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도시국1)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5 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종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74쪽에 20번 정주환경 개선사업, 21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게 공사 내용이 비슷한데 어째서 제목이 왜 달라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중앙에서 오는 것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별개의 사업 명으로 오는 것이고요.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20번 중에 지금 배방읍 북수리 외 11개 지역인데 완료가 7건, 공사 중지가 1건, 미추진 4건이라고 했는데 완료 7건, 공사중지 1건, 미추진 4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추경이나 이런 때 계상이 되었는데 공사중지 된 것은 인주 갈매리고요. 미추진 된 3건은 탕정 용두리와 실옥동, 그리고 약사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유는 편입토지 미협의가 대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그 중에 정자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정자는 어느 지역에 설치한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마을 정자 2개소 는 도고 쪽에 설치된 겁니다.
심상복위원
도고 어느 부분이에요? 농지 부분에 정자를 설치한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농지에 농막 개념은 아니고 기곡리 등에 마을 정자로 설치한 것입니다.
심상복위원
정자에 대해서 가격도 이게 한 돈 1,000만 원씩 가는 것이잖아요? 1,000만 원 이상도 가고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쓸모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할지 모르지만 겨울철 못 하고, 여름철에 한 두 분이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그래서 저는 배방에서 혹시 정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그것은 안 해주거든요.투자 대비해서 이용의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또 관리도 안 되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정자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26번, 380쪽 수철2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 주민의 민원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둑하고 자기 집하고 도로가 높아지니까자연스럽게집이 낮아지잖아 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하천정비는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택하고 제방 둑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나중에 그쪽이 장마가 지거나 이랬을 적에는 집이 다 침수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내수 침수 우려는 있겠지만 제가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의 현장은 보지 못해서 그런데 도로 같지 않고 하천에서 제방 높이를 집 때문에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집의 침수대책이 가능한지는 제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거기서 최대한 낮춘다고 해서 한 50㎝ 이상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집이 낮아지니까 모든 생활이 불편하고, 그 주인은 아예 시에서 집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게는 어렵고요.
심상복위원
그런데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근처에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업무추진 현황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쭉 하셨는데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하실 때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자료 외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33번까지 이렇게 자료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목도 가라앉는 것 같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6쪽 자료번호 2번하고, 359쪽 자료번호 5번에 보면 송악면 소재지 정비사업, 그 다음에 자료번호 5번이 외암 강당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송악면 소재지에도 있고, 외암 강당권역에도 하나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무선방송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마을의 무선방송시설을 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무선방송시설은 지금 송악에 전 부락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게 외암 강당권역은 준공이 되었고요. 다른 저희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얼마 전에 장기 승 도 의원 얘기로는“송악면이 리 별 로 무선방송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무선방송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러니까 다른 역촌리하고 외암 강당은 사업이 안 되어 있고, 저희 사업에서 해서 마을 무선방송시설이 2014년에 이게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송악면 소재지도 그렇고요.그래서 이것은 저희 사업에 포함해서 마을 무선방송시설을 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에 포함해서 무선방송 설비사업을 한 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역촌리하고, 외암 강당리 권역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역촌리, 외암 강당리, 이 부분만 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정비사업은 각 면 단위 소재지에 한정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송악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송악면에 무선방송 설비가 모두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도비도 들어와 있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송악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외암 강당권역도 2010년, 2011년에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그쪽 도비 사업에서는 빼고, 저희 사업에서 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일 개 면에 2개씩 꼭 필요로 한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송악면 소재지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겸해서 규모를 한 것이고요. 외암 강당권역은 지역개발 소득원 사업으로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실제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모든 권역사업들이 커뮤니티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두 군데가 세워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내역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역촌리는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하게 되고, 이쪽 외암 강당권역은 소득원 사업으로 외부인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일 개 면에 2개씩 이렇게 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커뮤니티센터가 없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 조금 전에 심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도비 예산이 언제부터 선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연도별로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선 것이 도에서 언제부터 서기 시작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의 최초 연도는 어렵고, 이게 거의 도 의원 사업비 성격인데 이것을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묶은 사업명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 의원 사업비는 그전부터 있던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그 전에는 POOL로 도 의원 재량사업비로 세웠던 것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그 대용으로 예산 세운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POOL 예산 선 것이 아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세울 때 어디에 무슨 사업이라고 딱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5대5 매칭이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5대5 매칭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 뿐 아니라 지금 각 다른 과에도 도 의원이 사업 대상지를 찍어서 예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대다수가 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저도 대충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내려온 것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정자가 있는 데도 이것은 또 보니까 1,000만 원짜리가 아니더라고요.3,000만 원짜리 정자를 짓더라고요.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1,000만 원짜리는 소규모고, 이것은 정자가 큰 것이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아산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도 의원님들이 진짜 아산시에 도 의원들이 예산 편성하려면 미리 건설과 예산이면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게끔 해 주던가 해야지, 어느 마을은 3,000만 원짜리 하는데 어느 마을은 정자가 하나 있는 데도 또 3,000만 원짜리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시비 50%면 거기에 정자 3,000만 원이면 시비가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사실 그것은 좀 낭비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도의원들하고 미리 상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학성천이 지금 거기가 김치공장 앞까지는 공사를 하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지역 주민들도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인지 계속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치공장 앞에서부터 거기가 지방도 교량까지 하는 것이잖아요.거기서부터 또 학성저수지까지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올 12월에 준공한다고 했거든요.그러면 거기는 않는 것이거든요.거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그게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하여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이고.......
