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장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공공시설과의 경우 자치행정국장님이 업 무보고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공시설과 청사관리팀장님이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장애인과는 충남시각장애인 연합회 아산지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참석 관계로 가장 먼저 보고하도 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회원분들은 평균 얼마 정도 하루 이용하시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1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20명에서 130명.
영해
이영해위원
하루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파악을 하신 거죠? 130명 정도?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꽤 많은 분들이....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차량을 두 대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인원이 지금 그쪽으로 이동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비품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경로당 비품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든지 김치냉장고, 이런 것이 너무 민원으로 와 닿는데 사실 좀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사실 또 예산 맞게만 편성이 돼 있을 건데, 그렇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마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곤란을 느끼실 건데 저희도 사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하시는 부락에 다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한정된 예산에 사업추진을, 우선순위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순위에서 뒤쳐지는 경로당은 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서 또 의원님들이 저번에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 고 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해 드리려고, 어떤 특정한 저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풀 성격으로 해서 하려고 이번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형평성에 맞게, 왜냐하면 어떤 경로당은 또 어떤 의원님이,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계속 민원 넣어서 먼저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한 번 해 준 데는 조금 뒤로 차등을 두더라도 골고루 잘 됐으면, 비품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그것을 견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들어오면 그 동안에 나간 것을 전산으로 확인도 해 보고, 우선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사실 먼저 지원되고 많이 했던 데는 배제하고 순위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비품 지원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유형은 어느 유형이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유형이 뭐 전국형·지역형,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전국형·지역형 있고 뭐 공동 작업형·제조 판매형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국형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430명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2015년도에 851명, 89명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분들께서 계속 일자리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활동분야에 창업형 모델사업을 원하시는 뭐 그런 노인분들은 안 계신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분들은 별로 없고요 건의 들어온 사항도 없었고 지금 창업형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형하고 제조 판매형 정도로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국수집이라든가 그런 분들, 계속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국수집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대학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학이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기업형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가 복지부에서 내려보낸 30개 정도의 표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유의 창의를 발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우리 대전·충남·충북, 이렇게 엮어서 노인인력개발원이 있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곳에서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지침이나, 뭐 지침은 아니겠지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시에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은 있나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복지부에서 인력개발원하고 같은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같이 그쪽에서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력개발원에서 저희한테 뭐 제안이라든가 이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학을 말씀드렸는데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대학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앞서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2015년 사업유형 조정에 따른 참여 어르신 수시모집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어떤 인원수 제한은 없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지금 계획이 851명인데 2014년도에는 원래 77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간에 중도 하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중도 포기를 보니까 15.4%가 중도 포기를 하셨어요.그러다 보니까 전체 참여인수는 늘어난 거죠.예를 들어 작년에 770명 복지부에서 인원 배정한 인원보다는 실제 참여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중단하신 분들을 파악해서 수시로 또 다른 대기자, 혹시 이후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통보해서 참여의지라든가, 사실 사업유형 조정은 저희들이 해 봤지만 어렵거든요.저희도 꾸준히 건의해서 만약에 선호하지 않는 부분에 배정된 인원을 또 이런 유형을 바꿔서 저희들도 복지부라든가 얘기를 하거든요.그래서 선호하는 부분 쪽으로 돌려 달라고, 그래서 건의해서 만약에 그 유형이 바뀐다 라고 그러면 그쪽에서 새로 배치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우리 시 자체만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영애위원
혹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지금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을 원하고 계시잖아요?그런데 국가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하려고만 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는데 우리 시 지자체만의 어떤 해결방법이 좀 없을까 싶은데....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 그런 것은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뭐 이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자체 사업을 한다라면 예산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에도 그게 있어요. 본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고, 또 싫어하는, 기피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에 선호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린다고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더 많이 증액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국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10쪽, 세입징수 목표 차질 없는 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징수액이 목표 대비 징수율을 보더라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예측을 할 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하반기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예측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징수율은 그 숫자를 보시다시피 작년 대비 징수율은 7.3%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세목별 부과기일이 하반기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로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 세액이라서 그런 부분의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목별 징수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100% 이상 징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세금이라는 것이 경제성장률과 맞물려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3% 이하의 경제성장률, 상당히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의욕만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뭐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산시의 총 법인수가 한 3700개 됩니다. 