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존경하는 서재령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와 엔·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 인하에 힘입어 올해도 작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경제성장이 낮은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수출 부진 속에서 경기회복을 이끌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과 메르스와 같은 예상치 못 한 변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기습적으로 단행한 위안화 평가절하까지 겹치면서 하반기에도 수출 여건은 더욱 녹록치 않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암초들이 곳곳에 있으며,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한발 앞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달서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 공공·보건서비스 기반확충, 생활밀착형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841억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412억 원보다 429억2,500만 원(7.9%)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326억 원보다 403억300만 원 증가한 5,729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6억 원보다 26억2,200만 원 증가한 112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45억 원, 재산세 15억 원이 증가하여 총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 등 징수교부금이 14억9,6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20억 원,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수입에 2억3,400만 원으로 총 37억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두류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에 8억 원, (가칭)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 5억 원, 장기동 5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생활안전용 CCTV설치 5억 원 등 총 29억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으로써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정산분 16억4,600만 원, 구청사 보건소 증축 5억 원, 대곡2 다목적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5억 원,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 5억 원, 신당로 도로구조 개선 5억 원 등 총 54억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시비보조금으로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가 13억6,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9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0억2,700만 원, 그리고 앞산 웃는얼굴 캠핑장 조성에 7억5,000만 원 등 총 103억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과 이월금 32억3,900만 원과 순세계잉영금 86억900만 원 등 총 118억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안전분야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행정·보건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구청사 별관 보수 증축에 55억 원, 두류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에 8억 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6억1,100만 원, 그리고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개체에 20억6,600만 원 등 총 129억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문화 관광분야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향유를 늘리고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체육 공간 확충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9억3,800만 원, 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 3억6,000만 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사업에 2억8,400만 원, 대곡2 다목적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에 5억 원 등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10억5,500만 원, 그래서 총 11억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보건분야에서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하여 기초연금에 6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6억2,3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에 14억6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1억2,800만 원, (가칭)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에 15억 원, 능골 경로당 신축에 5억 원 등 총 148억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농림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달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5,000만 원,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2억6,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7,8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5,600만 원 등 총 15억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감삼동 567-1번지선 도로건설에 12억 원, 달서가족문화센터 진입도로 건설에 8억9,000만 원, 8개 도로개설사업에 46억9,000만 원 그리고 교육연수원 주변 도로정비에 7억 원, 도로굴착원상복구사업에 20억 원, 신당로 도로구조 개선 5억 원 등 총 79억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앞산 웃는얼굴 캠핑장 조성에 10억 원, 도원지 수변 탐방로 조성 사업에 10억 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8억, 어울림 나눔숲 조성 사업에 3억 원, 근린 및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바닥 정비 사업에 1억6,500만 원 등 총40억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 14억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항목에서는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32억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사용잔액 이월금 등 2억7,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예비비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 22억8,9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예비비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재령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보건서비스 기반 확충, 생활밀착형 주민불편 해소 사업, 그리고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순자 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