안영
오안영위원
12월까지 준공하고, 그 위 구간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 위 구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시에서 추가 구간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사업비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지금도에다가시에서 사업 요청을 했 고 도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없다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37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26개소 사업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완료가 현재 6개밖에 안 되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김희영위원
나머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관정은 보고 자료 작성 후에 또 약간의 기간이 있어서 1개소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 완공이 되었고요.
김희영위원
다 되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관정은 1개소만 배방 쪽에 위치 변경 때문에 굴착을 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위치 변경을 한 군데 하고 있고, 관정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관정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순위라든지, 전수조사를 하실 텐데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현장 조사를해서 필요성 여부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순위는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합니다.
김희영위원
매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김희영위원
올해도 저희가 비가 안 오고 해서 관정에 대한 민원들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때에 지금 하나를 제외하고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 한참 관정에 대해서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답하기에 좀 애매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효과를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미리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기금이나 또 중앙 정부에 재원을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현재 건설과의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억 정도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세출예산 기준으로 늘어서 2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 없는 사업도 있겠지만 33개 사업에 타 기관에서 하는 것, 그리고 계속 사업 포함하면 2,000억 정도가 넘어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일을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신 거죠? 수리원 빼고 직원만 하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들이 19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9명이 2,000억 넘는 예산의 집행에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한다, 사실 쉬운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실제 일도 많고요. 그래서 국장님, 제안드리는 것이 사실은 보면 실제적인 건설과 환경정비 하는 것과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하천 분야를 별도로 해서 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사실은 실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비사업과 그것의 효과성, 그리고 아산이 하천으로 특화된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조직 전체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그런 일을 할만하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싸움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장헌
안장헌위원
어떠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사업 부서들이 건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유관기관도 많고, 실제 디테일하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강청 인주 지역이나 문방지구에 대해서 전 과장님한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 필요한 것,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 아니면 아산시의전체적인 곡교천을 관통하면서 우리가 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받아보자, 아니면 그것을 적용해보자, 아니면 건의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모아진 것은 아까 잠깐 보고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격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시의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실제 그렇게 세밀하게 시의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행히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회적경제과로 간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다른 부서와 연관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좀정리할 사업들은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다른 부서에 저희 업무를 넘겨줄 수 있는.......
장헌
안장헌위원
넘겨주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이렇게 할만한 일들도 사실 없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업무는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실제 아산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을 살릴 것들이 여기 하천에 재원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정성 있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과연 일이 급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는현실인 것 같아서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체험 소득사업이 선정기준이 이게 거의 보면 1년에 하나씩 지정돼서 개발되고 있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교육을 선행해서 제안하는 것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마을 만들기, 전의 이름으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는 계획이 나오면 그게 체험소득사업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어느 정도 작물 내지는 마을의 의지가사실은 더중요하기는하지만 그 마을 의 작물도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소득사업의 선정과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지,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은 분명히 경쟁력 있는 작물과 소득사업이 가능한 작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배방 지역에 오이를 많이 하고, 무·배추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체험소득사업으로 가장 하기 좋은 것인데 한번도 검토된 적이 없는 이유가 사실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상시적으로 바쁜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희망마을 만들기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해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못 하거나 아니면 가능성 있는 것들을 협의해서 마을 만들기의 비전 이외에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경관생태사업도 대부분 이게 저수지나 아니면 경관을 살릴 필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도 똑같이 마을 만들기 교육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같은 업무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배 방에 수철리 1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의지나 아니면 구성원들의 어떤 인원은 적지만 실제 수철리 저수지가 있고, 여러 가지 개연성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마을의 현재 상황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었는데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자원, 특히 농어촌공사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낚시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경관을 이용한 것들이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투자하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마을 만들기의 어떤 마을의 의지, 플러스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도 같이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지금 농림부의 방향이 