽은 모두 다 완공이 됐고,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쪽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의 설계자와 감리자를 출석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계약하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되나요? 정승운 전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 있었나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2009년 며칠부터 했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1월 1일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 계셨네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강성언위원

이 하나고등학교 진행이 사전에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물론 그때 당시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하고 하나금융지주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학교 인가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준비절차로 건축을 하고 이런 것은 일단 사립학교는 법인 측의 사무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뭘 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우리 정 전 국장님께서는 설계기간과 행정기관의 인허가과정이 40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는가요, 상식적으로?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통상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법인설립부터 부지매입, 또 건축 이런 부분에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계야 40일 만에 한 것은 좀 말씀하신 대로 어렵겠지만 그전에 설계를 해야 아마…….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했을 것으로 봅니다.

강성언위원

설계라든지 공사에 관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강성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고등학교 특혜입학은 지속되는 건가요? 아, 그것은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이신가요? 어느 분이 답변해야 돼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입학전형 부분이요?

강성언위원

네. 임직원 자녀들이 사실 특례입학이라고 하지만 특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계속하게 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 그렇게 한 800 몇 억을 투입해서 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 임원 자녀들의 20%까지는…….

강성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라도, 앞으로 30년, 50년, 100년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언위원

이것은 처음에 인가할 때 저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간을 정했어야 돼요. 정 그렇게 유치를 하는데 권장하는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정했어야 돼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나고등학교가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라도 이런 특혜입학을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앞으로도 이런 학교설립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당초 인가 당시에 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라도 200년, 300년 하나고등학교가 있는 한 계속 특혜입학을 준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하나금융회사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개인회사가 아니에요. 국민의 회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회의 때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연구했다가 내지는 교육청에 가서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때 가서 또 다시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강성언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질의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율형사립고가 학생을 모집할 때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근표 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서윤기위원

자율형사립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광역단위로 선발하게 되어 있고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준화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지금 하나고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학교는 성적 제한 없이 학교별로 면접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150%가 넘는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에 150%까지는 추첨으로 하고 150%이내에서 면접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그 범위는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정책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그렇게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특정한 지역학생을 배제할 수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서울에서 말씀이십니까?

서윤기위원

서울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불가능합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서울시하고 하나학원하고의 임대차계약을 보면 강남ㆍ서초ㆍ송파에 거주하는 학생은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하는 운영규정을 두고 있어요. 취지는 이해합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정한 임대차계약이 우리 현재 자율형사립고 학생을 선발하는 각종 법령이나 규정이나 정책에 이게 합법적으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설립과정과 지정운영과정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소관이 제가 정확하게 관여하지도 않고 저희 정책국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 답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강남, 서초 3구 20% 제한은…….

서윤기위원

법령으로 가능한가요?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 학생을 뽑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만.

서윤기위원

법률적인 검토는 거치지 않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교 설립할 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학교승인을 해 주지 않았어요. 다 알고, 다 협의, 아까 오대수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잘 몰랐다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 모르고 어떻게 자립형사립고라고 설립인가를 내주고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익스큐즈(excuse)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감이 선발방식을 하는 평준화지역에서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아마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서윤기위원

취지는 이해한다니까요.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배제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럴 수 없다 이거죠. 임대차계약 자체가 법령이나 어떤 교육정책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들어가십시오. 김희선 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서윤기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하나고등학교에다가 기부금을 많이 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냈어요. 한 100억, 1,000억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돈 많이 냈으니까 제 자식 대대손손 하나고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죠.

서윤기위원

안 되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여기에 설립할 때 8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주식까지 포함해서 그게 하나금융이사들 회장의 개인 자산은 아니었겠지만 주주들의 재산이죠. 어쨌든 그만큼의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임직원자녀들을 이렇게 임대차계약에다가 계약을 해서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해도 돼요?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국장님이 익스큐즈(excuse)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800억이라는 돈을 출연을 했으니 그런 정도를 우리가 용인하는 거다, 이게 말이 돼요? 교육의 공공성이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고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말입니다 2006년 뉴타운정책하고 이 교육 자사고정책하고 자립형사립고 명문고등학교정책하고 이게 결합되면서 하나고등학교로 딱 표출이 된 거예요. 자본을 교육에다 끌어들이면서 각종 특혜, 시장과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친구를 끌어들이고 자본을 끌어들이고 우리나라 교육과 부동산정책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냈던 그 정점에 하나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전임 그리고 현직 국장님들의 철학과 마인드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것이 무언가 잘못됐다 생각되면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하나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요. 교장선생님,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하나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살고 있어요. 그 학부모님 오늘 아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교장선생님, 지금 건강 어떠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셨다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우리 교장선생님 너무나 존경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나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하나고등학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국가정책, 국가교육정책 뭐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 들어가십시오. 오후에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후에 새롭게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승유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선서)

이정훈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조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위원님들의 각종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하나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여러 제기되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주제,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선 교육행정팀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이혜선입니다.

장인홍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팀장님의 업무를 보면 신입학전형 통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예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단순히 선생님들이 주시는 통계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통계 내는 업무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신입학전형 학생들을 뽑을 때도 각종 면접점수나 서류점수 이런 것들을 다 통계처리하는 그런 업무도 하시는 거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들이 말씀하는 이런 내용은 다 그대로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속기록은 공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충분히 근거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고요, 또 많은 언론에서 직접 취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따라서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호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만일에 추후에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경우에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신입학전형 시에 1단계는 서류평가를 하고 2단계는 면접 이렇게 해서 합산해 가지고 통계처리하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신입학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저는 단순히 주시는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제가 알고 여기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지는 내역을 입력하고 통계내고 이런 업무만 하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관여를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선 팀장님은 신입생을 뽑을 때 입학전형위원회 이런 게 꾸려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입학심사위원회인가요, 제가 정확한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비슷한 전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입학전형위원회가 맞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입학전형위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점수를 우리 팀장님한테 건네줍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어떤 걸, 다시 한 번…….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이런 걸 하면 점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그것들을 입력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 자료들을 전형위원들로부터 받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당연히 받아야 입력을 하겠지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주로 엑셀 이런 작업을 하겠네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통계내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모집하는 인원과 그 순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당연히 합격자가 되겠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통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서 이혜선 팀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주시는 점수를 엑셀에 입력하고 단순히 통계를 내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혹시 남녀비율을 조정하고 이런 것도 해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주시는 점수를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주는 점수를 입력해서 그것을 보고 예를 들면 전형위원들의 요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다시피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입학전형위원들이 이혜선 팀장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장인홍위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봤잖아요, 남녀비율…….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평가점수를 주시면 제가 입력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치판단도 없이…….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남녀비율을 봤어요, 1ㆍ2ㆍ3학년. 1학년이 남자 94명, 여자 111명, 2학년이 94명, 112명, 3학년은 104명, 100명, 오히려 남자가 좀 많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이혜선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차 서류점수와 2차 면접점수를 합해서 그것을 그대로 엑셀처리 했을 때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결과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장인홍위원

아니 통계처리를 하면 실제 통계처리 결과를 내는 분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라 합격자 발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저는 작업을 하고 담당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일이지 제가 어떻게 됐는지 최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오늘 이렇게 출석하기 전에 학교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 이야기나 또는 지시를 받은 적 있어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남녀비율이 요즈음에 보면 어느 학교도 입학 입시를 끝내놓으면 여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년별로 남녀비율이 거의 동수예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혜선 팀장님은 별달리 할 얘기가 없습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소관이고 아니고 제가 진실을 말씀하라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남녀비율이나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저는 저한테 주시는 값이 제대로 들어가는가에 오히려 더 집중하지 이 결과값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집중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실제로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결과를 죽 보니까 남녀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나, 보통은 여학생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인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합격생들을 산정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어쨌든 남녀비율을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대단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판단이니까 알아서 생각하시지요 이런 거겠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글쎄요, 제가 의견을 드려봐야 사실 제 개인적인 것이고 제가 입학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도 아니고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인데 제 의견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형위원들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단순하게 엑셀작업을 실행했다, 이런 거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학생 개인별로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해서 합격자를 선정하는데 남녀비율이 이렇게 고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어떤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상식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증인을 또 부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현직 선생님 계시지요. 성함이 전경원 선생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장인홍위원

무슨 과목 담당하십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국어과목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하나고등학교에 교사로 몇 년째 재직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2009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창설 선생님이시네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혹시 개교 이전에 준비위원회 이런 활동도 하셨던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개교준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하나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준비과정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하고 그렇게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기억하는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형위원회, 입학전형위원회라고 그런 것이 설치되지요. 입학전형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입학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현직교사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서류평가를 1단계에서 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한 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전형위원들의 구성은 어떤 분들이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주로, 그러니까 정교사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당시 개교 초기에는 교사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갔었고 지금은 교사 수가 많기 때문에 호명된 교사들로 전형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장인홍위원

호명된 교사. 주로 전형위원들은 교사들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재단에서 이사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전형위원장은 교장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인지 교장선생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사들과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이 전형위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형에 관여를 하십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지금 전경원 선생님께서도 입학전형위원회를 하신 적이 있으시겠네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매년 하십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매년은 안 했었고 서너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주로 초기에?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초기에 하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제가 우리 팀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 다 들었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제가 아까 남녀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대답하세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기숙사 수용문제도 있고 해서 남녀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기숙사 시설이 남녀가 사용하는 어떤 특성상 수용인원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학교에 입학한다 함은 당연히 전형요강에서 내세운 기준에 따라서 성적을 산출하고 그 성적에 따라서 남녀 상관없이 상위자부터 선출하는 인원수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남자가 많든 여자가 많든. 그런데 남녀비율을 학교의 시설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그런데 당시에는 남녀인원도 고려를…….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남녀를 비슷한 비율로 선발한다고 하면 입시요강이라고 그럽니까, 입학요강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그런 것에 기초해서 해야 되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남녀비율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설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남녀비율을 맞췄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형위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형위원회의 최종책임자는 아까 교장선생님인지 교감선생님인지 헷갈리신다고 하셨죠?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신데 이태준 교장선생님, 입학전형위원회의 최고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최종결재는 교장이 합니다.

장인홍위원

최종결재는 교장이 하고, 그러면 결재는 하시고 실제 전형위원회를 운영하는 최고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교감입니다.

장인홍위원

교감선생님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가정을 해 보죠. 이렇게 남녀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히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아직까지 본 위원의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학교의 책임자 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문제 때문에 남녀비율을 조정해라. 실제로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조정하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학요강에도 남녀비율에 대한 공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서류와 면접점수에 기초해서 1등부터 200명을 뽑는다면 200등까지 그것에 기초해서 남녀비율과 상관없이 하는 게 상식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녀비율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뭔가 조작의혹이 짙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형위원으로 참석한 우리 전경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끌어냈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혜선 팀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 전경원 선생님의 말씀 들었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일입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어떤 부분에 대한 것…….

장인홍위원

아까 제가 조작에 대한 어떤 지시 말씀드렸어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저는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금 교감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교감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네, 정철화입니다.

장인홍위원

교감선생님 지금까지 우리 팀장과 전경원 선생님과 본 위원이 주고받은 답변을 다 들으셨지요?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네, 다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입학전형위원회 관련에서 우리 교감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실무적인 업무를 다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교장님하고 저하고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학교시설문제 때문에 남녀비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사실 2013년 7월에 저희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영훈국제중 문제가 터졌을 때인데요. 그래서 서울시내의 여러 학교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금방 말씀하신 남녀문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때 저희들이 그 감사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감사위원들도 수긍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떻게 수긍을 해요?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경원 선생님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예를 들어서 남자동, 여자동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동이 예를 들어서 한 층에 남녀가 같이 쓰면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사정상, 예를 들어서 한 층을 남자가 쓴다고 그러면 그 층에는 여학생이 못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남녀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감사위원들도 수긍을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감사결과를 저희들한테 통지를 할 때 그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봅시다. 그런 어떤 시설의 문제 때문에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점수화 된 남녀비율이 있고 그러나 학교시설의 문제 때문에 남녀성비를 맞추려고 하면 당연히 합격 등위 안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불합격 처리되고 그 등위밖에 있는 학생이 합격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장인홍위원

그것은 부정입니까, 아닙니까?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그럴 수 있습니다. 강남 3구도 저희들은 20% 40명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장인홍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남녀비율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부정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부정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지요?

장인홍위원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아까 제가 분명히 사유를 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홍위원

사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서도 저희들 지적을 받았고 그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용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성 입시 지원자가 100등을 했습니다. 남성 보죠, 남성. 100등을 했다. 그런데 점수로 보면 합격권에 못 들어요. 남녀비율을 조정하면 합격권에 들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네, 조정을 했다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장인홍위원

그러면 그 해당 학부모나 학생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가책이나 어쨌든 전형위원회의 실무적 책임을 했던 교감선생님으로서 책임의식 못 느낍니까?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문제가 어쨌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조작에 대한 지시 했었는데 교감선생님이 하셨어요?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아니요, 그것은 사실 저희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아니고 생활관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이 가능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지시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장인홍위원

그 안에 다양한 전형위원들이 계셨을 테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다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학교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교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철화

정철화하나고등학교교감

글쎄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위원님?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승유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네.

장인홍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학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이해가 된다고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해가 되는 건 둘째 치고 그것이 예를 들면 규정과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게 충분히 아까 저희 교감선생님 말씀 들으면 감사결과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교육청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입학과 관련한 제 의혹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순위조작입니다. 증인도 나왔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별 무리 없다고 이렇게 학교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된 정보만으로도 하나고등학교의 입학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위가 어떤 것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정하거나 이런 권한은 현재 없고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속기록에 제 발언을 남깁니다. 이 입학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하다못해 검찰, 경찰이든 이 사실을 오늘 이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감사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입학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른 질의는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이혜선 팀장님 다시 한 번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선 팀장님, 지금 들으신 바에 따르면 성비를 조정하기 위한 엑셀작업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은 나중에, 엑셀작업을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담당으로서. 그렇지요? 지금 합격자 엑셀작업을요. 엑셀작업의 특성을 아시지요? 몇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선후좌우가 변경됐는지는 밝혀질 수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복원될 수 있다는 것도?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순위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질의에 여러 가지 사실이 섞여 있어서 제가 “네”라고 대답하기도 “아니오”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운데요.

김경자위원

남녀 성비조정을 위한 엑셀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엑셀작업을 한 것은 맞고 주신 점수에 대해서 입력한 것은 맞지만 무엇을 위해서 작업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현장에 배석하지 않고 엑셀작업을 했습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그 의도에 대해서…….

김경자위원

적어도 전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1,000여 명이 지원을 하면 그중에 정성평가에 의해서 800명 이상이 만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건데 남녀 성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면접점수를 조정하면 탈락자가 합격자로 될 수 있잖아요. 그 작업에,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엑셀작업을 본인이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엑셀작업은 제가 분명히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겠고, 입학을 담당하는 부서와 부장, 담당자가 따로 있고 저는 단순히 주신 점수를 엑셀에 입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접 이후에 총 점수가 나오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김경자위원

전체순위가 나오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김경자위원

그런 다음에 남녀 순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통상 지금 공무원 임용이라든지 교직원 임용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점수가 상당히 높아서 심지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어느 특정한 성이 30%를 넘지 아니한다 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성비를 조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거해서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근거 없이 지금 기숙사의 여건 때문에 남녀 성비조정을 위한 합격 당락을 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새롭게 만든 점수표를 다시 전해줍니까, 평가 이후에? 다시 줬기 때문에 작업을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저는 입학전형위에서 주시는 점수를 입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김경자위원

그러면 선생님, 전체 면접평가를 해 가지고 총점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점수를 내서 다시 입력작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작업을 했다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작업…….

김경자위원

기숙사에 맞춘 면접점수 조작이 있어서 그 면접 평가표를 주셔서 작업을 하신 거네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신 점수를 제가 입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앞에 전제로 달았던 남녀를 조정하기 위해, 이러저러하기 위해 점수를 입력했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것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성비 균형이 되기 전에 총점은 받으시지요, 전체 총점순위는? 예를 들어 면접에 응시하신 분들이 9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이사회 회의록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900명에 대한 남녀 성비가 영역별로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일반전형, 강남 3구, 사배자, 임직원 자녀 해 가지고 다 나오겠지요, 남녀 성비가. 점수가 다 영역별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영역별로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층적인 면접점수를 조정해야만 남학생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던 여학생을 내려놓고 불합격한 남학생을 합격으로 올리려면 그 작업을 엑셀작업 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들이 입학관련 담당하시는 부장님이나 그 시행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 질의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김경자위원

아니, 본인이 현장에 배석해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입시관련 통계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담당자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이름은 그렇게 사실 하긴 했지만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고 주신 데이터를 잘못 혹시 입력하지 않을까 이검 삼검 이렇게 여러 번 검사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데이터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지금 입력하는 것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헤아리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선생님 작업에 의해서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는 것, 그것이 평생 인생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것은 모르고 그냥, 생각은 빼놓고 그냥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저에게 지시하신 대로 저는 작업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지시를 전체 총 엑셀파일이 결정된 다음에 나중에도 하느냐는 얘기예요, 순위가 결정된 다음에도?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글쎄…….

김경자위원

지금 증언이 나왔어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경자위원

남녀의 성비균형을 위한 엑셀작업을 할 때 그 점수조정표를 어떻게 전해 받으세요?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이어서, 연관돼서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자위원

네.