그 중에서 납부 법인수가 한 2300개로 62.2%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 기업들이 장사가 잘 돼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를 걱정하는 것이 지금 국제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예측하는 것은 삼성전자 쪽은 금년도보다 조금 줄 것으로 예상하고요, 코닝이나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회 추경자료 낸 것 그 수준에서 머물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다가 추계라든가 징수율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담세력 악화로 인한 신고납부 실적의 저하가 예상, 이렇게 문제점은 지금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조세부담 능력이 악화됐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계신데 앞으로 경제악화, 이 문제만 가지고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무에 있어서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저희 세무과가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된 부분들도 정확한 납세부과를 하고, 또 납세된 부과내용을 정확히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징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지난 7월 21일, 징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금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27쪽, 무단점유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아산시에서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년 상반기에 9건을 해서 105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조치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그 분들에 대한 조치....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변상금 부과를 1050만 원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변상을 하셨는데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9건이 선문대학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변상금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개인이 이렇게 그런 무단점유를 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우리가 그런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요즘 굉장히 그로 인해서 풍기동, 그쪽 일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그렇게 기거를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거나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충분한 기간이라든가 이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집을 어떻게 하 기 전까지의 소용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렇게 했을 때 그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글쎄, 저희 과 소관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다른....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하거든요.그런 관계를 한 번 파악해 봐 가지고 해결방안을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건축과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파악 좀 하셔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할 때 골고루 편성을 해 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의 내용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까? “계약정보 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용 공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청렴하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또 너무 편중적으로 한 업체에만 해 주지 말고 골고루라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남는 건 아니고요 계약 할 때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글쎄, 여태까지 효율적으로 청렴하게 잘했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업무보고할 때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지금까지는 거의 시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 단위에 있는 작은 중·소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예 참여하지 못 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아산시에 일은 많이 있지만 한 번도 못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 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만 원 이하들은 재배정이 될 수 있으면 좀 재배정이 돼서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소규모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큰 건설업 계약에 있어서는 일 처리 끝나고 그거에 대한 대금지급을 할 때 그 큰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서 잘못하면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하도급 업체들,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와서 일당으로 일했거 나 이런 기계장비를 갖고 일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종종, 가끔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잔금 지불하고, 공사비 지급하고 할 때 그런 것도 좀 한 번 정도 체크는 좀 해 보고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시민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10년 동안 우리 아산시에서 받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10년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 처벌규정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정확히 세부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 한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년 이하의 징역, 7백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많은 공유재산이 많은 단체에게 임대도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쓰는지 지금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고, 매년 하고 계시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목적에 맞게 쓰고 있지 않은 뭐 단체나 이런 거 적발하신 적은 있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전에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금년 것만 아까 말씀....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실태조사가 조사만으로 그냥 끝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 아산시 재산 전체를 관리하시죠?물론 과별로 하천이면 건설과에서 할 테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우리는 총괄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관리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조치를 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 그게 한 760필지 정도고요 나머지는 행정재산, 각 실·과,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1만 7천 필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행정재산 총괄 다 관리는 못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만, 760건하고 나머지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실질적인 관리라는 것은 뭐....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무단점유 그 부과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민원을 접수해 봤는데 그중에 임대재산에 관한, 대부재산이죠? 그거에 관해서 그 대부 받으신 분들끼리 분쟁이 생긴 거예요.경계문제라든가 토지, 뭐 건물이 같이 혼재된 오래된 지역인데 그 중간에 대부권자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분쟁이 생긴 거죠.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리 과정에 우 리 행정의 역할이 편파적이다. 라는 그 민원인들의 진정이에요.그래서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가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쭉 지켜보고 제가 해당 실·과하고 직접적으로는 뭐 권한 밖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쪽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다. 그런 문제거든요.그래서 혹시 그 총괄적인 관리를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으면 좀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실·과의 문제라는 거죠?관리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어느 재산인가에 따라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아니에요. 해당 실·과는 따로 건설과에서 관련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실질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둔포고를 시작해 가지고 7개교 방문 서비스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207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대상자 층이 작년 1년 동안, 생일이 지난 다음에 1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 시책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통지받은 사람들은 발급을 각자 했죠. 금년도에 발생되는 아이들을 하는 거라서 예상했던 대상자보다는 좀 상반기에 적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깜짝 놀라서....너무 적은 인원이다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나요?아이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신임을 잘 못 해서 뭐....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그런 애로사항보다는 학교 측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대상자로 10개 고교를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 3개교, 거기가 참여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특히 저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잡은 중에 메르스가 생긱는 바람에 연기도 됐고, 그런 쪽으로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또내부적으로는 이 식지문 찍는 게 사실 시간이 조금, 10분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랑 같이 편성해서 가게 되면 그런 쪽에 읍·면·동 직원들이 한 명씩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업무 공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하반기 때는 크게 또 문제가...전반기에는 또 메르스가 있었고 해서 이해하겠는데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좀 해서, 정말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아, 그럼요. 말하자면 성년식처럼 일생의 의미 있는 일인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과정도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걸로....
