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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6차 하나고등학교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8-27

이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일정 가운데도 증인으로 적극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제5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 13명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출석대상자 8명 중 사전에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한 오세훈ㆍ공정택ㆍ안병만 증인 등 3명을 제외한 5명의 증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태 하나학원 초대이사,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참석하셨습니다. 성삼제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섭 전 서울시 학교지원담당관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의 증인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참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대표 이성희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대표자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선서)

이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증인분들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자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기다리시는 동료위원님들을 위해 가급적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다음에 공정택 전 교육감님, 그다음에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세 분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다른 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가 갈 수는 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불출석사유서라고 해서 세 장에 걸쳐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해명의 자료만 보냈어요. 첫째, 하나고등학교 부지 임대료와 관련해서 특혜가 아니었다, 둘째, 장학금 관련해서 형평성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정도로 보내왔고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대해서 약간 협박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치적 탄압이다 이러면서 본인이 해명도 아닌 이상한 사유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유서를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위에 불출석하는 사유가 본인이 병원치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 전에 공무상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 출석이 불가하여 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충분히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기분 나쁘니까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사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좋은 지적 하셨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과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바쁘신 중에도 우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런 특위를 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고등학교의 설립과정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과정이 너무 많고, 학교 재단이 현재 과연 하나금융 것인지, 당시 하나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었던 김승유 회장 것인지에 대한 부분조차 지금 불명확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해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소유 지분 중에 국민연금도 있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몇 %입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약 9.4% 정도…….

김경자위원

그러면 하나금융지주의 그런 어떤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의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미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때 출연이 됐을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7.8%였습니다, 당시에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런 결정, 지금 현재 하나금융이 하나은행에 출연한 전체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약 845억 정도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주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출연된 것입니까? 당시에 출연을 하고 학교 설립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회장님께서는 당시에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초대이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출연을 하고 학교를 설립하게 된 동기나 법적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교육 정상화, 그때 당시에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고 설립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 설립에 대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런 정도 1,000억 가까운 출연을 하기로 하는 결정은 주총이나 이런 데를 통하지 않나요? 그냥 이사회가 결정하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정도 규모는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때 이것은 사회공헌 이쪽 차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를 하면서 전부 다 투명하게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출연하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은 하나금융의 임직원 자녀 전형을 그 대가성으로 하고 있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대가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을 할 적에 20%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20%가 적당하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금융 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자위원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를 기업이 설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교평준화의 대표적인 지역인 서울에서 기업이 자사고를 설립하셨어요. 원래 사회공헌활동으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도네이션의 대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때 그 대가의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해진 것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경자위원

그러면 하나금융이 요구했던 것은 아니네요? 하나금융이 출연의 대가로 반드시 학생전형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셨던 것은 아니네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김경자위원

이 부분은요 초기 계약서 안에는 하나금융에 대한 특별전형이 있습니다만 최종 토지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그 전형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김경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또 염려되는 것은요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수장학회가 누가 출연한 것과 상관없이 현재 소유지분이 전혀 다른 주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경우에도 출연은 하나금융지주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행사나 문제가 학교법인 하나학원 내지는 김승유 이사장에 의해서 전부 다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저희들은 기금 출연하고 설립이 되고 난 후에,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학교법인 하나학원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조항이 있습니다. 기업이 출연하여 자율형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복리후생사업으로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학교법인 하나재단은 하나금융지주의 복리후생사업은 아니었네요? 사회공헌사업이었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사회공헌으로 그때 당시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임대차계약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5조3항에 보면 을이 학교법인 하나재단이거든요. “을은 향후 학교운영에 따른 내외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을의 출연기관인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안정적ㆍ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약속받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고요. 기타 학교 승인 관련 서류에 보면 매년 30억을 운영비로 출연하겠다고 했고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25억을 출연하기로 했어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출연하셨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845억…….

김경자위원

그것은 건축비였고요 매년 학교운영비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운영비로 들어간 것이 6월 4일 25억 들어간 적이 있고, 2010년에 25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한 25억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한 10억 5,000 정도 들어갔네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쓰고 학교 설립에 관한 승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이런 내용들은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고 해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출연이 지금 중지된 거네요. 사실상 2012년에는 절반도 출연을 못 했고 2012년 그 이후로는 일체 출연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운영비에 대한 출연이?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사회공헌활동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출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이 금지된 이유가 뭐지요, 중지된 이유가?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부터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12년 이후부터 출연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출연이 금지됐으면 지금 현재 이 계약내용을 학교법인 하나재단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학교법인?

김경자위원

지금 계약서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하나금융지주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을 공증해서 제출했어요,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여기 보면 재산출연증서가 있습니다. 증서가 있는데, 물론 주식까지 출연한 것은 그 금액보다 많습니다만 학교설립인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매년 25억을 출연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은 아까 좀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법적 제한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요건이 발생된 것 아닌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학교법인 하나학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김경자위원

학교설립요청을 하고 그 당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이 협의를 진행한 것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지만 중간에 법이 바뀐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 당시에 학교설립을 하고 협의를 하고 토지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와 은행법 등 제법 여건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이 지속될 수 없다면 이것은 변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약의 주체인 서울시와 학교법인 하나학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미안합니다만.

김경자위원

학교법인 하나학원에서 해야 할 것이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초기에 제출한, 그러니까 최종계약서는 그렇게 썼습니다만 처음에 요구한 계약서가 최종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로 되어 있어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렇지만 거기 계약한 당사자 주체가 하나금융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끼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법인의 주체는 하나금융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체인 김승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은 하나금융지주도 아니고 개인 김승유 이사장도 아니고 학교법인 하나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하나금융의 현재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부 출연을 하고 설립되었으나 기부 출연하고 나서 지분관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열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사실상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하나금융지주 홈페이지에 보니까 학교법인 하나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링크도 걸어놓으셨던데요, 사회공헌활동으로?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것은 예전에 했다는 이야기고요.

김경자위원

예전에 했던, 홈페이지가 그냥 아직도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시하고 있는 겁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렇게 공시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예전에 많은 돈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예전에 냈기 때문에 지금도 사회공헌활동이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순수한 하나금융지주의 직원복지사업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이었다고 명확하게 규정지어도 되는 거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예전에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사회공헌활동이기 때문에 임직원 자녀를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선발해야 된다는 입장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학시켜야 된다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채용할 때 원래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서울시교육청 간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다른 데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한 60~70%의 임직원 자녀를 선발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기업이 설립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공헌활동으로 설립한 학교가 아니라 포항이라든지 오지의 직원들의 자녀교육을 위해서 아예 학교설립 취지 자체가 직원복리후생으로 설립을 한 거고요. 그 학교들은 일반전형이 임직원자녀전형입니다. 특별전형을 일부 지역에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고등학교는 일반전형이 일반학생전형이고 특별히 임직원자녀전형을 뽑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지역에서는 기업이 설립하는 자사고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학사정권자가 교육감이에요. 교육감이라는 것은 광역단위, 서울에서만 모집을 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단위모집을 해요, 임직원자녀전형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교묘하게 지금 임직원자녀전형을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복리후생차원이 접합된 편법전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직원복리차원에서의 임직원자녀전형을 고수할 의향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겠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고, 이 특별전형 문제에 대해서는 주체가 서로 상의해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정태 회장님께서 하나학원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런데 은행법이 변경되어서 출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아이들이 입학되고 있고, 매해 연도 20%씩 입학하고 있고 교육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어제 하나학원의 교장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금융지주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은 2013년도부터 중단이 된 상태고, 그렇다 보니 하나학원 학교법인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출연금들을 모아서 법인전입금, 임대차계약서 상에 있는 8 대 2의 법인전입금을 전출해야 되는데 두 해 동안 너무나 힘들게 법인전입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매각하거나 또 전ㆍ현직 임직원들 그리고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법인전입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후에 계속 이렇게 출연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동안 충분하게 출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다고 하지만 향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8 대 2의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라고 했더니 그때는 제가 그 학교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금융지주회사에서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 일정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그것이 사회공헌사업이 됐든 내지는 다른 사업이 됐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면서 출연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단됨으로써 향후 알 수 없는 학교의 미래가 예측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하나금융지주그룹의 임직원자녀 20% 전형이 바뀐다면 출연 계속 하실 수 있으시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별전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이것을 지금 당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사회라든지 직원들 노조를 설득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즉시 못 드려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되게 이상한 것이 지금 법 때문에 출연을 못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회공헌사업이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도네이션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학교 입장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하나금융지주도 그런 훌륭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아이들을 20%씩 전형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은 법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지만 그 사항을 나중에 왜 하나금융지주의 이사님들과 그런 것을 논의하십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왜냐하면 법 때문에 못 하고, 그때 이사회가 있었을 때의 결정과 임직원자녀 전형비율은 그때 아마 유인책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없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다시 이사회를 열고 직원들 의견으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2년 동안 출연하지 않으시면서 왜 2년 동안 이사회를 못 여셨습니까? 은행법이 바뀌면서 바로 지금 학교가 당장은 아무튼 어떻게든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추후에 기부금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도하고 무리한 이런 기부금들을 지금 받아가면서 법인전입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2년째 출연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회공헌활동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2년간 이사회에서는 왜 그런 논의들을 하지 않으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 그것을 못 했던 이유는 임직원자녀전형 비율은 저희들이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회장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선후관계나 연관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임직원자녀전형이 없어지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다시 계속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출연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임직원자녀전형이 있기 때문에 출연 궁극적으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직원자녀전형이 없으면 가능한 거네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가능성 여부를 다시 직원들을 설득하고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만…….

이윤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립을 할 때 하나금융지주회사 직원자녀가 20% 들어가기 때문에 도네이션 하신 것입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마 유인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고등학교에 들어갈 적에는 상당히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런 유인책을 덥석 무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하시면서 임직원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성적순으로 뽑고 있는 이런 훌륭한 학교에 매해 연도 20%씩 입학을 시키는 거지요. 그것은 도네이션이 아니죠.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때 이것이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확인한 것으로는 임직원자녀전형 20%가 없어지면 충분히 이사회에서 다시 또 논의할 수 있겠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법에 의하면 내셔야죠, 저희하고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도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내셔야 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쨌든 하나금융지주가 처음 시작한 이런 하나학원에 대해서 별개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전혀 별개가 아닌 이런 하나학원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도의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연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부담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학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사회 지도층에 계신 회장님께서 충분히 숙고하시고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대한민국 교육에 기여하고 싶었던 하나금융지주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자 위원님 보충질의? 네.

김경자위원

김정태 회장님, 지금 회장님께서는 학교법인에서 한 것이라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고요 운영비 계약서 내용은 학교법인과 한 것이라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보면 2008년 9월자로 이런 출연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제출하라고 그래 가지고 재산출연증서를, 김정태 은행장입니다, 이것은요. 출연증서를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아서 제출하셨고요. 거기에 출연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셨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서정희 이사님이 30억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내용을 제출하라, 출연에 관한 부분을 확보해라 해서 제출한 내용이 이것은 김승유가 아니라 재산출연증서의 내용이 은행장님이셨던 현재 지주회장님이신데, 그러면 이런 공증까지 해서 제출한 출연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출한다 할 때도 그때는…….

