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 습니다. 위생담당관이 병가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위생담당관의 경우 시민행복기획실장이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생담당관 위생행정팀장님이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 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창덕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뉴스타운’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어떤 내용....
철기
조철기위원
아, 모르시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아산시가 홍보를 안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초딩수준, 또 규모가 제일 작은 충남 지자체와 비교를 해 가면서 아산시의 홍보에 대한 아주 낙제점을 준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그 기사가전부 다 그렇다 라고는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기사내용을 접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철기
조철기위원
그 배경에는 또 어떤 의도적인 배경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알고는 계신가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아니, 그 기사내용은 제가 보지 못 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뉴스타운’ 2014년 12월 27일 보도예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인터넷 매체인데요 우리 아산시에 출입 통보한 언론사가 근 백 개 가까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가 지금 대다수로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는 보편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위원회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홍보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만 저희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셨다면 2014년 12월 27일의 보도내용을 좀 보시고 대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아산시의 홍보가 물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고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당한 조치, 또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의 시정과 관련해서 진정성을 가지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순신 캐릭터 개발이 있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걸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 편성해 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에서 카카오톡, 이 홍보비에서 6천만 원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계산을 못 하셨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개발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하고 나머지는 문화산업...도에서 이렇 게 해서 지금 개발을 완료해 놨습니다. 개발 완료해 놨는데 저희가 이것을 유가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홍보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저희가 무료배포를 계획했던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음카카오 측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이모티콘 무료 배포도 다음카카오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홍보비가 필요하다. 공공단체에서 무료로 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6천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배포하면서 그렇게 거액의 홍보비를 들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끊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것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을 보면 이모티콘이 수없이 많이 개발되고 그중에 몇몇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홍보효과는 참 좋은데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다른 개발을 해서, 별도의 앱을 개발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랬으면 충분히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템이 좋아서 그때 사업비를 세울 때도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고 그러면 사실 이 사업비 자체도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이모티콘 부분만 그렇고요, 저희가 각종 캐릭터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활용을 하거든요. 다만 다음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이모티콘 캐릭터, 그것만 지금 저희가 별도로 홍보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이렇게 또 장기로 보면 우리 31만 시민들이 대부분 이런 아이템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홍보효과로 따지면 카카오톡만한 데가 없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맞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국내에서 카카오톡 가입자가 16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캐릭터를 위원님이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 사용자들이 쓰는 재미있는 이모 티콘은 별로 없거든요. 이순신 장군 형태로 해서....그래서 보면 제 핸드폰에도 지금 이모티콘으로 만든 스티커거든요.제가 갖고 있는데 보면 장군을 형상화해서 나름대로 재밌게 만든다고 만들긴 해 봤는데 저도 핸드폰 뒤에다가 ‘풍악을 울려라’ 뭐 달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만한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되고 실무자들하고 지금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여하튼 내년도 예산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해서 한 번 저기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아니고, 그래도 또 우리.... 멋있는데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그게 일반 젊은 계층에서 요즘 쓰는 이모티콘마냥 그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만들긴 잘 만들었더라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무튼 그런 효과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카카오톡을 지금 다....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홍보활동에 그래도 좀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은 더 고민해 주 시고 저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10페이지 보면 한정적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저희가 홍보사업들을 하는 거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 뭐 홍보효과가 높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시고 계신데 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보효과가 기대만큼 좋은 효과가 나타날 때 계속 추진하는 거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들은 있어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의회 행감 때인가 지적했었어요. 홍보매체별로 한 번 효과를 검증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투입 대비 얼마나...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광고협회를 통해 해 봤고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은 아직까지 공중파가 제일 좋습니다. TV공중파가 예산대비 제일 좋은데 다만 단가가 좀 비싸다는 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신문, 인터넷,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 안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신경 쓰는 것은 가장 저렴한것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군부대 오픈행사 시의 ‘콜럼버스데이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은 천만 원 이내 쪽으로 가져가면 저희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하고 문화원 그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해서저희가 전통문화 체험을 이렇게 하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와서 보고서 수천, 수만 명이 있으면서 우리는 처음에 그쪽에서도 별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홍보부스도 맨 귀퉁이에다 줬더라고요.6월 30일이 토요일이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군 관계자들이라든가 가족들이 거기에 사람이 다 몰리는 거예요.너무 좋다고, 자기들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시월 달에 용산 미군기지에서 할 때도 꼭 좀 와달라고, 초청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 보고요, 아무튼 홍보효과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홍보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신데 되도록 비용대비 내지는 어떤 근거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다음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에 관한 문제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좀 안타까운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 보니까 요새 시장님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두세 명이 썼죠, 시장 다음 총선 출마설과 관련된?그런데 그 기사내용들이야 뭐 기자분들이 취재한 내용 내지는 썼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데 홍보실의 역할들에 대해서 거기에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기사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홍보실에 대한 불만들이 좀 표현이 됩니다. 홍보실 내지는 비서실의 그 응대 내지는 답변.이런 것들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상황이 있으시겠지만.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 사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이 없어서 그런데 대변인 역할을 한다면 한다고...어차피 그건데 보고를 드렸어요. 사실상 시장님의 개인적 정치적인 정견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걸로,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적인 그 상황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필요하면 직접 말씀하실 테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취재기자들과 의 어떤 응대관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 한 게 아니냐 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4쪽 재정설계 심사제 강화에 있어서 최근 2005년부터 10여 년간 재정설계 심사를 한 내역을 보니까요 건설공사에서 약 421억 원, 용역에서 21억 원, 물품에서 21억 원, 이렇게 해서 653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아직도 건설공사에서 많은 부분이 절감되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화를 해서 절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 뭐 이런 공사금액 정산실태를 더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신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원가 부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원가 부풀리기 설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정상적인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설계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부분 분야가 있습니다. 종합공사일 경우에는 기계분야라든가 전기분야,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가를 해서 부품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증액시킨 경우도 있고, 주로 불필요하다는 복합적인 부분은 하나로 사용할 경우에는 또 효율적인 측면, 이런 부분.