성순
박성순위원
아,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이게 강제적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결국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검토는 아, 지금 하는 게 거의 좋다 ....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사실 수업시간 외 토요일·일요일은 못 하다 보니까 하나의 부담일 수 있고....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행정이나 뭐 해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대민 서비스 차원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물론 방문을 하고 현장에 가서 처리를 해 주면 다 좋아하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편익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그런 내용들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아니면 성인이 됨으로서 책임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기를, 우리가 성인식을 따로 해 주는 절차는 못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을 한 번 방문해보고 내가 이것을 신청함으로서 내가 성인이 되는구나.주민등록을 발급받는 어른이 돼 가는 거라는 것을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인데....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방문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알려줄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출장을 하게 되면 인력....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특별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뭐 기계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테고....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식지문 채취기, 이런 것은 저희가 이미 구입했습니다. 여유 있게 구입해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개의 정책 중에서....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도 자녀를 두 명 키우고 있는데 이 주민등록증 하러 가는 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면으로 보면 의미 있는 일은 확실히 맞습니다. 뭐 사진 마련하고 우리 아이 주민등록증 나오는 이런 것도 의미 있는데 또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수업시간 내에 방문한다는 건 또 그것도 하나의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병존하는 방법이 그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여기 학교에 이렇게 방문을 하지만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그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지문 찍고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기분,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물론 학교에서 그걸 느낄 수도 있겠죠.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가 때가 됐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절차를 거치면서 느꼈던 감정이 굉장히 지금도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일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국형섭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추진계획을 소관 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53쪽, 배방 신도시 건강생활지원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매입 건축물 감정평가가 계약체결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준희
조준희공공시설제1팀장
오늘 현재 매입 체결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오늘?
준희
조준희공공시설제1팀장
예.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는 완료를 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계약을 오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준희
조준희공공시설제1팀장
예, 2천만 원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오늘 계약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건축물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계약체결이 성사되지 않으면 차후 설계용역이나 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착공, 이런 것은 불투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오늘 이후에?
준희
조준희공공시설제1팀장
그 후 사항은 오늘 체결하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 약속이?
준희
조준희공공시설제1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하는 건가요?
준희
조준희공공시설제1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감정평가에 대한 뭐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준희
조준희공공시설제1팀장
토지 소유 자랑 건물 소유자 그 가격 27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체결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준희
조준희공공시설제1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도 공사 준공하시겠다는 계획인데 가능합니까, 그때까지?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앞으로 예산확보가 관건인데요 최대한도로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시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해도 되나요? 2017년도 10월이면....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계획입니다. 뭐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웃음
성순
박성순위원
아, 노력하시는 거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웃으면서)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57쪽, 아산 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지금 16년, 걸려서 문예회관이 지금 건립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해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 연도에는 정말 차질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차질 없습니다.”, “됩니다.”, “됩니다.”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보면 “설계용역 일시중지”, 글쎄요 이게 추진실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추진계획에서 2016년 7월에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재착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실하신겁니까?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방금 박성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확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확보라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문예회관 건립이 어쨌 든 권곡동, 이쪽에 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권곡동 주민들께서 해마다 물어봅니다. “올해는 가능해요?” “올해는 가능해요?”늘 물어볼 때마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정말 올해만큼은 착수를 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규 신청도 하고 기존 대상자들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대상자가 이렇게 대상 외로 분류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든가 민원접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지금 체계가 대부분 전산화돼 있어서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오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자격 을 잃으시거나 혜택이 축소가 되거나 하시는 분들의 이의신청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시고 가능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복지라는 사회적 논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행복키움추진단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행복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각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많이 배부하고 있는데 그 행복키움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가이드북에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한 긴급구호체계, 복지사각제도를 없애 가지고 위기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복지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복지관 이용시설에 대한 안내, 이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가이드북을 마을회관에 그냥 갖다만 놓으시지 마시고 보고 계신지, 그것을 통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가이드북을 통해서 복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테고요, 또 복지체감도 역시 같이 향상이 될 수 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이 느끼는 복지체감도, 우리 아산시민, 또 사회 취약층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현재 어떻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복지체감도는 우리 시가 복지시책....