이정훈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 미안합니다. 지금 이 의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제출할 때는 벌써 임직원 자녀 전형 비율 모든 게 갖추어져 있었겠지요. 모든 일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 썼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아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할 때 설명드렸듯이 2012년도에 법적 제한이 와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저희들은 돈을 준 것에 대해서 많은 소송을 당했는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실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말 저희들이 실행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법 쪽에서 못 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못 할 수밖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임직원 자녀 전형은 대가성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포기하고 이 출연을 이행하셔야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저하고 관계없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학원하고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하고 맺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법인 하나재단이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을 포기하면 금융 관련법에 의한 대가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 출연을 약속한 재산출연증서의 효력이 다시 나오는 거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런데 그것을 다시, 왜냐하면 우리 이사회에서 그때하고 만약에 임직원 자녀 전형 비율이 바뀌면 거기가 조건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여기에는 임직원 자녀 전형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거기에는 없지만 아마 그때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한번 다 점검을 해보고,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까도 심사숙고하겠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경자위원

아까 회장님께서도 대가성을 위한 복리후생사업이 아니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 출연을 약속하고 공증까지 해서 제출한 출연증서에도, 이것은 김정태 회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거기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가성에 해당하는 임직원 자녀 전형이 해소되면 당연히 이 공증된 출연증서 내용의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 출연증서의 내용 어디에도 임직원 자녀 전형을 대가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학교법인 하나재단이 임직원 자녀 전형을 취소하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이 출연에 대한 법적효력이 복구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도 되겠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시…….

김경자위원

다시 하는 게 아니지요. 잠깐 그 제한조항 때문에 중단된 것이면 그 제한조항이 해소되면 이 법률의 효력은 다시 발생되어야 하는 거지요, 출연증서를 공증한 내용은.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때하고 약간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

김경자위원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출연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때 제가 갈 때는 이게 원래 하나학원과 설립추진단에서 다 만들어놓은 그 상태를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아니,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출연한 것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한 거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사회공헌활동이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때 모든 자료가 그렇게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받으시는 자문내용 말씀해 보시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이게 별 내용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출연한 대부분 돈이 건축비 등으로 출연이 완료됐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장내웃음

김경자위원

여기 보면 건축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 계약서에 있듯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운영비 출연을 약속받으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것을 공증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기억하시지요, 그것을 하신 거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확실합니다.

김경자위원

확실하지요? 그러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출연금은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이 없어지면 되는 거지요, 지금 현행 은행법이나 제반 법 여건상?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상.

김경자위원

아니, 출연하시기로 공증하셨잖아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런데 그것은 그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와서 위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통하고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숙고하겠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임직원 자녀 전형이 해소되면 그 안건은 당연히 다루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공증해 주신 출연증서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는, 법적효력이 복구된다는 사항은 인지하시는 거지요? 물론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나 절차는 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지금 여기서 제가 당장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만약 어떤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여기 자꾸만 이야기하시는 임직원 자녀 비율 같은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어제도 대부분 내용이 지금 자녀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 결론이 나고 나면 우리가 제대로 모든 일을 갖고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교육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민의 대표 의원으로 볼 때 현재 하나학원은 9월 임금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상황이요. 지금 출연이 3년째 중지된 상황에서 학교운영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9월 임금도 학교 내부에서 지금 고민하는 상황이 도래한 상황에서 임직원 자녀 전형 때문에 출연을 못 받고 있고요. 또한 그 당시에 주식으로 출연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등에서 수익용재산을 처분할 때 막대한 손해를 볼 경우에는 처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연할 당시보다 지금 주식가격이 한 3분의 2도 안 되지요, 2011년 이때보다? 그 당시 4만 4,200원에 출연했는데 지금 얼마지요? 오늘 하나금융 주식이 얼마입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어바우트 한 2만 6,500원, 지금 주가는…….

김경자위원

그래서 법상 이거 처분도 못 하기 때문에요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처분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교육청이 허용해도. 그런 상황에서 유동자산을 작년에 이미 출연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운영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그런데 임직원 자녀 전형을 고수하면서 이런 관계들을 하면서 교육현장이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하나금융 임원으로서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런 교사채용, 학생선발, 학사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명예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하나금융 입장에서 출연한 학교법인이 이런 현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저희들은 뭐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학교법인에서 잘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잘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교사채용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공개채용하지 않고 이사장이 면담으로 채용을 해요. 학생선발 등 뉴스 많이 보셨지요? 지금 이사회 회의록 이중 작성 교육청 보고, 그리고 수익용재산 처분한다고 제출한 통장이 교육청에 제출했던 수익용재산 명세에 있지도 않은 통장이고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는 학교법인 하나학원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시지 않으면 차후로도 하나금융지주에 불명예를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간접적으로 국민연금 등의 투자지분에 의해서 국민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주가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도 있고요, 하나금융지주의 이미지를 이렇게 추락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셔가지고 공공교육으로서의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입장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두 분 질의에 연장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정태 회장님은 우리 대한민국 금융인의 산증인이시고 또 국민은행장도 하셨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닙니다. 국민은행 김정태 회장하고 저하고는 동명이인…….

장인홍위원

아, 동명이인입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장인홍위원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어쨌든 지금 우리 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하나금융지주는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다 이런 어떤 가장 큰 줄기를 갖고 계세요. 그죠?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현재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시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근거를 본 위원이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어제 이 자리에서 이런 특위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학교의 가장 큰 줄기인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이것은 학교당국에서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다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오늘자 또 어제 저녁 언론에 대서특필됐지요.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관료 자제 뭐 해가지고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 안 하고 미온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할 때 공개채용하지 않고 이사장 면담으로 이렇게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이것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인지를 교장선생님은 알고 계시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왜 위반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참……. 그리고 수차례 이루어졌던 이사회 회의록을 점검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중으로 작성됐거나 또는 거기에 서명된 이사분들의 사인이나 도장이, 이것은 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확인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마치 위조된 듯한, 일괄 작성된 듯한, 이것이 만일 사실로 확인되면 그 사이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됐던 상당수의 여러 의사결정들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의혹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하나학원, 하나고등학교의 총체적인 부정과 비리에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학원을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학원은 하나의 법인격이고 금융지주는 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퀄로 생각합니다. 하나고등학교, 하나학원 이퀄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실 공산이 크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아마 사실적 관계를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임직원자녀전형 때문에 하나그룹 내 임직원들의 치열한 경쟁과 아귀다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저는 뭐…….

장인홍위원

본 위원의 주변에 하나금융지주에, 하나은행에 근무하는 지인들이 여럿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고등학교 임직원자녀전형과 관련해서 그 학교에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임직원 간에 치열한 경쟁과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정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하나학원에 학교발전기금이 막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쪼개서 다 비지정으로 들어옵니다. 비지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학교발전기금을 우리가 학교에 기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써 달라, 또는 장학기금으로 써 달라, 또는 체육회 발전을 위해 써 달라고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의 전부 다 비지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지정이면 학교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돈이 제가 금액은 지금 기억이 많이 생각나지 않는데 1년에 막대하게 들어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상당수가 하나 임직원자녀의 부모들이 기부하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과정을 거칠 텐데.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그룹 내에서 그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교에 기부금을 내야 되고, 또 막 서로 경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현주소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김정태 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실태가 어떤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러한 것이 우리가 특위를 진행하면서 오늘 놓여있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고등학교의 현주소고요. 이제는 어쨌든 간에 각자의 책임이 있고 책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고등학교가 특혜를 받았다, 결국 모든 특혜의 핵심적 내용은 계약서지요. 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뭔가 정상적 관계로 되돌려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특히나 각종 부정비리 의혹에 휘말리는 하나고등학교가 하나금융지주와 일치되어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의 수장이신 김정태 회장님이 아까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형식상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발언력이 있고 개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하게 이 사태를 다시 한 번 분석하시고 내부에서 논의하셔서 이렇게 제기된 제반문제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많이 알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회장님보다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야기인데 회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을 하나학원과 저희 서울시가 2009년도에 맺었지요. 거기에 보면 아까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 임대차계약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신 거예요. 그렇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학원이 우리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또 별개의 법인이니까 잘 모르고 계신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신문지상에서 제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소를 제기한 근거가 바로 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셨어요. 회장님은 은행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거고요. 그렇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이윤희위원

따를 수 없는 상황이신 거고, 하나학교법인에서는 학생 정원 15%의 장학금을 하나학원에 서울시가 해마다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 봐 주세요. 저희가 질문드렸던 것에는 은행법이 개정되어서 임대차계약서를 이행할 수 없는 하나금융그룹을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은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자녀 20% 전형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했을 때 상의를,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계약을 위반하고 계실 수 있는 거지요,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임직원자녀 20% 전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것은 상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은행법이 중간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초ㆍ중등교육법이 중간에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면 사회적배려 대상자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학원, 그리고 서울시도 어제도 제기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라든지 다른 추후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겠지만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기숙사비를, 특히 서울시장학재단에서 학교로 주는 그런 장학금의 부분을 기숙사비로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율형사립고는 법에 의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 받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그 안에는 기숙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서울시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의 금액과 줄 수 있는 명목이 사라져 버리니까 위법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내지는 서울시도 이런 법에 위배되면서 아이들의 기숙사비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지 그 내용을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금융지주회사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어서 못 주고 있어요. 출연을 못 하고 계십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임대차계약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시면서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련되어서 어쨌든 당초에 하나금융그룹에서 만들었던 그런 학교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최고의 핵심으로 생각하시면서 소를 제기했지요. 소를 제기한 원인이 서울시는 틀림없이 학생정원의 15%를 주고 있는데 왜 금액을 그만큼 안 주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2013년도부터 저희가 장학금 지급금액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90명은 그대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금액에 대해서 안 주냐 이러면서 소를 제기해 놓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임대차계약서와는 관련 없는 얘기죠, 어차피 해마다 90명씩은 주고 있으니까, 정원의 15%는 주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요지는 이 학교는 법이 개정되어서 중등교육비 지원에 관한, 일명 비법정 용어로 장학금이죠. 그런 장학금이 법이 개정되어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기숙사비를 지금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서의 변경에 대한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회장님은 법을 근거로 얘기하셨는데 관련…….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제가 위원님 말씀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소송을 한 것도 사실 저는 언론상에서 보고 알았고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위배했는지 이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직원들 자녀전형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떤 방법이 있겠죠. 모든 현안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도 다시 거기서부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셨으니까 거기서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이윤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유 이사장님이 이 계약서 당초에 2009년도에 작성하셨어요. 같이 도장 빵빵 찍으셨죠. 그때는 하나학원 이사장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금융의 회장님이시기도 하셨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아무튼 한솥밥을 드셨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같이 김정태 회장님하고 함께 한솥밥을 드셨죠.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20년 넘게…….

이윤희위원

그런데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을 벌이고 계신 것 아닌가, 이것을 약간 비속어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는 식구는 은행법 때문에 못 하는데 나는 초ㆍ중등교육법이 바뀌든 말든 계속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요구하겠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원의 15% 당연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의 15%를 내 놓으라고 하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워딩을 얘기하시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저는 주제를 바꿔서 학교설립 관련해서 이성희 전 권한대행님하고 남승희 교육기획관님, 성삼제 현 소청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태 회장님께 나머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위원들이 하나고 설립 및 운영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 관심의 초점은 하나고등학교 설립과정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아마 동일 또는 유사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하나고등학교 설립과정을 이렇게 죽 보니까 어제 신문기사에 많이 대서특필이 됐어요. 예컨대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MB 동기 김승유 전 하나회장, 하나고등학교 부지계약 특혜 없었다, 부인.’ 이렇게 서울신문에도 나오고 이것이 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 조사특위 증인출석을 통해서 나온 신문 언론 기사들입니다. 제가 전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하나고등학교 설립과정은 일명 KTX보다 더 빠른 쾌속열차를 탄 기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흐름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19일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한 6여 일 정도 있다가 흔히 말하는 여기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MB의 동기라고 하는 김승유 씨께서 해외에서 기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면 내가 서울에 자사고 하나 세우겠다, 이것이 당시에 대선 직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김승유 씨께서 해외에서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27일에 대교가 반납을 하게 되죠. 이성희 전 권한대행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27일에 주식회사 대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업무를 총괄하셨으니까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이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2010년 3월 하순에 제가 권한대행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당시에 혹시 남승희 전 기획관님 이 일에 관여하셨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잘 아시다시피 워낙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그 당시의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박호근위원

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대교가 반납을 언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호근위원

참고로 2007년 12월 27일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아, 그렇습니까?