그 다음에 일반 관리부분, 뭐 이윤 부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심사해서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절감액이 높은 것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절감액이 높다. 라는 것이 심사를 강화해서 절감한 것인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절감을 위한 절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절감을 위한 절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일나는 문제고요, 이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공사가 본래 목적의 공사 설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줄여야 할 부분이 있다. 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무조건 절감을 위한 절감을 하지 않습니다. 큰일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나타낸 절감액 액수로 볼 때 심사강화를 통해서 절감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앞으로도 재정설계 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23페이지, 신속 정확한 생활민원 처리라고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상당히 많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정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도로관계에 있어서 포트홀 문제라든가 또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민원이에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런 것들을 좀 무언가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사실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이게 잘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23페이지에 생활민원 처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차원에서 무언가 좀 이걸 신속 정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더라고요.그리고 특히 또 도로변, 도로 안의 짐승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고양이라든가 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사체처리 문제.
성시열위원장
치어서 사체문제가 미관상 너무 안 좋은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즉시 치울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특유의 업무를 좀 잘 발휘하셔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잔해물 같은 것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잔해물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부서진 잔해물, 이게 한 달 이상 가면 그냥 다 없어져버려요.뭐 누구 얘기는 뭐 그냥 민원 안 받고 처리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없어질 텐데 무엇 하러 처리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거나 또 해당 부서에 강력한 공문, 문서로 지시해서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이 사항은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공문시행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시행을 하면 결재과정과 상대방 부서에서의 결재과정에서 처리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콘트롤타워거든요.그래서 보면 도로교통, 환경분야가 가장 큰데 그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시 그 부서에 전화를 해서 처리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부서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 민원이 발생되면 그 결정권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발생하면 해당 부서 해당 팀장 내지 주무관을 불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십시오 해 가지고 최대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국도 청소문제는 지방도 같으면 좀 틀린데 국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불편 처리 차원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게끔 우리가 해당 실·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보니까 지방도 가리지 않고 청소하더라고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급한 사람이 한다고....
성시열위원장
다른 시·군은 보니까 안 가리고 하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주민불편 사항에 배려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산이 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국도·지방도 가리지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고 미미한 것 같으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우리가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국도·지방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오채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32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잖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정되신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주기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선정할 때도 진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38쪽,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규제발굴이 17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수용이 2건이거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시민이 과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규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규제발굴에 있어서 발굴에 그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어떤 시민 불편이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민간합동규제간담회 시 2건을 수용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를조성하게 되면 경관심의를 산업단지 계획 심의하고 경관심의를 따로따로 하는데 그게 좀 불편사항이 있다. 그것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라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수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뭐 치약이나 비누, 이런 화학제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불수용된 10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났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결정이 났고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것은 불수용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직도 중앙부처에서는 완전히 숨은 건축규제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된 건 아니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10월까지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도 지금 조례에 44건을 현재 정비를 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의 규제발굴, 건축규제를 규제개선을 통해 서 시민들에게 건축규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다. 라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수용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용한입니다. 예산업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42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2014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라고 그랬는데 그 455개 중에서 39개 사업의 지원이 축소됐거든요, 담당관님?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 지원 중단된 사업들이 보면 사업 종료된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 쪽에 상당히 있고, 그 축수산과 같은 경우 평가를 반영해서 과에서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평가를 합니다. 과에서 평가해서 60점 이하면 지원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축수산과 쪽에서 4건 정도 지원평가에서 그 성적이 안 나와서 지원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아, 지원 축소분야는 과에서 보조금 결정을 하면서 축소해도 괜찮다는 판단 하에 보조금을 축소하였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걸로 인해서 크게 도 문제되거나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판단이 잘못돼서 그렇다. 뭐 이런 민원소지는 없었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2쪽에 재정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본예산 세울 때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았었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감액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1조 원 넘어가는 그 재정을 가져가게 됐거든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재정 예상을 하실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죠? 혹시라도 과다하게 세워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염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재정 판단을 세무 파트에서 기업하고 계속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방소득세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은 재정을 짜거든요.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예측치 못 하게 6백억 정도 나오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재정위기를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상당히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고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조원이 넘어가는 큰 규모의 재정이니까 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정부예산 확보활동 전개 있잖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 정부예산 확보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부처 예산들, 뭐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필요성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의원님과의 어떤 소통관계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같이 힘을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언론을 보면 교부금 5억 원 있잖습니까? 아식스 골목?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이 좀 안 되고 하니까 그 통로들을 개발하시고 정기적으로 서로의 필요성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방안들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같은데....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앞으로 국회의원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시 예산, 같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잘못 비쳐질 수도 있고, 또 엄한 데에 힘을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구성, 선정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 선정방법은 학계하고 전의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총무과에서 이걸 하다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면서 예산실로 오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학계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세무사, 이런 분들로 이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영애위원
몇 명으로 지금 이루어졌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열다섯 명....
