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1)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기업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저희기업경제과 업무에항상 관심 을 가져 주시고, 또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받아봤습니다. 실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운영, 그리고 지원 내역을 다른 지자체와 확인해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산시가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 항목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산업단지 인주와 둔포1테크, 그리고 농공단지는 득산과 도고, 이렇게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4개소에 지금 관리사무소를 다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원 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죠? 다른 지자체는 운영비나 이런 지원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많은 부분에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데다가 관리사무소의 인원들이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보다 많은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배 정도 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산업단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정산 정도는 받지만 체계적인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산단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해서는 둔포1테크와 인주산단은 자체 협의회에서 회비를 갹출해서.......

거기에 플러스 시에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폐수처리에 대한 운영비, 위탁한 것, 또는 산단에 대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것 포함해서 원래는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해야 될 일들의 많은 부분을 시비를 통해서 시설보수 등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설보수비는.......

그래서 그 지원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사실 내년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번에 통근버스는 이용률이 어떻게 좌석이 좀 차고 있나요?

저희가 인주산단과 둔포산단 중에서 상생사업으로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주산단은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자체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둔포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온양온천역에서부터 산단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라인이 온양온천역에서만 테크노밸리로 가는 건가요? 그게 평택도 가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일부 시내를 돌아서 가는 겁니다.

돌아서 가는 것인데 그 버스가 평택으로는 안 가는 거죠?

평택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사 실은 상생산업단지라는 것이 지역사회와 산업단지가 함께 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사실은 많은 예산도 배정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동식당과 이 통근버스이지 않습니까? 아까 인주산단과 같이 그렇게 실제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또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둔포산단도 평택은 운행을 안 한다니까 다행이고, 지역사회가 아산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그게 이 사업의 취지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대부분 기업들이 운용하는 통근버스가 다 외지의 관광업체에서 한다, 이런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노력하신 것이있습니까?

지금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어떤 조치가 된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283쪽에 적극적 기업 유치가 있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기업 유치 목표 및 유치 현황은 나와 있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이전기업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설명을 하셨는데 이전기업이 민선6기 동안에 몇 개 업체가 이전을 했고, 이전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보신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에서 제일 애로 사항이 수도권 규제완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남동공단이라든가, 수도권 부천 등 이런 곳에 있는 기업 공장들이나 또는 한수 이북에 있는 공장들이 아산만 위까지, 즉 평택까지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산만을 경계로 해서, 즉 충남과 경기 이 경계 밑으로는 안 와요.우리 아산과 천안에 안 오는 바에는 그 나머지는 더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유치현황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민선6기 들어서 이전기업이 몇 개 업체가 이전을 했고, 이전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나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33개 기업이 유치가 되었고요.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에 신·증설되는 투자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유치기업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산시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기업체 수가 몇 군데나 되느냐, 민선6기 들어와서.......

저희 관내에 있다가 타 지역으로 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체 수.......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유치현황은 나와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이 급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전기업체 수 및 이전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89쪽에 보면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해서 (주)탕정테크노가 업체로 되어 있는데 탕정테크노는 본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회사가 바뀌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천안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자체만 탕정이고 본사는 천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천안에 있는 시행사가.......

그러면 탕정제일산단은요?

지금 탕정테 크노와 탕정일반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는 위치가 선문대학교 들어가는 서문으로부터 논 있는 고랑을 쭉 내려와서 지금 탕정 지중해마을 그 밑에까지 거기가 일반산업단지고요. 탕정테크노산업단지는 위치가 탕정 명암3리.......