박호근위원

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런데 대교가 공식적으로 반납을 그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 이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훨씬 이전에 대교가 이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승유 회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자립형 사립학교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는 저도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흔히들 얘기하는 뉴타운 쪽에 이미 서울시민에게 약속을 한 2개 학교의 설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들이 계속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당시 그래서 아마 김승유 회장님이 왜 그런 의사를 외국에서 밝히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고를 냈을 때 그분들이 응모를 하신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런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이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 12월 5일 시장,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설립에 합의를 합니다. 이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셨고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대략 6개월 열흘 뒤인 6월 16일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하는데 이때 봉암학원, 쉽게 말하면 대교에서 세운 학교법인이 봉암학원입니다. 이 봉암학원이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지요. 이때 우리 남승희 전 기획관님도…….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저는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우리 남승희 기획관님은 언제부터 서울시에 근무하셨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제 기억으로 아마 2006년 10월쯤 됐을 것 같아요.

박호근위원

2006년?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2006년 10월쯤.

박호근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2010년 1월까지 제가 공직을 했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기획관으로 근무하신 거지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대략 4년 정도 근무하신 건가요, 2006년부터 2010년이면?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렇지요. 아마 4년은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대략 이 기간하고 맞물리는데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07년 9월 14일 주식회사 대교 학교법인 봉암학원이 인가를 받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으로부터. 그리고 지정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주식회사 대교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반납을 합니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네.

박호근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당시 교육기획관 하셨으니까, 물론 세월이 지나서 세부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줄거리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대교가 반납을 하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네. 이유는 왜 무엇 때문에 반납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 대교가 아시다시피 사교육업체이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좀 많았지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마 대교에서 자체적으로 투자 대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자진반납.

박호근위원

일명 다른 데서 자진반납 할 수밖에 없는 자체적인 원인 이외에 또 외부적인 환경, 쉬운 말로 외압 이런 것은 없었을까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아유,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는 바가 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삼제 소청위원장님, 당시 이 업무를 혹시 관장하고 계셨습니까, 교육부에서?
혹시 대교 학교법인 봉암학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또 반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삼제 소청심사위원장님 말씀으로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자사고를 설립할 유인가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같은 값이면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인정받는…….
계속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07년 12월 27일 대교가 반납을 하고 나서 서울시 측에서는 재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은평뉴타운 지역에?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2008년 2월 18일 재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4월 23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이 되지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때도 남승희 전 교육기획관님 계속 관여하셨지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같은 2008년 10월 31일 하나학원이 설립허가를 받습니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2009년 1월 23일 계약이 체결돼요, 부지임대차계약이.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네.

박호근위원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부지임대차계약서 서류의 일부 사본입니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어제도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드렸던 질의인데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김정태 회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당시 또 초대이사를 했으니까……. 부지임대차계약을 쓴 날은 2009년 1월 23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한 달 열흘, 정확히 말씀드리면 39일입니다, 39일. 39일 만에 기공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공식. 그런데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려도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전에 하나고 특위 첫 번째 회의 할 때도 궁금증이 안 풀렸는데,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다시 똑같은 질의를 또 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정태 회장님, 그리고 이성희 전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도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리고 39일 만에 기공식이 있었어요. 이성희 전 권한대행님, 보통 기공식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기공식은 학교설립계획인가가 나면 거기에 따라 해당 설립 주체 측인 학교법인이 적정한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언제 하라는 그것은 없지요.

박호근위원

네?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참고로 학교설립인가는 2009년 8월 21일에 났고요. 그리고 기공식이 된 것은 그보다, 당연히 설립인가 전에 기공식을 하지요. 그죠?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박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한 40일도 안 돼서 기공식을 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제가 적정하다는 것은 제가 드리기가 적정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이성희 전 권한대행님께서는 학교설립 이런 업무를 총괄하시고 보고받고 이랬으니까, 상식선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기공식이라는 것은 보통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공식을 합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것은 설립하는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감권한대행을 할 때는 기공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또 여쭤볼게요. 상식선에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공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설계도면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설계도면 없이 기공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것은 제가 일반화해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상식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 없이 기공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더구나 학교같이 큰 건물을 짓는데?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립의 경우는 기공식 자체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립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별한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공식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학교설립인가 받았을 때는 어떠어떠한 절차로 기공식을 꼭 해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어디가 적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김정태 회장님은 저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그때 제가 옆에서 얼핏 듣기로는 하나고는 설립추진단이 있었습니다, 하나학원이 원래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단이. 그 추진단에서 이것이 1월 23일보다도 그전에 아마, 예를 들어서 설립허가는 그 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8년도 정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때 벌써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빨리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서두…….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또 나중에 다 짓고 나면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2008년 4월 23일 하나금융지주가 은평 자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이때 학교 위치가 지정돼서 공고됐으니까요. 은평구 진관동 129 일대 이렇게 했으니까 그 포지션을 딱 알고 여기에 맞게 미리 설계도면을 그린 거지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학교법인 하나학원 설립인가는 2008년 10월 31일 법인설립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2009년 1월 23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그로부터 한 40여일 만에 기공식을 할 수 있었다는 이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맨땅에 그냥 줄 그어놓고 기공식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두 차례 청문회 과정에서 여쭤봤던 게 그겁니다. “설계하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0일 만에 설계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등등 이렇게 계속 두 차례 물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처음 태생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일명 자사고였어요. 이성희 전 권한대행님, 이 당시에 권한대행 하고 계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저는 설립, 개교 이후기 때문에 태생 그때 자립형사립고 할 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된 게 6개월 뒤인데 그때는 권한대행을 하고 계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삼제 위원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인데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된 이후에 6개월 만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고등학교가 자사고로 개교한 것은 2010년 3월 2일이고 그다음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다섯 달도 채 안 되어서 우리 서류상으로는 6월 30일에 자율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이때 그러면 모든 자사고가 다 자율고로 전환된 겁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왜 더 여유 있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학교 설립을 한 지 다섯 달도 채 안 되어서 자사고에서 자율고로 전환하게 된 겁니까, 성삼제 위원장님?
네.
입법예고가 된 것은 하나고 설립 이전인 2월에 입법예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시의 전반적인 정책적인 흐름은 전국에 한 7개 내외 정도 되는 자사고를 자율고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었지요?
이성희 권한대행님, 그와 관련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마찬가지입니다.

박호근위원

같은 의견입니까?

이정훈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일단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남승희 전 교육기획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은평지역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가 있었는데 이때 서울시 측에서 하나금융 측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신 일은 없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교가 우선협상자로 되어 있긴 했지만 길음도 마찬가지였고 대교의 은평 자사고 진척이 그 당시 판단하기로는 내부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대교의 의사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많았고 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었는데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승유 회장님이 저는 중국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디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자사고 설립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인 대교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끝난 후에 공고를 내서 그렇게 내부적인 충분한 협의와 그다음에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진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약간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2008년 2월 18일에 공모를 내셨잖아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2008년 2월인데, 혹시 하나 측하고 2008년 2월 이전에 재공모절차를 하기 전에, 보통의 경우는 공모를 할 때는 공모하실 분이 누가 있을만한지 여부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알아보는 절차 같은 것 없이 그냥 공모 후에 하나 측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사표명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전에 사전접촉한 일은 없었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없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시에 하나 임직원자녀들의 특별전형비율을 가지고 서울시 측하고 하나 측하고 서로 간에 숫자, %가 맞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경과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저는 솔직히 지금 기억으로 강남 3구에 대한 학생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론이 있었던 걸로는 기억이 되는데, 하나 임직원에 대해서는…….

김용석

(서초) 위원 처음에 하나 측은 50%, 60% 정도를 희망했다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아니요, 저는 그런 것으로 협의해 본 적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30% 정도를 하나 측이 희망…….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김용석

(서초) 위원 하나 측이 30% 정도를 희망했는데 서울시와의 조정과정에서 20%로 됐다는 것은…….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 그때 가장 우리 서울시 내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이것이 강남ㆍ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에 자사고를 설립하도록 애초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취지를 충실히 살린다면 강남 학생들이 또 좋은 학교를 가는 일보다는 강북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게 좋겠다는 내부적인 어떤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하나 임직원에 대해서는 몇 %였는지 그런 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논의는 별로 안 되었다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 7월에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하나금융지주가 하나학원 측에는 원칙적으로는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독규정상 하나 임직원자녀 20%를 뽑고 있는 것이 일종의 대가성이 있다, 그래서 감독규정 때문에 현재 하나지주 측이 학교법인에 출연금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2009년에 서울시하고 하나금융지주 측하고 계약서에 따르면 학교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융지주 측에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실 생각이십니까? 당시 계약서상으로는 학교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운영을 돕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은행법 시행령 등으로 인해서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까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구도 하에서는 안 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전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특별전형 부분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은 서울시교육청하고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관계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풀려나와야지 저희들이 중간에, 지금 사실 제가 뭐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학교재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할 뿐이고 이것이 나중에 바뀌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뀌고 난 후는 그때 심사숙고 하겠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학교의 설립자는 하나금융지주 아니십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저희들은 기부출연해서 설립은 했으나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학교법인 하나학원에서 하고, 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학교법인 하나학원 정관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측의 고위간부가 당연직이사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연직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관여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닙니다. 그것도 안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간부분께서 당연직이사로 가 계시는데, 왜냐하면 학교법인 하나학원 정관에는 이사들 중에서는 교육경력 가지신 분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측의 인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금융지주 측하고 하나학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해도 거기에 대해 의사참여도 제가 하지 않고 거기에 한 명이 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운영자금을 안 내면서 안 가도 되지만 중간에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운영자금을 감독규정 등에 의해서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규정이 안 바뀔 경우에는 당연히 계속 출연을 못 하실 거고, 하나학원의 운영에 대해서 하나금융지주 측은 앞으로 관여하실 의항이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변화가 없으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여기에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하고 하나학원 측하고 서로 이야기가 원만히 잘 되어서 순차적으로 특별전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독규정상의 대가성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하나금융지주 측은 또 내일모레 9월 1일자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국내 최대은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사회공헌 차원에서 계속 하나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때는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가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할 수 없고 모든 결정을 못 하니, 직원들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사회도 열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와 똑같이,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금융 측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고 교육청하고 하나학원 측이 결정하는 것에 따르겠다, 그리고 대가성 문제가 정리된다면 그때는 이사회라든가 직원들의 판단을 들어서 결정하시겠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어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학교의 설립자는 하나금융지주로 되어 있는데 하나금융지주의 대표로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설립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우리가 기부출연해서 설립은 했습니다. 설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부출연에 따른 지분관계가 있는 것은 재단이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정수장학회 말씀하셨는데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하나학원 측에 대해서…….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하나학원에서는 하나학원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하나학원 측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해 달라고, 우리 측에 당연직이사 파견에 대한 정관을 변경해 달라고 하나학원 측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현재 연결고리는 당연직으로 가 계시는 이사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위원들의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김정태 회장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학원이 관련된 특혜의혹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이 있고, 또 사실관계 의혹들이 계속 발견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김정태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김정태 회장님은 하나고와 관련된 하나금융그룹의 출자와 관련되어서 검찰에서 고발에 의한 수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내용의 수사였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김승유 전 회장님과 김정태 회장님은 검찰에 고발되어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해당 당사자인 김정태 회장님께서 어떤 고발 건이었는지, 특별히 하나고 특위의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하나고와 관련된 은행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셨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진행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난 후에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은 그때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서울지검에 저희들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법이 바뀌고 난 후에도 돈이 계속 지급되었느냐 뭐 그런 쪽에 대한 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김정태 회장님께는 출석 또는 구두, 서면 이러한 검찰의 조사 진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거기서는 해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그때 불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공소권이 없어서 불기소처분된 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검찰에서 조사 진행과정 중에 김정태 회장님 당사자에게 조사 출석 요구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어떤 조사방법들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거기는 그때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김정태 회장님의 위임업무를 하셨겠지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위임업무에서 그러면 서면으로 검찰에 조사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자,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출석 증인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고 특위 관련돼서 특별히 지금 회장님께서 학교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하나학원의 정관에서는 당연직이사를 파견할 정도로 관계가, 특별히 말씀드리면 특수 관계인에 속하는 한 학원입니다.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네.
인제