이렇게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을 하는 분들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발적인 능력이 부족한 마을 같은 데는 멘토나 전문가들의 결연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완을 할 구상을 실무진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마을 만들기를 한 공동체 지원센터의 인력적인 지원의 도움도 같이 받아서 마을 자체의 추진위원회나 이런 역량이 안 되면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서포트를 지원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경관생태조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성내리 2구 같은 경우에는 성내저수지를 끼고 경관생태가 또 조성이 될 계획이지만 지금 공세리 3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에 산이 있지만 크게 이렇다 할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공원조성, 꽃길조성, 또 꽃 전시관을 조성하고 마을안내판을 설치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꽃 전시관을 조성한다고 것은 어떠한 야생화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아직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12월까지 수립하실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인주가 주변과 연계해서 이렇다 할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공세리 성당에 그래도 주말이면 성지순례 때문에 사실 엄청 많은 분들이 관광차가 찾아오고, 와서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영인산이라든지, 아니면 아산온천이라든지, 이렇게있는데기왕이면공세리 3리가 인근에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관광객과 함께 공세리 성당을 들러서 이렇게 경관 생태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42억 정도, 5억인가요?5억 정도 되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4억 2천.......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 사업비 가지고는 내가 봤을 적에는 전시관을 조성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저는 지금 계획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본계획이 12월 달에 거의 수립이 다 되시면 저하고 상의를 하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완료 전에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도시계획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도시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가로·보안등을 용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용화택지개발사업의 특별회계가 아직 청산이 안 되었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안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준공은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청산 예정금으로 못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중로 이상에 인도가 조성되어 있는 도로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지금 8m 도로 같은 데는 보안등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설계 당시에 의무가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8m 도로에는 전주를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땅을 그렇게 환지방식으로 해서 개발해놓고 그때 당시에 그 돈으로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 왜 시비로 나중에 설치하느냐는 겁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설치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보에도 영향이 있고, 또 그 지구에 보면 대로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지금 환지를 받은 곳에는 언제 주택이 건립될지도 모르는 실정에서 소로에까지 가로등을설치한다면 그것은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예산 낭비.......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이 문제라면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화지구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원칙은 그렇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비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에 소로 같은 경우 8m 이하 도로에는 통행도 그렇게 아직 많지 않은데 언제 주택을 전부 지어야.......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라 왜 이 돈을 쓰느냐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특별회계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에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나중에 개발정책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설계 자체가 예를 들면 감보율을 낮춰서 일단 사업의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설계 자체에 보안등을 원래 띄엄띄엄 설계를 해놓다 보니까 그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놓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놓다 보니 나중에 시비를 들여서 여기 이미 도시개발이 다 된 지역에다가 또 추가 재원을 써야 되는 것이 이게 비상식적인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원칙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해주면 저희도 좋고.......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더 절실한 곳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여기에 물론 민원은 있죠. 그러면 그 재원과 관련된 것들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추경도 많이 안 잡혔죠?추경에 대한 것은.......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추경에 지금 한 150개가 이번 2회 추경에 서는데우선 급한 대로 민원이접수된것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 예산에 배방지역 곡교천 생태하천 공사한 데 거기 제방 도로에도 설치 예산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엊그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별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4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크게 지어도 다 지구단위를 하는데 배방 지역에 한 아파트가 지금 분양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의 도로를 사업자가 폐도를 하는 것을 가정해서 단지계획을 하고 분양 승인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폐도가 되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이번에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 보완해서 제출이 되었는데 소로 폐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나 도로과에서 그것은 폐도가 어려우니까 보완을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각계의 지구단위계획을 아파트를 하거나 큰 공장을 지어도 다 하는데 이게 기존의 도로계획과 상충되거나 아니면 대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할 것이냐,그리고전반적인도시의특히 도로나 아니면 기반시설의 흐름과 적절히 잘 고려돼서 지구단위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희가 도로 폐도 관계는 주변 여건을 파악하고, 또 그 주변의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하면서 또 아파트 사업을 내면서 사업주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 하는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이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인근 아파트의 분양승인 자체도 아주 모양이나 기존의 길이 아주 이상하게 돼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 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내용과 심의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좀 다 해 보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번,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각종 개발사어의 축소라고 했는데 이게 2030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된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2012년부터 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후에 개발사업이 축소된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방축동하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방축동, 또 인주 문방지구, 또 초사지구.......
심상복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그게 축소된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립 과정이나 수립하기 전에.......