김영애위원
그 분들 명단하고 직업, 그것을 서면을 해 주시고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 분들의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2년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을 심의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참석률은 보통 70 내지 80%는 참여를 하십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정비한 적이 있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법제처하고 협약을 맺어서 법제처에서 아산시에 있는 자치법규를 전부 검토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발췌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법제처에서 내려주는 조례 정비는 뭐, 어문규정이나 규제완화시책에 대해서 맞지 않는 그런 조례들, 간단한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조례들을 법제처에서 조례 정비사업으로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있는 유명무실한 조례들, 뭐 이런 것들의 정비는 어떻 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어제인가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법평가 심의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평가를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다음 달 초 정도면 국회에 정부예산이 상정되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충분한 활동을 하신 건지?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각 부처별로 해서 기재부에 우리 정책보좌관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가시려고 하다가 메르스 관련해서 못 가시고 했는데 9월 중에 방문을 해서 우리 시 관련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9월 초 정도면 사실 도비확보를 위한 활동도 다시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정도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8월달 정도면.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도비확보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도 하지 만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부시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확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글쎄요, 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그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지자체의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와야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좀 풍요로운 살림살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행정에서는 잘못하면 그게 행정에서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와 행정이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같이 상생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확보를 위해서는 서로 의회나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며 의회가 뛸 일은 의회가 뛰고, 집행부에서 뛸 일은 뛰어가면서 뭐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방 아산시의 향우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라도 자꾸 가서 자극을 하는 것이 국·도비 예산확보에 더 한층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 가면서 그 부분들을,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의회가 폭넓은 활동을 하기 시작해야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아산시 안에서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좁은 시야를 갖게끔 하는 것보다는 일반 민원인들도 의원들에게 어려운 민원을 부탁하고 해서공부하게끔 해서 수준 높은 의원을 만들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그 활동 폭을 넓혀줌으로서 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활동적이고 더 폭넓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43페이지, 방금 현인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SOC 사업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내년도에 SOC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확보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국가 시행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열여섯 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접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열 건, 곡교천 주변 생태습지 조성이라든가,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열 건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관련해서는 지금 이순신 종합운동장 시설확충하고 실내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네 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농식품부가 도고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 포함해서 두 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권곡 모종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문화재청 건은 외암마을 건재고택 매입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지금 말씀하신 총....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총 사업비가 4452억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가 목표 대비 약 90%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성시열위원장
90%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90%.
성시열위원장
90%?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금년도 에도 최선을 다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성시열위원장
여기에 활동하는 사람은 누가 활동하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시장님도 하시고요, 부시장님, 저도 기재부도 방문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이 있어서 전담하는 정책보좌관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국장님들은 안 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국장님들도 그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가 가지고 부처의 이기주의라든가 중앙부처의 벽을 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건 뭐 기술적으로 물어볼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잘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2600억 목표로 했어요.2600억에서 2800억 정도 했는데 금년도는 보시다시피 4400억 정도로 대폭 늘어났어요.이 부분이 서해선 복선전철이 상당히 많은 액수로 증액 요청을 충남도하고 같이 해서 서해선 복선전철을 빨리 사업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여기에 여야 정치인들이라든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관계개선 관계, 이러한 것들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자료를 국회의원님한테도 다 보내주고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저기를 하나 물어볼게요. 경찰대학 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어떻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내년도 2016년도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특교세 10억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외암마을 건재고택 매입은 가능하신 거예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미 기재부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가능할 것이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기재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교육 강화인데 우리 아산시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다가 문제가 야기된다든가 또 업무연찬 미흡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건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도 한 건을 안 적이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주무 부서로서 법률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 교육을 좀 많이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직원들의 업무연찬, 법률교육, 이걸 좀 통해서....송무교육이라고 그러죠?송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행정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민정일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50페이지 보면 대학교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에서 대학교 복지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이 부분에서 어제 조례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잡을 계획이시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좀 이왕 조례 통과되고 했으니 선발기준을 잘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시스템상에 돼 있는 것은 다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출하는 사람이랑....