과장님, 제가 위치를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주)탕정테크노는 본사가 어디에 있고, 연혁은 얼마나 되고, 과연 또 이런 사업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여기 보면 (주)탕정제일산단도 마찬가지고, 또 신창일반산업단지의 (주)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창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자본금이 1억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남도에 제출한 내용을 도에서 검토한 결과 도에서는 1군 대기업이 아니면 SPC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사업비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 같은 경우, 또 탕정테크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금이 현저하게 미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좌를 더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그런데 탕정테크노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창 같은 경우는현재 특별한복안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업체를 추천해서 도의 심의를 받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여부가 있는지,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부 몇몇분들이 법인 설립해서 꼭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그런 어떤 의혹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안 될까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법인 설립해서 산단을 원활히 잘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떤 자본 능력이나 회사의 능력으로 봐서는 이 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달걀로 바위를 치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의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자료 자체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쪽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료에 조건 없이 이렇게 삽입을 해서 충남도에 승인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고, 이것은 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권자가 충남도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295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25개 기업에 5억 원, 또 아래 아산형 사회적기업 육성 17개 기업 1억5,000만 원, 이렇게되어 있는데이 부 분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실적으로 보고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설명 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게 두 가지가 국비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은 75%가 국비고, 7.5%가 도비고, 17.5%가 시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적기업 27개 중에서 취약계층을 30%를 사실은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분도 계시고, 55세 이상도 계십니다. 일자리 창출은 순전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업개발비는 예를 들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디자인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 이것은 국비가 70%고, 나머지 30%가 지방비입니다. 이 사업은 27개 사회적기업들이 사업을 개발하는데,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쓰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산형 사회적기업 육성은 순수 시비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열린문디자인이다, 이러면 인쇄 마스터기를 산다, 그러면 지금 자부담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기계를 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개발비지원은 아이템 및 디자인,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비라고 하셨죠?

예, 컨설팅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한 성과가 있었나요?

조금 전에 제가 5개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 내지는 사회적기업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돼서 아까 설명한 대로 충남도에서 오직 유일하게 아산시만 3개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들이 투자가 돼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25개 기업에 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25개 기업에 5억을 지원했을 때 지원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업개발비나 일자리창출 사업이 취약계층을 30%, 10명 중에 3명은 취약계층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회적기업이 지금 25개지만 이번에 돼서 27개인데 5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 인건비의 90%를 국가가 대주기 때문에 이 돈의 5억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사업개발비가 아니고 인건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이 중에 일자리창출비가3억 이상이 되고, 1억 5천이 사업개발비입니다. 5억 중에서.......

1억 5천이.......

사업개발비고요. 나머지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봐서는 잘 납득이 안 돼서.......

그것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회적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별로 보면 사업개요하고 실적, 또 문제점, 향후 대책까지도 다 자료에 나열이 되었는데 성과는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성과라도 성과가 나왔으면 꼭 첨부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이만큼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래도 소규모 성과지만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것을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명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약간의 보충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가 75%가 국비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90%가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이 것은 일자리 창출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행감을 통해서 감사를 했을 적에는 정말 사회적기업이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는 겁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서 열 다섯 분이 하시다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분이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일자리 창출이 줄어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국비나 우리도비, 시비가 지원이 가능할 때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나가게 되면 본인 혼자, 아니면 거의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내가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신설이 돼서 이것을 맡으셔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지양해야 될 과목이고, 분명히 앞으로 이러한사업에대해서는 가차없이 중도에서도 탈락할 수 있는 이런 체계구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실 기업을 통해서나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홍보에도 아마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명심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참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보전과장 김정규입니다. 저희 환경보전 업무에 대해서 항상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과장님, 310쪽 실개천 살리기요. 실개천 살리는 것은 참 좋은데 나중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신규로 매년 하는데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사후 관리를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산시 자체로 포상 제도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좋은 의견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개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명무실하게 되고, 시에서 관리비라고 조금씩 나가는 것 있죠?

관리비가 아니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만 있을 때는 마을 회관에서 점심 한 끼 먹고 그만이고요. 평상시 가보면 관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몰라요.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신규로 하는 것도 좋아요.좋은데 계속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그것을 하반기부터 한번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있나 연구해 주세요.

예, 지금 연구해서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저탄소 기후변화 정책 지속 추진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밀착형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이 100군데 중에 몇 군데 했죠?