철기
조철기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대체적으로 복지가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과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도 실시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과장님 생각엔 복지정책을 통해서 복지체감도도 많이 향상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방법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그랬을 때 정말 복지정책이 우리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우리 아산시의 복지정책도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갖고 계시다면 실천을 통해서 복지체감도 향상은 물론 우리 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복지 이·통장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복지 이장님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이장님 교육이라든지 사회분위기 조성,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행복키움 지역보호체계 구축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복지헤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게속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복지대상 자격 변동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그 지원하는데 있어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변동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은 생계·의료·급여·교육, 이 네 개 분야가 통합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됐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복지 각 네 개 급여별로 차등화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변동이 네 개 종류별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6월 이전부터 복지혜택이라든지 수준이 더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급여로 전환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애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일부 어르신들의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갑자기 금액이 줄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안내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런 분 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셔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께가 아니라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완겸 팀장님, 잠깐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2600명이라는 저소득층, 그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여기하고 보고가....
완겸
김완겸복지행정팀장
기초수급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기초수급자가?
완겸
김완겸복지행정팀장
기초수급자가 2600세대인데 공동모금회에서 3만 원씩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추석 명절 때.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내용으로는 맞지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 4개 사업, 해서 조사했을 때 그러면 그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는?기초수급자만 순수 26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완겸
김완겸복지행정팀장
2600세대.
영해
이영해위원
세대? 아, 착각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끝났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 부분만 좀 확인하려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기초수급자들한테 설 명절 선물이 나가잖아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을 때 그 현물하고 또 보니까 농산물 상품권으로도 나가더라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급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행복키움을 통해서 나가나요?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는 대상자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장님을 통해서?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뭐 하기 어렵고, 오래 전부터 이장님을 통해서 나가고 하는 ....
영해
이영해위원
먼저는 어떻게 나갔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먼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먼저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먼저는 그 전부터 제가 알기로 읍·면·동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님들과 이장님과 협조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 하면 이렇게 설 명절 때 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특정인이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확인 차....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5분
성시열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74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까지 취업실적이 48.7%로 나왔는데요 주로 어느 쪽에 취업이 되신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직업교육 훈련과정 5개 과정 96명을 이렇게 수료했는데요 방과 후 돌봄 전문가라든지 다문화 인형극 강사, 맞춤형 조리식당 양성과정, 방과 후 지도사 과정, 회계실무 양성과정, 이런 과정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관련하는 그 아이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데의 급식관련, 그런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 프로그램은 저희 센터에서 구인, 또 수요도 좀 예측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또 관련 그런 기관과 협의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기업이나 어린이집 연합회나 학원 연합회, 이런 데와 연계해서 그쪽에서 필요 로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면 훨씬 더 취업률이 상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특히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찾아서 연계가 가능하다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취업준비 및 홍보를 위해 별도 독립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역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봤더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렇다면 이렇게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나 정말 장소를 옮길 만한 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단기적으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내에 상근 인력을 배치도 하고, 4동이라든지 배방 같은 곳에 취업설계사가 순번으로 좀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 공간이 본관 지하에 있던 것을 평생교육원 내에 같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접근성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개선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시내에 같이 좀 모여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러지 않아도 전에 그 학교 관계자분을 만나서 지하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 말고 다른 데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다.” 했더니 뭐 상황을 봐서 최대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빨리, 이렇게 옮겨는 주셨더라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말 조금 더 확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75쪽, 지역아동센터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41개소 1370명의 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업비에 있어서 국비 13억, 도비 5억, 시비 11억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비가 상당히 우리 시비에 비해서 많이감액 편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남도에 사업비 확보 관련해서 건의한 적이 있 으신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입장에서 사실 도비가 많이 지원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매칭되는 그런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시비 비율의 부담이 조금 높은 것은 자체사업 지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비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낮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리자들의 보조금 현실화 문제를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도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도비 확보가 좀 더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370명의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아동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동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취약계층인 경우는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공식적인, 공적인 영역에 같이 아동들이 한다면 건전하게 육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 그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 주도적 활동의 시간들,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탈할 그런 위험성이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어른들이 보호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좀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현실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아산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이 7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인원이 1만 1752명이고, 이 프로그램들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죠?72개 프로그램이니까 한 분이 뭐 몇 군데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으면 숫자에, 연인원에 포함이 됐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몇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계신지, 중복되는 것 빼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뭐 천 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건지, 아니면 만 명 정도가 한 군데의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가능한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인원으로 주로 많이 파악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좀 구분해서 실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원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98쪽, 성준경 가옥 보수 주변정비함에 있어서 ‘15년 7월 문화재청 허가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그럼 허가가 나는 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어제 날짜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결정을 봤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중간에 보수정비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변경 허가신청을 했던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그 주변을 저도 가서 봤거든요. 어디까지 재정비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본채하고 지금 관리사 있는 그 부분만 하는 겁니 다.