장인홍위원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차 서류평가, 면접평가가 끝나면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1차로 그것 입력하셨지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아까 남녀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서류점수든 또는 면접점수든 그 점수를 변경해야 탈락할 입장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번 입력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총 평가를 내고 그다음에 또 입력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판단을 벗어난 사실적인 얘기니까, 있는 거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다시 입력한 것이 있느냐고…….

장인홍위원

첫 번째 입력을 했고…….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입력한 값을 수정한 게 있느냐…….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남녀비율을 조정을 해요?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장인홍위원

그러면 결국 예를 들면, 말이 안 되잖아요? 50명을 뽑아야 되는데…….

혜선

이혜선하나고등학교교육행정팀장

글쎄, 조정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이미 아까 인정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혜선 선생님의 증언으로 진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사회 회의록을 누가 작성하시지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가 합니다.

김경자위원

배범규 선생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법인 사무국장 배범규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희 자체 특위를 하면서 이사가 교체됐는데 그 교체된 내용이 제게 제출된 회의록에 없어서 교육청에 “회의록을 제출하십시오.” 했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아, 1차…….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1월 22일자로 이사 임원 취임하고 승인하는 게 됐는데 교육청에 회의록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제가 “전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십시오.” 해 가지고 제출받았어요. 교육청에 제출한 회의록에 따르면 여기에 원본대조필이라는 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한데 회의록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배석해서 한 회의인데 교육청에 이사 취임, 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원본확인필 이사회 회의록이 전체 총괄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과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2008년 9월 12일 제1회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8년 9월 12일 학교법인 하나학원 1회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 도장으로 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작성해 놓았다가 9월 12일에 이사회를 하고 난 다음에 10월에…….

김경자위원

사무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 2월 10일에 윤교중 이사 이사교체 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교체를 하고 교육청에 이사교체 승인에 관한 회의록을 제출했는데 일괄 제출한 회의록과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록을 몇 부 작성하십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아마 도장으로 찍을 때는 등기할 때…….

김경자위원

도장이 아니라 회의록 내용이 다릅니다, 회의록 내용이.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회의록 내용이 다른 회의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출돼 있는 회의록이 이중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어느 것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네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잘못됐으면 제가 시인하는데 제 생각에는 잘못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같이 놓고 하는 겁니다. 2009년 1월 22일 11시 하나은행 7층 회의실에서 열렸고요, 허대원 설립추진단장이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교육청에 제출하고 이사 취임 승인을 받은 회의록인데 비치하고 있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신축관리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사진행 과정에 대한 회의내용이 있습니다. 1월 22일은 토지 임대차계약을 하기도 전이에요. 입찰을 마감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는 회의록인데 이 내용을 빼고 별도로 작성해서 교육청에 회의록을 제출했어요. 회의록을 몇 부 작성하십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회의록은 한 부 작성합니다.

김경자위원

한 부 작성합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그게 뭔가 전달과정이…….

김경자위원

지금 1월 22일자 회의록을 펼쳐보십시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가 2009년 1월 22일…….

김경자위원

1월 22일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는 2010년부터 내라 그래서 2010년 걸 냈고요.

김경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시작하면서 이사교체가 됐는데 회의록 제출이 안 됐다고, “이사교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이 교육청에 제출돼 있는 회의록을 제게 제출했어요. 그리고 하나고등학교에 요청해 가지고 전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쪽 회의록이 달라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경자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다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요. 다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김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사회 회의록 전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회의록 말미에 항상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 기인함’ 해 놓고서는 도장집을 한 군데서 파셨습니다. 목도장 갸름한 것, 글씨체도 같은 체예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러니까…….

김경자위원

사무국에서 목도장을 새겨서 갖고 계십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도장으로 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저희가 서명으로 하고…….

김경자위원

아니 회의록 말미에, 이게 ‘사립학교법’에 돼 있는 강제사항입니다, 서명날인하도록 돼 있는 게요. 그것에 맞춰서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그래놓고 서명날인을 안 하고 목도장을 같은 집에서 판, 글씨체가 같은 체예요. 이게 무슨 체인가? 이 체로 해 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서 제출해요. 심지어 제출한 좀 전에 말씀드린 1월 22일자 도장이 임영호 이사님 도장은 아주 완벽하게 임영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고요, 교육청에 제출한 것은 도장이 한 3분의 1이 덜 찍혀 있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이것을 확인해 보고…….

김경자위원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도장을 한 묶음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이사님들 도장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은 안 갖고 계세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2010년 이후에는…….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갖고 계셔서 임의로 다 도장 찍으신 거네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2009년 4월에 학교법인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실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김경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가 오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을 서명으로 했고 간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간서명을 받고 있고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세 명의 간서명자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같은 집에서 판 같은 글씨체의 목도장을 일괄해서 찍고 제출한 날짜에 따라서 도장의 명함이 달라요. 어떤 것은 이렇게 삐뚤게 찍히기도 하고…….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제가 담당은 안 했지만. 설립 1회 이사회 때 본래 그때는 이사회에 원본을 작성해 놓고 있다가 임원등기를 하게 되면 상업등기소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본을 요구해요. 그러면 1부를 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경자위원

아니, 원본 요구하더라도 여기 보면 원본대조필해서 복사해서 제출합니다, 지금 전부.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한테까지 확인했는데 원본을 안 가져오면 등기를 안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장 찍은 위치가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9월 19일자 회의록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문위원 갖다 보여주세요. 같은 날 회의인데 도장이 하나는 일렬로 찍혀 있고 하나는 약간 화살표 방향으로 찍혀있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게 2008년 9월 12일 거면 제가…….

김경자위원

9월 19일자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도장 찍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도장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2008년 9월 19일 게 학교설립을 위한 1회 이사회였습니다.

김경자위원

몇 회 이사회고 간에 이사회회의록을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하시면 되지 그렇게 도장 찍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원본을 1부 만들어서 있다가 원본이 등기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원본에 의해서 원본대조필 해 낸 것은 도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본이 등기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부득이 같은 내용으로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김경자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것도 갖다드리세요. 1월 22일자 교육청에 제출한 회의록입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일반 상업회사들도 이사회의사록을 3부 내지 4부 작성해서 공증 받아서 등기용으로 쓰고 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사 변경 승인 교육청 요청한 회의록하고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두 개 회의록 다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다음에요.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회수해 주세요. 보셨지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김경자위원

그 사안이 지금 원본대조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고 이사회가 회의록을 2부 작성해서 보고를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정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전문위원님, 회의록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사회회의록 등을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한 경우에는 임원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저는 저희 학교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증인은 좌석에 배석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 위원입니다. 김승유 이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2008년 일이고 어쩌면 7년 전 약간 옛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평뉴타운지역에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측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금융 측에서 서울시 측에 제안을 먼저 했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것은 공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고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시로부터 먼저 여기 하라는 유치 권유를 받은 바는 없고 공고 보고…….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런 게 없고 그전부터 저희가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공고가 나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희 하나금융그룹이 사회공헌에 대해서 죽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지 말자. 예를 들면 저출산이라든가 초고령화라든가 혹은 사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젊은층에 뭔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하나 다문화가정 이 네 가지가 저희 주요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미 1997년에 저출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26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고령화되면 양로원, 노인요양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것도 남양주시에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그전에 도요다 일본에,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가 나고야시에다가 영국의 이튼스쿨을 벤치마킹해서 가이요아카데미라는 학교를 하나 세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누군가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던 차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그거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런 신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신청서 거기에 보면 이미, 특혜라고 그러시는데 15%의 장학금을 주겠다든가, 왜 그러냐면 이미…….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특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위원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놔서. 어떻게 하면 애들 중심의 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사실 경기도권의 다른 시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서울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이게 났는데 이미 이 자리가 다른 데서 우선협상대상이 돼서 하다가 포기한 자리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니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이것을 협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방금 말씀은 주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학교를 유치 신청을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시 이사장님께서 직접 서명한 당사자로서 참여한 서울시하고 부지 임대차계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는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2009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13년 7월에 잘 아시다시피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지금 하나금융 측으로부터 학교 측에 출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다면 은행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출연이 안 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은행법 시행령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런데 해석상.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해석상 감독규정에 하나금융그룹 가족을 20%를 저희가 입학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시행령은 공익법인에 의해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가성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가성만 없어지면 하나금융 측이 여전히 출연할 수도 있고 또 처음 학교를 만드셨던 목적 자체는 하나금융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 임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하신 게 아니라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또 공익적인 견지에서 학교를 설립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 측으로부터 출연이 안 되고 있음으로써 학교법인 측은 운영하시는 데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경험측상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지금 직책은 이사장님이시잖아요.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는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이사장님으로서 하나금융 측에 대해서 임직원 20% 전형을 하지 말자, 그래서 대가성문제의 소지를 없애자. 그러면 하나금융 측이 학교 측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처음에 하나금융 측이 시도했던 공익적인 견지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 2013년 7월 이후에는 사회적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 임직원 자녀에 대한 일종의 특별한 전형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사장님께서 하나 측에 말해 보거나 검토해 보거나 촉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비단 하나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던 인천 하늘고등학교라든가,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 혹은 인천에 있는 포스코고등학교 또 그 이전부터 있었던 광양이나 포항에 있는 제철고등학교, 현대 청운고등학교 등등을 보면 그 직원들에 대한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예를 들어서 인천 하늘고등학교만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 직원 자녀들을 55% 우선 배정합니다. 또 아산에 있는 삼성고등학교를 보면 거기는 더 많은 숫자를 한 70~80% 자녀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법률적으로 그게 없으면 쉽게 된다고 하지만 한번 보시죠.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힘을 들여서 회사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이렇게 뽑아주면서 만약에 하나고등학교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노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근거가 은행법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은 오랫동안 금융계통에 종사하셔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일반회사들하고 은행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고객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을 때도 많이 있지만 은행법이라든가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별도의 많은 규정에 의해서 특별하게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허가가 엄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드셨던 포스코라든가 인천하고 다른 것은 하나금융지주는 바로 고객의 돈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가성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잘 아시다시피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 금융회사기 때문에 주주이면서도 한 부분에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은행이라는 특수한 업, 금융업이라는 특수한 업에서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가 어쨌느냐 인천공항이라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물론 직원들이 볼 때는 사실상 처음부터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본래 저희 설립 취지하고는 다릅니다만 대학에 입학성적이 좋아서 일류고등학교가 아니고 정말 애들한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키겠다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됐는데, 우리 직원들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은행은 다르니까 우리는 양보하겠다, 그럴 바에는 왜 거기 도네이션(donation)을 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도네이션(donation) 하는 것은 은행에서 안 하면 그만이지요. 그러면 아까 안 뽑고 받으면 저야 좋죠. 그런데 안 뽑으면 아마 당장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를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 받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850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가 받아서 학교를 짓고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미 받은 돈이 소진될 때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소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추가적인 도네이션(donation)을 여기저기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장님은 지금 이사장님 자격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님이 아니라 이사장님 자격으로서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저는 옳다고 봅니다. 노조입장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님 입장이신 거죠.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물론이죠. 그러나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되니까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외환은행하고 합쳐지면서 KEB하나은행이 내일모레 출범을 하는데 국내 최대은행이 됐습니다. 국내 최대은행답게 이것을 사회에 공익, 처음에 이사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신 설립취지에서는 은행내부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어요, 은행직원들 문제에 대해서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러나 처음부터 다른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김용석

(서초) 위원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렇다면 저희도 가장 양보한 숫자가 20%였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당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할 때 하나금융 측에서는 이쪽 임직원자녀에 대한 배정비율을 60~70으로 굉장히 높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30%를 얘기했다가 10%를 깎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하고 50~60을 말했는데 20%로 조정된 것은 아니고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죠. 그렇게 하면 설립 자체를 서울시에서 허용할 리가 없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가 점점 낮은…….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만약에 우리가 50~60 우리 직원들을 하려고 했다면 서울시에서 설립을 안 했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해서 협상이 오래 걸렸다는데 그것은…….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장님 처음부터 생각한 선은 30% 였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처음부터 30%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하고의 협상과정에서 20%로 줄어들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설립자는 누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설립자는 하나금융그룹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당시 외환은행 노조가 강하게 하나고등학교에 대해서 귀족학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귀족학교란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못하시는 거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김용석

(서초) 위원 절대 동의를 못하시는 거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절대로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직원들의 20%를 뽑음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20%를 하겠다고 우리가 제안한 것이지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또 이것 뽑을 때도 절대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참 현실이 그러니까. 스카이대학 가는 것을 가장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로 삼는데 그것은 절대로 저희가 그렇게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그런 대학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보람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가 대학교에 가면 등록금이 일시에 드니까 걔들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교 첫 학기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 가서든 얻어서 줄게. 너희 안심하고 대학 가고 싶은 애들은 가라. 두 번째 학기부터는 너희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하되.” 저희가 실제로 그것을 수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무슨 공치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귀족학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리고 우리 학교 교사를 아주 정말 맘먹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에 와서 보면 “야, 대학교보다 더 좋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요. “대학교보다 더 좋으면 왜 안 돼? 그런 애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어려운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걔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정말 그 점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귀족의 특징이 뭡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글쎄요, 귀족의 특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사회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이튼스쿨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제가 런던을 아무래도 금융업에 있다 보니까 자주 갈 기회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튼스쿨에 여러 번 갔었고 이튼스쿨 교장을 서울에 불러서 우리 하나고등학교에서 강의도 하게하고 애들이 뭘 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교사들도 물론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회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할 거냐,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 너희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늘 생각해라 하는 얘기를 우리 교육에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을 하나금융 측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은행 영업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회로부터 은행업이라는 면허를 받았고 증권업이라는 면허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최대은행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회공헌의 큰 수단 중에 하나가 하나고등학교다. 저는 귀족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제가 배운 게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은 신분세습이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부모의, 엄마의, 그렇게 따지면 하나고등학교가 이제는 많이 안정화단계로 되어 있고 사회적인 평판도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특위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20%로 출발하셨겠지만 이 비율을, 하나 임직원들에 대한 자녀비율을 점점점 줄여가서 결국에는 하나 임직원에 대한 그것 없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지주 측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서 정말 좋은 학생들이 배출되고 사회의 동량이 배출되면 정말 하나은행과 거래하고 이용하는 자체에서 서로가 기쁜 일이고, 이제는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은행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20%의 별도전형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사장님이 나서 가지고 하나금융 측에, 또 직원들 노조를 상대로 설득해서 우리가 사회에 대한 공헌의 도구로 이 학교를 운영하자. 그렇게 한번……. 가장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약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볼 용의는 안 계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김 위원님, 제가 지금 하나학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금융그룹 출범 초 20명일 때부터 지금 2만 몇 천명이 될 때까지 죽 그 조직에 몸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에서 하나라는 것을 제가 떼어버리고 싶어도 떼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이 제일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50년을 제가 거기에 몸담았으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애정이 없겠어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애정을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 좀 스스로 알아서 너희들이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저희가 설립할 때 650억의 그런 건설자금 외에 200 몇 십 억을 또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 몇 십 억을 그 당시 외환은행을 합병하게 되니까 외환은행에서 또 받으면 한 450억 내지 500억이면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교법인이란 게 누구 소유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지. 그래서 안정되게 하기를 바랐는데 외환은행 노조가 그때 200 몇 억을 못 내겠다 하고 합병을 반대하면서 귀족학교라고 막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점은 가슴 한쪽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우리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귀족학교를 다닌다, 이건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지금도 한쪽 마음속에 걸려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해서 donation을 받도록, 왜냐하면 이게 감독규정이지 시행령도 아닙니다. 그렇게 설득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이런 금융업계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여기 보면 법인들의 donation이 고등학교에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근 100억씩이나 받은 것, 아마 아무도 안 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느 분이 있었는데, 김준엽 총장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어느 기업에 세 번씩이나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나오면서 총무처장이 “다시는 오지 마십시다.” 그랬더니 이 총장님 말씀이 “내가 학생을 위한 일인데 무슨 짓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듣고 제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도 그런 자세로 앞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승유 이사장님께서 현재 하나고의 설립자는 하나금융그룹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하나금융그룹에서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약 844억 5,000만 원 정도 출연하셨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3년 이후에 학교법인에 전출이 지금 불가하지요? 하나금융그룹에서 ‘은행법’ 위반 결정에 따라서 출연금이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이것은 기록을 위해서 ‘은행법’ 위반이라든가 ‘은행법 시행령’ 위반이라든가 이런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행법’ 위반이거나 ‘은행법 시행령’ 위반이 아닙니다.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에 제한이 돼 있는 것이지 ‘은행법’이나 ‘은행법 시행령’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지금 자료에 따르면…….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왜냐하면 기록에 그런 게 나와 버리면 앞으로 저는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정훈위원장

이사장님,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 위반 결정이 나왔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출연금을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은행법’ 위반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 규정을 분명히 보시면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못하게 해서 모든 은행을 제한을 시켰다가 이것을 다 풀었지요. 풀고 나니까 푼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농구팀을 가지고 있던 데도 있고 그런 데 하니까 못하게 돼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풀었습니다. 풀고 나서 나중에 감독규정으로서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감독규정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지금 말장난 하시겠다는 겁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법’이나 ‘은행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 되면…….

이정훈위원장

그 시시비비는 다시 가리기로 하시고요, 계속 질의를 할게요, 이사장님.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네.

이정훈위원장

좋습니다. 2007년 9월 14일에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대교 학교법인이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19일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입니다. 그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요.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끝난 8일 뒤에 갑자기 주식회사 대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반납합니다. 이 지정반납 과정에 혹시 이사장님이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전혀 그런 사실은…….

이정훈위원장

그런 사실이 없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없지요.