4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경우에 실제 그동안 기후변화를 주관했던 그 아파트는 당연히 전기 절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의지도 강할 테니까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이것도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지원의 규모나 이런 것도 검토를해서 실제 의미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그게 확산되도록 해야지, 예를 들면 그냥 관심 있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민에게 선택을 맡기면 사실은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나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보완 발전을 시켜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상의 고민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7번 자연정화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 선정이 여기 보면 주민 호응도가 높은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런 대상지가 어디, 어디, 몇 군데 되나요?

지금 호응도라고 한 것은 저희가 토지매입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를 희사하는 마을로 하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락해주는 부락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게 몇 가구 정도까지 이렇게자연습지로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검토해본 결과 한 15가구 정도, 이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된 것은 하수관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가구수가 적은 이런 지역, 또 토지가격이 적은 지역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대상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갈매2구도 검토를 아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갈매2구하고 실제 수철리 저수지로 생활오수가 유입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철리 1구도 고민을 한번 대상지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한번 현지를 찾아보고 여건이 가능한지, 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302쪽에 생태교란식물 제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단풍잎돼지풀하고 가시박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이나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또 관심 있는 분외에는 보고도 잘모르실 수가많이 있 고요.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은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도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시골에서 살고, 또 일부 농사도 짓고 있지만 요즘 생태교량식물에 대해서 정말 못 보던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교란식물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진이라도 찍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식물들이 우리 지역에 자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그리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번식 관계하고 제거하는 사업하고 따져봤을 때 번식 비율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서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읍·면·동에 교육도 실시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단체에만한정하지말고우리 아산시민이 전체가 다 봐서 구별을 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식물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가다가 그냥 한 포기라도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업체나 공사장에서 주변에 살수차로 물 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 정문 밖에 도로에다가 살수차로 물 뿌리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그것은 합법적으로 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내가 아닌 밖이라도.......

사업장 밖이라도 왜냐하면 비산·먼지나 그리고 또 거기 흙이 날아오고 하면 그것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반드 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공사장이라든가, 업체 정문 밖에 도로에다가 살수차로 물 뿌리잖아요?

예.

그러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 지역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차하고 가는데 살수차로 물을 뿌리면 지저분해지잖아요.그러니까 그 차선으로 안 가고 반대 차선으로 가요.저도 그런 경우에 사고위험을 두 번 느껴서 갑자기 비키고 했었는데 그것하고 또 살수차로 물을 뿌리면 그 지역이 물기 때문에 아스콘 파손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 심해요.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이 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포장해줘야 되는데.......

저도 경험했고요. 살수하면서 굴곡 있는 부분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어서 다른 보행자 옷에 튄다든가, 다른 차에 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서 물을 뿌릴 때도 차량통행이 적을 때, 또는 물 고임 현상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환경보전 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 전에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예.

어제 부결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발의했던 환경과학공원 조례와 관련하여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실제 그동안 사례를 볼 수 없는 의회의 권위가 추락한다, 심도 깊은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매우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낸 것도 아주 이례적이었고, 또한 집행부가 설명한 내용에서도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또 부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혹시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계신 전직 시청의 국장을 하신 분과 집행부가 시민의 의견을, 시민의 바램을 매우 호도하고 있다는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분명히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설명과 비과학적인 설명으로 사실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재 환경과학공원 내 건강문화센터의 문제가 이렇게 덮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있었던 과장의 설명과 그 과정에 있었던 시설관리공단의 보도자료 배포 경위,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지금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러면 시민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자원순환과의 보도자료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보도자료였나요? 그것은 과장님이 잠깐 답변하시죠.

시민이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

건강문화센터의 적자를메워야 하나 관련해서 일 단은 저희가 보도자료 관련해서 그쪽에서 반박 자료 낸 내용도 봤는데 시민의.......

작성된 자가 누구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성을 어디서 했습니까?

작성은 저희가 해서 건강문화센터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에서 배포한 건가요?

저쪽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뭐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 잘못된 보도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보도 자료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작성은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해서 보도의 주체는 보도 자료를 낸 것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이 된 것인가요?