김인제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나금융그룹 네트워크에서 관계사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위키백과라든지 모든 사회 시스템에서는 하나학원을 하나금융그룹 네트워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김용석(서초) 위원을 가리키며) 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자회사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학원의 설립과정에서 김정태 또 김승유 회장님, 그다음에 지금 교장선생님 현직을 가지고 계신 이태준 초대이사님 이런 분들이 은행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발언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검찰 조사에 직접 응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검찰 조사에 직접 응하지 않았지만, 모든 검찰 조사에서의 위임을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김정태 전 초대이사님이 그 당시에 금융그룹 지주회사의 출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관련내용들을 진술했습니까?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제

김인제위원

변호사와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은 후에 검찰에 서면이든 구두든 출석 요구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조사에 응했겠지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에 벌써 이 학교는 설립이 돼 있었고 설립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모르고 지금 김정태 회장님의 출석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 하나고가 설립되기까지 설립비용 및 운영비가 총 얼마 출연되었습니까?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출연한 총금액이 845억 정도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중에서 2009년 10월 10일 이후에 출연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2009년?
인제

김인제위원

10월 10일 이후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400억 정도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정확히 따져보면 337억 4,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총금액에서 은행법에 위반된 금액이 337억 3,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신설 조항에 의해서 적용사항이 되었고, 외환은행을 통해서 하나학원에 출연하려고 했던 것도 이 하나학원과 관련된 은행법 위반 때문에 출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 맞지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은행법과 관련돼서 337억 3,400만 원은 불법 출연이었습니까, 정상적인 출연이었습니까?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그때는 원래 이…….

「제가 그때 입법 관계인인데요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이 자리는 하나고 특위에서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님, 전 초대이사님이 출석해서 답변을 받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 자격으로 손을 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서를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처음에 설립할 때 건물을 짓고 있다가 중단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도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짓고 있는 비용이 다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돈이 다 나갔던 것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금액이 맞고 안 맞고의 과정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은행법의 위반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 검찰에서는 관련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이유이지 그 당시에는 위반사례라고, 금융위에서 은행법 위반이라고 확인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회장님께서도.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저희들이 그때 그 일을 진행할 당시에…….
인제

김인제위원

당시에 337억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신설 조항의 적용에 위반이 된다고 금융위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 하나학원 설립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출연은 일부분 불법 출연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당했고 다 끝난 사건으로밖에 저는 잘 모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 하나학원이 설립되고 지금 학생들이 우수한 인력들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그 하나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고 특위가 열리는 이유는 그런 과정 중에, 태동 중에 문제가 발생됐던 특혜 의혹들을 발견하는 자리지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의 문제점도 또 드러나고 있는 자리지요?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은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났고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2009년도 그 당시에는 은행법 위반,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 은행법 위반에 대해서 확인해준 절차에 의해 위반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지요. 그것이 불법 출연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위반이었지요, 김정태 회장님?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그때 저는 예전 답변서에도 그랬지만 제가 위반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회장님, 회장님은 하나학원의 초대이사이셨고요 당시에 특수 관계인에 있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출연한 전체 800억 정도의 출연금 중에 은행법 위반이 금융위에서 은행법 위반이라고 확인까지 해주었어요. 그것은 불법 출연이라고 확인된 사항이었고 검찰에 고발은 되었지만 검찰에 고발된 사항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2009년도에 은행법 위반으로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인해준 그 337억의 출연금은 불법 출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은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오신 분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은행법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검찰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된 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회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어떻게,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질의하는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은행법으로 고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인제

김인제위원

2015년도에, 지금 올해입니다. 회장님, 올해 불기소처분으로 최종 김승유 전 회장과, 현 이사장이시지요. 김정태 회장님을 비롯해서 불기소처분된 사항이에요. 검찰 고발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지요. 오래 진행되었고 그것은 충분히 회장님으로서 업무보고 받고 현황파악이 되고, 아까도 언론들을 굉장히 많이 스크린 하시는데 이것은 언론상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던 사항이지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장님 본인 당사자가 직접적인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특위 활동이 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금 중계되고 있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에 대해서 회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답변 요구를 회피하시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30일 참여연대, 민변으로부터 서울지검에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고, 그러고 난 후에 저희들은 고발 건에 대해서 2014년도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은 결론사항이지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네.
인제

김인제위원

결론사항이고요 그것은 과정 중에서 2009년도에 하나학원의 출연 과정에서는 당시 금융위에서 은행법 위반이라고 확인해준 사항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불기소처분된 것이지 그 당시가 위반이었다는 것들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지요. 자, 회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좀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설립 당시에 굉장히 깊숙한 관계 속에서 김승유 회장님과 의논하고 하나학원을 설립하셨어요. 그러시지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김승유 전 회장께서는 지금 하나고의 이사장으로 6년 넘게 재직하고 있고 정관에 의하면 중임까지 가능해서 12년 재임할 수가 있습니다. 12년까지 중임할 수 있는 장기체제로서의 어떤 정관이 되어 있고, 하나금융지주그룹회사에서 하나학원에 당연직이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금융지주그룹회사의 지배력에 있는 한 학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아까…….
인제

김인제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고 반복되는 답변은 회장님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고가 외환은행의 출연까지 은행법 위반으로 중지된 상태에서 하나고에 기부한 기업들이 대부분 하나금융 또는 하나은행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은행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아니냐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본 위원이 죽 자료들을 보면, 2010년의 하나고 기부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 웅진씽크빅, 디자인하우스, 삼익악기, 중앙건설, 동양석판, 동부메탈, 부영주택, 현대산업개발, 2011년에 디자인하우스, 경신금속, 두래……. 뭐, 짧게 짧게 줄이겠습니다. 2012년에 CJ제일제당, 이노션, 시몬드, 디자인하우스, 2013년 디자인하우스, 부영주택, 2014년 디자인하우스, 부영주택……. 그중에 CJ 또는 SBS문화재단, 또 최근에는 2014년에 하나대투증권에서 금액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고 매월 2회씩, 약정된 금액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부를 하고 있지요. 디자인하우스는 하나은행의 사외보와 사내보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이노션은 하나금융지주의 TV광고, 그다음에 하나금융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퍼블릭월드와이드는 하나은행이 최대 광고주가 되어 있고요. 동부하이텍의 경우는 2010년 차입금 상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CJ그룹의 경우는 2011년 대한증권 인수자금 모집 시 하나은행에서 500억 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김정태하나금융지주회장

저는 모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잘 모르고 계신가요? 이처럼 하나고의 기부금이 대부분 하나금융, 하나은행과 연계가 있고 거래가 있는 상당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서 기부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금융지주그룹회사의 지배력에 있는 하나학원과 하나금융지주회사의 관계사들 또는 차입을 했었던 여러 기업들이 기부금을 낸다는 것은 일종의 영향력과 일종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지 않다고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장학금에 대한 것을 모르고 실질적으로 아무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을…….
인제

김인제위원

네, 맞습니다. 회장님은 관여를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 금융그룹 4대 천왕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다는, 특별히 하나학원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최고의 경영자 자리에 계시고 하나학원 설립과정에 막대하고 중대한 자리에서의 위치에 계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학원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련된 바가 없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학원에 대한 특위과정에서의 여러 관련된 자료나 아니면 경위파악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증인 출석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하나학원과 관계를 맺지 않았고, 또 하나학원의 모든 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제

김인제위원

하나학원 이사회에서 기업의 기부활동까지 김승유 이사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해서 그 관계사들한테 기부금을 해 주십시오라고 독려했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닙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시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니까요,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학원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없잖아요, 회장님?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발적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역량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모르죠, 그것은.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 모르시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금융그룹의 최대 경영자로서 그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회장님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관계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학원 기부금 활동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국민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의혹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없다,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국민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위원님들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김인제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김정태 회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제가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아무 관계자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기부금에 대해서 조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조사하라는 것은 하나금융그룹 지주회사 또는 하나은행에 관계된 사들이 하나학원에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적인 특수 관계인에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부활동을 할 기업들이 아닌데 특수 관계인으로 있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학원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요. 그 의혹이 제기됐으면 경영자 쪽에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특정의 어떤 과정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학원에서 할 문제지 제가 거기에…….
인제

김인제위원

하나학원 이사회에서 기부금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김정태 회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그런…….
인제

김인제위원

문제의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특위를 통해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김정태 회장님께서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다는 답변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과하다는 거죠.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학원의 초대이사로서, 그다음에 설립자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김정태 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승유 회장님께서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검찰에 고발도 당하셨고 그 전에 은행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신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하나학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이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밝혀진 사항에 보면 하나학원의 남녀비율을 맞추면서 부정적인 입학비리에 대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김승유 이사장님, 전 하나그룹 지주회사 회장님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통상적으로 사회 관념상 지금 사회지도층에 계시고 금융그룹 지주회사의 4대 천왕이신 김정태 회장님은 현 김승유 회장님이 이사장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사장직을 퇴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제가 여기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런 것은 하나학원 이사회에서 정해질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하나학원 이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개인의견을 제가 여기서…….
인제

김인제위원

하나학원을 설립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자로서, 그리고 특수 관계인이라는 것을 부정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법률상으로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혹 제기하고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와 관계된 법령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언하는 거지 무작위로 의미 없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학원에 금융그룹 지주회사가 당연직이사를 파견할 정도로 특수 관계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태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지 아무런 연관관계 법적으로 없다고 하면 질문드릴 의도가 없겠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의 4대 천왕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지도층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학원은 자립형사립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양성되는 학원입니다. 그런 가운데 입학비리나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에서 지금 이사장님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러나 그런 비리관계를 지금 여기서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이사회에서 정해질 문제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월권…….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달리 돌려서 한번 말씀을…….