이정훈위원장

대통령선거 이후에 가까운 지인에게 은평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기억이 없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네.

이정훈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진실보다 오래 전 얘기라 기억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25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행사가 있었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 일주일 전에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서울시가 재공모합니다. 그리고 4월 23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가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지요. 그 이후에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설립허가를 받고, 2009년 8월 21일에 하나고등학교 설립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일 하나고가 개교하고 2010년 6월 30일 하나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가 하루 만에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이 되지요. 그런데 서울시와 하나금융지주가 체결한 2009년 1월 23일 부지 임대차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특혜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부지 임대차계약이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전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전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네.

이정훈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특혜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처음에 공모된 학교법인 주식회사 대교와 체결한 서울시가 학교용지 임대와 관련된 계약추진 현황을 보면 임대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4.5%입니다.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돼서 재공모한 이후에 하나고하고 서울시가 체결한 부지 임대차계약 임대요율은 0.5%입니다. 4.5%에서 0.5%로 변경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전혀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 문제는 4.5%다 0.5%다 이전에 땅값을 얼마로 평가했느냐 하는 것을 대교가 할 때 땅값이 거기 계약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정훈위원장

계획이지요, 계획.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러니까 그게 없습니다. 지금 예로 보여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땅값을 협상할 때 보니까 평당 814만 원인가로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바로 우리 학교 앞에 평지에 있는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땅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700만 원 남짓에도 분양이 다 안 돼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산록에 있는, 비탈에 있고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그 땅을 814만 원에 사갈 데가 누가 있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느냐, 은평뉴타운 전체 상업지역, 아파트지역을 다 합쳐 가지고 그 평균단가를 814만 원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임대 아니면 안 되겠다. 814만 원에, 지금 가보시면 700만 원 남짓하면 지금도 살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이 다 조성돼 있는, 길도 돼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4.5%와 0.5%만 비교하실 게 아니라 근본적인 땅값이 어떻게 됐었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정훈위원장

좋습니다. 한 가지만 이사장님…….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거기까지 진행을 못하고 대교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사장을 했던 송자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이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압니다.

이정훈위원장

좀 더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 장학재단을 통해서 학교당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평균 1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고에 대해서만 15%인 90명을 지원합니다. 편중되어 있죠. 특혜입니까, 특혜 아닙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특혜 아닙니다.

이정훈위원장

특혜 아닙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공고문에 15%를 주겠다고 공고문을 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공고 자체가 특혜라는 거죠.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그 이전에 우리한테 오기 전에 대교에 갈 때도 똑같은 15%를 주겠다고 공고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1차 공고나 2차 공고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경원 선생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입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몇 증인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성적조작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성적조작이라고 하는 정의를 볼 때 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학생의 비율을 조정해서 순위합격권에 넣는다든가 이것도 조작이고 원 데이터를 수정을 해서 그 대상자가 상위에 올라가서 또 합격권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성적조작, 성적조작도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보통 입학전형위원회를 보면 서류전형도 하고 면접전형도 하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두 단계로 하지요. 두 단계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합격권에 드는 학생들을 선정할 텐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성비조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단계, 2단계 나눠서, 먼저 1단계 서류전형을 여쭤볼게요. 이런 조작은 각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입시전형위원들에게 서류전형단계에서 어떤 성비조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통상 전형을 치르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기숙사 수용문제 때문에 남녀를 조정하게 되면 조정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서류심사할 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준을 후하게 잡아라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이미 성적이 다 나온 다음에 다시 그것을 보정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서류전형 1단계 같은 경우 그전형 단계에서 남학생들에게는 좀 더 배려를 해라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거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분명 1단계에 어떤 성비조절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하셨고 다음에 2단계가 면접전형이 있지요. 면접전형 때는 어땠습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면접을 마무리하면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합산해서 아까 이혜선 팀장이 말했듯이 합산점수로 된 엑셀파일을 놓고 거기에서 성비조절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서류전형단계에서도 우리 남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의 지시가 있었고 2단계 면접전형하고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때 그때 원 데이터에 대한 예를 들면 조작지시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아주 중대한 증언입니다. 성적조작이 어쨌든 전형위원회에 참여했던 선생님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다는 분명한 증언이 있고요. 이 증언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각종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라 또는 점수를 더 줘라 이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상식적인 전형위원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따랐습니까? 반발도 있지 않았어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전형이 다…….

장인홍위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전형이 다 마무리되면 전형위원들은 서류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몇 분 선생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고 서명을 거부했던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순위가 뒤바뀌고 한 그것에 대한 최종 서명과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서명을 거부한 분도 계시고 어쨌든 문제제기를 했다 이거죠?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시 내지는 이런 어떤 압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이 자리 계신 교장선생님이세요, 교감선생님이세요, 아니면 이사장이세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저희는 일차적으로 전형위원회에서는 교감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교감선생님도 별도로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전형위원회 과정에서는 아까 본 위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혀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시나 또는 이런 것이 있었다, 교감선생님에 의해서. 그러면 유추해 보실 때 교감선생님도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겠죠. 본인 책임 하에 위에 지시도 없이 교감선생님이 자기 독단적으로 성비를 이렇게 조정해라 또 남학생들 우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윗선은 교장선생님 아니면 이사장 아닙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현직에 계신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용기 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차후 학교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또는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학교에도 폭대위, 학교폭력위원회 이런 것 있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어떤 학생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심의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죽 이렇게 기존에 학폭위 관련해서 일부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교직원 회의나 이런 데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자녀가 그 학교에 다녔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이런 사건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다든가 또는 학폭위를 안 열었다든가 또는 하기는 했는데 대충했다든가 이런 증언 또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누굽니까?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학생의 신변보호를 한 공직자라는 게 누구예요? 제가 본 위원이 들은 것은 전 대변인을 했던 이동관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나왔는데 그것이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펙트는 어떤 거예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교직원 회의 자리에서 젊은 선생님들 두 분이 문제제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이미 피해학생들이 썼던 진술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그 학생들 피해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라고 교직원회의 시간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해당 학생은 이미 학교를 졸업했지요? 졸업 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졸업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교직원회의 시간에 당연히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사안이 열리지 않았고 그것은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도 있었는데 그렇게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것은 고위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이것이 지난 일이지만 어쨌든 엄정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는 고위공직자가 아울러 그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난 일이지만 진술서가 아직도 있습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선생님들한테…….

장인홍위원

선생님들 간에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 자리에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으니까 관계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들 와 계시니까 충분히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제가 잠깐 첨언해도 될까요?

장인홍위원

저는 우리 교장선생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따 또 따로 제가 물을 거예요. 그때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법인이사회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께서 이사회회의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정리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사회회의록 도장 찍어야 됩니까, 자필서명 해야 됩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예전에는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온 이후로는 한 번인가 빼고 다음부터는 다 제가 자필서명 받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반드시 이사회회의록은 자필서명으로 해라 되어 있는 것을 어쨌든 간에 우리 사무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막도장을 찍은 행위는 불법이지요? 법위반이지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사실 막도장을 법인이 일괄해서 가지고 찍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합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가정 하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면 자필서명 해야 되는데 막도장으로 찍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지요? 본인이 안 했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왜 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사실 대답하기 어렵죠. 남이 한 것을 가지고 제가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장인홍위원

남이 한 범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없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가 그 관련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본인이 거기에 관여됐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자필서명 해야 되는데 자필서명 하지 않고 그것도 한 곳에서 판 듯한 도장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2부가 있었어요. 2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하나의 행위만 여쭤보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한 거죠?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판 듯하다는 것하고 판 것하고 동일하지 않고 다르지 않습니까?

장인홍위원

제가 지금 판 것 여쭤보지 않았어요. 도장 찍은 행위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 도장 찍은 시점하고 초ㆍ중등 사립학교법 개정 시점하고…….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자필서명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사회회의록을 죽 봤습니다. 우리 김승유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자필사인을 하면 사인이 몇 개입니까, 사용하는 사인이? 김승유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사인이요?

장인홍위원

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결재할 때 한 자만 쓰는 경우도 있고 자필서명의 경우는 이름 석 자를 다 쓰기도 하고 그렇죠.

장인홍위원

통상적으로 여쭤볼게요. 사용하시는 사인이 몇 개예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전체를 다 이름 석 자를 할 때 서명이고 사인은 한 자로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장인홍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사회회의록에…….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이름을 쓰지요.

장인홍위원

이사회회의록에 매번 다 직접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방식으로 다 서명을 하셨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서명을 자기이름을 쓰는 거지요. 그리고 간인의 경우에는…….

장인홍위원

제가 그게 아니라 이사회회의록에 서명을 할 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이사회회의록이 여러 장…….

장인홍위원

그것 말고 표지요, 표지.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표지는 당연히 이름으로 서명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이름 석 자를, 그 방식 이외에는 하지 않으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뒤에 김이라는…….

장인홍위원

그것 말고 제가 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제가 지금 기억에 없는데요.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인이 여러 가지인가?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두 가지예요. 제 이름을 다 쓰든가 아니면 김이라고 하나만 쓰든가.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이사회회의록을 죽 봤을 때 우리가 통상으로 어떤 것에 서명과 정자이름을 쓰는 것을 빼고는 보통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식별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도, 특히나 이것은 이사회라고 하는 공적 회의록인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이사분들의 서명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썼고 저때에는 저런 방식으로 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 이사회회의록은 사후에 조작된 것이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의혹입니다, 제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본 위원의 이런 의혹이 만일에 사실일 경우에 지금까지 하나 이사회에서 했던 각종 의결이나 또는 교장 선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특위가 어떤 조사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지리라고 보이고 이미 교육청에 제출이 됐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된 이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과정 또는 그것의 진위여부, 그리고 정말 그것에 각 이사들이 사인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본 위원의 이 이야기를 인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시간을 요청드리고 이상으로 지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위원장님, 지금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분명히 증인이 위증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장

좋습니다. 이태준 증인 발언해 주십시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전경원 선생님께서 이동관 비서실장의 아들이, 그 당시 비서실장도 아니었지만 아들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얘기했고 학폭위원회에서 처벌을 안 하고 해서 하나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들으셨지요, 졸업했다고? 아니, 그 학생이……. 이동관…….

「해당 학생이…….」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장

이동관 전…….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니, 아까 질의하셨을 때는 전경원 선생님이 졸업을 했다 그랬고, 또 아무런 처벌을 안 받은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정말 다릅니다. 그것은 위증입니다. 그 학생은…….

이정훈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자녀는 전학을 갔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전학을 갔고, 그것도 학기 중간에 전학을 갔습니다. 보통 하나고등학교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장

좋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고요. 김경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분명히 전학을 보냈고 하나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증이라고 하실 경우에는 위증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은 개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기다리시고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안이 많으시니까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런데 질의를 하시려면 답변도 정확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님들만 질의를 하시고…….

이정훈위원장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질의 연속해도 괜겠습니까?

이정훈위원장

질의는 이윤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위원장님이 부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많은 특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김승유 이사장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몇 개 조항 관련해서 초기 초대이사이시기도 하셨고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교장선생님께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조문들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모르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사장님 혼자 하셨냐?” 그랬더니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중요한 계약을 국가와 계약할 때 이사장님 혼자서 계약하시나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요, 아니면 이것은 재단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재단하고 계약하는 것이지 학교하고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 학사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제가 맡기고 학교 부지하고 설립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재단이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특혜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글쎄,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특혜가 뭐냐고 물으시면…….

이윤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특혜는 꼭 위법할 수도 있고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편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날 때 보통 저희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물론 특혜를 받은 특혜라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위법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혜를 받고 그게 또 위법하지는 않아서 그대로 잘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특혜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임대계약 기간은 50년간 계약하시고 그리고 또 연장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래서 하나학원은 100년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이게 보편타당하게 일반적으로 국가가 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그런 관례들보다 저는 많은 연수를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는 학교법인, 학교에 대한 것은 하나고등학교가 영원히 존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에스컬레이션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의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20년씩 국가가 계약하지요, 20년씩 계약하고 그러고 나서 연장하고. 그래서 이사장님은, 물론 학교를 잘 운영하게 될 경우에야, 그리고 학교 재단 내지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면 100년뿐이겠습니까? 200년, 300년, 400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저는 이 50년 또한 위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위법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다른 그런 계약사례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특혜를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임대요율을 보겠습니다. 임대요율을 보면 임대료 기준액의 0.5%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0.5%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0.5%로 하게 됨으로써 당시 공고에 나왔을 때 기준요율 5%,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조건을 잘 이행했을 때 최저요율 0.5%로 공고가 돼 있었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계약하면서부터 0.5%로 계약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고 재단이 1년에 한 30억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요, 그렇게 이익을 우리가 30억을 얻을 것 같으면 학교설립을 안 했겠지요.

이윤희위원

그래서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러면 학교설립을 안 했겠지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윤희위원

0.5% 요율을 한 것에 대해서…….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30억씩이나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했으면 학교설립을 포기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공고에서 분명히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만 적용되는 그런 0.5%를 서울시가 내세우는 조건도 없었고 아직 이행해 보지도 않은 최초 시점부터 0.5%로 한 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 지점을 또 특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조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조건을 내세운 것이 없었고, 또 그것을 이행한 아무런 실적도 없는 과정인데 애초부터 최저요율인 0.5%로 가져간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이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설립했던 인천의 하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땅값을 얼마 줬는가 하면 114억을 주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100억을 주고 인천시교육청에서 50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땅값은 114억을 인천공항공사가 냈지만 인천시로부터 100억을 받고 인천시교육청에서 50억을 받았어요. 다른 또 예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 당초에 저는 무상 영구임대로 안 되나? 왜냐하면 여기에 공립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어차피 그 땅값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상임대를 해다오 하는 얘기도 했는데 당초에 0.5% 내지 5%인가요, 아무튼 0.5% 내지 얼마로 돼 있어서 그게 최저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0.5%로 계약한 것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질의 자체는 이사장님보다는 서울시 소관부서한테 저희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실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당연히 적은 요율의 혜택을 받고 계신 이사장님께서야 그게 뭐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서울시가 정말 제대로 공고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5조 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최근에 이 건을 가지고 또 소를 제기해 놓으셨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그 내용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전에 보니까 교장선생님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조문에 대해서.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분명히 학교의 재산관리는 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사는 교장선생님이 하니까 교장선생님은 그 건은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을 자세히 아시려면 재단 사무국장이 압니다.

이윤희위원

조항 중에 보면, 이사장님은 아시잖아요? 소를 제기한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소를 제기한 것 압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한번 잠깐 얘기해 주세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가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몰라서…….

이윤희위원

제가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교장선생님을 대변해 주시라고 하지도 않았고 소를 제기한 요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것은 당초에 계약조건에 의하면 장학금 얼마를 주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무튼 두 번에 걸쳐서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는 그런 소 제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봤더니 정말 서울시가 소를 제기당할 정도의 그런 잘못을 했나라고 제가 지금 그동안 장학금 지급됐던 것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일단 제5조에 의하면 학생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갑은, 여기서 갑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학생정원 15%의 장학금을 또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이라는 것은 없고 장학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2014년도 서울시가 장학금을 준 것, 그리고 2013년도 서울시가 장학금을 준 것, 2012년도 서울시가 장학금을 준 것들을 봤을 때 정원의 15%를 주고 있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숫자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정원의 15%를 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2014년도를 보면 인원이 좀 줄었지요, 83명. 그런데 90명을 줘야 되는데 83명을 줬던 이유는 하나고에서 제출한 그런 장학금을 지급해 달라고 한 신청자들 중에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91명인가 신청을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83명만 줬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정원의 15%를 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하셔서 그런 소를 제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겠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다시 좀 더 장학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장학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5%, 정원의 15%라고 하는 숫자가 보통 다른 자율형사립고에서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자율형사립고가, 장학금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2012년도에 자율형사립고 학생들 중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147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고가 90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율형사립고가 서울에 25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147명 중에 하나고에서 90명의 학생이 받아가고 나머지 57명을 24개 학교에서 나눠서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희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계약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임대차계약서가 특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서울시민 누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고는 90명을 가져가고 나머지 25개 학교에서 57명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두세 명이 겨우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2014년도도 거의 비슷한 현황입니다. 비슷한 현황이고요. 장학금을 받는 부분을 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일단 제가 이 장학금 받는 친구들을 좀 봤습니다. 2009년도에 이런 계약을 맺으셨지요? 임대차계약서에 장학금 조항까지, 학교운영에 관련한 그런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임대차계약을 맺으시는데 2011년도에 학생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법 시행령이 바뀌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이윤희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셨지요. 2011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서. 그렇게 되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이중으로 장학금 내지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하나고등학교는 그런 것을 살짝 피해 가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시장학재단으로부터 기숙사비를 대부분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장학재단에서 주는 대부분의 금액이 기숙사비로 들어갑니다, 연간 54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알고 계세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장학금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만 줬다면 그 애들한테…….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 기숙사비는 줘서는 안 되는 금액이에요. 안 되는 돈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또 법 조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서울시가 문제인 거죠, 장학재단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 하나고등학교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더 받으려고 그냥 모른척하고 계속 받으셨나요? 여기에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하면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여기에 기숙사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서울시장학재단은 주고 있고 하나고등학교는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주려다 보니까 이중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못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내용을 아시나요? 우리 이사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냥 이사장님은 그냥 많이 받으면 되고, 초기에 우리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학교야 장학금을 얼마를 받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다른 학교와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갖든지 말든지 하나고등학교만 많이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도 안 되는 이런 비용을 그냥 눈 감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계약서에는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지 교육비지원이 아닙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생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용돈도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지원과 굳이 연결시키고 특히 일반사립고등학교의 학생납입금 그것과 연계시켜서 140만 원만 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계약위반일 겁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계약위반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윤희위원

무슨 계약위반이요? 무슨 계약위반?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부지 임대차계약 위반이지요.