저희가 냈는데요. 작성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명의로 배포를 한 겁니까?

예.

그런데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은’, 주어가그렇게 되어있습 니다.

예, 그쪽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될 자원순환과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런 내용을 냈다는 것도, 단순한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런 내용을 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문제는 차치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인상 건에 대해서 그 전에 의원 회의에 올렸을 때도 의원님들께서 큰.......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바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큰 문제없이.......

그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집행부와 다를 수 있는 거죠.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이고도 비과학적인 내용의 설명을 한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

실제 얼마나 복잡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판단도 그런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같은 것이 약간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아예 없었죠. 그것을 판단할 아무런 데이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해서 의원님들한테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 우리 판단의 실수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자존심을 지킬 일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고생은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현장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 보셔야 됩니다. 실제 가서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316쪽 깨끗한 아산 만들기 추진사업 중에 지금 각 부락별로 쓰레기 집하장들이 있죠?

예.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쓰레기 집하장들 중에 길목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은 그 지역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보다는 차에 싣고 다니면서 내려놓는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단속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CCTV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기 2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아마 일명 홍걸이라고 하죠.홍걸이 지역에 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상당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게온양5동하고6동의 경계 기점이다 보니까 수거하는 것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모순도 있었고요.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면 그런 불법 쓰레기 투기가 지속되고 있는 곳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CCTV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보면 고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자기들이 필요한 고물만 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다 헤쳐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또 그것을 지적하고 얘기를 하면 싸우려고 덤비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CCTV를 다 못 달게 되면 지금 가짜라고 하죠.카메라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부착을 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더불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5번, 배방 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은 참 오래된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직 과장님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고민 중인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올해 감사원에서 경기도 경제자유청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을 감사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아서 그것이 관로를 통과하면서 다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쓰레기가 혼합되는 이런 문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조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원래 이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의 설치 목적과 효율성을 매우 저해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도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어떤 이런 효율성을 극히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특히 아산 신도시에제공된 엔백 회사에서 설치한 이 기계의 설비가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시운전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철저히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로를 쓰레기 봉투가 통과하면서 부딪히고 찢어지고 하면서 쓰레기가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난 것 자체가 시민단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인데 아산시에서 실제 이게 성능 기준에 맞게 준공검사가 된 것인지 여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실제 우리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다른 지자체의 흐름,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운전 여부 자체를 재검토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료는 제가 복사해 놨으니까 한번 이 자료를 보시고 만약 운영하셔도 될 것 같으면 운영을 하세요. 다만, 그것에 대한 향후 시운전해서 아산시가 인수한 다음의 책임, 이것은 감당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것이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 쓰레기가 섞이는 것은 주민들 의식 문제거든요. 주민들이 버린 거죠.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와서 크린넷 관련해서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준공검사는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다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자체의 성능 테스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저희가 견학을 다녀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한 결과 투입구가 음식물 따로 있고생활폐기물따로 있잖 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도 종량제 봉투에 해서 집어넣으면 공압식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날아오면서 최대가 2㎞잖아요.가까운 곳은 금방 빨려 들어올 테고, 빨려 들어오면서 그게 다 헤쳐져서 그냥 막 실낱 마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넣는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음식물을 먼저 투입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투입해서 먼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을 끌어들여서, 투입구는 따로 있지만관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음식물을 어느 정도 생활폐기물을 끌어들일 때는 정리가 되는 거죠.묻는 것은 어차피 젖은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묻을 수밖에 없으니까요.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서 다 흩어지니까 다 터져서 비닐 자체가 없는 거예요.이게 종량제 봉투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중에 들어와서 다 풀어져서 압축이 되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이불 같은 것을 넣으면 그것은 풀어질 수가 없잖아요.이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컴퓨터 자판 같은 것, 쇳덩어리, 통나무 단단한 것, 이런 것을 넣으면 그게 공기로빨아들이는데일직선인 데는 쭉쭉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꺾어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기복이 있거든요.그런 부분에서 걸려서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것만 주의해주면 버릴 때 어차피 그런 것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 앞에다가 놔야 되거든요.그래서 어차피 한바퀴 돌아서 다 수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 준공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저희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이것을 185억 들여서 준공을 해놨는데 진짜 가동을 안 시키는 데가 없거든요.다른 데도 다 얘기 듣고, 저희가 다녀보고, 자료를 보면 가동 안 하는 데가 없어요.그래서 지자체에서 전부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요.2년이 넘도록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2년 간 가동은 안 하더라도 LH에서 약 2억 7,000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2명하고, 전기세하고, 운영비하고, 일부 들어가는 거죠.가동을 했을 때는 5억 이상 들어가지만, 그런데 가동도 5억 이상 저희는 안 들어가는 것이 당초에 21톤 용량으로 지금 설치를 해놨거든요.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 4,040세대 쓰 레기 나오는 것을 보면 한 5톤도 안 되는 그런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세도 그만큼 안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운영비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봐서는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을 수는 없고,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가 어차피 우리가 안 받아도 매년 이렇게 2억 7천씩 들어가는데 조금 보태서 너희가 한 2년이든, 더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시험 가동을 6개월하고 나머지 공동 운영을 하든가, 너희가 단독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운영비가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세대만 지원해준 것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봤고 해서 그런 식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주민들은 웬만하면시험가동을 해서 문제가 없고 하면 빨리 하라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일부는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반대하는데 빼놓고 찬성하는 데만 일단 운영을 해서 잘 돌아가면 거기도 분명히 찬성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LH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종결하기 전에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이 매번 각종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신창에 한 세 번 정도 오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제가 진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퇴근하시고 나서 하신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또 새로 부서로 오셨는데 계속 집중단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저희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과장님, 마중버스·마중택시 확대하고, 버스노선에 대한 효율적인 증·개편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었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고요.

