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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8-26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회기운영 현황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회기운영 안입니다. 당초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에 의거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 예정되어 있지만 2015년 8월 19일자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을 추진한다는 의사일정 변경 협조요청이 있어 이번 임시회 일정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하루를 줄여서 추후 집행부의 집회요구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월 31일 제1차 본회의, 9월 1일에서 9월 7일까지 위원회별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주요사업장 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운영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을 위해서 하루를 없애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2차 추경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대비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하루나 이틀이나 삼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이 올 것을 예측해서 하루정도는 해 놓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측을 한다는 게 2차 추경을 한다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차 추경하는데 하루면 가능한가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하루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며칠이 가능한 건가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3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3일 하는데 여기 이번에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하루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일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나머지 2일은 남은 11월 달에 임시회가 상당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끌어서 쓰면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11월 임시회는 뭘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위원장

결산보고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급박하거나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추경을 했습니다. 1차 추경을 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오고 가는 말들이 1차 추경에도 의원들이 올려달라고 한 예산에 대해서 올리지 않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이 투표까지 해서 했던 사항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추경을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2차 추경을 9월중에 한다거나 하면 한 2~3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일인데 2차 추경을 해야 되는 의미도 모르겠고 2차 추경을 위해서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요구에 따라줘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루로 잡아서 원포인트로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이걸…….
철원

박철원위원

거부를 하겠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렇죠,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들을 밟기 위한 일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루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하루 속에. 만약에 이틀정도 뺀다고 한다면 추경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하루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추경을 원하시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차라리 이틀 정도를 빼는 게 낫지 나중에 결산보고 할 때는 과별로 결산보고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빼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추경이 불요불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부결됐던 상황들이 그대로 재연되는 추경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루정도 세이브 해놓고 정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임시회에, 그 시간이 아마 12일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루정도 끌어다가 우리가 하면 이틀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요. 왜냐하면 추경의 범위가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이걸 올린다는 것 그 자체도 25명의 의원들 중에서 누군가하고 상의를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2차 추경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 1차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면 2차 추경에 해서라도,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위원님 뜻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공문이 우리 의회에 올 겁니다.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루정도를 단축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11월 달에 있는 임시회가 12일입니다. 회기를 100일 이내로 하는데 정례회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임시회는 탄력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틀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요. 그러니까 큰 의사일정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잡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015년 8월 31일부터 2015년 9월 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