이윤희위원

임대차계약서에 언제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학생 정원 수 15%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데 무슨 계약, 지금 잘 말씀하셔야 돼요. 계약위반 한 것 맞습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언제 서울시가 여기에서 납입금 내지는 장학금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서울시가 그러면 왜 2010년도부터 일인당 540만 원씩 계산해서 줬느냐? 그리고 2015년도에도 예산신청서 한 것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일인당 540만 원 곱하기 90명해서 4억 8,600을 신청했다가 삭감이 됐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400만 원씩 준 것은 계약위반이에요? 90명한테 준 거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했고…….

이윤희위원

아니, 90명한테 정원의 15%를 계속 제가 최근 3년 치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위반입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이윤희위원

아니, 사무국장님이세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저는 서울시가 계약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저는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학금과 교육비지원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학생당 연간 최대 한 1,500만 원씩 장학금 받고 있습니다. 최대, 수치 알고 계세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1,500까지는 아니고 한 1,20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013년도에 보면 1,554만 9,880원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서울시장학재단에서 주신 장학금이 아닌 그것을 제외해서 또 다른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넘게 장학금 받은 학생도 그전년도에 있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 학생은 아마 그걸 겁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제가 사사건건 얘기를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교 1학기 등록금까지 추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더 받았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보니까 지난해에도 1,20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제가 쫙 읽어볼까요? 1,300, 1,300, 1,300, 1,400, 1,500, 1,500, 1,500, 1,200, 1,300, 1,400, 1,400 이렇게 나가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것은 학비 총액이 그럴 겁니다.

이윤희위원

학비 총액이 아니라 지원액 총액입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지원이 그렇게 됐을 리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아까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갖다 보시더니 이런 자리 오시면서 공부를 잘 하고 오셨어야지요. 이렇게 제출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쪽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오셔가지고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이런 자료를 보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서셔서 자료도 못 보고 이렇게 기네, 아니네, 맞네, 틀리네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가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무슨 책임지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지원 총액이나 교육비 총액일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원액 총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혹시 지원필요액 총액 아닙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뭘 책임지시겠습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지원필요액 총액이라 하면 학생이 1년 간 총 필요한 금액을 지원필요액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윤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맞으시죠?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이윤희위원

제가 한글도 못 읽습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도표 못 읽습니까? 뭘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보고 우리 한글로 다섯 글자 지원액총계라고 되어 주는데 제대로 숙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자료파악도 못하시고, 혹시 거기도 이중장부 쓰십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답이 달라요. 솔직히 그런 것 아니에요?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하고 실제로 주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의혹이 드네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를 어떻게 책임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수치 가지고 책임지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기록되고 다 속기되어 집니다. 신중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듣기 좀 불편하셨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윤희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 생각은…….

이윤희위원

생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혜라 함은 단순히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것이 보편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조항들을 봐서도 분명히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는 많은 특혜를 받고 우리 하나고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사무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장학금은 용돈도 줄 수 있다. 장학금이 어느 법에 나오는 법률용어인가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윤희위원

국어사전 말고, 우리나라가 위법한 지 아닌지를 따질 때 국어사전 가지고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법률에 장학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개인 이윤희가 너무나 어려운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을 위해서 지정기탁을 하면서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의 생활비까지 내가 장학금을 주고 싶다면 줄 수 있겠죠.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제외한다. 그리고 및 학교 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이게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기숙사비는 어디에 해당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교과과정운영비에 포함돼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마 재정결함보조금을 설명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윤희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어떻게 국가가 주는 그런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그런 교육비 지원이나, 그러니까 법률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명 장학금을 어떻게 아이의 용돈까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하셨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제 개인 생각이…….

이윤희위원

개인 생각이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개인 생각이 법률적으로 가서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집니까? 자꾸 개인적인 생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하고 국어사전 찾아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답변으로 호도하시면 안 되죠.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본 위원장이 약속드린 이태준 교장선생님 발언해 주시고 이어서 전경원 선생님도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제가 먼저 말할까요?

이정훈위원장

그렇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물론 그 사건이 제가 교장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도 부각이 돼서 저도 다른 선생님들에게 알아본 결과, 하나고등학교는 1인2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학교기 때문에 체육 한 종목과 음악ㆍ미술 한 종목 4시 20분부터 5시 50분까지 90분 간 월, 화, 목, 금 나흘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알아본 결과 권투반의 1인2기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한창 자라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권투 가지고 자기 권투하는 1인2기 시간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툭탁거리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본인은 장난으로 했겠지만 상대방 학생들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가 됐고, 그래서 선도위원회에서 권고전학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학기 중간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고등학교는 커리큘럼이 대학교처럼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선택교과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굉장히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기 중간에 전학을 가게 되면 학생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본인과 학부모가 전학을 갈 테니까 학기를 마쳐서 1학기를 마치고 가게 해 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학기 중간에 권고전학을 시키게 돼서 결국 전학을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물론 그 학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학생의 장래를 생각했다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학기를 마치고 전학을 가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나중에 제가 교장으로 부임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경원 선생님이 증인석에 서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졸업을 했느냐 그랬을 때 “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고서 그 위원님께서 하나고등학교가 굉장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 마치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중간이었지만 이 일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도 전학을 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속기하고 있고 전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전경원 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입니다. 저는 교육자입니다. 펜을 만지는 교육자고요. 제가 오면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10시까지인데 학교에 7시 40분경에 도착해서 아침에 저희 반 2학년 4반 교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고 오늘 1교시, 2교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2교시 수업이 끝나면 10시 10분입니다. 그래서 2교시를 끝내고 오면 증인출석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교시 수업을 마치고, 1교시 수업이 끝나면 9시 10분입니다. 그래서 50분이면 여기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더니 사실은 아마 어제 교무부에서 아이들한테 미리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교실에 갔더니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도서관에 올라가보니까 도서관에서 자습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오는데 제자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문자를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오전 10시에 하나고 특혜 청문회를 합니다. 여기에 전경원 선생님께서 연루되셔서 이사장님께서는 졸업생들이 와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에 10시까지 오실 수 있으신 분은 땡땡땡에게 연락 주세요. 대표 졸업생입니다. 이 제자가 저한테 보낸 문자 그 내용 하단에 ‘꼴을 보니 이사장님 쪽에서는 여론몰이를 하려나봅니다. 아무쪼록 수위를 지혜롭게 조절하셔서 원만히 잘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땡땡아! 고맙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은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지 않느냐. 믿어라. 결국에 가서는 진실이 승리한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에 아까 들으면서, 저는 돈을 만지는 금융업 종사자가 아닙니다. 펜을 잡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희 제자들한테 졸업할 때 제가 1기 졸업생에게 주는 글에다가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의사가 되면 소외된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되고 교육자가 되면 이 시대의 학생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실과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진실들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나씩 짚어보지요. 방금 청와대 전 대변인, 지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씨 아들 사건은 분명히 교직원회의 시간에 두 명의 젊은 교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실정법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들은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하더라도 법절차에 맞게 학폭위를 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게 학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뒤에 들리는 얘기는, 이 부분은 제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되지 않고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청와대 이동관 씨 부인이 학교에 와서 그 말을 교무회의 시간에 했던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학교에서 있을 수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숙사의 여학생이 CCTV를 피해서 남학생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보는 학부모들이 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학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나갔던 친구들한테 콘돔을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3학년 학부모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담당선생님한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학교가 이럴 수 있느냐. 선생님들은 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잘못 아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CCTV를 돌려봤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절차대로 들어갔던 선생님들 다 권고전학을 보내야 된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권고전학 안 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 학생 아버님도 사회지도층 인사입니다. 학교 측으로 편지 한통 보냈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 이 부분은 그 여학생 개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것보다 더 참혹한 성폭력이 있고 그 아이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스러워 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학생이 쓴 답장을 보면서 병원에서 의사들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제가 면회를 갔더니 부모님이 우시면서 어머니께서 자신한테도 얘기를 안 한대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우울증인지 알았습니다. 졸업하고 나중에 보낸 메일을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엑셀자료로 조작한 거지요. 떨어진 아이들을 올렸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보다는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지혜를 알려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거짓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해서 하나고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승유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은행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서 하나고등학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경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물론 앞뒤를 다 따져봐야겠지요. 앞뒤를 다 따져봐서 어떤 게 진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오늘 이 회의에서 느낀 것만 말씀드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고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승유 이사장님은 하나고 나온 아이들은 하나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고만을 생각하는 교장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하나고 이외에 우리 세상을 고민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전경원 선생님 얘기가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 교감선생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기숙사 때문에 남녀비율을 조정했다라고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에서 이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하나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의 시설이 더 중요했던 거지요. 성경 말씀에 한 마리의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희생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기숙사의 설비 때문에 붙을 아이를 떨어뜨리고 떨어질 아이가 붙었다.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감사에서 걸리지 않았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교육을 걱정하는 이 자리에서 나올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고등학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학교인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고를 설립할 당시에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데 거기서 입시비리, 학교 내의 문제, 교사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긴 했는데 맨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를 만들 때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관계자들의 입장, 지금 김승유 이사님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법대로 정해진 대로 50년에다 50년 했으니까 서울시가 우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면서 15%의 장학금을 약속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주지요.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저희는 특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을 공공이 도와주는 건 특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재벌기업에게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리라고 법인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법인세 감면된 것만 1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기업의 사내보유금이 사상 최대, 세금을 깎아준 그만큼 기업의 사내보유금이 늘어났습니다. 불법 아니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정했죠. 이건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보고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은행이 과연 서울시로부터 그런 것을 받는 것이 국민의 정서상 정당한가, 합리적인가, 바람직한가, 좋은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기부를 안 하겠죠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임직원 자녀를 입학시키지 않으면 기부를 안 하겠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여태까지 하나은행에서 하나고등학교에 준 것은 기부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도네이션(donation)은 조건이 없습니다. 서구 유럽에 기부하는 사람의 99%가 소액기부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디 행사를 가서 기부하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면 행사 준비하는 사람이 밥은 줍니다. 외국은 도시락 싸갑니다. 교통비, 도시락도 안 받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직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초의 김용석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이면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하면 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하나은행이 아, 진정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형태로 임직원 자녀 20%의 조건으로 1년에 얼마씩 돈을 내겠다 이것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쯤 한번 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위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토론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하자라는 말씀인데 전혀 그런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특위 끝나고 앞으로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전경원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숙사의 방 수에 맞춰서 남녀성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당락이 변경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합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상 여학생이, 그래서 양성평등법도 만들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교원이라든지 공무원 임용을 한다든지 고시임용을 할 때 특정 성이 30% 이상을 넘어가서는 아니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성비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별, 부모의 직업, 사회적 지위, 고향, 인종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기숙사 방 수에 의해서 정황상 여학생들이 굉장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통상 여학생이 많이 합격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정했을 때. 그러면 그 남학생이 월등하게 부족할 때 성비조정을 할 때 그러면 합격점수에 든 여학생을 예를 들어 5명 탈락을 시키고 남학생을 당선권으로 올릴 때 순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배려사항이 고려되어서 조정이 됩니까?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보정을 해서 올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 아이의 역량이 우수한 것 같다고 그러면 보정점수를 줘서 합격권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미 정성평가와 면접점수가 합계된 점수 안에는 모든 점수가 있을 텐데 성비조정을 위한 보정점수를 준다는 것은 그러면 순차적인 점수 외에 순위권밖에 있는 학생이 보정점수에 의해 합격권으로 조정되기도 하는 거네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면접점수표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보정 작성합니까, 현장에서?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그 작업을 마친 뒤에 작성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면접평가가 끝난 뒤에 특정학생을 위한 면접보고서가 별도로 작성돼서 보정점수가 올라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통상 저희가 선발작업을 할 때, 제가 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엑셀작업을 먼저 다 하고 그 엑셀작업에 의해서만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 것이 보정작업을 했을 때는 보정결과에 맞춰서 서류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특별한 조사를 할 경우에 언제 어느 컴퓨터에서 몇 시에 조작이 됐는지는 조사결과에서 나올 것이라고 유추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교장선생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김진성입니다.

김경자위원

정말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재임을 하시기로 하고 소신껏 학교를 발전시키고 부적절한 것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인사를 하고 박수까지 쳤다는 내용이 있는데 불과 그다음 회의에서 한 번 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안 나오셨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전격사퇴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사퇴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에 의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정황들을 보면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있은 그 즈음인가요? 그런 상황들이 학교에서 전개됐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재직 중이실 때인가요, 아니면 이태준 선생님이 재직 중이실 때인가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어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제 신변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논의된 것들 중의 일부는 제가 재임할 때의 사건들도 있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기는 있었다는 거지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실질적으로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교장을…….

김경자위원

하셨더라고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교장에 가고자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무언가 다른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근본적인 학교의 방향, 미션 이런 것들에 공감이 가서 교장직을 맡게 됐고요. 가서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단위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 전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이셨는데 단위학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도 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초기에 저희가 학생을 모집할 때 그래도 다른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무언가 학생의 어떤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을 자기주도학습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런 이름조차 없었고요. 1차년도에 사실은 교과부에서 저희 학교의 전형모델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로 운영이 되었던 건데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자 했고요.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에 전형과 관련된 요강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 안에 서류상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쓸 수 없고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점검을 받고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교장으로서 사실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제가 앉아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모였는데 사실상은 이게 특혜의혹을 파악하려는 진상조사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의 초점이 학교 행정상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그 행정을 맡은 당시의 일들이 어떤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법의 테두리나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 것을 했다면 제가 행정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 교감선생님이나 그 밑에 실무담당을 하신 분들께 질책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훌륭하신 생각이고요. 지금 보면 교장선생님이 2013년 4월 19일자 이사회에서 중임이 결정되세요. 그런데 2013년 6월 18일자 회의록에 보면 별안간에, 6월 18일에 중임이 결정이 되고 8월 9일에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여러 가지 철학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게 행정시스템 안에서 역할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별안간에 며칠 사이에 역할이 없어서 사직서를 중임이 결정되고 나서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은 중임 결정과 그다음에 사퇴결정이라는 것이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고등학교 초대교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 학교를 다른 학교와 다른 학교를 만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다가 사람의 신변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철저히 저 개인적인 어떤 문제였었지 학교의 어떤 업무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애들 상을 9등까지 주기로 했다가 8등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사회회의록에 보면 교장선생님께 이사장님이나 다른 이사님들이 학교 아이들 상장 주는 문제까지 이의제기를 하고 조정요구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학사개입이거든요, 재단의. 아이들 학교 상 주는 문제를 이사회가 이렇게 결정을 하나요? 이것은 교장선생님 권한 아닌가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경자위원

공동 9위까지 주기로 발표를 했는데 8위까지 주기로 하면서 학교에서 그것을 회의에서 전교생이 있는 데서 취소를 했다 이래서 이사장님이 교장선생님을 거의 내용상으로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상을 받기로 한 애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래가면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것은 명백한 학사개입이거든요. 상장을 몇 명까지, 몇 등까지 주기로 하고 이런 것들은 교장선생님의 권한입니다.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교육제도에 의한 자사고 운영에 교장으로서의 자율권 침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재단에 의한 지나친 학사개입이 있었던 정황입니다, 이 회의록 내용들이.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제가 이사회회의록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재단에서 학교 학사와 관련된 의견제기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어떤 조정을 하거나 이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회회의록을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사님이, 김진성 교장선생님께서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극구 부연설명을 하는데 김종현 이사라든지 이사장님께서 이미 상을 주기로 한 애들을 그렇게까지 해서 조정하느냐 이러면서 상장을 주는 범주에 관한, 취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 교장으로서의 영역에 대한 이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런 논의를, 지금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것 같고요.

김경자위원

그것은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운영에 대한 거고요, 재산이라든지 재단에 대한 거지 이렇게 학사운영, 학교 애들이 상장 받는 범주를 조정하는 문제까지를 이사회가 이의제기를 하고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별히 학교에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그만둔 건 아니고 아까 논란이 됐던 학폭위나 불미스런 상황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을 하시는 상황에서 상황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신 겁니다, 좀 전에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글쎄,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그것이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좀 전에 알고 계셨다고…….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네, 제 개인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렇지요?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교장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통상 학교에서 교사채용에 관한 것은 교장선생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교사와 정교사를 채용할 때 어떻게 하시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기간제교사는 교장의 전권이고 정규직은 법인의 승낙을 득해야 정규직은 임용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게 어디 법에 있어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하나고등학교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정관에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김경자위원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제53조의2인가요 공개해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공개해서 채용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록을 보다보니까 기간제교사들을 2013년 12월에도 그렇고 2014년 12월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부 수학교사나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공고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고 채용을 했는데 일부교사들은 2014년에 세 명, 생물과, 그리고…….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것은 기간제교사로 2년을 하시고 나서 제가 법인에 임용요청을 해서 다시 면접을 하고 시강을 하고 그리고 법인에서 이사장님 면접을 하시고 또는 이사장님이 아니실 때는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같이 면접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한 거네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지요.