심상복위원
수립 과정에서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목표인구를 60만으로 잡고 있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69만을 잡았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축소되는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2025에 65만으로 돼서 저희 시에서는 65만을 고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앞으로 한 15년 동안 지금 아산 인구의 배는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려면 가능한 것인지, 또 아산 도시기본계획에서 균형발전이 제일 문제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 것하고, 또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도시관리계획 정비부터 시작해서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발주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
도시기본계획을수립 하면서 균형발전하고, 또 천안하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겁니다. 천안은 지금 계속 시민들이 보면 천안은 도로가 뻥뻥 뚫리고, 뭐 하면 바로 잘 하는데 아산시는 항상 정체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또한 신도시 가면 천안지역하고 아산지역하고 많이 달라요.신도시 근처에 가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건물이 우뚝 솟은 데는 천안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아산이에요.거기 하나만 봐도 다 지금 제가 봐도 알아요.저기 건물 짓는 데는 천안지역이고, 아산 지역은 지금 현재 없어요.그래서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이 그런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아산지역이 온양, 배방, 신도시, 탕정, 이렇게 따로따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도 고민해서 향후에는 온양하고 배방이 붙고, 배방하고 신도시가 같이 붙고, 또 탕정지구도 같이 하나의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면서 고민을 하고, 향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나중에 보면 배방하고 온양 시내보다 배방·탕정·신도시가 한 생활권이 될 겁니다. LH공사에서 매곡리 그쪽을 2단계로개발하면탕정하고 다 같이 붙어 있는 생활권이거든요.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순환버스나 모든 것을 탕정하고 배방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온양시내보다 배방 쪽하고 탕정 쪽이 더 밀접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2번에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인데 여기 사업비가 25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은 용역비인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용역비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이것도 업체 선정이 공개입찰이에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주 내용이 어떤 것인데 용역비만 25억이 나오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엊그제 7월 3일날 입찰을 봤는데 지금 20억 중에서 입찰 본 결과 16억 4,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 평가는 1억 4,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아산시전 구역에 대해서용도지역변경이라 든가,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공사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는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냥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받는 것은 내용적인 부분, 그런 것만 받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5억을 뽑을 때도 보면 표준 품셈에 있는 대로 100%를 수용해줬을 경우에는 40억이 넘습니다. 원래의 품셈대로 했을 때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거기에도 지금 많이 줄여서 25억 정도로.......
재만
황재만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16억 4,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죄송한데 업체는 어느 업체가.......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업체는 지금 4개 업체인데 동명기술공단하고, 평화, 기산, 장맥엔지니어링에서 됐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은 입찰이 전국에서 다 가능한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전국으로 해서 지금 6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봐서 여기서 동명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왔는데 동명에서 됐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도로과 소관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첫 번째 외암대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이나 시민 분들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쪽 보면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읍내 주공아파트가 대부분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고등학교가 개학이 되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당초 공사 준공이 12월이지만 보도에 대해서는 9월 초, 추석 9월 중순 이전까지는 보도를 전 구간 완공토록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보도공사나 도로공사를 할 때 일단 공사 중이면 옆으로 이면도로 식으로 만들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 부분이 관리가 어느 정도 돼서 주민들이 다닐 때 괜찮아야 되는데 보면 자재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진짜 간신히 다닐 정도,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쪽감리업체지정은 어떻게 시에 서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감리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감리 쪽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일곱 번째,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평택-아산-예산-청양-부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아산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통과가 되게 되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산지역은 지금 아산만 방조제 동측으로 해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인주, 영인, 선장, 도고, 그 다음에 신례원 쪽으로 이렇게 노선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시내 쪽은 아니고 저쪽 서쪽 외곽 쪽으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런데 아마 타당성이라든가, 노선대별로 수혜자라든가, 이것을 다 최대한 경제성을 검토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대량 노선대는 맞는데 세세하게 지역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번, 관내 도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402쪽 제일 하단에 있는 아산초교 진입도로인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아산초교가 충남도 교육청에서 설립을 작년까지만 해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보류되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도로라든가, 육교 계획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완전히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까지만 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사업 시기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 발표가 나와서 충남교육청에서 1～2년 안에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일단 취소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런데 나중에라도 설계가 된 것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도로개설을 하면서 신규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시작해 놓은 도로는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7번, 아까 황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도고, 선장, 신례원 주변에 국도하고 연결해서 인터체인지를 해달라고 지금 민원 사항이 많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쪽에 보면 현수막도 많이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주 쪽에 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기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러니까 아산호수를 건너와서 월선리라든가, 공세리 주변에 신설이 되고, 국도39호선에 하나 신설이 되고, 그게 이쪽 신례원, 도고 쪽에는 국도21호 변에 IC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예산 쪽에는 수덕사 입구 쪽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쪽에는 현재 검토 중인 위치는 신례원 쪽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선장, 도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곳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 신례원 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아산에 17개읍·면·동면에서 가장낙후되고그런 지역이 아산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거기 선장, 도고 신례원 쪽 국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0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스를 15개 설치하셨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부스 규격이 2.5×1.8m인데 15개가 이 규격에 다 맞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통일화 시켰습니다.