이정훈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달리 돌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김정태 이사장님은 사회지도자이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으로 남아 계십니다. 하나학원을 설립한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시고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금융지주사의 지배력 있는 하나학원의 설립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나학원의 어떤 불법과 의혹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과정 중에서 김정태 회장님이 충분한 사고와 깊은 사려로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학원을 정상적인 학교로 되돌릴 수 있는 과정에 김정태 회장님의 통 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잘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마지막으로 도봉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봉구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정태 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김정태 회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사실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고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일차적으로?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서 국민들이 사실 하나금융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을 거고 그 발생수익을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차원에서 하나학원을 설립해서 하나고등학교를 출연하고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은 그러면 사회공헌에 대해서 별로, 하나학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하나학원을 지을 때는, 지금 요즘은 돈을 저희들이 안 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푸르니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케어센터 노인분들, 그다음에 다린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새터민들, 외국인근로자, 엄청나게 하고 있죠.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회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아직도, 지금도 아니면 앞으로도 하나금융지주는 하나학원에 대해서, 하나고등학교에 대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출연하실 의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까와 답변이 똑같은데 모든 것이 해소가 되면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의논을 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김정태 회장님 본인의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원래 설립취지가 그것이었으니까 그 설립취지를, 지금 법적으로 잠깐 제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해소가 되면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것은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제약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서초 김용석 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질의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보면…….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계약서를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이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저희들이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정상화시킬 방법에 대해서 김정태 회장님은 의지가 있으세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저는 거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하나학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논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845억 원 출연하셨잖아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학교 설립비용으로 533억 출연하셨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51억을 출연하셨어요. 학교운영비로 60억 정도를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845억이에요. 그런데 협약서 제5조에 근거해서 하나금융그룹이 안정적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은행법상 2014년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금융지주가. 했는데 법적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적제약을 극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임직원자녀 특별전형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의사 있으십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제가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학교법인에서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학교법인도 있고 서울시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하나금융지주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장이 예를 들어 내 의지가 진정한 사회공헌을 위해서 우리가 특권을 내려놓자,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서울시민들과 똑같이 정당하게 일반전형으로 해서 임직원자녀들도 이제 입학하자, 이 특권을 내가 내려놓겠다, 그 선언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혹시 오해를 하시는데 운영할 때 회장이 모든 전권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사회와 주총의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절차를 거치는데 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겠죠. 회장님, 하나금융지주가 역사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이런 위법적인 위반하고 있는 이것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혼자서 하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은 참 많이 들어서 많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태 회장님 답변, 실망스럽고요. 사실은 하나금융은 국민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내가 특권은 내려놓지 않고 임직원자녀들 특혜를 받아 가면서 사회공헌 하겠다? 국민들이 그것 납득할 수 있을까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계약서를 위반해 가면서? 안 맞잖아요,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 특권을 내려놓으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시라는데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이 사회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데 대해서 김정태 회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경과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관악 출신의 서윤기 위원입니다. 김정태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태 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서윤기위원

임직원자녀 입학과 관련해서 내려놓으실 용의가 있으시냐, 특권이다 이런 주장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현행 교육체계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자제 내지는 특정한 지역에 사는 학생, 특정한 기부금 내지는 보상을 했던 사람들을 고교교육체계나 대학교육체계에서 입학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또 전문적인 거라서 김정태 회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가 아니고 미리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사로서…….

서윤기위원

그때 당시에 이사님이셨잖아요, 처음에 하나고 출범할 때. 그것 모르시지 않고, 그것을 추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서윤기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서윤기위원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제 뭐 이런 분들을 고교교육체계, 대학교육체계,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 입학시키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것만 묻는 거예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이 설립과정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그것을 추진했던 분이잖아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니, 저는 설립추진단은 아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바람직하냐는 의견을 묻는 거예요. 초대이사님이셨잖아요.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제가 지금 그것은 그때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모르겠다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금융지주 회장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때 아마 20%를 한 이유는 그때 자사고 설립이 어려우니까 했던 것 아니겠느냐…….

서윤기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지금은 아직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답변해 주시라고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지금은 한번…….

서윤기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으냐?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이 정해진 과정을 제가 잘 모르…….

서윤기위원

이것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의견 드릴게요. 김정태 회장님, 의견 잘 들으시고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서윤기위원

성삼제 위원장님도 우리 국가의 중요한 교육정책에 관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원천적으로 임대차계약서도 무효이고 우리나라 교육 체계, 교육법 체계에 어떤 특정한 지역의 학생들을 배제하거나 어떤 특정한 직위나 신분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을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라 법 안에 있어요. 그렇지요? 포괄적인 게 아니라 어떤 임직원 자녀라고 찍어서 학교에서 입학전형에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불법이고 위법한 사항이다, 그것도 반대급부로 최초에 설립했을 때 출연금을 빌미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있으면 대학 설립자 자제는 영원히 처음에 재산을 출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대학에 입학을 시켜야 하느냐, 그 일가족은 다 그 대학에 입학을 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금융그룹의, 은행법을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 교육법 체계에서 임직원 자제에 대한 특례입학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회사, 하나은행은 그냥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최초에 설립한 취지대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분만 서초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되셨는데요 이게 무혐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되신 게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되신 겁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공소권 없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어떤 범죄혐의자가 자살을 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09년이나 그 앞뒤로 하나금융지주가 하나학원에 출연했던 사실이 당시 은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으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2013년에 하나 측에게 유리하게 은행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법에 의해서, 신규정에 의해서 죄가 안 된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이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관계당국에서 출연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 하나 확실히 남아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지주가 하나학원에 출연한 것이 임직원에 대한 특별전형이 매개로 돼서 이 출연행위가 미래 행위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은 과거 출연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지주 입장에서 했던 출연행위가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가성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모르실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굉장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대가성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또 입장정리가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김정태 회장님 오후에도 오실 겁니까, 그럼? 오후에도 와 계셔야 됩니다.

이정훈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김경자 위원님, 사전에 증인 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오전 회의에만 출석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그러면 발언기회 주십시오.

이정훈위원장

좋습니다. 짧게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김정태 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계속 하나금융지주와 하나학원은 현재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과거 설립 당시에는 하나금융지주가 845억 정도를 출연했고 또 그에 따라서 임직원 자녀 전형 20%를 하고 있었잖아요. 연관관계가 있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이제 은행법에 따라서 하나금융지주가 계약대로 연간 출연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받고 있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런 계약관계를 이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학원은 계속적으로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자녀 전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은행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학원으로부터 20%의 임직원 자녀 전형 특혜를 오히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은데 하나금융지주는 하나학원으로부터 반대로 특혜를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위원님이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을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부분은 하나학원과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께.

우창윤위원

자, 지금 김정태 회장님은 하나금융지주가 관련되어 있는 일을 교육청과 서울시와 하나학원에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자녀의 전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누가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어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니, 그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게 제가 참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어 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예를 들어서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하나학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김정태 회장님의 논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자,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서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자녀들인데 그것을 저쪽에서 해결하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초기에는 하나학원의 정관에 있는 대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나학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금융지주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고 여전히 ‘하나’라는 말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단어. 하나학원 그러면 하나은행으로 생각하지 누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다르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금융지주 회장님으로서 이것이 어떤 일개 금융기관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에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이 퇴색하고 있다……. 아까 우리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지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는 하나고 학교를 공사를 했어요. 자, 시공한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기부금이 아니에요 리베이트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산업개발이 거기로부터 어떤 이익을 내서 그것을 리베이트로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세무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저는 잘 내용을, 그 과정을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자, 공사를 맡기고 그 회사로부터 다시 리베이트 기부금을 받아, 이것은 적절한 형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금융지주의 임직원 자녀 전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지금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이 투명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김정태 회장님, 진짜 장시간 고생하고 계신데요,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안 외에 하나고등학교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시지요? 공정택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사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때 한 번 간 적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얼마 내셨나요, 그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저는 그때 안 냈는데요.

김경자위원

선거자금 신고한 내용에 김정태 회장님과 김승유 회장님께서 정치자금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학교설립인가 전입니다. 그래서 대가성이 없어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끝난 다음에 학교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사후 대가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정택 교육감께 후원금을 내서 조사를 받은 경험은 기억하시지요? 검찰에 가셨었지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YTN 뉴스, KBS 뉴스 다 나왔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지금 띄우려고 찾았는데 별안간에 너무 지나간 것을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 기사는 지금도 다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시 인허가를 앞두고 인허가권자에게 부적절한 후원금을 지급하시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인허가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자녀 등의 특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아마 서울시교육청하고…….

김경자위원

그 당시에 공정택 교육감이 인허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통상 학교에 주지 않는 특혜들이 다 계약서에 들어 있어요. 임대료 특혜라든지 예를 들어 학생선발 특혜라든지 임대기간이라든지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사후 대가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지금 하나학원이나 하나금융이?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하나학교 설립추진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설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설립 자체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금융이 받은 특혜는 특혜니까 포기하는 선언은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그것도 전부 다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자위원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절차를 이행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니,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절차는 전부 다 각 단체에서 잘 알아서 진행이 되겠지요, 무슨 결과가 나면.

김경자위원

아니,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인데 기업이 모르는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아니,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임직원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전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김경자위원

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되면 그 직원 자녀들이 가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신청을 하겠죠.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은 우리가 매년 서울시교육청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저하고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이유로 해서 임직원자녀전형을 폐기하더라도 하나금융은 일체의 이의가 없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하나금융 측은 일체의 이의가 없는 걸로 결론을 저희는 내리겠습니다.

김정태하나학원초대이사

절차가 정확하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따라야죠.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질의에서 김승유 이사장은 하나고의 설립자는 하나금융그룹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나금융그룹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가가 있습니까? 대가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김인제 위원님하고 서초의 김용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가성이 입증되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대주주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종료하면서 도봉구 출신 김용석 위원께서 오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공정택, 안병만, 오세훈 증인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공정택, 안병만 증인을 제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불출석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증인 오세훈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증인들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당시 이것을 담당했던 분이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님이시지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학교설립을 할 당시에, 계약서를 쓸 당시에 토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장학금 규정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진고라든지 이런 다른 곳에도 서울시가 몇 군데 토지임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장학금 규정이 토지임대차계약서 안에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장학금을 서울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은 그 출발이 비교적, 그때는 맨 처음에 자립형 사립학교였잖아요.

김경자위원

그 자립형 사립고는 그렇게 지정을 했지만 현행법상, 그 당시 법상은 개교하기 전에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폐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계약을 했지요. 수업료 등 학생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은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교육적 혜택을 줄 것이냐 거기에서 장학금의 지원문제가 출발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그 정도는 차상위계층이든 차차상위계층이든 아니면 국가유공자 자녀들이든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의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로 장학금제도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통상의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이렇게, 이것은 일종의 정책적인 사안이잖아요. 정책적인 내용을 넣어서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나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이것은 학교설립 승인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차기 연도 학생선발을 허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나올 사안이지 토지임대차계약, 제가 다른 데 것도 받아 봤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토지임대계약을 하는 예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강남 3구의 학생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토론했던 기억은 나는데 장학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뭐 이렇게 토론과정이 어땠는지를 솔직히 기억하지 못 합니다. 어쨌든 강남 3구 학생 인원이라든지 또는 장학금 문제라든지 출발은 강북학생들이 더 많이 가고, 그래서 강남ㆍ북 균형발전…….

김경자위원

그러면 임직원자녀전형도 교육청에서…….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경자위원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섭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업무가 뭐였지요?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제가 그 당시에 학교지원담당관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학교지원담당관 하셨어요?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네.