김경자위원

전환할 때는 공고를 안 내셨더라고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지요. 기간제교사로 2년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공고를 했고 지필고사를 봤고 면접을 거쳤고 그리고 이 교사가 하나고등학교 교사로서 적격한지를 2년 동안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제가 임용재청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첫해에 보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첫해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김경자위원

첫해에 교사 공개채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임용신청자들이 모였더라고요, 1,000여 명 이상.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저는 2014년, 2015년 두 해만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김진성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는 공개채용에 대한 절차가 이사회에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태준 교장선생님이 되신 이후로는 권한을 이사장께 위임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위임하셔서 정교사 채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회의록에는 절차를 하신 것으로.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분을 위임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위임한 게 아니라 제가 기간제교사로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2년 정도 보고 나서 그분이 하나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적합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김경자위원

간택을 하시는 거네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임용재청을 하는 거지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같이 계시는 기간제교사 같은 과목 선생님들도 그런 간택절차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간택이 되는 거네요, 한 사람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니지요. 기간제교사들을 채용할 때 선생님들을…….

김경자위원

아니, 정교사로 전환할 때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러니까요.

김경자위원

정교사로 전환할 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기간제교사를 아예 채용할 때 면접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선생님이 하나고등학교에 와서 열심히 근무를 해 주셔서 하나고등학교에 적합한 교사라고 생각한다면 정규교사로서 재청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2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정규교사로 하든가, 아니면 “재임용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통고를 하지요.

김경자위원

‘사립학교법’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지요, ‘사립학교법’에는요? 신규교원 채용부분이 명시돼 있지요, ‘사립학교법’에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저는 그렇게…….

김경자위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서 정교사는 반드시 공개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러니까요, 기간제교사로서…….

김경자위원

아니요, 기간제교사에 관해서 이것은 반드시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 없고 공개채용……. 아니, 기간제교사에 대한 절차는 명시했으면서 정식교사에 대한 것은 이사장과 교장이 간택해서 채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규교사를 직접 뽑으려면…….

김경자위원

그것은 잘못 아시고 계신 법령조항이고요, 현재 법에는 무조건 공개채용을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규교사는요. 훨씬 엄격한 절차를 갖추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는 공개채용을 하시면서,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제교사를 전환한 것은 명백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위반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사법기관의 엄정한 절차를 밟도록 우리 조사특위가 끝난 이후에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7년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4일 대교가 전격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반납합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2007년 12월 27일, 그러니까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베이징에서 중앙일보 김창규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자사고 설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동안 못했다고 그러시면서 이 기사내용에 따르면 이제는 여건이 갖춰진 만큼 그동안 자사고 설립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구체적 실행에 나서겠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대통령선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요.

김경자위원

대통령선거하고 관계없이 여하튼 여건이 안 됐는데 선거가 끝나고 여건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대교가 포기한 것이 여건이 된 거지요.

김경자위원

대교가 포기한 것이 여건이 됐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네.

김경자위원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대교가 반납하고 바로…….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이미 대교는 미리 반납할 것을, 제가 가깝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미리 지금 선거 전에 포기하기가 좀 모양이 그렇다. 대선이 끝나면 자기는 즉각 포기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미리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기하면 내가 하겠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너가 반납하면 내가 설립할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럼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대교 대표님하고…….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제가 압니다.

김경자위원

“너가 반납하면 내가 받을 게” 하는 말씀도 하신 거네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교는 워낙 이게 비싸서 이미 포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명지외고를 인수한 값이 아주 굉장히 싼값에 인수해 가지고 그것을 경기외고로 바꿨지요.

김경자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대교가 포기한 대신 명지외고를 인수해 가지고 그게 경기외고가 됐지요. 그냥 포기한 게 아닙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여하튼…….

김경자위원

이것은 굉장히 권력층에서 상당한 아주 정황이,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됐습니다. 명지외고가 됐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김 위원님, 이게 권력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대교가 4.5%에 협의하던 내용을 지금 하나고등학교는 0.5%에, 임대료가 비싸서 못한다 그랬으니까 한 10분의 1, 9분의 1 가격에 임대료 협상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 친구가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질게 해 놓고 9분의 1 가격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니까요.

김경자위원

어찌됐든 이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4.5% 대 0.5%면 특혜예요, 아니에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4.5%, 0.5%가 아니고 모수인 평당단가가 814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김경자위원

그 부분도 잘 말씀하셨어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모수가 다른 거지요.

김경자위원

지금은 주변이 택지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이 택지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을 주도했던 그 당시 SH공사의 말씀으로는 땅값이 651억 원이었지 주변이 일체 택지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학교부지만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천억이 들어갔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요…….

김경자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다가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수도, 하수도, 전기를 다 끌어다가 학교를 위한 택지조성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우리한테 주었던 땅 그대로 우리가 전부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토지 기반시설을 다 하셨어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수도도 다 했고 전기 끌어오는 것도 다 하시고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럼요. 전기시설이야 한국전력에 의뢰하면 하는 거고요.

김경자위원

아니지요. 그런 도시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인수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하나도 안 해 줘 가지고…….

김경자위원

그 상황을 택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SH공사가 수천억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천만에요.

김경자위원

땅값만 651억 원이고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SH공사가 해 준 게 없습니다. 해 준 게 없고요…….

김경자위원

주변에 전체적인 택지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보여 주신 사진대로 그 당시 그 동네가 다 임야입니다. 임대 안에다가 택지조성을 할 때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그만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게 없다니까요.

김경자위원

이것은 이상이고요, 다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이정훈위원장

잠깐만요. 좋습니다. 김승유 증인 답변해 보세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까 학사개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경자위원

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우리가 학생들 상을 주는데 어쨌다. 지금 내가 한참 기억을 해 보니까 기억이 나요.

김경자위원

그런 적이 있으시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학사개입이 아니고 애들을 1학기 끝나고 상을 주는데 4% 이내이기 때문에 이미 누구를 주겠다고 발표를 다 했답니다.

김경자위원

네, 교장선생님이 발표를 다 하셨어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발표를 다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정원이 넘어서 한 명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그냥 여담으로 이미 주기로 발표까지 했으면, 그리고 걔를 안 주면 걔가 뭐가 되겠느냐, 일단 발표했으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제시는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학사개입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학사개입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김경자위원

여기 보면 김진성 교장선생님께서 평균석차 등급의 재적 상위인원의 4% 이내인 학생에게 수여하는 포상규정에 맞춰서 했다는 해명이 있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홉 명을 주라는 게 아니고 아홉 명을 주겠다고 발표해 놓고 그다음에 4% 때문에 한 명을 못 준다고 하니 전교생들한테 발표해서 ‘너 이제 오늘 상 준다’고 해 놓고 한 명을 안 주면 걔가 뭐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얘기할 수 있지요. 그게 학사개입이라고 보시면 무리지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 권한의 영역입니다, 이사장님 영역이 아니고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여덟 명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우리가 학사개입을 한 거예요.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릴게요.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먼저 장인홍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자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교사채용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태준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교사로 2년 동안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근무했던 분을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히 교장선생님께서 재청을 하셨고 이사회에서 정교사로 임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장인홍위원

분명히 그리고 그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 사립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개채용을 안 한 것은 법령위반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글쎄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인정을 해야죠.

장인홍위원

그래서 상당수 교사를 그런 식으로 만일에 정교사로 채용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법령위반이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임용행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사립학교법 위반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이태준 교장선생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사채용 절차가 있지요? 기간제교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관에 그 채용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보통 사립학교법에 보면 인사위원회라고 있지요, 법 조항에.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보면 학교장이 재청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이사회에서 의결이라고 하는 것, 저는 지금 제출된 이사회회의록을 죽 검토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사회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안건이 이사들에게 통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아무개 교사 정교사 채용 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사회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이런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임면이 무효가 돼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교사를 2년 정도 해서 2014년, 2015학년도에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게 위법이라고 그러시면 그것은 말씀드릴 게 없고 그 이후의 것은 절차를 따라서 제가 했지요.

장인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처음에 기간제교사를 공개채용 없이 정교사로 전환한 것은 법위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은 어쨌든 인사위원회 심의, 인사위원회 자료제출하셨어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제출 했을 겁니다.

장인홍위원

제출됐습니까?

김경자위원

저한테 제출했는데 굉장히 간소하게 그냥 안건철만 제출했어요.

장인홍위원

정교사 채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를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거쳤어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그것을 분명히 교원인사위원회는 했는데 기록을 안 남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부터는 꼭 모든 인사위원회를 했으면 기록을 남기라고…….

장인홍위원

어쨌든 최근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 이전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이사회회의록으로 봤을 때 다수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권한이 있거나 또는 그런 관계당국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상당수가 교원임용취소가 될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래서 아마 사학법인협의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김진성 전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공개채용 없이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 교장선생님 재청, 이사회 의결, 이사회 의결이라면 여러 가지 의미 있죠. 사전 안건 이사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이사회회의록에 분명히 의결에 따른 기록이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보고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고. 지금 우리 김진성 교장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초창기에 교사를 채용할 때 그때 아마 교사분들 중에 정교사도 있고 기간제 교사도 있었죠?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장인홍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채용할 때 구분 없이 교사를 채용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교사가 있고 기간제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강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채용할 때 공고를 내고 공고를 낼 때에는 정확하게 정교사를 채용한다 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 또는 시간강사를 채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교사채용 해 가지고 누구는 기간제로 하고 누구는 정교사로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사회회의록을 보니까.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서를 만들 때 부문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없지만 정교사하고 기간제 둘만 있지 시간강사는 별도로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절차를 거치면서 정교사로 지원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력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자질의 어떤 가능성은 보이지만 확신이 가지 않을 때 본인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교사 임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돼서 기간제로 임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어쨌든 교사채용에 있어서 구분 없이 채용을 해서 이사회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이렇게 누구를 교사로 임용했다 보고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사회 회의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연동되는데 정확하게 정교사면 정교사, 기간제교사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면 시간강사를 구분해서 공모절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이 오래 돼서 그러실 수 있지만 이것도 규정위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교원채용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우리 하나고등학교 선생님을 임용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떠도는 소문은 기간제로 몇 년 근무하다가 예를 들면 실적이 좋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정교사로 된다 이런 항간에 소문이 있는데, 어쨌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기간제교사면 기간제교사, 정교사면 정교사, 시간강사 구분해서 공고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수 무시되는 과정을 이사회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데 이 자리에 우리 지도감독권한인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회의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기존에 하나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관련해서 법 위반을 한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법을 위반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장인홍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숙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인사위원회 이런 회의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록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뒤에 계시는 이근표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장인홍위원

방금 본 위원이 교원채용과 관련해서 질의응답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공개채용하지 않고 학교장이 이사회에서 예를 들면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것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장인홍위원

위반이죠. 그다음에 이것 인사위원회를 다시 한 번 죽 검토해야 되는데 만일에 신규채용 시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다, 가능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정교사 채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이를 테면 인사위원회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신규채용이 불법이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학교장과 이사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두 가지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임면보고서인데 그게 만일 허위로 작성됐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령에서, 실제로 그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쪽을 지금 건의하고 준비 중이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

김경자위원

이사선임 취소사항 아닌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권한을 해 가지고 예컨대 기관에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그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교원임용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법적판단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신규 설립되고 초창기에 많은 것이 불비한 조건에서 고생하신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법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당수 이사회회의록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무시되고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아까 분명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 접수된 각종 서류, 임용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나금융임직원자녀 선발인데 선발대상자들을 어디서 확정을 합니까? 하나금융그룹에서 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합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학교에서 합니다. 일단 대상자는 근속기간이 얼마 이상인 사람들의 자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주는데 최종적으로 학생선발은 당연히 학교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연 하나금융그룹에서 임직원 자녀를 선발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사회적으로 항간에 떠도는 소문, 주변에 누가 임직원 자녀를 어떻게 하나고에 보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본 위원을 찾아와서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치열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런 발언들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임직원자녀 선발과정과 그 기준에 대해서 학교가 됐든 이사회가 됐든 하나금융그룹이 됐든 간에 이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장 위원님, 저희가 1년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자녀가 950명쯤 됩니다. 그리고 20%니까 40명을 뽑게 되지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하지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투명하지 않으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때문에 아예 법인은 그것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직원들을 좋게 해 주자고 하다가 거꾸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의 기준은 몇 년 이상 근속자 자녀만 대상으로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원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학생 선발권은 당연히 학교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하나고가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어떤 논란들에 많이 휘말려있고 그런 것과 별도로 예를 들면 입시의 어떤 비리의혹, 조작의혹 현재까지로서는 의혹입니다, 물론 증언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교사채용과 관련한 각종 법령위반 그다음에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회 이런 것과 관련해서 2개의 어떤 회의록이 있거나 예를 들면 서명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르다거나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이사회회의록 자체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는 또 다른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 하나고의 명성에 지금까지 고생은 하셨지만 총체적 의혹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의혹단계고 이런 수준이지만 정확하게 관계기관에서 이 모든 의혹과 관련한 것을 깨끗하게 해소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고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하나고를 정상화 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정상화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도 서로 다릅니다, 학교 내부에 계신 분들은 상당수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외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자리는 하나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죽이고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으로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서 정말 공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오늘까지 진행된 각종 의혹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김승유 이사장님, 금융권에 계시다가 왜 학교설립에 참여를 하셨는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조 위원님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배경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하나금융그룹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매년 몇 백억씩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 해서 저출산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 우리가 푸르니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보육시설을 참 여러 군데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고령화문제도 당장 앞으로 닥친다 해서 노인요양원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아까 다 말씀드린 것을 또 하게 됩니다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내지 혹은 우리 학생들도 같이 봉사활동을 하게하고 있고, 또 하나 학교라는 게 정말 젊은 애들이 사교육에 몰입돼 있고 정말이지 공교육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도 한번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만들어보자. 우리나라 교육에 다양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본이 교육개혁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을 제가 늘 들여다봅니다. 일본이 교육개혁을 10년에 한 번씩 공청회도 하고 등등 하는 것을 보면 꼭 우리가 겪었던 것을 조금씩 먼저 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도요타자동차가 나고야에다가 이튼스쿨의 모델로 하겠다 해서 야, 우리도 한국에 한번 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게 대학입시 준비가 아니라 애들을 전인교육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기숙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세이브하고, 저도 악기 하나도 다룰 줄 모릅니다만 내가 옛날에 악기를 하나 배웠더라면 지금 내 삶이 훨씬 풍요로웠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도 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씩 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악기 하나씩은 반드시 하게하고, 또 수영을 200m를 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킨다, 수영인증제도 하고 등등 우리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교육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소위 말하는 요새 무학년제 혹은 선택과목제 이런 등등,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육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라 아까 절차상 몇 가지 오류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재단은 학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재단을 보면 자칫 잘못해서 학사에 관여하면 교직원들하고 갈등관계가 생겨서 기껏 좋은 일하고 돈 써 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저는 지금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해 줘서 나름대로 두 마리의 토끼를 어느 정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지금 하나고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가는 고등학교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혜의혹에 휘말려서 이런 특위까지 하게 되었는데 특혜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어떤 건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글쎄요, 저는 특혜에 대해서…….

조상호위원

사전적 의미?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사전적 의미가…….

조상호위원

사전적 의미는 뭐냐 하면 특별한 은혜 또는 혜택을 말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데 왜 하나고가 특혜의혹에 휩싸였을까를 저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가장 대두되는 게 아주 저렴한 임대료, 그 임대료를 책정하게 된 기준선이 뭐냐 하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 그에 부수되는 조례에서 정해진 내용인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혹시 아세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시지요? 뭐냐 하면 그것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은평뉴타운, 은평구 진관동 지역이 워낙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다시 하고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환으로 학교교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하나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은평구 진관동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학생인가에 대한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이게 처음 출발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출발했기 때문에 공립학교 같이 학군 내에서 저희가 뽑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자녀를…….

조상호위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학군 내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다면 뭐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 학군 내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일부 금융그룹의 임직원자녀 또는 강남ㆍ서초ㆍ송파지역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 예견됐기 때문에 20%의 한도도 정했잖아요. 이미 설립할 당시부터 그러한 것들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해서 교지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혜의혹이 나오게 된 거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남ㆍ서초ㆍ송파구 학생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계약서 조항이잖아요? 설립인가 조건인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계약서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이정훈위원장

임대차계약서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있어요.

이정훈위원장

제5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상호위원

제5조 제3호…….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글쎄,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입학전형에 스스로 우리가 강남ㆍ서초ㆍ송파를 20%만 뽑겠다고 올리는 것과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강남ㆍ서초ㆍ송파에 사는 학부모가 우리를 상대로 해서 위헌심판을 낼 수가 있어요,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왜 우리한테 불리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20%로 제한하느냐 할까봐 걱정을 해서 그 점은 제가…….

조상호위원

그 계약조건에 있고요. 그런데 실상 지금 학교에서 뽑고 있는 사례를 보면 20%가 넘어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닙니다. 맞추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자료 제출한…….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요,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해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넘어서 다음해에 그 넘은 만큼 다음 다음해에…….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 처리는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첫해에 저희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남 3구에 인원제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제 스스로 했고요.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전형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강남ㆍ서초 학생들이 그때 열두 명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계약조건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두 해에 걸쳐서 강남학생들을 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갔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장학금도 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이런 조정과정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조항에는 지금 임대료를 0.5%를 받는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지금 항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계약서에 있는 20%가 초과하지 않도록 뽑겠다고 약조를 해 놓고도 그것을 무시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호위원

유리한 것은 자기가 택하고 불리한 것은 그냥 나 몰라라…….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고 있고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었고요. 나중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해에…….

조상호위원

아니, 임대차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다니까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글쎄요.

조상호위원

학교가 태동되기 전부터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된 어떤 결정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요.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판단에 의해서 충분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뽑았을 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상호위원

아니, 그 판단을 하시려면 계약서를 바꾸셔야지요, 임대차계약서를. 지금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 부분은 지금 이미 그 문제는 다 해소가 됐으니까요.