김영애위원
관리사가 주거하시는 그 부분까지 재정비하신다는 건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게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추가로 건립을 한 건데 그것까지 문화재로 포함돼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김영애위원
관리사가 이렇게 주거하시는 그 부분이 문화재로 관리하게끔 돼 있다고요, 거기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관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관리를 전체 다 하고 있죠.
김영애위원
관리하고 계신데 재정비에 그곳이 포함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건 이번 공사에선 포함이 안 되죠. 이번 수리공사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김영애위원
포함이 안 되는데 앞으로 신청을 해서 어제 허가를 받으셨다면서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허가된 사항에 이 주거공간이 포함이 돼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관리하시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랑채하고 안채만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리사가 문화재에 포함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걸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보고를 통해서 성준경 가옥 보수정비, 사실은 재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번 복원이 됐던 것을 다시 지금 보수하는데 보수가 아닌 재복원....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전면 해체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볼 때 예산낭비의 현주소,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그런 문화재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윤보선 대통령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투입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아산시 전체적인 맹씨행단을 비롯해서 성준경 가옥, 윤보선 대통령 생가, 중심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보다 좀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아주 설계부터 착실하게 해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지연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축제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축제에 관련된 이순신축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아산시의 문화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에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죠?예총 뭐 8개 단체를 비롯한, 아니면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타 자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 해도 한 80여 개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나 뵙고, 뭐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뵈오면 늘 불만 있는 얘기예요. 지역축제나 지역행사에 지역단체들의 참여율이 너무 떨어진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예를 들자면 각종 축제, 그 다음에 기타 행사들에 지역 문화단체들이 소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참여의 길이 좀 넓혀지게 되어야 하는데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표현들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지역 문화인들이 좀 발전적인 방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라는 게 무언가 전문성을 가진 공연을 하든지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들이 길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 라는 불만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사업계획 세우실 때 내지는 관련된, 지금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단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대부분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문화관광과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문화재단에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바뀌는 게 없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십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문제 에 대해서도 좀 감안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맨날 혼나다시피 사실은 축제비 같은 게 계속 한 반 정도씩, 제가 문화예술계장할 때도 한 20억 하다가 지금 10억, 지금 한 5억 정도로 줄다 보니까 참여단체가 만족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78% 이상 관내에 있는 공연단체나 시설, 음향,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이지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느끼는 프로테이지....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그 항목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따져서입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대개 단체들은 한 80% 이상, 금액적으로는 한 70% 이상을 관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진짜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70% 이상 지역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공연이 됐든, 대규모 축제가 됐든 계획 짤 때부터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고 하지만 저희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꼭 우리 시 사업비뿐만이 아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민간 재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한테 기 부받아서 이렇게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 문제에 대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산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까지 행사를 계획할 때 관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좀 되어 주고 꼭 예산이 성립되지않은 행사들이 됐든지 계획들을 만들어 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토대를 깔아주는 게 문화재단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예술 전문법인으로 작년도 하반기인가요?그 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쪽은 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하여튼 지역 문화인들의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오죽했으면 지역 문화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조례까지 제정하셨거든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사계획을 짤 때, 물론 총액으로 나갑니다만 보통 금액적으로는 70% 이상, 그 다음에 출연자는 80% 이상을 관내 예술단체, 관내 업체를 쓰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도저히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온 김에 한 이삼 년 동안 내지는 5년간으로 하시죠, 얼마 안 되니까? 