걸러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니까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어떤 운영모델을 새롭게 직영체제로 바꾸는 것이 아마 전국에서도 좀 앞서가는, 뭐 앞서간다고 그래서 실적, 뭐 이런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좀 바꿔가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시되고 우려됐던 것들이 교육이라든가 생산자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체계들을 완성할 수 있게 세심하게, 그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영체계들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운영되는 체계들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예상됐던 문제들이 논의됐던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전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도록, 벌써 5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인데 다시 이 운영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심한 운영체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방학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 돌봄교실 비슷하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학교 같은 경우 주로 2주 정도 실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선장에 있는 성심, 그 학교에서는 3일만 진행을 했었대요.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었대요.“왜 3일만 하느냐?”, “더 해 달라” 했더니 그 사유가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버스에 아이들을 태워 가지고 이동하는데 그 비용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수업을 받는데 방학 동안 이용하는데 정말 다른 학교들처럼 그 아이들은 2주가 아니고 3주, 4주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 봤더니.그 날짜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56쪽,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생산자와 영양교사와 협의를 통해서 제철 건강식단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그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는 안 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영양교사들의 문제점도 업무보고 시에 “발주기관을 확대해달라”,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생산자와 영양교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그런 협의사항이 빠져 있어서, 협의사항 진행 중이라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데 상반기에는 없었던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매달 가격 결정을 하면서 매달 생산자와 영양교사들하고 다 만나서 매달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면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또 과장님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학교급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나시나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별도로 만 나서 하지는 않죠. 별도로 만나서 하지는 않고....
철기
조철기위원
유기적인 협력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만나서는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유선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센터에도 로컬푸드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항상 협력해서 하죠.
철기
조철기위원
유선으로만 하지 말고 만남을 통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 협력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65쪽, 침수피해지역 정비추진과 관련해서 염성리 용역결과 공사비 220억, 이렇게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애초 업무보고 시에는 “재난관리기금 6억으로 정비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20억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 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역 하부에 유수지 설치하는 거하고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내용하고, 그 쌍죽천 변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그 위에 수로공사하는 내용이 그 용역결과의 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업무보고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는 6억으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 6억은 네 군데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당시에 응급조치라고 말씀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용역추진비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한 비용하고 해서 6억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업무보고 시에는 이 용역과 관련된 220억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셨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우리 사업목적 및 배경에 보면 원인검토 용역추진하는 부분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에는 220억 예산이 언급 안 되어 있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당초 우리?
철기
조철기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막대한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보고 시에 좀 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 시에 철저한 공사비 산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67쪽, 배방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배수펌프장 시험가동은 8월인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한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운영체계에 들어갈....
철기
조철기위원
배수펌프장을 시험가동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시험가동할 만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가능한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북수 배수로 일부구간 740미터 설계변경, 이것은 민원에 의한 배수로 정비가 아닌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아니고 당초 북수5리 지역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그 배수암거 설치계획이 애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사업중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상류지역부터 사업을 해 와라 하는 어떤 논리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그 사업은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업비 절약된 부분과 그 다음에....
철기
조철기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을 확대한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추가로 한 부분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향후 또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남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실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꾸 예산이 부풀려지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결정을 하셨으니까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종종 설계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설계변경을 물론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자주 있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설계변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적당한 설계변경이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지금 배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완료단계에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범위가 애당초는 더욱 크게 정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원래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잘려서 국비가 지원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는 그 나머지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추가로 실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부를 입찰차액을 가지고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 계획됐던 그런 공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삼성 119 안전센터 2015년 12월 신축공사 준공예정에 있는데요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대한, 약 1억 2천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3층 증설요구에 대해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3층 증설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내시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내시가 오긴 왔는데, 8월 20일자로 왔는데 이미 당초 사업비에 의한 설계가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거든요.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 설계변경을 저기 해서 같이 가져가려고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하는 설계업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도저히 못 하겠다는, 우리가 상당부분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감당을 못 하겠다는 우리 설계업자로부터의....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사업비 부족이 아니고 사실 추가부 분입니다. 의용소방대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설계변경을 통한 공간확보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구조상?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설계를 향후 이렇게 증축할 수 있는 부분, 그 증축만 할 수 있게끔까지 설계를 해 봤어요.향후 증축할 경우....
