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런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더욱 더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5일 시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의사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긴 김남권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전입한 서명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의사담당관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성심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26회 임시회는 지난주 18일 정창일 의 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시정질문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던 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월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9일 등 14일 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및 의사보고, 5분 자유발언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예정하고 있는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하였던 송도 6ㆍ8공구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두 필지 22만 4,891㎡에 대하여 지난주 19일에 교보 측에서 토지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매계약 만료일인 9월 7일까지 환매대금 5,900억원 조달과 제3연륙교 조기착공을 위해 긴급히 편성한 인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오는 28일과 31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예정이고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2일을 포함한 본회의 휴회기간 7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조례안 심사 등을 계획하였으며 9월 9일부터 3일 간은 2, 3, 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획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첫 날은 송도 컨벤시아에서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이 열리는 관계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9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 7월 14일 2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하였던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3일 인천광역시장으로 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쳐 심의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 회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안건을 포함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30건, 예산안 1건, 동의 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38건입니다. 다음은 4쪽 하단부터 6쪽까지는 위원회 회부안건 내역이며 8쪽 하단부터 12쪽까지 는 위원회별 의사일정입니다. 위원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7월 2일 제225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2차 정례회 다음 날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 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이고 대상기관은, 당연감사 대상기관은 물론 본회의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과 위임 또는 위탁사무 처리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이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총 447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10월 말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11월 11일부터 14일 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를 12월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표로 작성한 붙임자료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반 구성은 8월 현재 기준 6개반 42명으로 구성하였고 향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 선임과 10월 28일 재선거 후에 두 명의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여 감사반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다음 9쪽 감사대상기관은 현재 109개 기관이나 향후 관광공사로 통폐합되는 국제교류재단과 의료관광재단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폐지되면 대상기관의 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ㆍ국이나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 92개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의 수는 기획행정위 3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7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 7개 기관 등 총 17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사무감사 일정입니다. 감사는 첫 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총 14일 간 실시하게 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