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조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기금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주변영향지역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금번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삭제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당초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영향권 밖의 지역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일부 권고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으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하여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3쪽에 15조3항에 출석으로, 회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이렇게 했는데 “과반수의”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의”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위원회가 협의체로 바뀌게 되면 협의체 참석수당인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30만㎡ 이상의 공통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금액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과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에 소각시설의 설치비용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택지 등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납부고지서를 납기시작 5일 전에 발송하여 납기일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고 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택지개발 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변영향지역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할 때 논산시의회하고 협의하게 돼 있죠?

예, 예.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게?

논산시에...,

법률로 규정돼 있는 협의체 구성할 때 의회 의원만, 당해 지역에 소속돼 있는 의원만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논산시의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요?

그동안에는 주민, 기존에 위원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5조에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조.

예.

5조2항에 보면 간접영향권이 있어요. 거기 “다만”이 신설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부터 2km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 이내,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접영향권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법령에 이게 거리제한이, 간접영향권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마을별로 이렇게 지금 킬로로 딱 정해 놓으면 자연행정부락별로 해서 어디까지 딱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마을 내에서도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지방자치사무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냐, 문제가 없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예.

왜냐면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된 건지, 법령에 2km하고 300m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협의체하고 위원회가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협의, 위원회가...,

기금! 기금관리위원회. 그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예, 예.

예, 비치해 갖고. 거기도 민간인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위원회에도, 기금관리위원회에도. 아까니 전에 보고를 하시는데 “위원회를 협의체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위원회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위원회도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돼요.

아니 여기에서 협의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잘 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왜냐면 주변영향들이 참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민원적인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고 사는데 이런 것들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의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조례잖아요, 이 내용이?

예.

왜냐면 이래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협의체 회의를 하거나 기금조성위원회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지금 가구별로 지원을 저기, 상수도 그것 때문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만 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야 돼요. 작년도 2억 1,000인가가 기금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분명히 시민들한테 지금 돌아가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못하는 것은 이 담당부서의 이게 이 고민이 없다! 이게 이제 조례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떻게 집행을 하나 한번 지켜봤었던 거예요.

첫째는 심의로, 급수공사를 하면 그 공사가 인도경계석 공사가 먼저 실시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게 늦어져서 어차피 조례가 안 됐어도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이 먼저 시행해서 완료가 됨으로써 했는데 이것을 다시 근거를 마련을 해야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을 해서 마련이 되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주민분들이 저기 민원을 야기하기 전에 미리 가서 선재대응을 하는 것이, 행정이 선재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단 뒤따라 다니는 행정은 이제는 안 되고요, 선재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도가 있고 조례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환경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2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2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 건을 뒀잖아요?

예, 예.

여기서 예를 든다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예를 하나 과장님이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킬로수를 딱 정해 놓으면 한 마을에서, 자연부락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저기로 해서...,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런 형평성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사항을 뒀다?

예, 예.

다른 어떤 지역 경관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직 그런 저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이게 광범위한 사항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어떤 집행기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어떤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는 그런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해놨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예, 예.

만약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대처하기 위한...,

예, 예.

일단 처리사항이다?

예, 예.

그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3조2항을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는데 뭐 1명 더 지원하는 게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별영향평가 여기에서 남녀, 여성도 조금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1명을 더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이 여성 때문에 증원됐다?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 과장님!

(직원과 대화 중) 저기를,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저기를 했는데 일부 권고사항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는 3분의, 민간전문가와 3분의 1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11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 이걸 반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10명으로, 지금까지 10명으로 잘하던 걸 뭐 11명 한다고 해서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도 아닐 거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거 1명이 증원이 되면 이것도 또 수당 또 나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증원 1명하고 이런 것도 잘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고서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고민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 이거 하나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좀 고민하는 것이 자꾸 범위가 늘어날수록 우리 예산은 절약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조례를 운영할 때 이 조례가 적용되는 현재 지역에 해당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가야곡에 2...,

가야곡, 은진...,

가야곡, 은진면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논산시 농어촌발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3농혁신의 다양한 시책개발과 주요 정책에 관한 조언, 건의,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3농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임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에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위원의 위촉과 회의 의결사항 처리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는 관계공무원의 협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3농혁신의 다양한 시책개발과 주요 정책을 처리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18조에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대상 중 여성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제11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을 규정하였고 공정성 강화 및 위원의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등을 추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반영하였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어촌발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과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등을 위해 3농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페이지 보면, 아니 3페이지..., 그 조례안, 3농혁신 조례안 3페이지를 보면 위촉직 위원 있잖아요?