철기
조철기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민원을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3층 공간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분명히 그것은 증축은 되어야 하는데 도하고 이런 어떤 협의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감사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천상 계획으로는 당초 그 설계 포함해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사업비는 도비가 왔습니다. 9천만 원이 왔으니까 그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넣어서 이월시키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식품위생 먹거리 위해 식품단속 그 부분에서 혹시 우리 위생과하고 같이 가셨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분야별로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과에서 같이 해당되는 과하고 항상 같이 가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그 식품에 관해서 이번 송악의 문제 건 잘 아시죠?그 외암리 마을의....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잘 돼 가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전화로 해서 문의드리고요, 그 축산물 위생단속 및 학교급식 쇠고기 유전자 검사 중에서 먼저 걸렸던 부분이잖아요?이게 충남도에서 사법팀 합동단속에서 걸린 부분을 학교적발에서 송치한 부분이에요?아니면 우리 아산시 자체에서 안전총괄팀에서 그거 한 건을 적발했다는 말씀이세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산시 자체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 한 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우리 충남도에서 걸렸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여기 송치 건수에서도 보면 2014년, 작년까지만 해도 10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은 지금 상반기에만 파악을 하셔서 그런가 42건이에요.아니면 이 특사경 그런 업무활동에 위배하는 행위를 좀 많이 없어서 줄은 건가요?아니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교통분야라든가 환경분야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 현재 418건 정도 적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무튼 이렇게 특사경 활동이 전문적으로 해서 하는 활동이 그 업무하고 그 담당 업무부서들하고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63쪽, 그 문제점 및 대책에서 싸전 무허가 목조건물 건축물 밀집 화재가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지금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지금 단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제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굳이 관리부서라 하면 개발정책과가 되겠는데 여기 뭐 상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사실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상당 부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신중하게 검토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실 이렇게 안전하지 못 하다는 것을 알면서 대비하지 않다가 큰일이 나면 굉장히 큰 걱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안전망만큼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특사경 활동 관련해서 이 특별 사법경찰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민, 민원인들과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단속과정에서 적발과정 에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특사경 요원들은 좀 법률적이라든가 뭐 법규라든가 잘 아셔야 될 테고,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은 직무교육이나 대민교육,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하고 계신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언급은 우리 상반기 실적에도 이렇게 했는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글쎄, 워크숍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직무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권력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단, 권력기관이 되지 않고 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에 좀 철저하게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위생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위생담당관께서 지금 병가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7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업무 보고 시에 140개 이상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현재 197개로 이렇게 운영계획을 하고 계신데 당시 시비가 1억 7천5백에서 지금 시비가 줄었어요? 사업대상은 확대가 됐는데 사업비는 감액이 됐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이승환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규정에는 지금 140개를 관리하도록 지침 가이드라인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세업소가 많다 보니까 희망하는 업소가 많아 가지고 늘리다 보니까 규칙보다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나가서 교육시키고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 5천이죠?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당초에 140개 이상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197개로 확대가 된 상황에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지금 20개 미만 어린이집들이 취약한 업소에서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저 희들이 나가서, 영양사들이 지도해 주는 겁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 급식과 관련한 모든 문제점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상반기에 1회 교육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요?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좀 더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집합교육을 1회로 이렇게 하셨는데 확대할 필요성을 갖고 계신가요?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집합교육이라는 것은 한 군데 모여서 실시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어린이집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급적 찾아가서 업소별로 교육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하반기도 필요하다면 또 집합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찾아가는 교육은 상반기에 하신 적이 있나요?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예, 수시로 우리 영양사들이 급식시설에 가서 냉장 고 관리하는 요령이라든가 음식물 취급하는 요령이라든가 식중독 예방하려면 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술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올해도 식중독, 어린이는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팀장님, 우리 먼저에 76페이지에 보면 한올고등학교 식중독에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그 한올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서 발생했기 때문에 말을 식중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그 문방구에서 주먹밥을 사다먹은 학생들이 대부분 그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방구 업소에 대해서 가검물, 남아있는 재료, 그때 주먹밥은 다 소비되고 없었기 때문에 그 밥을 만든 식재료하고 물하고 종사자하고 전부 다 수거해서 검사하고 했는데요 그 문방구에서는 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역학조사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현재까지는 미정으로 발표 났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됐다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없고 지금 문구점에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 상호가 나갔나봐요.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언비어도 많이 나왔고, 사실 중심을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문구점은 또 폐업을 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또 그렇게 제2의, 3의 피해자가 나오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은 좀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는데 팀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위원님, 저희들은 그게 확정적이기 전까지는 업소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모 업체, 모모 업체, 이렇게 처리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요새 SNS라는 매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출이 돼서 언론에 통보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균이 확정돼서 식중독임이 판명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절대 특정한 업소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라도 우리가 중심에 서서 양쪽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우리가 식중독,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그런데 최근,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계속 식중독 발생이 좀 생기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식품안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74쪽,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어린이 건강박람회 시 나트륨 줄이기 홍보, 2500명 참여한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77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2015년 5월 22일 어린이 건강박람회 개최. 이거하고 같은 행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인가요?
본조
구본조위생팀장
병행해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김영애위원
같이 하는 행사예요?
본조
구본조위생팀장
예, 같이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같은 날 같이 한 거예요?
본조
구본조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네요? 한 군데는 2500명이고 한 군데는 2000명....