9월 중순에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희가 7～8월에 노선개편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지금 현재 하셨죠?

예, 당초에는 9월 1일 개편 목표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추석하고 연계가 돼서 조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 1일 개편 계획으로 한 달 정도 뒤로 딜레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설명회, 의견수렴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일단읍·면 ·동사무소 리·통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회는 별도로 9월 달에 확정이 되면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리장에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시민들께 많이 알려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에게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재차 또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반기 노선이 9월부터 개편 시행합니까?

10월 1일 개편 목표입니다.

그러면 9월 3일날 이 노선에 대한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

대상은 어떤 분들을 모셔놓고 합니까?

사업체하고, 용역을 수행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갖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9월 3일날 하는 이 설명회도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일반 시민은 현재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설명회를 갖는 것이군요?

최종 보고회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좀 드 릴게요. 리·통장을 통해서 노선에 대한 많은 내용이 내려갔고, 또 주민 의견수렴도 됐다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앞두고 한 달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의견수렴을 더 폭넓게 하셔서 이게 거의 지금 한 5년만에 노선이 개편되는 건가요?

부분 개편은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신창·도고·선장을 제외하고, 송악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한번 더 공지를 해 주셔서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공청회가 끝나고라도 더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341페이지 환승센터인데요.

예.

지금 거기 문제점에 표지석 같은 것은 어떻게 이전할 계획입니까?

읍하고 일단은 협의를 했는데 아직 뚜렷하게 답변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내년도 되어야 전면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표지석이나 이런 것이 제 생각은 거기에 다시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하면서 시외버스 호서웨팅홀에 정차하는 서울 가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도 나중에 환승센터에서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대형중기차량 전용주차장 설립인데 대형중기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차를 말하는 겁니까?

화물차, 대형 트럭하고, 그 다음에 중기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사동인데 아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우선 전 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이쪽 강 건너서 둔포라든지, 영인 쪽에도 소규모라도 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동네 인근 쪽에다가 주차를 하면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있어요?