재단, 그렇죠?재단에서 집행했으니까 거기에 관한 자료를 상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92쪽, 온천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치료적 효능을 갖춘 온천 프로그램 활성화.... 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이 전개가 된다면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인 선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 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이 온천의료관광, 온천수 치료와 관련해서 좀 폭넓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5년간 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한테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행정직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용역사를 통해서 수입분석이나타당성 분석을 해서 이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를 좀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충청남도나 산업자원부는 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고 전국 온천 중에 우리가 선도적역할을 해서 수긍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이 투·융자심사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반려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5천만 원 가지고 용역이 끝난다면 내년도에는 좀 원활히 확보가 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 사업이 시장님께서 선진지 견학 내지는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셨을 텐데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삼 년 지나가고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타당성 용역 검토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도 의지를가지시고 온천수 치료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가 외국을 직접 다녀왔던 것은 아니고 제 전임...여기 의원님들하고 몇 분이, 다섯 분인가요?그래서 아마 유럽 쪽으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열심히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자료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또 5년 동안 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해서 이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도고온천 코미디홀 등 주변 관광자원 연계....제가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안사항이에요.한 번 말씀을 쭉 드릴게요.현재 도고온천 주변에는 주차시설이 좀 없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시고, 두 번째는 먹거리가 현재 없어서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세 번째는 관광홍보 차원에서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미비하고,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거기 선장에 축구장이라든가 선장의 하키장, 이 런 것들을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다섯 번째는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도고·선장 IC 개설을 좀 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섯 번째는 여기에 내용이 있듯이 관광 순환버스를 운행시켜서 BS 콘도라든가 한국콘도, 도고온천 옹기체험관, 꽃식물원을 순회하면서 같이 이렇게 연계된 관광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도고의 쪽파, 선장의 김치, 선장의 쌀, 이런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사먹으면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요, 여덟 번째는 도고 저수지로 상당히좋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도고 저수지에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산책을 한다든가 조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면 도고온천이 좀 활성화되고 더 살 맛 나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지금 위원장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아마 지금 설치하는 주차시설도 어떻게 보면 코미디홀 주차장이지만 이 면에 있어서 그 주차장은 도고면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쪽 출입구를 좀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관광홍보 차원에서는 지금 도고하고 선장이, 도고 골프장, 지금 말씀하신 도고 저수지, 낚시터....뭐 수도권 분들이 전철을 타고 와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데가 도고 저수지밖에 없다고 그래요.걸어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또 도고 산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도고하고 선장면장이 새로 하면서 셋이 같이 합동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도고·선장, 도고 골프장, 저수지, 도고산,그 다음에 쪽파·김치·쌀하고 죽산리 고추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관광지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거기만 특화된 지도를 지금 도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장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문제는 도고·선장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해서 국지도 70번 도로나 지방도 21번 도로에다가 IC를 좀 연결해서 도고·선장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좀 확장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적극적으로동의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차시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산물 판매, 그 다음에 관광안내지도는 올해 안으로 끝내고 나머지는 내년이나 중장기적인 시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은 저희들이 각종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말씀으로 갈음 짓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체육육성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육성과장 김종구입니다. 체육육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50%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문제 없이 지금 골조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한 1개월 정도 앞당겨서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06쪽의 이순신빙상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용시간이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아침 7시경에 선수들이 나와서 한 시간 정도 하고요, 일반인들은 오전·오후반으로 해 가지고 하고 이후에, 저녁에 선수들이 또....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오후에 몇 시까지 이용하게 되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제가 알기로 10시까지.... 잠간만요!평일에는 9시부터 18시, 그러니까 저 녁 6시까지죠?그게 평일 일반인들이고, 주말은 20시까지....