조상호위원

아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지금은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임대료는 매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상호합의하에. 그렇지요? 선발방법도 고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선발방법은 지금 계약서에 있는 대로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아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아니, 이미…….

조상호위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이미 3차년도 지나가면서 입학생을 그 계약서상에 있는 대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미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뽑고 있지 않습니다. 강남 3구 학생을 20%로 제한해서 뽑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강남구 14명, 서초구 17명, 송파구 10명 해서 41명이에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네, 2014년에는 정원 외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럽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정원 외든 정원이든 이 계약서 조항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정원의 20%가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신 거지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정원이라는 개념과 정원 외의 개념이 아직은 혼동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정원의 200명이잖아요?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그렇습니다. 정원 외로 10%를 저희가 추가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뽑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맞춰서 뽑아야 된다 이거죠, 학생모집은

김진성하나고등학교초대교장

학생모집은 정원 대비 20%를 강남 3구에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조항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계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남, 서초, 송파를 제한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학교가 좋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죠.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학교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사교육이 몰입이 돼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학교를 세우셨는데 여기 등록금이 얼마인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540만 원…….

조상호위원

연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연으로 540만 원입니다.

조상호위원

연으로 540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학생들이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납입하는 것은 등록금이지요, 우리 학교가 받는 것은. 그다음에 기숙사는 자율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비까지 합쳐서 여기 학비다 생각하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 학원 다니는 것까지 합쳐서 학비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숙사는 자율이라고 그랬죠. 이사장님, 자율적으로 기숙사는 들어간다고 그랬죠?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닙니다. 전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자율이 아닌 거죠. 입학생 성적순위까지 조작을 하면서 남녀비율을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자율입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까 제가 교육청에서 그것을 저는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매년 우리 기숙사 시설을 남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면 전체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아까 교육청에서도 이해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입학전형 공고할 때 이 내용이 나갑니까? 학부모들이 알고 학생들이 알고 지원합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마 이번에 그래서 그것을 100명씩 따로 잘라가지고 공고를 낼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냥 했겠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왜 떨어진지 모르고 성적이나 입학기준에는 부합이 됐는데도 억울하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한 번 계속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들은 950명 중에 40명 이어서 아주 치열하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치열합니다. 왜 그뿐이겠습니까? 서울시내에 380여 개의 중학교가 있고 120명 뽑으니까 전교에서 1등하는 애들이 다 오고 싶어하죠.

조상호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자녀 20% 조항을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대로 하나금융그룹을 위한 하나고가 되겠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닙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인데 왜 하나금융그룹을 위한 겁니까? 나머지 120명도 있고 사회적배려대상자, 군인가족도 우리가 뽑고 있는데 걔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상호위원

그렇게 뽑고 있는 것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이 가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자꾸 특혜라고 얘기하시고 저는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이 공고에 난대로 우리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상에 했으니까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특별한 혜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학교가 설립이 됐었을까? 그러면 공립학교를 만든다면 공립학교에 시설비, 건축비까지 다 댔어야 되겠지요. 우리 그 당시에 같이 나왔던 데가 길음동 두 군데가 같이 동시에 모집공고가 났었는데 계속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특혜라기보다는 누군가 와서 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서 우리한테 특별히 우리한테만 페이버(favour)를 줬다면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을 저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특혜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로서는 억울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서울시가 쌍방계약하는 건데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죠. 서울시가 쌍방계약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잘못한 거죠. 맞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거기다 공고도 그렇게 내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이것이 정치적인 무슨 개입된 것인 양 이렇게 뉘앙스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돈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정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 돈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 교육사업이라는 게 돈 벌러 오는 게 아닙니다. 쓰러 들어온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일인당 학생 학비내역을 받아봤는데 1년에 1,400만 원이 좀 안 돼요. 장학금 내역을 받아봤는데 1,400, 1500, 1600씩 받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 이상 줄 리가 없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급은 실무선에서 하니까 이런 게 아닐까.

조상호위원

이사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배범규입니다. 제가 행정실장을 겸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숫자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 학교는 지금 일반등록금, 일반학교의 등록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비와, 급식비, 방과후수업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비, 급식비, 방과후사업비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방학 중에 집에 가는 학생이 있고 학교에 잔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일인당 학비를 이야기할 때는 평균치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치 1,300 얼마 1,400 정도 됐을 거고요. 개중에 일부 학생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풀로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하고, 특히 방과후수업은 수익자부담경비지 않습니까? 과목을 더 많이 신청한 학생의 경우에는 1,400도 되고, 1,500까지는 되기 어려울 겁니다. 1,400대까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1,554만 7,79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600짜리도 있습니다. 1,621만 6,040원도 있고, 1,626만 3,762원 이렇게 오히려 학교에 내는 수업료보다 돈을 더 벌어가는 이런 형국이…….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위원님 저희가 해외에 많이 보내는데요. 거기 돈 있는 애만 보낼 수 없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두 분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만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두 분께서 다른 애들 가는데 사배자 애들을 못 보내면 걔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 예를 들어 10명이 가면 사배자가 2명일 것 아닙니까, 우리 전체의 20%를 뽑았으니까. 그때마다 3명이나 4명을 보냅니다. 그것은 누가 대는가 하면 학교가 죽 대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 학교에서 사배자를 뽑았으면 걔들한테 상처를 주지 말자해서 우리 전임 교장선생님이나 지금 교장선생님이 늘 얘기하셔서 그것을 저희가 부담해 왔는데 혹시 그런 게 포함되어 있든가, 혹은 또 우리 저희가 대학교 들어갈 때…….

조상호위원

그 내용은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만약에 1,600씩 줬다면 그것은 시정돼야죠.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1,600씩 줄 수가 없지요.

조상호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조상호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개별 학생…….

조상호위원

이름은 땡땡해서 주세요.

이정훈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주는 자료가 줄 때마다 달라요, 받을 때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하나학원 대차대조표를 주셨는데 자료가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전기금액과 당기금액의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어느 경우에는 계정과목 자체도 없는 금액들이 있어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외부 우리 전부 회계감사를 받는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나?

조상호위원

외부 회계감사 금액하고 교육청에 제출한 금액이 다릅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감사하고…….

조상호위원

그전에 재무제표에 계정과목도 없는 재무제표가 있습니까? 계정과목이 없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 말씀을 드리면, 외부감사를 받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일반학교의 학교회계에서 간주하는 과목과 너무 차이가 많아서 회계사들이 저희 학교를 처음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일치합니다.

조상호위원

총 금액 안 맞다니까요. 안 맞고, 교육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상에서 전기와 당기금액도 안 맞다니까요. 회계감사 자료하고 이 자료도 안 맞을 뿐더러 이 자료 내에서 전기자료, 당기자료, 전기이월이 되잖아요? 그 조차도 안 맞고…….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지적하시면 제가 그것 한번 소명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게 명색이 교육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인데 계정과목도 없는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차년도에 가서는 또 계정과목을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나요? 장부가 여러 개 있는 것 아닙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아닙니다. 고등학교 회계가 워낙…….

조상호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일반기업에서 볼 때는 계정과목이 워낙 성질이 다른 게 많아서…….

조상호위원

아니요, 교육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상에서 전년도 계정과목과 당해 연도 계정과목이 달라져 버려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재단 사무국장님은 내일도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어떻게 질의를……. 수고하셨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재무제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오늘 나온 증인들은 오늘 하루한 위원장님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행정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박양숙위원

오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령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양숙위원

하나고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령 부칙사항이 하나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의거해서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과정에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굉장히 부실하게 서류심사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족사관고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조금 부실해 보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냥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절에 충분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그냥 그런 부속서류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또 그것을 교과부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위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우리가 이 특위활동 과정에서 사실은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는 하나고가 자립형사립고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례조항에 의거해서 달랑 세 쪽짜리 서류를 제출했지만 일단 그것에 근거해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지정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 하나고는 이 특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특례조항은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자립형사립고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고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립형사립고였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원래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거해서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이 빠져 있는 부분 때문에 질의회신을 해서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지금 하나고는 이 법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의회신을 받든지 지침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게 법령에 의거하거나 지침에 의거하거나 그렇게 엄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fact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법령에 의거해서 엄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 맞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용상으로는 좀 약식형식을 취했다 할지라도 절차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확인한 부분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고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6월 30일 당일에 학교법인에서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은 교과부에 협의를 거치고, 또 질의도 거치고 모든 것이 하루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박양숙위원

하루에 이루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하루에 이루어지면서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지 않았습니까?

박양숙위원

아니, 아까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세 쪽짜리 공문 한 장,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계획에 관한 부분들을 달랑 한 장짜리 신청서, 그리고 한 장짜리 요약서만 제출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민족사관고 얘기하셨지만 거기는 그래도 서른여덟 쪽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일정하게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형식도 갖추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왜 그랬느냐고 했더니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 부분에서 부칙 나온 부분에 의거해서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칙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였고, 하나고는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질의회신 부분이 그 밑에 있는데요.

박양숙위원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한 겁니다, 다른 데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구두로 질의를 했는데 문서로 회신을 받았지요, 그렇게 회신한 바가 있다는 것을.

박양숙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회신을 우리가 직접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박양숙위원

어떤 회신, 어떤 내용?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전북교육청에선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양숙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회신한 내용을 참고로 우리한테도 보내 줬다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칙조항에 대한 부분은 질의회신을 했을 겁니다만 지금 하나고가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학교라 교육감으로부터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후적으로라도 보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 대한 보정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승유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고의 여러 가지 특혜의혹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아마 많은 질의를 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장학금 관련해서 특혜부분에 대한 혹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하나고의 여러 가지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측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지금 여기 부지 임대차계약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네, 모든 계약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15조에 보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변경에 대해서 법인에서 계약변경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특혜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 자꾸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확인이 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면 지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그다음에 2011년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이 바뀌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신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요. (배범규 사무국장을 향해) 법이 바뀌었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김승유 이사장을 향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겠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배범규 사무국장을 향해) 우리를 안 준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김승유 이사장을 향해) 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은 법령에 의거해서 학교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인데요.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2014년도부터 장학금 액수를 줄여서 하나고에 제공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서울시에서 장학금 액수를 줄이게 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ㆍ중등교육법’ 법제도가 바뀐 부분도 있고, 또 하나고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15%가 아니라 10%를 모집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경제적 그게 아니라 애초에 15%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그 15%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경제적인 배려대상자와 그다음에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봤을 때 퍼센티지가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2014년도에 장학금을 삭감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비가 이미 법제도가 바뀌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장학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또 계속 제기됐던 부분은 지금 다른 자율형사립고에 하나고에 지급되는 것처럼 이렇게 15%의 장학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행정행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장학금의 액수를 줄여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우선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먼저 뽑고 그래도 정원이 남으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를 뽑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자 여기 가지고 다 차버려요. 그러니까 비경제적 대상자는 지금 뽑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박양숙위원

그건 내용을 확인해 보시지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게 저희가 1년인가 2년 하다가 결국 못하고 작년, (배범규 사무국장을 향해) 그렇지요?

박양숙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이 잘못 확인하고 계신 거고요. 좀 다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서울시내에 다른 자율형사립고가 있는데 그 어느 학교에도 그렇게 제공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누차 하나고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그런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참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참에 어떻습니까, 계약변경을 하실 용의가 있지 않으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계약변경을 하면 임대료를 깎아야지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같은 시기에 개교를 했던 인천에 있는 두 학교는 땅값을 114억을 줬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100억을 내놓고 교육청에서 50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료로 준 거지요. 그런가하면 포철이 한 것은 7,600평, 저희가 8,000평인데 총액이 20억이에요. 지금 제가 후회하는 것은 그때 끝까지 버텨 가지고 땅값을 확 깎아 가지고 했으면 지금 이런 특혜의혹도 없을 텐데 결국 지금 와서 그 0.5%만 얘기하시는데 0.5%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누가 1년에 30억씩 땅의 임대료를 내고 이런 고등학교를 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생각하시고, 사실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이 하나고등학교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싶은 학교가 되니까 더 이게 문제는 비판의 대상까지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저는 합니다. 하는데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봐주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또 하나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의 방법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처음에 왜 은행을 하시다가 이쪽에 오셨느냐고 얘기했을 때 사회적 공헌, 교육기여 이런 얘기 말씀하셨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매년 20~30억씩 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적 공헌의 일부라고 봐야지요.

박양숙위원

지금 이제…….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지금 한번 보시면 아까 민사고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일인당 교육비가 1,300~1,4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민사고가 얼마 받나 보세요. 2,5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차액을 누가 대고 있는가 하면 하나금융그룹이 대고 있어요. 아까 그런데 일인당 1,600만 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저도 지금 좀 의아합니다, 그렇게 줬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도 그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 전액 기숙사비까지 대주고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걔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지금 하나고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돈을 받아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아니요. 저희도 같이 대지요. 우리도 15%를 내고 서울시도 15%를 내게 돼 있지요. 저희도 매칭하게 돼 있지요. 저희도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20~30억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전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퍼센티지가 경제적인 대상자하고 비경제적인 대상자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물론 서울시가…….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지금 비경제적 대상자가 없어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무슨 있다 그래? 비경제적인 대상자가 없어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두 개 학년은 없습니다. 전부 경제적 대상자입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왜냐하면 입학요강에…….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3학년까지는 비경제적 대상자가 들어왔는데…….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경제적 배려대상자에서 인원이 못 차면 그 인원을 비경제적 대상자를 뽑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차버려요. 다 차 버려서 비경제적은 뽑을 수가 없어요.

박양숙위원

우리 청문회에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3학년까지는 비경제대상자도 뽑았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경제적배려대상자를 우선 60% 뽑고 그다음에 차상위에서 뽑으라고 해서 지금 현재 1ㆍ2학년은 비경제는 없습니다. 3학년까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아보시고…….

박양숙위원

지금 법에서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경제적배려대상자의 개념을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경제적배려대상자입니다. 그 학생들로 1ㆍ2학년은 100% 찼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할 텐데 일단 그러면 우리 김승유 이사장님은 여전히 소 취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소 취하할 이유가 없죠.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불특정다수인에 대해서 같은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한테만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공고를 내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을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설립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하지 저희가 혜택을 받아서 거기다가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를 하면서 기왕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사회적 환경이 변경이 되면서 사실은 원만하게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입각해서 소 취하도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의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파악된 의혹, 문제점들, 특히 하나고에서 이행하지 못하는 부지임대차계약에 따라서, 지금 제5조에 이행요건이 있는데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따른 계약해지요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유감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저는 강동구 제4선거구고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호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하나고등학교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당시에는 현 집행업무를 보고 계시는 서울시교육청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마침 새로운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원론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종만 전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학교부지가 변경됐어요.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언제 변경됐습니까?

박호근위원

당초에 뭡니까, 지금 공립학교 들어왔다는 자리죠, 거기였다가 대교가 물러서면서 이쪽 지금 은평구 진관동 129 일대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양종만 국장님께서 그 업무를…….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학교용지를 변경시킨 바는 없습니다. 학교용지를 변경시킨 바는 없고 대교가 당초에 은평뉴타운지역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됐었는데 중도에 포기를 했었지요. 그렇게 있다가 후에 다시 공고를 내서 거기에 하나금융그룹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지 학교용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었지요.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공고가 됐던 지역은 현재 신도고등학교 공립학교가 들어왔고 지금 은평구에 진관동 129 일대 여기에는 현재 하나고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를 할 때 현재 하나고등학교가 있는 지번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한 것이지 현재 신도고등학교를 가지고 응모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당시 양종만 국장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겁니다.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대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현 신도고등학교가 위치한 그곳에 일명 자사고를 유치할 계획이셨던 거지요?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지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시설결정을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면 그 지번을 학교용지로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지 용지결정은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현 신도고등학교 부지였던 것이 당초에는 대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을 당시에 현 신도고등학교가 위치한 부지였는데 지금 하나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은평구 진관동 129 일대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학교용지 시설결정은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관계없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저는 대개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임대차계약을 2009년 1월 23일에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39일, 한 달 반도 안 된 거죠. 3월 2일에 기공식을 했어요. 양종만 전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공식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2009년 1월 1일자로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일을 처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후임이 우리 정승운 국장이십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접니다.

박호근위원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 기공식에 관해서는 사실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물론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양종만 국장님도 그런 행정경험을 거치셨고 또 정승운 전 국장님도 행정경험을 거치셨기 때문에 두 분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양 국장님, 기공식은 일반적으로 언제 하는 겁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기공식은 공사착공하기 전에 하는 것이죠.