본조
구본조위생팀장
예, 통계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개략 한 2500명 정도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김종호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82쪽 첫 번째 인·허가 전담 원스톱 민원처리 중에서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실질적으로 전하고 그 절차가 간소화됐나요? 아니면 한 사무공간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걸 간소화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에는 민원인이 오더라도 각 부서마다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사항이....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그럼 절차가 간소화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절차가 간소화해졌다는 것은 전에는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신청서류가 들어오면 각 실·과별로 협의를 보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같은 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는 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러니까 전에는 과대 과로 이렇게 협의가 됐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같은 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간소화라는 게 공간을 좀 한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지 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그 절차들이 뭐 축소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그 인·허가 처리기한이 있죠, 모든 업무의 처리기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처리기한이 줄어들었나요?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 말고 아니면 뭐 전에는 열흘이었던 게 뭐 일주일로 줄었다든가?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건건의 산출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법정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법정 처리기간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산출을 좀 해 봤는데 한 40% 정도, 그렇게 단축이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40%라는 것은 전에 그냥 과별로 다 이렇게 업무를 봤을 때는 과별로 다 처리기한이 있으니까 그거 합산한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의 차이인가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담당 부서가 올해 생기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 처리기간하고 실제 우리가 처리한 기간하고 이걸 대비해 가지고 법정 처리기간보다 한 40% 정도 단축을 했다. 이렇게....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법정 처리기한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과별로 절차를?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그 과별로의 업무들의 법정 처리기한 내의 합계를 했을 경우에 뭐 총 산림과에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도시과에서도 있고 한 게 총 과별로 50일이었었다. 그런데 이 한 허가담당관실에서 하니까 그게 총 합계보다는 40% 줄었다는 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완이 나오다 보면 민원인들께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용역사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처리기한이 지연돼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 까....
성순
박성순위원
서류가 미비한 거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민원인께서 늦게 보완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고, 또 하나 그런 부분은 대개 용역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용역사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 그런 갭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용역사라는 건 뭐 건축사나....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건축사 설계사무실하고 토목설계사무실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분들하고도 그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업체들이 많은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업무협조,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기본 서류의 미비나 뭐 위배 때문에 늦어지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거고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분들은 정확하게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규정에 나와 있는 서류들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것을 위배해서 넣기도 하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위반됐다기 보다는....
성순
박성순위원
미비.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미비한 경우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82쪽, 민원조정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이 분들의 기능, 앞으로 어디까지 강화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능강화라고 표현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어떠한 갈등요인을 서로, 건축주도 쉽게 알고 있고 주민들도 좀 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까지 이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됐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어떤 법적 절차나 법률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도 이런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도로 넘어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럼 법을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 이 분들의 역할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그런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물론 행정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집단민원, 집단 갈등이 생겨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차원에서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조정위원회 장에서 건축주와 주민분들이 같이 오셔서 서로 자기 주장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서 민원조정위원회 석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좀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나주민분들한테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지금까지 그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혹시 이런 갈등이 해소된 부분이 있나요? 양쪽 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좀 완화시켜서 제대로 실행이 된 사례들이 있다면 한 번 몇 가지만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를 계속 개최해도 서로 그 장에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내 주장만 주장을 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서로 좋게 타협을 보거나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없는데 어찌됐든 그런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법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분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자 할 때 이것들이 오히려 더 근거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인·허가가 계속 지연되고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 해서 도로 넘어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역시 도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또 됐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이제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뭐 종종이지만 승소한 사례도 있고요, 뭐 거의 패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김영애위원
예,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패소를 했더라고요. 패소했을 경우 거기에 지출되는 그 소송비, 그것은 아산시가 내는 거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행정심판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럼 소송비가 따로 안 들어가나요? 그럼 변호사를....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행정심판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변호사를 해서 우리 시가 시비를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소송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래서 소송까지 이어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뻔한 이런 일들은 그런 심판까지 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좀더 노력해서 찾지 않아야 될까 싶고요, 이로 인해서 정말 그런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행정심판까지 갔을 때 그 사업주한테 굉장히 막대한 손해가 지금 초래되고 있는 사건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해서 이쪽에서 이건 끝까지 안 되겠다 했다고 해서 도로 바로 넘기지 마시고, 또 넘긴 후에라도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 두세 차례 이렇게 만납니다. 건축주하고 주민분들하고, 뭐 필요하면 여기에 오시라고 해서 여기 워크숍룸이나 회의장소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몇 차례 그렇게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갈등이 첨예화되다 보면 본인들의 주장만제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갈등봉합이 저희들 손에서 해결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그럴 때마다, 봉합 안 될 때마다 우리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안 할 수밖에 없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지 않죠. 다른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게 맞는다면 진행을 하시잖아요?우리 아산시에 그렇게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예를 들자면 주변에 어떠한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소음이 많아.그리고 민원인이 수없이 제기를 해요.해도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그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김영애위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저도 방금 전에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은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실에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인·허가만 하는 게 아니라?