김경자위원

학교지원담당관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당시 전 교육기획관님은 임직원자녀전형 이런 것들이 논의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그때 사실은 실무적으로 장학금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계속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 그다음에 그 학교가 자립형사립고지만 결코 귀족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학교,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도 갈 수 있는 학교 이런 저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 측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하나 직원들의 자녀들을 어떤 특별 전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당부분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했지만 정책결정을 시에서 한 바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시에서 한 바는 없고 실제로 처음에 토지임대차계약서안을 결재 받을 때 제출한 것에는 임직원 자녀 전형이 있습니다, 계약서 안에.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결재를 하고 계약서를 쓸 때는 그 내용은 빼버렸어요, 전국단위 전형 문제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왜 뺐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기안을 할 때는 넣으셨다가 본계약을 하실 때 뺀 이유가 뭡니까?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처음 계약서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약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김경자위원

토지임대차계약서.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그러니까 계약서 최종본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처음에 하나그룹 측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 사안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한다고 그러면 어떤 근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계약서 성안 과정에 언제 들어갔고 언제 빼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경자위원

(문서를 들어 보이며) 지금 박영섭 당시 과장님이 전결로 처리하신 서울시 결재문서입니다. 그 결재문서의 임대차계약서안이에요,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거기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발하기 전에 성안하는 과정에 아마 이렇게 협조가 왔다 갔다 하고…….

김경자위원

아니, 서울시 결재 내용입니다. 하나금융지주에 보낸 결재서예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결재 서류인데요 아까 얘기한 계약서의 최종 확정되기 전 성안과정의 단계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그룹하고도 계속 소통을 했었고 또한 우리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관계전문가 자문 또 변호사 자문하는 과정에서 아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변호사 자문이나 내부검토 과정에서 그 조항이 몇 번인데 빠졌냐 하면요 5조5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전형은 전국단위로 실시하며 여기에 다문화 자녀, 군인 자녀, 사회공헌 자녀하고 임직원 자녀 등으로 한다는 내용이 결재내용에는 있었는데 법률검토 받는 과정에서 최종 계약서에서 뺐어요. 그러면 부적합한 계약내용이었기 때문에 뺀 거지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그렇게 단적으로, 제가 우선 좀 죄송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서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부적합했는지, 어떤 부적합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학교설립 또 모집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서울시의 은평 또 길음에 대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아마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요.

김경자위원

네, 맞습니다.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왜 빠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자사고 설립 요청안을 올릴 때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회신한 답변내용에 보면 학생모집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권한이다, 설립할 때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장학금 규정은 토지임대차계약서에 넣으셨어요, 또.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잖아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미 전에 회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ㆍ중등교육법이 2012년 3월에 개정되면서 교육비에 대한 규정이 되고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르면 입학금, 수업료 뭐 온갖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교육재정부담금은 자사고는 못 받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내용이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계약서에 들어간 것도 부적합하지만 계약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법이 변경되어서 해당되는 수급자들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서울시가 아닌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비가 사회보장법이나 한부모가정법 등에 의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 계약서 때문에 서울시가 이중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사회보장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중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법이 개정된 당시에 이 조항은 자동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조항은? 어떻게 보세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죄송하지만 제가 그 정책 결정할 때하고 또 2012년 3월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육지원과장 또는 그 당시에 학교지원과장을 1년 하고 다른 분야로 가서 그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은 지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법적으로 맞다, 이중지원이 기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곤란합니다.

김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서울시와 하나학원이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계약서 초안과 결재를 받아서 하나금융지주에 보낸 내용하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이라든지 전국단위 모집 부분이 된 것이 부적합해서 뺐다는 정황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논의 과정에서 계약서에 넣는 것이?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그 당시 박영섭 교육지원담당관님이 하나금융지주에 보낸 서울시 공문이에요. 거기에 보낸 공문에는 있었는데 차후에 계약서를 만드신 공문에, 그리고 최종 계약서에는 빼셨다는 것은 빼야 될 연유가 있었던 거지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까 우리 교육부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한 것인지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이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뭐다라고…….

김경자위원

교육부 질의회신에도 학생선발은 교육감이 그때그때 교육정책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하고 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빠진 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시의 정황이 학생 특별전형 문제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해서 제외됐던 사안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지금 임대요율을 0.5%를 적용하신 게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적용했지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도시재정비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인가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김경자위원

네, 조례에 요율이 정해져 있지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조례에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조례가 언제 정해졌는지 아세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자위원

그 조항이 2007년에 생겼습니다.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아, 그런가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조항이 언제 폐기됐는지 아세요? 2011년 3월에 하나고만 계약하고 그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 0.5% 조항은 오로지 하나고만 적용받은 조항입니다. 그러면 통상 사립학교들이 학교를 설립하면서 임대료를 적용할 때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김경자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유재산 사립학교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1000분의 25 이상이어야 돼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은평뉴타운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및 해당 조례에 의거해서 1000분의 5, 0.5% 적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법 조항의 취지를 보면요 뉴타운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지 확보 조항이에요, 조항 이름이. 그러면 이 학교가 그 지역을 위한 공교육 입장, 은평뉴타운 아이들을 배정하는 학교였다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조례를 적용받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평뉴타운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립학교 조항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셨어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그런데 법 적용을 그 지역에 있는 일반 공립학교, 뉴타운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조항을 적용하셨어요. 특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그 당시…….

김경자위원

더군다나 하나고 임직원 자녀 전형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하나고 임직원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왜 도시재정비촉진법령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은평이나 길음이 도시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는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법령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해서 도시재정비촉진법령을 적용해서 판단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적용하겠다고 공고를 낸 부지는 현재 은평소방서 옆에 있는 신도고등학교 부지였습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에 따르면 그 지역을 위한 학교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은 신도고등학교 부지인데 2007년 중간에 대교가 학교부지가 너무 좁다고 그래서 당시에 주택부지로 선정되어 있던 현 부지로 변경을 해줘요. 이것은 자사고를 위한 부지였습니다, 부지 자체가.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립학교 조항이 적용됐어야 마땅한 계약을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뉴타운지역을 위한 학교에 적용해야 되는 조례를 적용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특혜라고 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은평뉴타운에 사전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교와 서울시가 협상한 임대료는 몇 %였는지 아세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차 공고 때는 사실 임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나갔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근무한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20일경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협상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임대요율이 얼마이고 임대조건이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의 관계자들 증언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김경자위원

아니, 공고가 나갔는데 분양가의 5%를 원칙으로 하되…….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아니, 그것은 2008년 2월에 나간 공고문입니다.

김경자위원

네, 네. 처음에도 대교하고 협상을 할 때는요 4.5%까지를 놓고 협상을 했습니다. 4.5%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대교가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차기 우선협상을 하면서는 0.5%로 한 겁니다. 0.5%로 줄 수 있었으면 대교하고도 0.5% 협상을 했었어야지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더듬고 당시의 실무팀장이나 실무자들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팀장님을 하시던 분이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제가 그분의 기억이 좀 듣고 싶어서 어제 같이 팀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김경자위원

아, 감사합니다.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어제 듣고 오늘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대교하고 협상과정에서 지금 하나고하고 계약한 똑같은 조건들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입금 비율이라든지 또 장학금 15% 비율이라든지 토지임대조건들도 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4.5%가 아니었고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물론 4.5%부터 갔지만 최대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 최저 1000의 5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같이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공고내용에 1000의 5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대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5%를 원칙으로 공고를 하고 4.5%까지 협상을 했던 거예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아니,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인가 1차 공고를 할 때는 구체적인 임대조건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된 내용을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교하고 유찰이 된 겁니다. 반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모집할 때 또 지원을 할 때 구체적인 임대조건을 좀 알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임대공고문에 그 내용을 적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교하고 할 때는 공고는 그렇게 안 나갔지만 실제 협상은 똑같이 최대 1,000분의 5까지 우리가 임대를 해줄 수 있다…….

김경자위원

가능하도록?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그렇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금융 학교법인 하나학원도 5%에서 0.5%까지의 간격을 두고 협상을 한 거예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금융은 처음부터 0.5%를 전제로 협상을 한 거고, 대교는 줄다리기 끝까지 해서 4.5% 선에서 결렬이 된 겁니다.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4.5% 선까지는 아니고 제가 어제 보고를 받은 바로는 0.5%까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공고는 0.5%까지 냈는데…….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공고는 나중에 2차 공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무를 총괄했던 팀장, 담당자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고 내용에는 대교 할 때는 구체적인 임대조건이 안 나갔고, 그다음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0.5%까지 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교가 우선협상대상자 권리를 반납할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첫 번째 얘기가 0.5%로 임대를 하더라도 1년에 한 30~40억 되는 전입금 비율, 그 다음에 장학금 내놔야 되는 것, 초기투자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한 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는 그 조건을 자기들이 상쇄를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센터 비슷한 뭐,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시설을 넣고 유치원을 넣으면 자기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건은 역시 대교도 0.5%까지 접근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학교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위치변경은 그때 왜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죄송하지만 제가 전임자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위치변경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위치변경도 대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경자위원

그런데 어제 김승유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송자 총장님하고 개인친분이 있어서 그전부터도 소통을 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전에 그 부분을.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일체 0.5%를 적용한 것은 그전에 대교하고도 동일한 조건이었다는 말씀이신 걸로…….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그렇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학교설립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익용 재산으로 30억을 출연했어야 되고 설립인가 신청 시에 50% 냈어야 됩니다. 그러면 15억 냈어야 되고요. 설립인가 연도 12월 말일까지 75% 22억 5,000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립인가 차기 연도에 30억을 맞춰놨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출한 수익용 재산 현황에 따르면 설립인가 당시에는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러면 설립인가 서류를 받을 요건이 안 돼요.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설립인가라는 말씀은 학교설립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자위원

네, 설립인가 당시에요. 출연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그것은 제가 없을 때 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설립인가를 언제 냈는지 아세요?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학교설립인가가 2009년 8월 21일 아닌가요?

김경자위원

네.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그 당시는 제가 학교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담당했나,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 중에 계세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때 제가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국장으로 계셨어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설립인가 신청 당시에 15억을 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립인가 당시에 한 푼도 안 냈어요. 신청서를 그렇게 해서 받으셨더라고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신청서를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다고요?

김경자위원

네. 부속서류에는 수익용재산확인서 해서 제출한 것을 받았는데 거기 첨부서류에는 15억 정기예금 가입일이 언제냐면 2009년, 이게 얼마야. 그러니까 설립인가 신청 당시가 2009년 1월 30일이에요. 그리고 그해 연말까지 낸 그게 다예요. 그리고 2010년에 7억 5,000을 냈습니다. 그러면 30억을 유지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수익용 재산을. 그러면 인가 당시에 개교한 그 해에 30억을 우선 맞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인가를 다 내줬어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법인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설립인가 이런 등등은 사실은 저희들 소관이라기보다는 교육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얼마를 내었는지를 저희들이 그렇게…….

김경자위원

아니, 서류를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지 또는 부적격여부를 확인을 했는지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자위원

재무제표에 보면 운영자금이 그해에 마이너스 5,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설립 초기에 설립 전 운영경비도 얼마죠, 30억 내게 되어 있죠?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30억, 네.