박호근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 첫 삽 뜨는 게 기공식인 거죠?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첫 삽을 뜨려면 임대차계약하고 한 39일 만에 첫 삽을 뜰 수가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시기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공식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정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공식을 언제 합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저도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1년 정도 조금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해에 개교를 하려면 기공식을 해서 1학년 정도 입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를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공사가 지역 내의 어떤 민원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으로 또 이 학교설립 추진이 이미 그 이전부터 협상해서 선정이 되고 학교설립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그 간의 사정은 법인이 주관이 돼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건축을 모르는 그냥 평민입니다. 기공식을 하면 쉬운 말로 땅을 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 농촌 출신인데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칠 때도, 봄이 되면 비닐하우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첫 삽을 뜰 때 내가 지을 비닐하우스동의 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야 첫 삽을 뜨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공식이라는 것은 원래 설계도면이 나와야 땅을 파는 것 아닙니까, 양종만 국장님?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렇겠죠.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박호근위원

설계도면이 나와야죠. 그러면 유사한 질문,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공식이 가능한 겁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설계 나왔을 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학교의 특성상 연차별로 1학년 받고 2학년 받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은 1학년 학급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다음 해에 또 2학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기공식을 빨리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역산을 해 봤어요.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일반적으로 설계업체를 공고를 하지요. 통상 짧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줍시다. 설계업체공고를 하고 응찰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이 업체로 할 것이다, 그다음에 해당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하나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봐라 하면서 설계 및 의뢰를 하지요.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지요, 일반적인 절차가. 제 말이 틀립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일반적인 절차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10개 업체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그러면 여기에 예외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반대로 더해서 100개 업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100개 학교 또는 그것을 의뢰한 업체에서 다 이 절차를 따르지요?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 상황에 따른 시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하지 않았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다 보면 굉장히 시간적인 일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긴급사항으로 해서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세한 것은 법인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 보면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호근위원

양종만 전 국장님과 정승운 전 국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학교 하나 짓는 데 설계시간이?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공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차이가 있죠.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시설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설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감독 수준밖에 못합니다. 설계해서 감리까지 전부 준공까지 사업체에서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의뢰를 받아가지고, 쉬운 말로 하나법인으로부터 하나고등학교 지어주세요 이런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문 받은 설계업체에서 한 학교를 설계하는 데 얼마 걸립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제가 재직하고 있을 때는 학교 건물이 그때 토털 150억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규모라면 제가 보기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질조사부터 이렇게 설계현상공모까지 죽 날짜를 거치다 보면, 그다음에 조달청에 가서 입찰하고 그러면 시간은 꽤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일반적으로 몇 개월 걸리느냐 여쭤본 거예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뭐…….

박호근위원

아니, 정승운 전 국장님은 본인이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실 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총괄하는 국의 국장 아니었습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상식적으로 딱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때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아까 농사짓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랬는데 농사를 짓다가 은퇴를 하더라도 가지를 파종해서 가지를 수확하는 데 몇 개월, 오이 파종해서 오이 수확하는 데 몇 개월, 벼 파종해서 벼 수확하는 데 몇 개월, 농사를 짓다 은퇴한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런 일을 하셨던 국장님이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걸 모릅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본인이 직접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하나고…….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제가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기억이 좀 오래 남을 수 있는데…….

이정훈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두세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그랬지 여기 동료위원 중에서는 건축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듣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설립된 이후에 6개월 만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됐습니다. 맞지요, 6개월 만에?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하나고 특위 때 그러면 이게 정부시책 사업상 이때 6개월 뒤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질의였고. 두 번째, 그렇다면 서울지역에 있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하나고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한 시점에 똑같이 전환했느냐 여쭤봤어요. 어떻게 답이 왔느냐면 ‘하나고는 이때 6개월 뒤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한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아까 오전에 어느 분께서 그런 답을 하셨지요. “이때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서둘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승운 국장님은 당시에 이 부분 담당업무를 하셨습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하나고는 이미 그때 그해 2010년도 3월 2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학교체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개교를 했고, 그래서 자립형사립학교로 지정이 돼서 개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체제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그 법률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하나고는 전환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학교는 그 법률에 의해서 자사고로 전부 그때 변경 추진할 때입니다, 이미 기존학교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는 자사고에서 자율고로 전환되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맞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6개월이 걸린 건 아니지요. 이미 그전에 3월 2일에 개교를 했고 그러면서 법률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돼서…….

박호근위원

아니, 개교할 때는 자사고였잖아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6개월 뒤에 자율고로 전환됐잖아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6개월 걸린 것 맞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법률이 그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 3월 17일인가요, 3월 27일에 법률 시행령이 바뀌면서 여기에 맞춰주는 거지요. 그러고서 기존학교는 그 후에 25개 자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고는 그런 취지로 만든 학교니까…….

박호근위원

수순을 밟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개정된 법률에 맞춰준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작은 자사고로 했는데 어쨌든 정부의 권장사항이 있기도 하니 그다음 수순을 밟아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할 준비를 학기 초부터 했다, 개교 초부터 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아니, 개교 때는 자사고로…….

박호근위원

아, 맞잖아요? 3월 28일…….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학교 지정을 받아서 개교를 했지요.

박호근위원

맞아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했는데 그 이후에 법률이 바뀌어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을 한 겁니다, 법률에 맞춰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6개월 걸렸잖아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뭐 걸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법률이 그때 당시에 바뀌어서 전체 학교체제를 바꾼 때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지요. 법률이 이미 바뀌었는데…….

박호근위원

법률이 바꿔어서 어쨌든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네, 진짜. 그래서 자사고를 자율고로 바꾼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네, 전환을 시킨 거지요.

박호근위원

하나고등학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이때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혹시 김승유 이사장님, 기억나십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희는 받은 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희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출발을 해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존치되기를 바랐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자사고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거기 교장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는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을 아마 교과부하고도 얘기했고 등등 했을 겁니다. 이게 아까 6개월 뒤에 바뀐 게 아니고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버티다가 마지막 날 바꾼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옷을 바꿔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다음, 아까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는데 이 계약상으로는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로 한다라고 계약을 해 놓고 전국단위로 한 것 맞지요? 아닙니까? 개교 당시부터 죽 전국단위로 한 것 아니잖아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전국단위가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하나고 임직원들에 한해서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승운 전 국장님하고 김승유 이사장님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계약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세울 때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그 뒤에 어쨌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해서 즉, 정부의 법령변화에 의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이 됐지요. 그러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일 때 작성한 계약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게 맞지요? 정승운 국장님.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왜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이 계약은 서울시가 법인하고 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김 이사장님.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상식적으로 예컨대 자사고 당시였을 때 서울시와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부칙을 달아 가지고 위에 계약한 자사고는 자율고로 본다든지 어쨌든 공기관 대 공기관이 계약을 한 행위기 때문에 그런 계약조건은 분명히 명시를 해 주고 수정사항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실체가 그렇게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도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또 다시 정말 하나고등학교에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쟁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이사장님은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인허가과정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교과부장관이 2008년 12월 29일에 사전 협의안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이 하나학원 이사장에게 12월 31일에 자립형사립고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30일에 국가가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자립형사립고는 2010년 2월까지만 하고 없어질 거다라고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 다음날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틀 만에. 이것에 대해서 정승운 전 국장님께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국가가 어떤 정책을 이제는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시점에서 그 다음날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인가를 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학교설립 인가는 2010년 3월 1일에 개교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래서 인가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윤희위원

사실은 그게 바로 특혜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10년 2월이면 폐지가 될 자립형사립고를 2010년 3월에 개교한다고 인가를 내줍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현업에서 떠난 지 오래돼서…….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제가 좀…….

이윤희위원

네, 말씀해 보시지요.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제가 있을 당시에 학교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 중순이나 말기쯤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08년도에 학교법인 설립인가가 나고 그 하나학원이 이미 하나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가 2008년도 11월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10년도까지는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간을…….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아니지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2년 전이지요. 2년 전에 하나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돼서 2008년도 12월 31일에 하나고등학교 설립계획 인가가 나고 2009년도 8월 21일에 설립인가가 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공사해서 2010년 3월 2일에 개교하게 되는데 그때 2008년도 12월 28일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때 당시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없어진다는 계획이 없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거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 30일에 입법예고 된 건 뭡니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조만간 폐지될 것이다라고 오늘 입법예고가 됐는데 국가에서 바로 그 다음날 그것을 인가해 줬다라는 걸 납득을 못해요. 그런 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건데 바로 그 하루에 그런 인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2010년 2월이면 그게 다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자립형사립고들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을 하지요. 그런데 2010년 3월에 개교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교에다가 자립형사립고로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입법예고를 해 놓고 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점이 특혜의혹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고등학교는 심지어 폐지할 것이다라고 전 국민 앞에 공포하는 입법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인가를 내줄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것도 2010년 3월에 개교할 학교한테. 국장님, 답변 계속해 보시죠. 국장님은 납득이 되세요? 보통 우리 국가행정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폐지될 것이다 또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죠. 지양하죠. 그리고 지양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입법예고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혹시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의신청할 것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은 지양합니다.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것이죠?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기억에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입법예고가 몇 년 몇 월에 됐습니까?

이윤희위원

12월 30일에 했습니다.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몇 년도요?

이윤희위원

2008년 12월 30일에 입법예고를 하시고 2010년 12월, 사실은 인가서에 보면 우리 김승유 이사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가서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인가서에는 날짜가 안 적혀있지요. 그냥 2008년 12월로만 되어 있는 이런 인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2008년 12월 31일에 해 줬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김승유 이사장님이 받은 인가서에는, 창피했겠죠. 국가가 30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것을 31일에 인가서를 내주기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날짜를 기입 못하고 인가서를 내주셨죠? 국가에서 하는 이런 공공행정에서 이렇게 인가 날짜도 쓰지 않고, 인가서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김승유 이사장님 이런 인가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날짜도 적혀있지 않은 이런 인가서를 내줍니다. 이런 게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지점이 특혜의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다시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될 때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고가 개교를 2010년 3월에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나는 자립고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자립고라고 하는 법적근거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거기는 어떤 유형의 학교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입니다. 당신 혼자만 자립형사립고라고 2010년 3월부터 개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을 끌지요.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또 전환이 되지요. 그런데 왜 버텼을까요? 왜 6개월을 버텼을까요?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율형사립고와 그냥 자율형사립고로 신청돼서 되어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차이가 뭡니까?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차이가 분명히 아주 큰 특례조항이 있지요? 뭡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양종만 국장님 그때 당시에 있으셨다면서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가는 학교하고 그냥 자율형사립고하고 다르죠? 아주 많이 다르죠? 특례조항있죠? 뭡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떠나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법률조항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이윤희위원

법률조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수십 년 간 몸담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잊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님 나오시죠. 현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될 때의 특례가 뭡니까? 일반 자율형사립고하고 많은 부분이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절차상 특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칙 제3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생략될 수 있는…….

이윤희위원

그런 신청서류 말고 학생선발에 있어서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전국단위하고…….

이윤희위원

전국단위 할 수 있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광역단위도…….

이윤희위원

광역단위도 할 수 있고. 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역별로…….

이윤희위원

학사운영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아주 많은 특혜를 가지고, 사실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그냥 자율형으로 신청하는 것하고 자립형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것하고는 학교 학사운영이나 학생선발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특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다가 그것도 하루 만에, 이것 또한 특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서류 내서 6개월을 버티셨는데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자립형도 아닌 자립형인지 이미 법은 2월에 다 만료가 됐습니다, 자립형사립고는. 그런데 3월 2일에 개학을 하면서 자립형이라고 하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당신 혼자 자립고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6월 30일에 신청합니다. 자율형으로 전환할게요. 자율형으로 전환하면서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그런 온갖 특례를 다 갖고 전환이 됩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이게 대한민국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단 하루 만에? 그런 지점이 바로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우리 양종만 국장님 시절에 여기 하나고 이외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하루 만에 국가서부터 지방까지 쫙 다 결재가 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승운 국장님 시절에 그런 것 있었습니까?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윤희위원

기억 잘 안 나시잖아요?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지금 위원님은 특혜, 특혜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학교는 자립형사립학교로 인가가 나서 6개월 운영한 학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편에서 생각하면 또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모든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시민에게 또 지방에 있는 학부모에게도 다 공고가 돼서 자율형사립학교로 설립이 돼서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정성은 유지를 해 줘야지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인가 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전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가 당시부터 벌써 하루 이틀 만에 인가가 나고 전환 또한 또 하루 만에 나버립니다. 이런 저런 사정이 있든 어쨌든 간에 하루 만에 이렇게 위아래로 다 인가가 나는, 기관들이 다 소통이 되면서 인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정승운 국장님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고를 제외하고는. 우리 양종만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직기간 동안 수십 년 간 재직하시면서 명예롭게 퇴직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 그런 사례는 아마 단 한 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태까지 근무하시면서 하나고 이외에 그런 사례 없으셨죠? 하루 만에 이렇게 인가 나는 사례 있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혜라고,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다른 인허가 절차와 다르게 너무나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심지어 앞으로 폐지될 것이다, 지양될 것, 지양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점에서 인가를 내주는 그런 과정들이 특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면 하나금융그룹은 금테를 두른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금융그룹이 얼마나, 김승유 이사장님이 대단하신 것인지 내지는 하나금융그룹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모든 인허가 절차들이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윤희위원

이제 기억나셨습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특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2008년도 10월 30일에 하나학원 설립인가 나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교과부가…….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기다려보십시오. 2008년도 12월 30일에 입법예고했을 때 입법예고만 했을 뿐이지 법 개정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입법예고돼서 개정된 게 2009년 3월 27일에 개정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종전 법을 적용해야지요.

이윤희위원

당연하죠.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죠. 없어질 법을 지킨 게 아니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법인데.

이윤희위원

당연하죠. 살아있는 법인데 입법예고될 법을 적용해서 누구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법예고할 때는, 입법예고 왜 합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 안 할 거니까 그거 앞으로 하지 마시고 전환에 대한 이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 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입법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에 하루 전날 입법예고 해 놓고 그 다음 날 인허가 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폐지할 건데?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일반사업하고 같습니다, 학교에 관한 것은요. 이 법률을, 만약에 위법이라 할지라도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입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것은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해서 2009년 3월 27일인가 그때 개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학교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자립형사립고들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렇다고 학기 중간에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윤희위원

학기 중간은 누가 학기 중간입니까? 아직 개학도 안 했어요. 아직 학교가 개교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10년 3월에 개교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2009년도, 2008년도에?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미 협상 때부터…….

이윤희위원

아니, 애가 어디 있어요, 아직 개교도 안 했는데?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협상 때부터…….

김경자위원

협상이 우선입니까, 법보다?

승운

정승운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중대한 학교설립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일 입법예고 할 겁니다. 그런데 급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29일에 교과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인가 협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입법예고 합니다,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인가 내주죠, 바로 다음 날 또 31일에. 그런데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앞에서 반복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인가가 나는 이런 과정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특혜가 아니고 뭐가 특혜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 질의를 짧게 듣고 회의 속개를 계속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과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연장선상에서 부언질의를 하면, 교과부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없었는데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가 됩니다, 2012년 3월에. 명시가 되면서 교육비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아까 물론 자율형사립학교에서는 학교 및 교과 운영비, 인건비는 지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숙사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율형사립고는 그거 지원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명시들을 죽 나열한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보장법에 대한 자격기준들이 있고요.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이중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구청을 통해서 예산이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계약서 조항이라는 내용으로 현재 해당 그 금액만큼이 이중 지원되고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제반 법 여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경정해야 된다고 하는 바이고요. 지금 처음에 학교설립 신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산 출연에 관한 증서를 법무법인에서 인증해 가지고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사립학교 고등학교 이하 학교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연금에 대한 약정을 해야 되고요. 그 법에 따라서 50%는 인가 시에 확보를 하셔서 출연을 하셔야 되고 설립인가 신청하는 해에 12월 말일까지 75%를 출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립한 다음 해까지 전체 금액을 100% 다 출연하셔야 되도록 되어 있고 첫 해에 출연에 관한 내용을 공증을 하셔서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설립인가 당시 담당 오대수 서기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오대수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학교설립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이게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으셨어요. 언제냐 하면 2008년 9월 24일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출할 당시에 출연금의 50%를 확보한 증빙을 제출해야 되지요?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네, 당시 학교설립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그 서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출연 받은 증빙을 받으셨습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제가 설립할 때 그 서류는 다 갖췄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서류를 보다보니까 교과부 서식에 돼 있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에 붙임서류가 의무적으로 붙게 돼 있는데 소유권 증빙서류하고 첨부된 100분의 3.5 이상의 연간 수입액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인가 신청을 할 당시에 그 법에 의하고, 여기 재산 출연증서 공증한 내용에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인가 당시에 15억을 출연하겠다고 돼 있고요. 이것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7.5억,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중에 개교하는 해에 다시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첨부된 붙임서류에 15억의 출연 증빙이 붙어 있어야 되겠지요.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한 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출연한 날짜가 언제냐면 2009년 1월 30일부터 1년짜리 정기예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년 9월에 제출한 출연확보한 증빙서류의 예금증서가 2009년 거예요. 지금 이것 구비서류 다 받으신 겁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설립 당초에 그 서류는 다 구비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설명하신 부분…….

김경자위원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을 하지 않고 설립인가서를 받고 인가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돈 내신 다음에, 여기 예금증서예요. 입금한 게 2009년 1월입니다. 아니, 이 공증은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허위서류에 의해서 설립인가를 해 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허위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부분은…….

김경자위원

붙임서류를 그 당시에 받은 겁니까, 이게?

대수

오대수전교육행정국학교설립담당관

학교설립 당초에 구비서류는 다 구비를 하지요.

김경자위원

구비해서 붙어 있는데 도저히 2008년 9월에 이 예금증서가 여기 붙을 수가 없지요, 예금 날짜가 2009년 1월에 신규 개설된 통장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2008년 9월에 법무법인 공증까지 받아서 제출한 서류인데 붙임 증빙서류가 2009년 서류예요.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 원본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공증할 때 2009년도 걸 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원본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부로부터 확인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공증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들을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것도 지금 설립과정에서요. 어떻게 2008년 9월에 공증을 하면서 붙임서류를 이렇게 해서 제출합니까? 또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익용재산 운영은 누가 합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학교설립 인가를 요청했던 바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배범규 사무국장님이 수익용재산을 합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김경자위원

제가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금융거래 내역서를 요청해서 받았지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김경자위원

이것 예금주가 요청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는데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며칠 이따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린 이 15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금융거래 내역서에는 있는데 학교의 재무제표라든지 비치하고 있는 서류에 15억에 대한 운영 내역서가 없어요. 운영 내역서가 없는 건 어떻게 운영한 겁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운영 내역서가…….