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인·허가 전담이 이렇게 딱 있어 가지고 조정위원회가 좀 생겼으면,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인·허가에 대한 거라든지 건축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가 구성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구성을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더 보강하는 것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 한 번 열리면 지금 한 번으로 사실 끝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두세 차례라도 이렇게 열어서 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을 거기에서 원만히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허가가 가장 민원 중에 크고요 해결부분도 굉장히 잘 안 되고 시간도 길어지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도 입히더라고요, 인·허가가 딜레이 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인·허가 담당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갈등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취나 그런 어떤 오·폐수를 유발하는 축사라든지 공해공장, 이런 거에 사실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거의 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은 사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집단민원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어떤 특정한 시설물,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다 하시면 기능강화로 해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다음은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순
박성순위원
제안 내지는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쭉 보니까 의회가 지금 7대죠? 7대인데 1대 때부터 7대까의 어떤 걸어온 발자취라든가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의정백서를....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러니까 의정백서, 뭐 그런 기록물, 활자화된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물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보존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건 뭐 의회사무국을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제가 관광특위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아산시를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20년 전, 30년 전 저희 기억에 느끼는 한 30년 전, 40년 전의 어떤 기록들이나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존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 이 되거든요.그럼 물론 시에서는 문서라든가 이런 것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아산의 역사를 보존, 보전이죠?보존?, 보존이죠?보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 낼 수가 없을지.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시행되는 것들이.그런 정책들을 좀 내년부터라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예를 들자면 사진을 통한, 지역별로 쭉 매년 바뀌는 사진을 통한 보전, 그리고 영상물을 통한 보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산의 역사를 좀, 이렇게 보이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뭐 제가 차후에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추가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90쪽,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정보공개 처리를 1642건, 정보공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에 1060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하신다는 건가요? 계획이....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0년 이상 전자·비전자 기록물 공개 재분류 추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때 결정되지 않은 31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다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그게 그때 당시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미공개, 부분공개, 이렇게 결정이 시기가 미도래돼서 못 했었던 것을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 완벽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하반기에 나머지 정보공개에 있어서 상반기에 하지 못 했던 정보공개를 후반기에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우리 아산시에서 그런 것은 없나요?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간부 공무원들하고 신규 공무원들하고의 뭐랄까? 멘토링제 해 가지고 신규 공무원들이 그 동안 공무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안내라든가 그 동안 간부 공무원들이 배워 온 공직생활의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무언가 같이 아산시의 이런 공직에 대한 교감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이런 제도가 다른 시·군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런 게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상춘
이상춘총무과장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계획이 없었고요, 신규 공무원들이 우리 아산시에 임용이 되면 상황실에 3일 정도 아산시 현황이라든지 개괄적인 것을 간부 공무원, 국·소장님들께서 교육을 시키고 현지도 이렇게 답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신규 공무원들과 간부 공무원들 일대 일 멘토링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04쪽,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과장님, 잘 되고 있나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인적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 공개모집으로 해서 30명, 추천 30명으로 해서 60명으로 확대해서 신규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난 6월에 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였고, 내일 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을 해 가지고 앞으로 2016년 예산 반영 시에 좋은 활동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우려의 말씀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간혹 읍·면·동장 참여예산제라는 말이 들리고 있어요.그것은 읍·면·동장의 권한이 확대됐다 라는 뜻이겠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게....
철기
조철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에게 읍·면·동장이 그냥 전달하는 식이 돼 버리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변형된 보조사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 들어보셨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지역회의, 읍·면·동장 주관 하에 참여예산 회의 성격으로 마을 자체적에서 올라온 그 건을 가지고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시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읍·면·동에서 어떤 운영 면에서 좀 잘못 운영....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라면 뭐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안정화 계기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간혹 들리는 말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예산이 50억이었죠?지금 대폭 줄어서 20억 가지고 사업 을 하고 있지만 뭐 우리 아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의원들이 많이 이해는 하고 있어요.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안정기를 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도 좀 더 확대해야 한다. 이 20억 예산으로 과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발한 참여, 진정한 법 취지에 맞는 이런 예산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해서 지방재정법이 운영이 된 계기라고 생각하세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예산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예산참여제 속에는 법적인 취지가 담겨져 있겠죠. 2008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법적인 취지도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그런 취지를 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말들이 지금.... 저도 걱정이 돼요.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선진 제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동시장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 하반기 추진계획, 이렇게 보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책으로 보면 지역별 현안민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장체험 및 방문 중심으로 실시함에 따라 시민과 소통 및 민원해소 처리에 강화를 하시겠다.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읍·면·동을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읍·면·동의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가 건의되는 내용이 소규모 지역 마을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건의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이동시장실 차원으로 이렇 게 운영을 해 가면서 직접 마을의 현장을 방문하고 그 현장에서 어떤 이슈화된 현안사항이 있는 마을이라든지....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지역별로 몇 회씩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이런 취지로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올라와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결국은 전 같으면 물론 사업성의 어떤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였었다. 라는 게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취지 같으신데 결국에 가서 올라온 것 선별적으로 가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은 배제시키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면에서 추천받아서 현장들을 방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현장방문 대상지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데는 배제시키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받으실 거 아니에요?받아서 여기에서 선별해서 정해서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 하시면 또....