밤샘 주차단속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꼭 단속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서 일반 승용차 주차장도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은 대형중기차량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아니, 그 사람들이 대형중기차량을 거기다가 주차해놓고 인근이라면 자기들이 걸어다닐 수 있지만 어떤 교통편을 자가용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 부분은 배려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런 주차장이 없으면 이것이 인근에 또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소형차를 끌고 와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하고 일부 소형주차장까지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게 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네요?

도 예산은 없고, 국비 70%, 시비 30% 사업인데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군 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도 자율 편성 부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앞서서 과장님께서 신창, 도고, 선장, 송악은 노선버스 개편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노선버스 개편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들이 그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도 없이 개편에서 제외했다고 하면 유감스러운 대목이고요.그 다음에 마중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마중버스를 시민들의 이용자 수가 많고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시내버스 노선하고 일부 중복이 된다고 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선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데업체 눈치를너무 많 이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업체에 대한 고려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마중버스의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다 보니까 요즘은 시내버스가 손님이 조금 늦어서 뛰어오면 봐도 승차를 안 시키고 그냥 갑니다. 전에 보조금이 없을 때는 한 명이라도 더 태워서 운행체계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 주차장에 시내버스가 잠깐이라도 정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까?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섭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악하고 신창, 도고, 선장 노선개편에 관련해서는 송악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고요.신창, 도고, 선장 지역은 지금 지·간선 체계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환승센터가 없어요.그래서 내년도라든지 해서 환승센터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고요.영인 쪽에는 환승정류장이 이번에 같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방면은 전면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중버스 관련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업체라든지, 노선 중복,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원칙적으로 마중버스가 같은 버스노선하고 중복이 되게 되면 전반적인 문제가 버스요금 체계라든지, 운행에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복노선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BIS정보로 하고, 또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과감하게 과징금을 징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개선은 됐습니다만 고질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임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우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꼭 승차거부를 했다기보다는 정류장에 사람이 있는데 손을 안 들면 서지를 않고 그냥 운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쫓아가면 도로 가운데 그냥 세워놓고 승차를 시키는 것 같아요.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다분한 것 같고, 마중버스 관계는 물론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만 운행을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배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게 면 지역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중버스는 동 지역도 가능한 거죠?

동 지역도 가능은 합니다만 사실상 노선이 시내버스가 다 닿는 지역은 실제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떤 동 지역에도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그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중버스가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거나 아니면 세 번씩 갈아타야 접근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고려해서 마중버스 운영체계가 그런 지역은 보완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제 지역 얘기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마중버스 노선을 잘 고려를 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덜 발생되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그리고 환승정류장이나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및 마중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평균 시간이 있습니까?

출발하기 전까지 기·종점이 있기 때문에 기·종점에서는 출발시간까지 대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시간표는 봐야 되니까그것은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시간 반이 될 수도 있고, 운행시간마다 다 상이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류장이나 환승정류장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시민들이 봤을 대는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는 없는데 대기하고 있는 차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지금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노동 강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두 시간, 한 시간 반 정차해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동안 차가 정차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어쨌든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이렇게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마중버스가 한 번 운행을 하는데 20㎞ 운행을 하고 나서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용객이 많다고 보시면 한 시간 아니라 30분, 2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해서 운행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시간 반, 두 시간 운행을 해도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어떤 때는 공차로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한 버스를 한 개 노선만 이렇게 운행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마중버스가 필요하면 또 증차를 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차를 자제하고 지금 현재 마중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수요응답형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 필요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워낙 오랫동안 정류장에서 정차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도 그분들의 어떤 교통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쪽도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쪽도한번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7번에 대형중기차량 전용주차장이 이게 사업명이 바뀐 거죠?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뀐 건가요?

처음에는 CNG공영차고지로 추진을 했다가 그게 CNG에서 유로6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화물차고지로.......

예, 화물차고지입니다.