김희영위원
정확히 규격에 맞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담당하셨던 팀장님께 다시 한번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부스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노점상인들이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비 시기가 2015년 3월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전기설치라든지, 그리고 노점상인들 간의 이런 갈등이 시에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들만의 갈등으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노점 부스를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비용에 있어서 협조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시에서는 부스에 대한 한전에 불입하는 전기 신설비용만 시에서 납부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부스에 대한 것들은 개인 상인들의 부담으로 현재 부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산권도 실명제를 하는데 있어서 실명제를 하기 위한 것은 이후에 노점의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부스를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도로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을 해 주실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노점상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8월 기준으로 145개나 있네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스는 15개 원도심 대로변에 있는 그런 것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후에 그 시기에만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음에 아픔의 칼을 대셨기때문에 이후에도 깔끔한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질서를 지키는데 있어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들이 15개의 부스가 들어가 이지만메뉴가 거의비슷비 슷합니다. 그리고 좁은 부스에 많은 상품을 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청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부스와 부스간의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의 피로도라든지,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노점상에 대한부분은 또한 관심을 갖고 한번 더 다른 시각으로 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한 가지 거기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노점상에 관해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설치비를 노점상 자체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상위법 자체가 없어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게 굉장히 우려되었던 사항이었거든요.노점상은 말 그대로 노점상이거든요.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정에 의해서도 그렇고, 시의 행정적인 사정에 의해서도 그렇고, 과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철거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안 하고 나중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인계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권리금 아닌권리금을받고 인 계인수를 해가면서 그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저도 가서 보면 깨끗하고 좋기는 한데 노점상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지금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향후 보시면 불법야시장 개설 및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점포들은 거의 10시 정도면 전부 다 문을 닫거든요.그런데 노점상들이 저녁 때 늦게까지 장사를 할까봐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신도시라든가, 어떤 특정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빙자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전국 노점상 연합 단체에서 불시에 개설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불법이 아니라 노점상들은 야간에 늦게까지 24시간 장사를 하든, 뭐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재 특별히 제재는 않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것을 한번 위에 상위법은 없지만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분명히 나중에 100% 문제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신도시에 운영 중인 U-Bike가 5,986대면 이용률이 좀 늘어난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늘어난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쭉 내용을 보면 이게 고장나서 있는 자전거는 늘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고 납품했던 회사의 부도로 자전거를 더 확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이용률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이게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래된 문제고, 만약 이게 이용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못 채우고 있다면 방법을 올해 내로는 찾아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관내 도로사업에 누차 시도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순위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느냐, 제가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사안의 시급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은 기준이 있나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순위, 시도·군도 개설순위.......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말씀하신 대로 원래 도로법상에 도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연차별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재원이 국·도비 보조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
장헌
안장헌위원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사안의 시급성이나, 시정의 어떤 전반적인 검토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관내 도로사업 중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되는 것이 영동대 진입도로 이외에 또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재는.......
장헌
안장헌위원
배방대로 여기 푸르지오 2차도.......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도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파트 측에서 한 것이고,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나머지는 다 그냥 전액 시비로 한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시비나 도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순위에 대 해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언제 된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최종적으로 2008년에 수립했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용역비 2억 원을 현재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에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2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 중순 정도면 용역이 완료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전에라도 이 순위에 대해서 실제 지역의 개발압력, 그리고 실제 필요성,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방에 중2로, 그러니까 현재 북수지구 토지구획 정리한 사업의 외곽 부분이 사실 도로개설이 안 되게 종료된 것은 잘아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거기를 관통하는 그래서 삼정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사실은 배방의 위와 아래는 4차선이상의 도로가 뚫렸는데 가운데가 안 뚫리다 보니까 지역개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청원을 올렸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도로만큼은 어쨌든 지역주택조합의 건설사업자가 일부를 하더라도 나머지 계획은 최소한 어느 정도 시점을 잡아야만 사실은 인구가 그 지역만 한 5만의인구가 사는데 원활한시민의 복리증진 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09쪽,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배방 구령리에 IC가 생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현재 아산에 2개인데 서아산IC는 염치 염성리가 되겠고요. 아산 IC는 배방 구령리에 신설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배방읍 세교리에 그쪽이 약 1.2㎞ 정도에 교각하고 성층이 생겨서, 성층이라고 하면 흙을 쌓아서 하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에 국도라든가, 다 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20에서.......
심상복위원
흙으로 성층하는 부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20m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주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것은 가진 적 없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전에 한국국토교 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단계에 읍·면 별로 방문해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당시에는 도면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했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뇨. 도면 노선대라든가, 다 있었죠.
심상복위원
한번 다시 이것 공사 착공하기 전에 금년 내로 구령리하고 배방읍 세교리, 갈매리거든요. 세교리, 갈매리 분들이 농사를 다 짓거든요.앞으로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은 있으신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는 없지만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측에 그런 주민요구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서 사전에.......