김경자위원

그것도 안 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인가를 다 내 준 거예요. 기본조건 아니에요, 출연금 낸 것 확인하고 이러는 것은?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 인가는 저희들이 냈다기보다 교육청에서 설립인가를 내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적격은 아니고, 할 때 그런 것들 관련 부서 간에 그러면 총체적인 점검도 안 합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절차라든지 또는 원칙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업무상 소홀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까 박영섭 부구청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부적인 토론, 외부적인 자문, 검토 굉장히 많이 거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검토 안 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일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 않았던가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것이 교육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시기상 좀 맞지 않았거나 이런 일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적어도 서울시 교육기획관에서 일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원칙 또는 절차를 소홀히 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없다? 그러면 관련부서가 서로 달라서 점검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러니까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하나학원 법인 이렇게 다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것은 교육청의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것이 학교설립인가 신청서입니다.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서울시로 보냈어요. 여기에 보면 온갖 정관 이런 것 다 있고 출연증서를 법무사 인증을 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인증한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으로 출연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금액을 출연하겠다는 내용을 나중에 증빙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서식 틀에 따르면 붙임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출연증서를 하고 그 출연내용을 증빙을 붙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증을 한 것은 2008년 9월인데 붙임서류는 그다음 해의 예금통장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들을 결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고 그야말로 애들 말로 익스큐즈한 다음에 나중에 첨부한 건 아닌 건가, 지금. 붙임서류 날짜가 적어도 작성되고 공증한 날짜 그 안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날짜를 벗어난 붙임서류가 있다고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위원님, 제가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절차적으로나 서류상으로 결격요소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경자위원

여기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명세서예요. 학교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낸 출연재산확보 명세서고 차후로 얼마를 하겠다는 출연계획서를 했는데 확보명세서에 연간 3.5/100 이상의 수익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게 그 일자가 아니고 후일자의 증빙서류가 붙어있다고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제가 기억이 일단 없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대교하고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거론됐지만 서류상 절차적으로 밟아야 될 것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챙기다 보니까 결국은…….

김경자위원

예금증서 이것은 나중에 갖다 제출한 것 같아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것은 솔직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서식 틀에 붙임이 있더라고요.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자위원

네, 말씀하세요.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지금 보고 계신 서류가 아마 자립형 사립고 설립인가신청서 맞지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렇죠.

김경자위원

지정서, 고등학교 설립인가 및.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그렇죠?

김경자위원

네.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그래서 아마 오늘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의 서울시 간부들이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소관부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증인이 아니셔서 뒤에 관련, 그 당시 일은 안 하셨지만 현재 국장님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

김경자위원

그러면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셨던 이성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때 안 계셨나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저는 그때 권한대행이 아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현 교육청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신청을 할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신청서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신청서에 보니까 30억에 대한 출연시기가 법인설립 인가 시 15억 출연,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허가서에 보니까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 드렸느냐면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5억 원 이렇게 우리가 수정해서…….

김경자위원

허가를 왜 그렇게 수정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실적으로…….

김경자위원

설립인가 신청 시에 15억을 내라는 것은 사립학교 설립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허가해 주면서 그렇게 유예를 해 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설립을 신청할 때는…….

김경자위원

아니죠. 설립 신청할 때 법에 맞춰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줘야지,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이 임의적으로 법을 벗어난 유예를 해 준 거네요, 나중에 하도록?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리고 1차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분하고 3차분은 2009년도 중 7억 5,000만 원, 2010년도 중 7억 5,000만 원으로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1차분만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5억 원 해서 그것이 제때 입금이 되었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설립인가 신청 시에 15억을 내라는 것은. 그것을 왜 교육청이 3개월을 유예해 주고서 나중에 서류를 받아다 첨부시켜요? 그것이 법의 강제사항인데 허가해 주면서 유예해 줄 사항이 아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서류상으로는…….

김경자위원

서류를 그렇게 작성한 것이 법을 벗어난 허가를 교육청이 해 준 거죠. 이런 것이 특혜인 겁니다. 법에 설립인가 시에 15억 하라 그랬으면 인가해 주면서 15억 받아야지 인가서를 내 주면서 너만 특별히 3개월 이따 내, 이런 허가를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법적인 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출연금에 관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거네요? 이것은 교육청의 재량권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가 시에 50%, 인가 연도의 연말까지 75%, 그 차기연도 연말까지 100%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조항이에요. 강제조항을 교육청에서 왜 유예를 해 줘요? 교육청에서 유예해 준 것 맞네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시기를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 줘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유예해 준 것 맞는 것으로 결론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삼제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2007년 당시에 자사고는 전국단위 선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국단위 선발이?
자사고가 됐어요?
당시에 고교평준화 지역인 서울에 자사고 설립요건이 돼요, 안 돼요?
기업이 설립하는 자사고 설립요건이 돼요?
고교평준화 지역인데요?
당시에 성삼제 교육…….
네, 기획과장님이 하나고 설립과 관련한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서울은 광역단위 모집 지역이라 전국단위 모집이 불가능하지만 차후 시행령을 개정해서 적용하겠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의 제1호 자사고가 됩니다”하는 내용도 거기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2008년이요?
이 기사가 2008년입니다. 2008년 6월 기사예요.
협의를 했는데 현재 시행령으로는 안 돼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청사항이었던 거지요.
그 당시에 학생선발을 하는 원칙이 아니라 자사고들의 요청사항이라서 그 요청사항을 받아들이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는 취지입니다.
시범학교니까요.
그런데 그해 2008년 12월 30일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전면 시범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발표하지요, 교육부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지금 하나고가 전국단위 모집을 일부 하는 게 맞습니까?
그 계약이나 개교는 2010년에 했어요. 그리고 학교설립 본인가는 2009년 8월에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전국단위 모집을 안 하기로 한 다음에…….
그러면 기업이 설립하는 것을 서울시에도 100% 허가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모교인 중앙고등학교인가요, 오랫동안 후원을 하면서 자기 삼성 임직원 자녀 전형을 시도를 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이 절대로 허가를 안 해 줘서…….
아니, 그러면 삼성은 왜 허가를 안 해 줬어요?
아니, 중앙고등학교를 안 해 준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중동고등학교 해 달라고요.
네, 있었지요?
아니, 중동고등학교가 한 12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것을 목적에 두고. 그런데 법의 요건에 안 돼서 안 해 주었는데 공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고등학교는 그냥 해 주었다는 말씀이세요?
삼성이 중동고등학교를 포기한 것은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자사고는 법에 안 돼서 안 되고 하나금융이…….
해 줄 수 있었는데 삼성은 안 해 주었고, 그래서 끝내 포기한 거지요?
중동고등학교를 삼성이 도네이션한 것은 그 훨씬 전부터 해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요청을, 임직원 자녀 전형을 요청을 했는데 안 되다가 2008년에 하나고가 협의되는 것 보고 삼성도 중동고등학교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협의만 했다, 협의해서…….
협의가 부결돼서 포기한 겁니다, 그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삼성이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 방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됐고…….
하나고는 돼서 된 거네요?
그것은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확답을 받은 다음에 포기하고 아산 탕정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가 전국단위 자사고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고에,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대비할 필요도 없이 삼성하고 대비하더라도 특혜를 준 정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 거기 특례조항에 따르면 첫째, 기업이 전체 출연할 것, 둘째, 교육재정에 의존하지 아니할 것, 셋째, 고교평준화 지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교육학자들의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은 서울시가 고교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이잖아요.
법령에 떠나 있더라도 자사고 정책에서 고교평준화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맥락으로 볼 때도 어떤 그런 부적절한 입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전국단위 모집이 보류되는 지역이었던 거지요.
계획안은 있었지만 허가를 안 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삼성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안 해 주었지만 하나고는 허가해 준 거네요?
그러니까 비평준화 아니고 평준화 지역이라 법적근거든 당시 교육위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이전에는 다른 곳들은 몇 군데 신청을 했지만 허가가 안 나던 거잖아요, 정책적 방향이었든 어쨌든.
신청을,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좀 질의를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면 그 이전에 삼성이라든지 다른 학교들이 서울에 전국단위 자사고 설립을 추진했으나 교육적 방침이라든지 원칙에 의해서 불허했지만 하나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울시 제1호 자사고로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박영섭 부구청장님께 아까 답변한 내용이 좀 잘못 인지하신 것 같아서 좀 정정을 해 드릴게요. 2007년 9월 14일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법인 봉암학원 이사장에게 학원설립 허가서를 내주는데요 거기 정관에 보면 기본재산 별지에 조성예정목록이 나오는데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서울시로부터 50년간 조성원가의 4.5%로 장기임대라고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실무담당자로부터 그렇게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인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것은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아니, 저도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육청으로 간 것을 왜 50년 장기임대, 뭐 4.5% 임대요율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일단 그 당시에도 0.5%까지 우리가 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협상과정에서 그런 대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아마 학교설립인가를 위해서 부속서류로 들어간 자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어떻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훈위원장

지금 이 시기가요 봉암학원 설립일자예요, 9월 14일.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2007년 9월 14일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3개월 뒤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교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난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0.5%까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 서류를 저희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주고받은 문서 또 학교법인 봉암학원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주고받은 문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제가 짚는 겁니다.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우리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증언대에 발언하러 오신 증인분들은 전ㆍ현직 관료들이시고 어쨌든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이나 시장이 업무지시를 했을 때 또는 관심을 표명했을 때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되는 아마 그런 실무적인 책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한 업무에 대해서 뭐 본 위원은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남승희 전 교육기획관님께서는 개방직으로 아마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 해서 몇 년간 하셨지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제가 2006년 10월경에 들어와서 2010년 초에 나갔으니까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교수님도 하시고 이랬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지금도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통상적으로 가볍게 하는 얘기입니다만 보통 개방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시장이나 또는 어쨌든 정권을 갖고 있는 측의 관련인사나 가까운 인사들이 가고 계시고, 또 이명박 대통령 캠프나 이런 데서도 일을 하셨지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캠프까지는 아니고 잠시 몇 번 만나 뵌 적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불출석을 하면서 그 사유서에 보니까, 특히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0.5% 특혜시비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고등학교가 입지한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보다 상위법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적용해 조성원가의 0.5%를 임대료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글로 제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오세훈 시장님의 생각이셨을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또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서울시장이셨지요,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 아마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뉴타운과 자사고 정책이었죠. 자사고 정책은 다른 말로 고교다양화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절묘하게 결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이명박 시장 얘기도 했지만 뉴타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면 교육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교육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학교를 건립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학교가 건립되면 제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그런 교육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실제로 자사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자사고는 그 이후의 운영형태를 보면 그렇겠지만 꼭 뉴타운 지역에 관계된 학교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지요.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구로지역에 세종과학고가 있지만 우리 구로지역의 학생들이 거기에 입학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듯이 마찬가지로 이 자사고, 특히 일류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하나고도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뉴타운 지역에 관련된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원래 목적과는 다른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시장, 교육감이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절묘하게 결합됐다고 표현해야 될지 무리하게 결합됐다고 표현해야 될지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지시나 분위기상 업무에 대한 방향유도나 이런 것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의도 하에 다양한 실무진들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얘기를 하나하나 시시콜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승희 교육기획관님?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이런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하여튼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명박 전 시장님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시를 떠나셨을 때 한 두 번 정도는 만나 뵌 적이 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갈 때도 누구의 추천을 받았거나 또 누구의 후원을 받았거나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심지어 제가 퇴임을 하고나서도 외부전문가들 공모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적절한 분을 찾지 못해서 결국 무산됐을 정도로 사실 외부에서 들어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 역시도 그야말로 순수하게 교육전문가로서 들어간 것이지 거기에 무슨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누구의 연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장인홍위원