김영애위원
예 평일에 오수 6시까지 이제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자전거나 수영이나 이런 동호인들이 있듯이 이런 빙상장이나 스케이트나 이런 것을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직장인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일을 하다 보면 6시가 다 넘잖아요, 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우리 시에 빙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그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안양 만도위니어 프로선수들이죠? 빙상장을 어제도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산도 빙상장에서 지금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한 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다른 빙상장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매일은 안 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더라도 일단 하루만이라도 꼭 좀 만들어서 그런 우리 아산시에서 사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게 가장 큰 민원인데요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스하키를 하다 보면 막 급브레이크를 잡고 하기 때문에 얼음이 많이 파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활용할 때는. 빙상장을 이용할 때 빙질이 안 좋다고 민원이 좀 있을 걸로 보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은, 빙질은 다시 재조정하면 되니까 그걸 우리 직원들이 계속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전국규모 대회개최, 올해 상반기·하반기 보면 뭐 이렇다 할, 201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전국대회라고는 좀 궁색한, 물론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규모나 질적으로내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의지가 없었던 건지, 내년도 초반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아 시다시피 전국체전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그 수영장도 준공이 될 걸로 지금 보거든요.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충남빙상연맹 같은 데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과 동시에 개장 기념으로 전국대회를 한 번 해 보자.한 번 오면 한 5천 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생들 위주로 한 대회이기 때문에 학부모까지 같이 온다는 얘기죠.그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한참 도움이 될 테고, 또 선수들은 내년 전국체전 전에 한 번 여기에 와서 뛰어보고 싶은 충동이 있을 거예요.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게 전국규모 대회를 저희들이 많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대신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만한 예산이 필요해요.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연맹에서 한다고 하면 아산시에서 그 만한 예산을 또 지원해줘야 하거든요.그래서 우리 이순신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레슬링대회가 거기에 있거든요.그 레슬링 전국연합회에서도 내년도에 우리 아산시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전초전을 한 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연맹에다 줘야 되는 돈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굉장히 수반된다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국체전 전에, 전국체전도 물론 선수들을 끌어들여서 하긴 하지만 전에 많은 선수들이 와서 우리 아산시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선수들도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아산에서 몸풀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전국체전준비단장 이종택입니다. ------------------------------
성시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데요 우리 아산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보면 배드민턴·탁구·스쿼시 부대시설,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항상 보면 족구가 빠져 있더라고요? 족구장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아,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족구하시는 분들이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족구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쪽에는 뭐 같이 좀.... 배드민턴을 이렇게 같이 내리면 족구네트를 할 수 있고 위로 올리면 배드민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안 되나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기술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배드민턴....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 동호인들이 밤 10시까지 사용해서 아마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사실은 종합스포츠센터 사업은 체육육성과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장과 연접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전국체전준비단도 통합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수요조사가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체육육성과하고....저희들은 소년체전까지만 시·도...상황실로 쓰도록 돼 있거든요.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체육육성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시는데 그래도 다른 것은 들어가는데요 항상 족구가 모든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전국체전준비단의 역할이 예산, 그 다음에 내년 프로그램 진행까지 시설·완공.... 순조롭게 되고 계신 거죠?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시설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예산도 올해 시설비 투자가 되면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마무리하는 비용과 운영비 정도 확보하면 되는 거고요?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예산·시설, 다 된 거죠 이제?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시설비는 거의 확보가 됐는데요, 아까...사실은 저희들 추계액인데요 운영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뭐 5백억.... 어쨌든 예산이나 시설에 관해서는 준비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려졌다고 보고 시민들이 잘 참여해서 함께 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구성은 2016명으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고, 2015년 10월 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을 2017년 6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운영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운영은 저희들이 1단계·2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에서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동 자체 위원장님하고 간사를 선 임해서, 사실 그 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양대 체전의 참여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초질서지만 청결·질서·친절, 그리고 교통시설까지 포함이 되겠죠?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아산시 2016명의 그 범시민추 위원분들이 31만 시민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민간주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행정지원만 해 드리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면 범시민 체전준비 상황보고회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추진위원에게만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계획을 하고 계신지?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먼저 김영애 위원님께서 저희들 홍보물 영상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 홍보 영상물을 도에서도 만들고 저희들이 만드는데 10월 16일부터는 내년 총선 180일 행위제한에 걸려서 PPT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PPT로 양대 체전 준비상황을 만들어서 10월 1일날 발대식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행사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 2부에서는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서 양대 체전에 대한 준비상황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PPT로 보고드리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읍·면·동별로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시 단위 행사가 있을 때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질의·답변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10월 1일날 하고 전국체전까지는 10월 7일이니까 뭐 1년 넘게 개별적이면 개별적 읍·면·동으로 이렇게 보고회 형식을 갖춘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범시민보고회를 선거법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한 번 더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이 내년에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상황도 저희들 공무원 자체도 D 마이너스 3백 일, D 마이너스 2백 일, D 마이너스 백 일, 이렇게 상징을 두고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민들에게 참여의식을 끌어내고 뭐 참여해달라고 권고만 하시는 것보다 우리 아산시에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시민들을 존중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알겠 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일반 시민에게도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택
이종택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두순방 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때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