예.

가, “가”가 논산시의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1명씩이에요?

이 사항은 총 인원을 위원님...,

20명 이하로 했네?

20명 이하로 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여러 분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1내지 2명 정도가 어떠신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명을 하든 2명을 하든 안 하든 뭐 그건 그렇고, 여기에 위촉을 한다면 이거 3농혁신 농어업에 대한 문제잖아요, 농어업에 대한?

예.

그러니까 엉뚱한 시의원하지 말고 농사짓는 시의원을 한번 하세요, 농사짓는 시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시장님한테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어떤 뭔 제재를 하든 제재 할 거예요. 실제 농사를 담당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농사짓는 시의원을 임명을 하셔야 한다는 이유지. 여기 농사짓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 시의원님들.

예, 위원님들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페이지를 보잖아요? 4페이지!

예.

보면 그 분야별 협의체가 있어요. 농정분야, 축산자원분야, 산림공원분야, 희망마을건설분야, 농업기술분야 5개.

예.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정원은 20명인데 5개로 나누면 1개 분과당 4명씩. 그렇죠? 4명씩 되는 거죠?

...,

5개 분과로 나눴을 때 정원은 최대한 정원이 20명이니까 4명씩 돌아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인원을 뭐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또, 그런데 또 20명인데 분과를 5개 두다보니까 나누면 4명이 그 분야에 대해서 논산시의 농업발전을 책임지는 꼴이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거죠, 나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게 분야별 어떤 협의를 하고 결정을 뭔가 하더라도 그것을 또 전체회의에서 거르는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요 각 분야별로 협의체에서 안건을 심의를 해서 제안 심의 결정된 사항을 최종심의는 3농혁신위원회라는 한 단계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체 7분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은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위원 중에서 3내지 4명 그분이 3농혁신위원회에 위원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협의체의 협의체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3농혁신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 결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한 4명, 3명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분과위원이? 그렇잖아요?

분과는...,

한 분야에 대해서...,

7분.

7분? 그러면 중복으로다 할 수가 있어요, 중복?

중복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20명이 5개 분과니까 5, 4, 20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7분 중에서 한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7분 중에서 3내지 4명이 선정을 해서 3농혁신위원으로 다시 위촉을 할 겁니다,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3내지 4명이 그 분야를 맞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

7분이...,

7분?

그 농정분야에서 심사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견 제안된 사항을 가지고 3농위원회...,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어떤 결의된 사항을 거르는 거름망이 있는 거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왜냐면 너무 이 중요한 그런 분야, 농업이 자칫하면 소규모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어떤 편견적인,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거름망이 있다니까 저는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그런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이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요. 정확히 해줘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분야별 협의체 있죠?

예.

협의체가 일단 7명으로 구성하잖아요?

예.

이건 3농혁신위원회하고 별도잖아요?

그 하부...,

그거 별도잖아요.

하부로 볼 수 있죠, 하부.

하부인데 별도로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3, 4명이 어떻게 위원으로 가요? 여기 보면 위원회에는 협의체 장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죠. 그중에 분야별 협의회 장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협의, 그 밑에...,

그리고 또 어디 돼 있어요?

위원 중에서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정분야의 협의체 위원 중에서 은행 농협협동조합장이면 다시 또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혼돈이 자꾸 오는 것이 3농혁신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을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분야별 협의체는 총 35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는 겁니다, 별도로.

예.

그래서 그 협의체 장은 당연직으로 3농혁신위원회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의결은 위원회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어떻게 3, 4명이 갖다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세요?