김경자위원

지금 추후에 예금증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한 이 예금통장 명세서가 수익용재산 운영 명세서에 없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지금 저희 학교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예금성으로 가지고 있는 게 총 26억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하나은행에 15억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잔액이 13억 있고, 13억입니다. 그리고 하나저축은행에 1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자위원

하나저축은행의 10억은 본 위원도 확인했고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다음에 펀드로 3억이 있습니다. 총 26억이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김경자위원

명확하다고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2013년 8월 21일자로 수익용재산 처분 승인을 교육청에서 받았지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김경자위원

처분 결과보고를 교육청에 했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그 통장을 해약했다는 날짜에 통장이 해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분하겠다고 한 예금증서의 내역이 금융거래 내역서나 다른 제출된 학교의 수익용재산 명세서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도별로 제출하는 수익용재산 운영 명세서 예금통장 번호하고 금액이 있습니다. 가입연월이 언제고 해지연월이 언제고 그 내역이 다 있는데 그 내용하고 금융거래 내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처분하겠다고 교육청에 요청한 서류에 있는 통장이 그 어떤 명세서에도 없는 통장을 처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아, 수익용…….

김경자위원

이것은 공개되지 않은 재산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아마 수익용기본재산 저축예금, 예금이란 것이 계속 기간이 되면 계좌번호가 바뀝니다.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김경자위원

아, 금융거래 내역서에는 심지어 몇 월 며칠 통장을 개설했고 만기가 언제였고 만기가 언제인 통장을 중간에 이자가 얼마인데 분할지급을 몇 월 며칠 했고요, 마지막 잔금을 얼마를 해지를 했고 그 통장을 어떤 통장으로 이체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다 나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금 일치하지가 않아요, 보고한 내용하고.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어느 쪽에 착오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다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명확하다고 하시면서 제출한 자료가 그 당시에 제출했던 처분 요청서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처분 요청서에 있는 끝번호가 7111로 통하는 정해져 있는 예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문서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청에다가 그 통장을 해지하고 수익용재산을 처분하겠다고 요청을 해요. 예전에 어디에서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보고되고 회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서류가 처분해서 하겠다고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학교가 공개되지 않은 재산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또한 그 처분 확인서, 교육청에서 할 때 확인의 내용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처분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통장은 교육청이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든 통장을 해약해서 현금화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통장거래 내역에 보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통장을 해약할 필요 시 만기가 남았으니까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일반회계로 옮겨놓았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회계만 옮겨놓았다고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김경자위원

회계만 옮겨놓고 통장은 그대로 놔뒀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렇지요. 만기가…….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출한 통장에 따르면 거래일자가 있습니다, 해지날짜가. 그게 금융거래 내역서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해요, 안 해요? 이것은 큰돈을 옮긴 거니까 본인이 기억할 것 아니에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학년도가 저희가 3월초에 시작되니까 3월초에 쓸 돈이 일부 있어서, 그렇지만 예금 만기는 아마 제 생각에 한 달 미만이 남았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사무국장님, 수익용재산 운영 통장하고 그러면 학교 운영경비로 하는 학교……. 수익용재산 운영 통장은 학교법인 거지요? 그렇지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둘 다 학교법인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분한 다음에 학교회계로 넘겼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학교회계 통장하고 혼재해서 쓴다는 말씀입니까?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학교회계 통장이란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통장이 있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몇 개씩…….

김경자위원

여기 주로 한 것을 보면 34004로 통하는 통장에 주로 많이 넣고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네, 그것은 대표통장이고요.

김경자위원

대표통장으로 주로 넣는데…….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다른 정기예금 통장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06504로 옮겼어요. 06504로 옮긴 날짜가 법률적인 효력이 끝난 다음에 옮기셨다고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그래서 교육청의 승인받은 날 그날은 회계를 제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예금잔액은 남았지만 옮겨놓은 거지요.

김경자위원

아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셨다고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학교법인 통장으로부터 해지한 다음에 학교통장으로 일부는 정기예금, 일부는 일반통장으로 옮기셨어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저희 내부회계로 옮겨놨습니다.

김경자위원

내부회계로 옮기셨더라도 통장의 돈을 혼재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통장을 해약하고 정기예금이라도 학교 소관의 통장으로 옮겨놓으셨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학교회계와 학교법인 회계의 통장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아마 만기가 며칠 안 남아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김경자위원

만기가 며칠 안 남았어도 법률행위로서 교육청에 6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셨으면 그 기간 안에 역할을 하셨어야지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혹시 거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정훈위원장

사무국장님이 학교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하셨어요.

김경자위원

지금 회계질서를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겁니다.

이정훈위원장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세요.

범규

배범규학교법인하나학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또한 거기에 보고되지 아니한 통장들이 지금 있기도 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소재를 밝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지금부터는 5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아마도 오늘 본 위원 질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전경원 현직교사로부터 많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립학교에서 그런 정도의 증언이 있을 때에 학교 내에서 많은 탄압이나 또는 부당한 압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존에 많은 사립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태준 교장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경원 교사가 인사위원회를 거쳤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징계대상자로 심의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께 보고됐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은 이사회에 징계를 재청한 상태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장인홍위원

이사회는 관련해서 개최가 아직 안 됐지요? 됐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8월 21일 개최가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사회까지 개최됐고요. 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뭡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이사회에서는 교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에게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고 다시 이사회에 재청을 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사회 결정사항은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이사회에 회부해라 이런 주문이었다는 거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학교장이나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징계사유가 뭡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것은 3월초에 전경원 선생님께서 인권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냈습니다. 그 민원내용에 보면 전경원 선생님이 인천대학교에 출강을 하는데 지난 학기까지 교장의 허락을 득하고 출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장의 허락을 득하는 사안인데 이번 학기에 출강을 하면서 인천대학교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오후 3시부터 강의 하나와 방과후에 강의 두 강좌가 왔습니다. 원래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는 외부출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월말쯤 촉박하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경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인천대학교 조교의 실수였다고, 실제로는 방과후에 나가는 것만 하고 그 강의는 자기가 맡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3시에 출강하는 걸 안 된다고 했고 그것을 교감이 전경원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면서 사실은 헌신하는 그런 학교풍토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경주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달리 성과급이라는 것을 해서 법인에서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한다는 뜻에서 성과급을 주는데 그 성과급이라는 것을 1/N로 나눈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직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원 선생님이 평가불가라는 항목으로 올렸고 평교사였을 때는 그것이 영향이 덜 갈 수도 있지만 2014학년도에는 연구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평가불가라는 란을 하게 되면 자기가 1년 동안 고생을 한 연구부원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경원 선생님이 이유를 달기를 교사로서 교사를 평가하는 게 자기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교무실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평가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연구부장으로서는 연구부원을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대면을 하고 있고 또 국어과 교사로서는 수시로 과 협의회를 하고 있고, 담임으로서는 또 학년 선생님들과 수시로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1박 2일 여행도 가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원한다면 서로 선생님들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불가를 한 것은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장으로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고를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그 이외에도, 아까 전경원 선생님이 학생이 문자로 땡땡땡 왔다고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고등학교 교장으로 오게 된 이유는 저는 2007년도에…….

장인홍위원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인사위원회 사유에 다 적시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서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죠.

장인홍위원

그 인사위원회 자료제출하셨습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인사위원회 제가 발언은 했지요, 제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장인홍위원

어쨌든 사유는 충분히 들었고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런데 그렇게 말을 중간에서 막 자르셔도 됩니까?

장인홍위원

질문의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니, 중요한 것은…….

장인홍위원

몇 마디로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이윤희위원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질문의 요지에 답변하셔야지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질문의 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윤희위원

질문의 요지가 교장선생님의 그러한 사적생각들을 막 늘어놓는 것이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사적생각 아닙니다.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으면…….

이윤희위원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의원이 듣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장인홍위원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의원님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증인은 하고 싶은 얘기 못합니까?

이윤희위원

증인은 의원이 요청하는 답변만 하십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뭐 하러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이정훈위원장

이태준 교장께서는 지금 우리…….

이윤희위원

증인의 자세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십시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는 해방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해방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래요. 42년 간 교직생활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증인은 태도를 지키십시오. 오전부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뭐하는 짓이라니? 의원이면 그렇게 말씀 막 해도 됩니까?

이윤희위원

증인의 태도가 그게 무엇입니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여기 속기,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속기 다 되고 있다고?

이윤희위원

속기 아침부터 제가 다 한번 열어볼까요? 교장선생님이 정말 교육자로서 그런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42년 간 교직생활하면서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증인을 불렀으면 증언을 들어야죠.

이정훈위원장

이태준 증인님!

이윤희위원

증인 퇴장시키십시오.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저 시의원님도 퇴장시켜 주십시오.

이정훈위원장

시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인홍 위원 질문에 요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요지만.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장황하게 합니까?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태준 교장선생님께서 시의원도 퇴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아니, 증인은 퇴장시켜도 되고 시의원은 퇴장시키면 안 됩니까? 똑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정훈위원장

지금 이태준 증인께서 계속해서, 여기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증인을 불러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발언을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요약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단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는 우리 전경원 해당 선생님의 나름대로 답변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사장께서는 해당교사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사직권고한 적이 없고요. 본인이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하나고등학교 내용을 다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아까 확인한 바 없지만…….

장인홍위원

짧게, 하신 적이 있냐고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확인한 바 없지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학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비열한 짓입니다. 자기가 확인한 것을 얘기해야지.

장인홍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이사장님.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요, 본인이 저렇게 얘기할 텐데 본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무개가 나가면 나도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본인이 이런 징계상태에 있으면 여기에 증인으로서 제척사항이 된다고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어요.

장인홍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사직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짧게 하시면 돼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사직할 생각이 있느냐, 네가 예전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직할 생각이 아직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사직권고가 아니고 예전에 네가 사직하겠다고 했는데 사직할 생각이 아직도 있느냐 물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글자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직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아니, 본인이 옛날에 네가 한 게 아직도 유효하냐 그렇게 했죠.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 왔고 익히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는 속칭 표현을 통해서 정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동구마케팅고에서도 제보자 안종훈 교사를 부당하게 재단에서 해임하고 다시 소청을 통해서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수업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많은 사례들을 봐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전경원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선생님의 심정과 압박감과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인의 징계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생각과 그다음에 짧지만 우리 김승유 이사장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이 자리에서 짧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이게 하나고등학교 특혜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이게 특혜진상조사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장인홍위원

다 할 수 있습니다.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희한테 준 여기 내용에 보면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한테 준 것은.

이정훈위원장

김승유 이사장님, 이 특위는 하나고 설립인가부터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우선 저 때문에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징계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던 그 내용이 맞고요. 내용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교원평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원평가는 저희 학교는 교육부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하라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법적근거 없이 금융그룹에서 하나학원재단에서 만든 평가는 상대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은 실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도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다가 평가불가라고 쓰고 평가불가라고 쓸 때는 사유를 써야 됩니다. 사유를 쓰지 않으면 저장이 안 돼요. 사유를 뭐라고 썼냐면, 교사는, 어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어떤 선생님은 수업은 약하지만 아이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많이 해 주고 어떤 선생님들은 행정적으로 일을 매끈하게 처리해서 학교가 돌아가는 거다. 특정한 기준으로 교사를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성과급을 나눠받고 선생님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라고 평가불가에 썼습니다.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저것은 거짓말입니다. 평가문항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장인홍위원

이태준 선생님,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충분히 말씀 못했습니다. 전경원 선생님에게는 저렇게 장황하게 시간을 주시고…….

장인홍위원

나중에 별도로 발언권을 얻든가 그때 말씀하세요.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세요.

이정훈위원장

이태준 증인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경원 증인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태준

이태준하나고등학교교장

짧게 하시라고…….

장인홍위원

교장선생님만큼 드리겠습니다.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그래서 첫 번째 사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당함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사유는 인천대학교 출강하는 사례는 제가 인천대학교 지금 국립인천대로 바뀌면서 송도캠퍼스 국어교육과에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그 출강부분 관련돼서 결재를 겸직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감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존중받지 않고 존경받지 않으면서 교장선생님되는 것 선생님들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사유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사유와 함께 또 학교에서 아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들을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한 번 더 진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저희 제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불편한데 사회배려대상자 학생들의 가정환경조사서를 한번 담임들한테 받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서 양식에는 월세인 경우에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부모의 직업, 한 달 수입, 차량이 있을 때는 차종은 뭐고 몇 년식인지 이런 것들을 담임들에게 다 받아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인권에 위배되는 거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중간에 중재를 했었는지 그 양식을 안 쓴다고 하니 이렇게 진정 낸 것을 합의하고 취하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에 의해서 아마 제가 학교에서 편치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강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소속기관 학교 포함 여기에 출강을 할 때는 신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선생님들께서 끝나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이유로, 그런데 더 제가 놀랐던 것은 부장회의록에 보면 직위해제검토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징계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인사위원회 거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가 결정되는 거지 사전에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부장회의록에 언급을 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이런 절차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저는 교사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부끄럼이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내부제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당교사가 여러 가지 신분상의 조치나 이런 것들을 강요받거나 하는 것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원

전경원하나고등학교교사

한 말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분명히,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과 독대할 때 제가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학교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하고 학교현실은 다릅니다. 이사장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분명히 저보고 조용히 다른 학교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2033년까지 정년하는 날까지 하나고등학교가 정의로운 학교가 될 때까지 저는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투쟁하시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재단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 견디게 만들어 드리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면 전경원 선생님도 그것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으셔야지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자료들은 추후에 녹취록 만든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쨌든 진실여부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학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에 제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신분상의 차별을 받거나 하는 것은 법률위반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고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많이 제기됐고 그 정점에 서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공정하게 심사받지 않는 조건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징계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공적인 제보활동을 통해서 만일에 신분상의 조치가 있다거나 한다면, 많은 사립학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동구마케팅고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소청을 해서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많이 힘든 과정을 겪게 되고, 특히 학교와 관련한 개인교사는 특별히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부당하게 교원에 대한 징계시도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교장선생님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해당 전경원 교사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사장님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고 이런 과정들은 또 몇 가지의 공적과정을 통해서 분명해지겠지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이사회에서 새롭게 더 고민을 해 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더 신중하게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박호근 위원이 양종만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교용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100% 결정하는 겁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우창윤위원

교육청은 아무 역할을 안 합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네.

우창윤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이라든지 수요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알아서 초등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수용계획상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용지를 결정해 주지요.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전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100%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교육청은 하는 역할이 없이 그냥 만들어 주면…….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까 하나고등학교…….

우창윤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학교를 짓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하나고등학교 부지와 신도고등학교 현재 부지를 가지고 말씀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창윤위원

고등학교가 2개 있잖아요?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네.

우창윤위원

2개 있는데 이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고등학교를 서울시가 교육청과 교류 없이 서울시가 마음대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을 이것은 여기,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지요.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은평뉴타운지역을 고시할 때 지역별로 나누어서 여기는 학교용지, 초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 이미 도상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우창윤위원

보십시오. 은평뉴타운을 결정할 때 은평뉴타운의 계획인구가 있어요.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초ㆍ중ㆍ고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수용계획상 필요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고, 은평뉴타운지역은 예외적으로 이미 지도상으로 그려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자립형사립학교 부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미 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우창윤위원

국장님 의견이 맞는 것인지 보도록 할 것이고요.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네.

우창윤위원

자립형고등학교에 대한, 지금 하나고등학교 자리에 대한 그것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를 할 때 그 학교용지를 대상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었지요.

우창윤위원

마찬가지로 교육청은 아무 역할을 안 했고요?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받아서…….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지난 얘기지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정훈위원장

양종만 국장님.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네.

이정훈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립니다. 2007년 10월 18일 은평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해서 그 당시에 자립형사립고 부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 부지는 신도 부지였는데 2007년 10월 18일 자립형사립고 부지가 변경결정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그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정훈위원장

변경되는데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학교부지를…….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울시교육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교육…….

이정훈위원장

학교용지 변경결정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어떻게 서울시가 결정을 하느냐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특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네.

우창윤위원

특수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제가 은평뉴타운지역을 고시할 때 이미 계획도시로 해서 몇 만 인구가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몇 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이미 그려졌었단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우창윤위원

그 과정에 반드시 교육청의 의견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창윤위원

교육청의 의견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청인데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리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이 자사고등학교와 관련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의 의견이 첨부돼서 자사고등학교의 그 자리가 정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는 겁니다.

종만

양종만전교육행정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 관계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윤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호근위원

이윤희 위원이 지금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 이윤희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5분 회의중지

20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오늘 저희가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회의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한 복판에서 시작부터 특혜의 의혹을 안고 탄생한 이 학교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법적절차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김승유 이사장님, 저희 서울시의회에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의 핵심은 서울시와 학교법인하나학원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지금 현행 법령에도 여러 가지 계약서를 변경할 그러한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승유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유

김승유학교법인하나학원이사장

저로서는 명백하게 법률상 변경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는데요 법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하나고 설립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학생 선발과정 그리고 정교사 채용 과정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성실한 그러한 질의에 또 열심히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조사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증인들에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조속히 해서 위원님들께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중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과 조례인데요. 우리 전경원 교사에 대한 권리가 저희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하나고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등 총 8명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조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