심상복위원
그것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각하고 성층하고 하다 보니까 한 20m라고 하면 그쪽이 농지가 갈매리에 들이 반으로 갈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굉장히 막대한 타격이 있거든요.거기 주민하고 간담회를 꼭 갖고, 제 생각은 일부 내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국토부에 지금 교각하고 성층으로 했을 적에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성토로 했을 경우는 용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교량으로 했을 때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서로 교각이나 성토로 했을 적에 별 차이가 없으면 주민들이 지금 교각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한번 그런 것도 국토부에 건의하고, 거기 두 군데는 분명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가지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04쪽 보시면 자전거운영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기서 보시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안전교육장을 운영하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번에 상반기 때 3월에서 6월 정도에 교육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등급별로 나눠서 학생반, 성인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호응은 좀 어떠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저희는 9월 에서 11월에 하는 것으로 안내문이 나갔는데 현재는 모집자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아산 지역을 다니다보면 가장 그래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왕래를 하는 곳이 청소년 문화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같아요. 거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띠어요.그래서 이런 것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쪽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학생들이 청소년 문화센터를 찾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근교에 왔다갔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장려를 해서 교육장에서 자전거 타기도 장려를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 몇 백 억을 들여서 자전거를 만들어놓고서도 사실 아산시에 제대로 자전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도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추진 실적에 보시면 중고자전거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저는 이런 직거래 장터가 있는지 죄송스럽지만 지금 여기 실적에 처음 봤네요.그래서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효과가 이것 도 많이 있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자전거 매장에 두 군데를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아이들 조그만 자전거 빼놓고 이게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자전거 매니아들은 자전거를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중고를 찾는 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자전거 도로가 어떤 것은 평지에서 자전거 도로를 분리시켰고, 어떤 것은 자전거 도로 턱을 높이든지 아니면 낮추든지 해서 턱을 만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한 곳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그렇게해서 하시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명쾌하게 어떤 규정에 구분해서 하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접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는 당연히 턱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딱히 규정에 턱을 둬라, 말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탕정가는 쪽에 우리 포스코아파트쪽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다 만들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온양천 샛들교회에서 한내다리 거기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아래 약간 턱이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 도로하고 별도로 자전거도로만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기는 이면도로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하천 쪽으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동호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서로 평지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턱이 있다 보면 자전거를 만약에 그게 쭉 이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프로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턱이 있는 부분을 자전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초보자들은 거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턱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만들 때도 우리가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건축과 소관
11시40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진길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주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주택과장님나오셔서 소관 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번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을 해보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열람해 주시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게 품질관리를 한 것이 사실은 올해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3개 단지가 큰데 이렇게 따지면 아주 소란스럽기만 한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의 이 계획으로 보면 올해는 정말 주택공급이 그렇게 실제로는 많지 않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준공하는 단지가.......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몇 개 단지인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내년에는 5개 단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다음 해에는 예정이 이 지역주택조합 빼고 한 몇 개 단 지 정도 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둔포 쪽에 연차별로 사업 승인이 나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2개 블록이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 승인이 나가고 나서 사용검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아산시에 2030 계획에 근거하면 69만, 이런 속도가 사실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소란스럽기만 하지 사실은 주택공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주택공급의 양을 어쨌든 늘릴 수 있는 고민들도 함께 실제 서산 지역만 해도 분양가가 구 평당 1,0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이유는 뭘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분양승인을 해주다보면 물론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때는 상당히 책정이 늦게 돼요.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주변의 기존 아파트에 대한 시세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분양했던 회사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아산의 그냥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 자체가 천안보다 싼 것이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 이유가명확하지는 않 은 거죠?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광고시설물 설치 사업에서 향후 계획에 보시면 신설보다는 현재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 및 이전하는 방향으로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세우기가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올해 예산이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통합안내판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하는 데도 있지만 면 지역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비어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다가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이전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별로 사용하는 규모가 적은 데는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노후된 것 교체는 그렇다 치고, 이전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만약에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도 어쨌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개발정책과 소관
다음은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이경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산업건설위원회이기애 위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개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보안등 수요가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기존 일반회계의 시비로 해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지금 용화지구 내에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에 지원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보안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월 달에 보안등 36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3,133만 5,000원을 용화지구 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과로 넘겨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용화지구 내에 설치되는 보안등 설치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거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용화지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청산 예정 금액이 얼마 정도 특별회계에 남아 있나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지금 잔액이 한 1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8억 정도면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거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사업이 끝난 지구에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시설 같은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능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거기 경로당도 하나 2억 6천 들여서 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경로당을 짓는 비용도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건가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경로당을 짓는 것 자체의 의결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하는 것을 듣고 본 위원은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특별회계 전출이면 분명히 내용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개발정책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개발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특별회계에서 직접 재원으로 하는 거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2회 추경 때 사실은 사전 설명이 없이 된 것이라서 예산은 승인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산업건설 위원한테 설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수진
윤수진개발2팀장
사전 설명은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북수지구 토지구획사업 청산 시에도 그런 것들이 의회에 진작에 보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는 풍토는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월천지구 관련해서 대로2-2는 개학 전에 개통이 되는 건가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노면 포장했나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지금 박스까지 완료돼서 9월 중으로 토공까지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9월 말까지 또 간다고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9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8월 26일이라 한 4일밖에 안 남아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무슨 백서를 한번 과장님이 써 보시죠. 작년 3월에 책정된 예산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의회 전까지 백서, 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 이외에 민간에서 하는 배방 갈매지구, 휴대지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용이 다 빠졌어요. 민간사업이라서 빠진 건가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민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아직 제안만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빠졌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중요한 것은 2월에 했던 업무보고 시에는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담당팀장님, 그렇죠?