화물차고지였다가 이제 또 대형중기차량 전용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이 땅을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이미 바꿔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 땅에다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명칭은 화물차고지나, 화물공영차고지나, 대형중기차량 전용주차장이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똑같은 사업은 아니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명칭이 대형중기차량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한 것이 서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지정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또 다시 하시는 게 이게 절실한 사업이라는 것이 시비 31억을 들여서 해야 될 절실함의 우선 순위로보면 어떤가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갔던 사업이고, 그래서 절실함으로 따지면 어떤가요?

지금 시내권에 보시면 대형차량이라든지, 중기라든지,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소규모라든지, 군데군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추진 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소규모라도 자주 많은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 청주만 해도 완전히 청주 시내에서 좀 10여㎞ 떨어진 거의 다른 지자체 인접 부위에 아주 땅 값이 싼 곳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초사동만 해도 그렇게 땅 값이 쉽지는 않을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 선정은 이게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확정은 했고요.

자리를 확정한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쪽이 위치가 좋다,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고.......

타당성 용역은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었죠?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에 했던 건가요? 작년 예산인가요?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CNG충전소 용역을 하느라고 그때 한 1억 넘게 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2,000만 원 들여서 전용주차장 용역을 하고, 이것은 좀 성과를 바라겠는데 땅값 문제를 왜 굳이 초사동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성도 필요하겠지만 아주 심도 깊은 고민과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는 배방농협 앞에 환승주차장이 원래 예산은 5억이 잡혔던 것인 단순 공사비만 계정을 해서 5억을 잡아놨던 거죠?

처음에는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이게 31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현실적으로 31억은 평가를 해보니까 31억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31억을 들여서 환승정류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주변 경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 정도의 재정 수요가 들 것이라고 아마 예측한 여기 산업건설 위원님들은 없을 것이라고.......

예, 밑에 폐기물 문제가 그것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추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교통행정과에 시외버스터널로 이미 50억 이상이 투입된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서 대형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선 순위기 교통행정과 내의 우선 순위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환경국, 아니면 시 전체의 우선 순위에 얼마나 절실한가가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고려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5번, 스쿨 존 확대 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을 상반기에 1, 2차 유지·보수 공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어디 하신 거죠?

유지·보수는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일부 파손되었다든지, 주변 도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수로 구분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유지·관리에 2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봤는데요.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쭙느냐 하면 스쿨 존에 대한 민원이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것은 사업 목적과 배경에 써 있듯이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유지·관리를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라기보다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을 하더라도 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쿨 존 확대 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아산시 전체 스쿨 존 지역 125개소를 전부 다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은 아니죠?그러면 사전에 전수 조사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선 급한 쪽부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쪽에서부터 계속 해 나가고, 그 중에서도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그문제는 어떠한 우선 순위라든지, 이렇 게 해야 사실은 맞는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중간에 죄송스럽지만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 도로과에서 하는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너무 우후죽순으로 민원에 의해서만 실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아산시가 방지턱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방지턱이 꼭 필요한 부분에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시정조치를 했고, 올해부터는 그래서 사전에 전수 조사를 통해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그 시설을 절대로 안 해주거든요.그래서 이것도 내가 봤을 적에는 유지·관리비로 2억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전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서 담당 팀장님도 다 계시잖아요.우리 한상길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알아요.그러면 가셔서 민원이 꼭 요구를 했지만 이곳은 이곳에 비해서 최우선으로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정말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내년부터는 기준안을 정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제가 오목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는 아마 2차 보수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면 정말 횡단보도 하나, 스쿨 존 노면표시 하나조차도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신창에 가보면 그러면 거기는 누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언제 해줄지도 몰라요, 그렇죠?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공문을 다 학교로 보내서 전수조사를 전부 하셔서 현장을 우리 공무원이 나가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그마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고요. 전체적인 안전점검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요.하고 거기에서 대충 우선 순위는 정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천안 간 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이게 단일요금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천안시민이나 우리 아산시민도 정말 환영할만한 계획이죠.그런데 시비가 지금 현재로는 가상액이 5억 원을 전액 우리 시비로 이것 을 할 예정이잖아요?