예, 그 사항은...,

3농혁신위원회는 그 위원회들이 들오는 게 아니고 분야별 협의체에서 된 것을 분야별 협의체 장만 당연직으로 3농혁신위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조례를 보면. 그렇게 정리를 안 하면 이 조례가 틀린 거예요. 그게 맞지요? 거기 들어올 수도 있죠, 내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3내지 4명이라는 것은 제가 그것은 다시 또 수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인원에, 우선 지금 3농혁신위원회가 20명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명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거고요...,

아니 이걸...,

협의체 위원 중에서 3농혁신 위원으로 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례를 20명 이하로 해놓고서는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린다는 얘기는 그건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20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20명 이하로. 그죠?

예.

그럼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하든 안 하든. 조례를 놓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분야별 협의체는 지금 여기 내용을 조례를 보면 “별도로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별도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윤예중 위원님은 20명을 7개로 나누면 4, 5, 20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는 거고,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별도로 구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농정과장이 지금 발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 3농혁신위원회의 이 조례를 지금 여기를 발표를,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소관부서는요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3농혁신위원회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3농혁신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과장이 하고 분야별협의체의 간사는 업무 담당이 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 이걸, 지금 과장님이 3농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여기를 발표할 의무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농정과장이 한다면 축산자원과장이 와서 여기 와서 이 조례를 심사해 달라고 얘기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농정과에 사무분장 사항에 3농혁신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괄하게끔 되어 있으면 여기에 간사는요, 3농혁신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은,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규칙과 지침으로 정해서 움직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협의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농정과장님이 3농혁신위원회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간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분야별협의는 담당이 가갖고 가서 한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회에다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규칙과 지침으로 정해서, 따로 정해서 해야 된다, 이를 보완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예중 위원님이 당연히 이 조례를 보고서는 그렇게 질의 할 수밖에 없다. 답변도 이상하게 하니까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고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농정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농정과장이 이 3농혁신위원회를 제안한, 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농정과에 사무분장에 3농혁신을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 간사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규칙이라든지 또 지침을 마련을 해서 별도로 제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거 보완을 좀 많이 해서 좀 해 주시고 왜냐면 이 전체적인 틀은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로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개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과장님의 소관업무는 아닌데 일부 개정은요 한 3분의 1 이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과반 이하 정도, 3반의 1 정도가 됐을 때 일부개정이고 과반 정도 됐을 때는 전부개정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일부개정이 맞기는 맞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육성위원회 이 부분 혹시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회의 조례 밑에 또 분과위원회도 5개 분과는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지가 지금 위원회 대상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입니다.

예, 2년이 돼 있어요. 이 분이 위촉을 했어요, 인원을 안 늘렸어요. 이 분이 임기가 안 됐는데 대상은 신설하고 이 분을 해촉할 수가 없잖아요?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또 추가로 신설,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인원수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조례에 인원수에는 30명 이내입니다.

30명 이내로 해서, 아니 이 조례 이 여기 뭐야, 논산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명단 17명에다가 24명이잖아요.

그 사항은요 위원님, 이미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30명으로 명단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을 다 명단에서 넣지 말자 그런 의견이 와서 위원님들 5분이 여기 명단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0명 이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 시에는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의회에서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령에 없는 내용이고 조례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거든요. 안 한 부분이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위촉하는 관계가 문제가 없이 제대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드리는 요지가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왜냐면 조례를 해 놓고 법을 정해놓고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법을 정해 놨으면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잘하려고 하다보면. 안 만들면 근거가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포가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여성단체 대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해 갖고 추가로 적정인원을 추가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예.

지금 10조, 10조에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조직인데 5개 분야별 협의체를 두고 하는데 5개별 분야체 속에는 우리 3농혁신 그 위원들은 일체 안 들어가요? 그 분야 속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 축산, 산림...,

5개 분야로 나눠지고.

농업기술 쪽으로 다 7명씩 다 있는데, 예를 들어 농정분야에 7명 그 위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위원장은 반드시 3농혁신 위원으로 포함이 돼야 되고...,

위원장은?

예, 그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3농혁신위원회에 20명 범위 내에서 위원으로 둘 수도 있고...,

그러면 그 3농혁신 위원이 있잖아요?

예.

그 위원들 내부에서는 어떤 분야로 나누는 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아, 그건 다 통할해서 한다?

심의,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눠지는 게 하나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