성순
박성순위원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현안사항이라든지 이슈화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조합이 결성됐는데 주민들하고의 마찰,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대상지역으로 해서 어떤 큰 틀에서, 읍·면·동의 현안사항이 되는 이런 데는 우선 선정해서 가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해서 가시는 과정이 올라온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선별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협의하셔서 여기여기에 갈 때 가고 싶은 데에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되겠네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동시장실을 하는 의미가 결국은 지역의 문제들을 가감 없이 좀 듣겠다는 거지 민원해결을 하나하나 받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그러면 물론 사업성의 어떤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동안의 과정이 그랬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음봉에 가서 음봉의 문제들이 무언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별해서 취합해서 선정해 서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시장님이 가시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취지, 이동시장실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현장체험방식이라는데 현장체험방식이 뭐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농가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현장에 가서 시장님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현장에서 느껴보고 이런 체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 줄에 현장에 맞게 차별화된 자율방식을 도입하신다는데 이건 뭐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읍·면·동별로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한 군데에다 모여놓고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하고 시간적 할애보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읍·면·동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동시장실을 몇 번 해 보셨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성순
박성순위원
올해 못 했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작년에는 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제가 와서는....
성순
박성순위원
안 하셨죠? 그 전에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선 5기·6기 들어와서 몇 번 안 했습니다. 다 일이 있어서 그렇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서너 번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보니까 서너 번 못 했어요. 몇 번 했을 거예요.한 두어 번 했을까? 항상 무슨 일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동시장실, 이거 계획했던 것을 많이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아, 저런 작은 문제들도 있구나.”, “큰 문제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게 본래의 취지가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결국에 가서 제안되고 추천된 곳 중에서 내가 선별적으로 가고 싶은 데 가는 것들은 진짜 바닥의 어떤 시민들, 개개인들인 작은 곳의 문제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잃는 게 아니냐, 그 정책을 우리 자치담당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잘못 하셔 가지고 그런 권리를 뺏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나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더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한다. 오히려 이게 더 그런 획기적인 토의가 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안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지난달에도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선거법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장소라든지 시간적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기존에 해 왔던 것과 제가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법이라든가 각종 여기에 관련된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원래의 취지들을 좀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아, 말이 너무 어려워....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10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102페이지의 이동시장실 등 시민과 소통.... 이동시장실, 하면 대개 민원인들 얼마나 나옵니까? 한 30명 정도 나오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대개 이삼십 명 정도....
현인배위원
글쎄요, 과연 의원들은 1년 내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글쎄, 그냥 그때 가서 지역의 몇몇 사람들, 단순하게 몇몇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 일이 진행되면서 의원들은 가서 실질적으로 1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가면서 5백만 원, 천만 원짜리 이런 진짜 소규모 숙원사업이 들어왔을 때 얘기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 합니다, 면장님들도 마찬가지고.주로 일들이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도순시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일이 해결됩니다.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만약에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어떤 일이 더 올바른 일이었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우려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문 시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일반적인 마을안길 포장건의, 이런 것은 어떤 대화에서 거기에서 듣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지 그걸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일일이 답변....
현인배위원
아니, 답변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때 듣고 온 것들이 일 처리가 거의 일이 추진되는 그런 식의 일 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됐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건의됐다면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의원님들이 민원인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의원 내지는 아니면 그 지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맡고 있는 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작은 일에도 그것을 섣불리 대답을 못 하고 그냥 1년씩 끌고 가고 예산이 세워져야 일이 되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글쎄, 일종의 풀 비 형태라도, 한 3천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작은 것은 그때그때 일이 나왔을 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올바른,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할 때 즉각즉각 일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수술을 할 수술이 있고요, 손톱 밑에 가시가 끼었을 때 핀셋으로다가 빼야 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톱 밑에 끼인 것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6개월이고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 그걸 불편하면서 작은 핀셋 하나면 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빼지 못 하고 몇 개월씩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는 이런 행정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됐든 또 의원님들이 크지는 않더라도 현장 가서 작은 것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다 못 해 면에서 그게 안 된다면 과장이 거기에서라도 풀 비를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즉각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인데요 2015년도 4월달에서 6월달, 상반기 종합친절도 평가를 했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 평가방식이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와 달라진 게 지난해까지는 용역사한테 맡겨서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자체 콜센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평가부분은 전화 친절도하고 직원 친절도 평가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전화 친절도는 작년하 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 직원 친절도 면에서는 작년도에 88점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7.3으로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특히 읍·면·동을 가보면 읍·면·동 공무원분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잘 하는데 민원인들한테는 인사를 별로 잘 않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육시켜서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침체조 시간에 인사하기를 하니까요 그때 또 특히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01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주체가 시에서 전부 직영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재배정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천만 원 미만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 재배정 건수가 몇 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읍·면·동의 면장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재배정을 해 줘야 읍·면·동의 업자, 이런 분들 도 생각하고 무언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시에서 전부 움켜쥐고 하니까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언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읍·면·동에 재배정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현지의 토목기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 실정을 더 잘 알거든요, 시청 공무원들보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고 더 잘 압니다. 본청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예산 재배정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 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민원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예산에 아주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어떤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만 저희 본청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