전액 시비로 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그렇게 가고,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일부 얻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시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손실부담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차액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심상복 위원님하고 우스개 소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대중교통이나 마중버스나 이러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정말 몇 백 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취지는 참 좋지만 나중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밥까지 떠먹여 줄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가 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심 위원님하고 농담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소형 자가용을 가족 당 한 대씩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언제까지 전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될지, 외국에 가보면 정말 버스를 기다리면서 거의 30분에 한 대씩 기다려요.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이런 것들을 투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관내뿐만 아니 라과장님한테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 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보다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천안은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천안시는 또 전철하고 무료 환승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 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교통복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면 더 더욱 좋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올해 지내왔고, 다행히도 지방세가 조금 올라가서 그 중 다행이지만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전, 오후 출·퇴근 길 빼놓으면 낮에 버스 역전에서 한번 저도 우연치 않게 제가 버스를 낮에 왔다갔다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의 빈차고 왔다갔다해요.몇 분 안 계세요.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교통복지에 온 예산을 다 쏟아 붓는다는 것은 과연 이게 옳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교통행정 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사업소1)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상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과장님,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대부분 받아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물을 파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혹시나 배방 급수 분구도 만약 에 용화정수장으로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본선과 관련된 공사면 이게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보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자주 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서 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상수도에 대한 수요 지자체의 경계지점까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관내 지역에 대해서는.......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는 것인데 들어오면 모든 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획재정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경우는 절대 없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수도 공사비 자체가 기본 10억이 다 넘어가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혹시나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최소한 본선의 급수관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분할하는 이런 것에 관련된것은수자원공사의예산을 일부 받은 적이 없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음봉2배수지도 그렇고, 배방 급수 분구도 그렇고, 이게 음봉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마 거기 포스코 아파트 때문에 배수지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배수지 건설에 원인자 부담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했으면 이 중에 기부체납 들어온 돈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전액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시에서 예상되는 도시개발의 속도와 계획에 의거해서 배수지를 배방의 갈매배수지도 그런데, 사실은 용량을 증설하면서 애초에 좀 크게 아니면 기존에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 군데로 배수지를 계속 증설하는 일들은 없도록 계획을 도시개발 속도와 함께 고려해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7번에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하수관거가 아예 없던 것이 아니라 오수와 우수의 분류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도 개인 하수처리는 다 있었는데.......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이게 내년에전국체전준비로 가로 환경정비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교통수요도 분명히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바쁠 때 하필이면 내년에 한참 공사가 될 텐데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그냥 차라리 계약은 되었으니까 좀 늦춰서 2017년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에 121억 원이었다가 지금 63억이 증액돼서 184억으로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환경부에 이것 때문에 갔다왔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체전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나름대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전 시기에 여기가 다 시내지역이니까 그것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번에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관리 용역이 보면 이게 다 물환경센터인데 처리방법이 전에도 계속 이런 자료가 있었지만 공법이 다 다른 것이잖아요?이게 아마도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법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아산시가 너무 공법이 용량에 맞춰서 이런 공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법이 나와서 계속 새로운 공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처음에 활성오니법이라고 해서 7만 2,000톤 짜리는 199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때 공법이 옛날 공법이고, 지금 말씀하신 둔포 물환경센터라든가, 도고·선 장 물환경센터는 실제 저도 가봤지만 공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물환경센터를 지을 계획은 현재로는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의 차이가 아마 관리비를 상승시키는 일부 요소가 되기는 할겁니다. 그래서 공법의 차이별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도 다 다를 텐데 그게 설계 시에 시대가 변할수록 공법이 더 우수한 것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다양한 공법을 한 회사에서 관리대행을 함으로써 관리유지비가 더 들어가는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재 여기도 아마 똑같이 관리대행을 하면서 일반관리비 5%, 그리고 수익 이윤 10% 다 적용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1년에 적지 않은 돈이 관리운영비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죠? 18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협상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 주셔야 이게 시의 재정뿐만 아니라 관리대행업을 위탁받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과를 좀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