수진
윤수진개발2팀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휴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도에 협의를 올려서 내용이 바뀐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행 상황이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휴대지구는 당초 감보율이 좀 높다고 해서 도에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 측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 내용이 2월 달 보고할 때와 달라진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진
윤수진개발2팀장
2월 달하고 달라진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있는데 보고에 빠진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여기 모종·풍기 지구도 민간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향과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빠졌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보고 시에는 민간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존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옆에서 보조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원에다가 노인정 짓는 것을 용도변경을 하고 짓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공원 내에다가는 경로당 시설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할 수 있어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우리 아산시 관내 공원에 경로당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이쪽 시청 쪽에서 아고사거리 쪽으로 나가다보면 거기도 공원 내에.......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지금 밤골 옆에 공원에도 경로당이 신축되어 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쪽 주변에경로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어서 새로 짓는 거예요?지금 아파트 관내에도 경로당이나 편의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몇 세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경로당까지 설치가 되는데 그 외 지역에 지금 개발되면서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아파트 단진 내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다가 하나를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전 과장님께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수요조사는 얼마만큼 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쪽에 용화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복합 주거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가 거의 원룸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많이 안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그게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거기가 농구장인데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저는 거기서 농구하는 것을 야간에도 엄청 많이 봤어요.그런데 그 농구장을 폐쇄시키고 거기다가 경로당을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입지조건을 고려해서 만들던지 어떻게하든지 했었어야 옳지, 거기에 가뜩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그 주변에는 전혀 없어요.없는데 겨우 농구장 해놓은 것을 그것마저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새로 오셔서 업무를 받으셨겠지만 일단 시작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설치를 한 시설물에 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쪽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용화3통에 조사해보니까 65세 이상이 2013년도에는 79명, 2015년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한 159명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른들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가 잇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는 수요조사를 해봤느냐고 하니까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때 당시도 수요조사가 그냥 거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민원 때문에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꼭 필요한 장소에 시설물을 설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어쨌든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신도시지원과 소관
13시17분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신도시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저희 신도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관련해서 대로1-1이 혹시 매곡천생태하천사업을 하는 것과 겹치 는 구간이 조금 있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매곡천 생태하천.......
장헌
안장헌위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설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일부 겹치죠?조금 지나는 데가 있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아직 제가 업무 파악이 좀 덜 돼서 아마 거기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예 거기하고는 비켜나가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돈들은 LH에서 준다고 한 거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1,600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LH에서 1,100억으로 협약이 돼서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약 500억 정도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100억은 나머지 돈은 다 준다고 했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1,100억은 다 받기로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신도시의 중요한 생활여건인 터미널을 어떻게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진척된 사항이 없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배방 신도시 복합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복합환승센터....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제가 엊그제 LH사업단을 갔다왔습니다. 현재 매수자가 매각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준비는 안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매수자를 만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토지를 매수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거기가 보니까 용적률이 200%라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이 분은 사실 거기에다가 다양한 시설을 지금 넣기를 원하고 있어요.그래서 땅값에 비해서 용적률 200%는 토지효율성도 낮고, 투자가치도 낮기 때문에 이 분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종료 시점인 2021년도까지는 아마 사업을 안 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2018년인가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인가, 아마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게 아마 조건부로 해서 사업을 안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업 의지가 없다는 거죠, 국장님?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보니까 땅값은 한 40% 정도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 분이 땅을 사신 분이 천안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는.......
장헌
안장헌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매수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실제 만약 그럴 것 같으면 LH하고 압박을 해서라도 그것이 되어야 KTX도 살고, 신도시가 사는 것인데 사실은 압박을 한다고 민간인 개인이 결정할 사업자가 생각할것은 없는데 LH한테 어쨌든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여기 바꿀 때 이것을 사업자의 특혜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신도시와 KTX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면 협의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는 이게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토지를 매입하신 분이 인접한 다른 필지와 똑같은 용적률을 주면 본인도 건축계획이 한 10층에서 13층 정도에 여러 가지 터미널 시설도 들어가고, 건강 헬스케어 센터, 숙박시설, 비즈니스센터, 이런 복합용도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200%밖에 안 되다보면 3층 건물밖에 안 되고, 또 거기가 지반이 굉장히 밑에 지하가 경암반이라서 지하주차장을 파려고 하면 공사비가 또 엄청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땅을 일단 사놓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때까지는 투자를 안하겠다 하는그런 생 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6년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은 아산신도시를 저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에서 가질 수 있는 잇점, 그리고 아산신도시가 특히 2단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특히 천안의 청당지구에 천안 제2터미널이 들어와 버리면 이 신도시 복합 환승센터 터미널 개념이 의미가 없어져버려요.그러면 아산으로서는 이중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적 거점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그게 되기 전에 이게 진짜 흔히 얘기하는 천안시의 농간일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능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국장님과 함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정리를 하던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2단계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주자택지 문제를 기존에 토지 소유자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LH에서는 전혀 대응을 언제 지정을 해줄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혀 협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죠?전에 세교리 인근에 2단계 이주자택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셨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오만불손한 겁니다. 이주자택지를 예를 들면 어느 자리에 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우선 매수권이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단지계획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무데나 막 안 좋은 땅에 찍어버리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이사 나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의 권리를 하나도못 챙겨 주는 것이거든요.이것은 빨리 협의를 하자고 시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자꾸 미루기만 하거든요.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겸에 경찰대학은 그러면 현재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재원을 투자해도 2차선밖에 안 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졸업식날 VIP는 헬기를 타고 오시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아직은 지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어렵게 40억을 잡을 때에도 나머지는 국비를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도 어렵게 잡았던 내용인데 이게 또 추경까지 하고도 이렇게 2차선으로 불완전하게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국비가 추가로 올해 확보된 것이 얼마인가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특별교부세 20억하고, 도비 18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38억이 다인 거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전체 120억 중에, 그렇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불완전하게 개통이 돼서 중요한 졸업식에 VIP가 헬기를 타고 오든, 차량으로 오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성이 시로 올 가능성도 있죠?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경찰대학하고 공조를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어렵게재원투자를계속 하 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괜한 책임을 아산시가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토지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성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재조사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재조사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지적도가 종이로 된 지적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서로 마모도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 토지 관계된 것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알기로는 아산시에도 총 26만 여 필지 중에 10% 정도인 2만 6,000여 필지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지적하고 현황 측량하고 불일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지역으로 따지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명근
유명근위원
거의 다 해당됩니까?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우선 그중에서도 많은 지 역을 선정하는데 그 조건이 해당 지역 주민의 3분의2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적 현황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도대로 측량을 해서 다시 지적도에 덮어 씌웠을 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치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전에 아날로그 방식의 평반 측량을 하다가 지금 GPS로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GPS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서 이렇게 변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변한 것보다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때 그 지적이 정확하지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계 지점에 의해서 일부 어떤 지역은 전에 건축 행위를 해놨는데 요즘 다시 측량을 하니까 전에 한 측량하고 불일치가 돼서 어떤 곳은 건물의 일부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해결 방안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만의 하나 내 토지인줄 알고 전에는 건축허가를 득해서 전부 건축행위를 해서 준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 보편적으로 현황측량을 해서 하죠?현황측량 후에 준공검사를 해주잖아요.그런데 옛날에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지적이 불일치가 돼서 건물 일부가 남의 토지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은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현황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요즘 지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옛날 것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예, 전에 지은 건물인데 전에 모든 절차에 의해서 집을 지었는데 다시 요즘에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지적이 변해서 불일치가 돼서 전에는 분명히 내 토지였는데 지금은 남의 토지로 편입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곳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인접 토지 소유자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그런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결국은 법원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런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발생이 안 되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 다 남의 토지로 편입이 돼서 건물의 3분의1이나 절반 정도가 그렇게 돼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지구만 지적 재조사를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 전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측량 원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기술은 지금 현재 실제 지적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저희 아산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동일한 현상이거든요.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한 지적 재조사 실시를 사실 정부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진작에 했어야 될 사업인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자꾸 선의의 피해자가국민들한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지적 재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놨고, 단계적으로 그 많은 면적을 일시에 한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 보고를 드렸던 이런 지구 같은 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먼저 해나가고, 보면 불부합 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오차가 별로 많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그래서 오차가 많지 않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테고, 오차가 많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산시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투자에 맞춰서 같이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비근한 예로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기 굴착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계획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상으로 보면 일직선상인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면 1m에서 많게는 2m까지 지적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자를 대놓고 봐도 일직선상이에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면 2m 가까이 이렇게 편차가 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큰 불편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비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당하게 불편사항을 겪는 그런 예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64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범아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인데 어디어디가 같이 했나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한국SGT하고, 그린공간정보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주 사업자인 범아엔지니어링은 어디 업체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수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이게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에 대한 전산화작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부분 소요되는 내용이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인건비가 주로 많이.......
장헌
안장헌위원
인건비가 주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이 정도 금액이 되면 실제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지 않을 텐데 이게주 계약이 어차피전문 업체가여기라 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실제 일하는 분들은 지역 분을 얼마나 쓰는지 그런 것들이 체크가 가능한가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회사 직원들로 구성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역 사람은 하나도 고용하지 못하고 이 회사 사람들만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2018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지역 사람을 하나도 고용하지 못한다, 이게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일이 아니고는 지역 사람을 고용하라고 권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계약할 때나 아니면 애초에 입찰공고에 예를 들면 필수 업무 이외의 단순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역 사람을 고용한다, 이런 약속을 계약 조건에 넣거나, 그게 불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지난번에 한번 저도 궁금해서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가보니까 보통 한 4명 정도가 한 조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볼대라고 하죠.볼대 잡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다전문지식인이고, 대개 이 3개 회사 직 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고용창출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존에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또 2차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예측이 되면 예를 들면 이게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올해부터 해서 충남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지역 업체를 키우거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많은 돈을 투여하고도 사실은 지역 일자리 문제가 하나도 개선이 안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현재 하고 있는 계약 업체에다가 안내를 하거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