제가 기획관님께 그 직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따라서 이 자사고 문제를 비롯한 제가 재임한 기간 동안에 시행했던 정책들은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회유라든지 뭐 지시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일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과정에 대한 본 위원의 큰 틀에서의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조건에 대한 계약문제와 그것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서울시에서는 갱신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고, 그런데 이것이 쌍방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고에서는 그럴 의향이 없는 것 때문에 현재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출석하신 분들께 이러저런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하나고가 총체적 비리의혹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게 현직에 계실 때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설립되었던 학교가 현재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과를 빚은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원했던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 비리의혹과 이런 것들이 바로잡혀지고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특혜의혹이 해소되고 하면서 저희 위원들은 하나고를 어떻게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원래 의도대로 정말 뉴타운 지역에 한다면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원래 정책의도대로 가야 된다든지 또는 어쨌든 하나금융지주회사에서 도네이션으로 했지만 실제로 많은 임직원자녀들이 들어간다는 특혜시비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잡혀지고 정상적인 학교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기 때문에요. 어쨌든 한번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성희 전 권한대행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추진되었던 하나고등학교가 현재는 의혹 수준이지만 거의 내부에서 시인한 부분도 있고 어제 보도자료를 다 보셨을 거예요. 느낌이 어떠세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장인홍위원

개인적 소회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개인적 소회를 말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남승희 전 교육기획관님은 어떠십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오래 살아봐야 백년을 삽니다. 그런데 학교는 한 번 설립이 되면 100년이건 200년이건 그야말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있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모든 학교가 다 좋아야 되겠지만 학교들이 100년, 200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는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현재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의회에서 더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습니다.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가끔 지나치면서도 보면 학교는 굉장히 멋있게 잘 서있더라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애초에 목적한 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나머지 두 분은 현직에 아직까지 계시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입장이, 그래도 성삼제 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짧게.
잘 들어봤고요.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에서 어제 제기되었던 교사 채용비리나 입시비리 문제가 어쨌든 특별감사 또는 검찰,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명백한 자사고 취소사유가 됩니다. 사실은 교육감이 만일에 취소신청을 해도 교육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기존에 죽 봤듯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명문사학이라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그 이면이 결과적으로는 총체적 비리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지금 하나고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학교는 대부분들이 거의 동일한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이런 것들에 직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안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전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현직에 계실 때 추진했던 이 학교가 어쨌든 제기되었던 비리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렇게 열심히 추진했던 자사고가 지정취소의 위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어쨌든 본인들이 현직에서 추진했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반추하는 차원에서 깊이 다시 한 번 바라보시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남승희 전 기획관님은 직에 계신 것이 2006년 10월부터라고 그랬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2010년 언제까지였지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3월인지 1월인지…….

이정훈위원장

3월 8일까지 재직하셨습니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죄송합니다, 네.

박호근위원

3월 8일?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박영섭 당시 학교지원담당관으로 계셨는데 재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제 기억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22일까지 아마 근무를…….

박호근위원

2월 22일?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1월 22일.

박호근위원

1월 22일?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네, 제가 1월 23일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재임기간 동안이 아니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성희 전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2010년 3월 하순부터 2011년 1월 10일인가 11일인가 그 즈음 될 겁니다.

박호근위원

성삼제 학교제도기획과장께서는 당시…….
2009년이요?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요?
아까 몇몇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부지 임대차계약서에 참 독특하게 이런 특이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성삼제 위원장님께서 혹시 부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교과부에 있었으니까 상관없지요?
이성희 전 권한대행님도 관련 없는 일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박영섭 현 부구청장님은…….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당시에요?
당관

담당관전서울시경영기획실학교지원

박영섭 네.

박호근위원

사실은 서울시가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지요? 이례적이지요? 저도 처음에 이 계약서를 보고 임대차계약서치고 참 특이하다, 그래서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여기 제5조에 3개 항을 달아서 이렇게 죽 해 놓았는데, 본인 행정 경험상으로 어떻습니까?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글쎄요, 이 계약서가 성안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고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직접 계약당사자가 돼서, 아니면 계약의 실무책임자가 돼서 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물론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다양한 어떤 계약사례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분석하고 해서 한 내용인데 이 계약서가 다른 계약서하고 달리 특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학교 부지를 임대하는 계약서였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유일무이한 자립형 사립고를 하기 위해서…….

박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그룹 쪽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 서울시의 정책 목적 또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에도 유리한 조건을 점하고 또 우리가 그 좋은 유리한 조건을 통해서 서울시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유리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계약서가 좀 특별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학교 위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승희 전 기획관님, 우리 남승희 기획관님은 들어오실 때 서울시 교육기획관으로 계셨다가 죽 그 직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만 계셨습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직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 직만 하신 거지요?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를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교 봉암학원하고 했고 그다음에 봉암학원이 반납을 했고 우리 하나학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때 위치가 변경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대교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체결을 할 때는 제가 없었고요. 그때는 교육기회관이라고 하는 직제 자체가 없었고요.

박호근위원

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이라고 하는 직제 자체가 없었고요.

박호근위원

네.
승희

남승희전서울시교육기획관

그때는 아마도 그것을 뭐 행정국인가 어디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 부서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부지에 관한 논의는 아마도 다른 부서에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논의한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런 권한도 없었고. 왜냐하면 토지를 변경할 만큼 교육기획관의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변경에 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혹시 성삼제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알고 계신…….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현재 신도고등학교가 있는 자리를 대교하고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장소가 변경되면서 현재 하나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진관동 일대로 변경된 것을 여쭤본 것인데 관련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임대료 적정성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회의록 부분도 오늘 오후에 출석하신 증인들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된 문제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권한대행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성희 권한대행님께서는 2010년 3월 하순경에 오셔서 그 이듬해 2011년 1월 17일까지 교육감권한대행직에 계신 거지요? 맞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아마 그럴 겁니다.

박호근위원

맞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아까도 말씀…….

박호근위원

2010년 3월 하순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직을 수행하셨지요?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교육과학기술부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으로 계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박호근위원

이때 보면 2010년 6월 30일 이때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죠?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때가 임기 마지막 날이고 2010년 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에 새롭게 당선된 사람들은 또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공교롭게. 어쨌든 2010년 6월 30일 이게 하루에 걸쳐 가지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이 됐거든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게 좀 하루 만에 엄청나게 큰일이 왔다 갔다 한 거지요. 일반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 전환은 성격을 전환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 개월이 걸릴 만한 일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루 만에 이 모든 절차가 휙 그냥 초스피드로 진행이 된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서류상 나타난 것을 보면 하루 만에 처리가 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이 아마 왜 이리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런데 하나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학교로 된 과정을 보면 그날 6월 30일 신청을 해서, 하루 만에 모든 게 생각이 나서 서류를 내고 처리된 게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물론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고등학교 체제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논의가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큰 정책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 정책의 내용 중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고교 체제 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는 아까 우리 성삼제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본래 이게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서 시범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는 제도를 교육부에서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그동안 전국에 한 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일명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박호근위원

법적근거가 없이 운영됐다는 얘기입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시범운영이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설립 당시부터?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렇지요. 지정이 시범운영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법적근거는 없고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래서 이것을 체제 개편을 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가겠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는 제도는 보면 이 법적근거가 2009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제도 이후에 서울의 경우도 하나고등학교가 2010년 3월 1일 출범하면서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교과부지요. 교과부에서 이것을 법적근거가 없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자율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교육청에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나고등학교라든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선발 방법에 대해서 변동을 가져오는 자율형으로는 못 가겠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전국단위 모집 하던 것을 지역단위로 하는 것은 못 가겠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 2010년 6월 29일 개정됩니다. 개정이 되니까 하나고등학교나 민족사관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주장하던 학생선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것 인정을 해 주니까. 그대로 학생선발 방법을 당초의 자립형 사립학교에 있던 방법을 인정하는 대통령령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박호근위원

그대로 가져오니까?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29일 그게 공포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냐 하면 민족사관고등학교하고 우리 하나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공포된 이튿날인 6월 30일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하니까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의3에 보면 부칙에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학교는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접수를 받고 보니까 우리 실무팀에서 검토한 게 뭐냐, 이것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감이 지정했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래서 교육부에 질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교육부에 이거 한번 물어봐라, 교육부에서 했으니까. 교육부에 질의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그날 바로 왔습니다. 왔는데, 전북교육청에 질의회신한 내용이, 전북교육청이 2010년 6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질의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 질의한 것을…….

박호근위원

전라북도교육청?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그렇게 같이 하면서 보내준 게 뭔가 하면 그 질의회신사항에 보면 대통령령 부칙 3조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가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답변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었어요.

박호근위원

답변을 주었군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러니까 이 법이 될 때…….

박호근위원

그것에 의거해서 자율형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아,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율형의 지정 문제나 이런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러데 협의를 하는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청서가 필요 없다 하니 그러면 우리가 6월 30일 들어왔지만 바로 올려주어라, 그리고 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학교에서 온 대로 바로 교육부에 올려라, 그래서 올리니까 교육부에서 바로 협의완료 공문이 왔어요.

박호근위원

죄송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의 몇?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3이요.

박호근위원

3?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네.

박호근위원

거기 몇 호에 나오는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때 개정된 부칙 3조 보십시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당시…….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부칙 3조에 보면…….

박호근위원

105조의3?
대행

권한대행전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성희 그러니까 105조의3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할 때는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제105조의3 1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2항은 신청관계 내용이고, 부칙 3조에는 뭐냐 하면 신청서를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신청서를 안 받아줘도 된다 그런 회신도 왔고, 그다음에 둘째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고등학교가 자립형 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게 2010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6월 같으면 불과 네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황변경이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셋째는 105조의3에서 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뭐냐 하면 건학이념과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그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들은 1학기 학기 중인 6월에는 바뀔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3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청서가 없어도 된다, 그다음에 자립형으로 지정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신청내용 자체가 4개월 만에 변화될 내용이 없다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아, 그러면 교육부에서 협의가 내려왔으면 바로 해주어라 그래서 바로 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정도면 답변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쓸 때 당시 우리 박영섭 현 부구청장님께서 관여하셨다고 그랬지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네.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삼제 지금 위원장님은 이 계약서와 전혀 관련 없는 거고, 그렇지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임대차계약서에도 보면 하나고등학교 임직원 자녀를 전국단위로 모집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은 행위를 지금 하나고등학교가 했단 말이에요. 맞지요?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정황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인가하고 모집인가 받을 때 아마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시교육청의 소관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뒤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국장님, 당시 담당자가 아니니까 그냥 소견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약서에 따르면 하나고등학교 임직원자녀를 몇 % 뽑아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여기 없습니다, 제5조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고 아까 특혜니 뭐니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서 불거져 나온 건데 이를 추진하는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청교육행정국장

그 당시에 약속이 서울시하고 하나법인하고의 약정서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요.

박호근위원

약정서상에 있습니까?

김경자위원

약정서는 없고 학생모집 선발을 승인하는 데는 들어가 있어요.

박호근위원

혹시 그런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박호근위원

한번 있으면 챙겨봐 주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것은 시교육청 관계자분들에게 따로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김희선 국장님, 잠시만 자리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니까 추가로 보충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하나고등학교 내년 입학전형 승인 해 줬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2016학년도…….

서윤기위원

거기 입학전형에 임직원자녀 20% 포함되어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옆의 국 소관이라 오늘 제가 자료는 가져왔는데 내용은 다 못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느 국 소관이에요? 윤오영 과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정책국 소관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 정책국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네, 윤오영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임직원자녀 전형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요, 특별전형에?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바람직합니까? 우리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안 된다는 조항도 없고 가능했으니까 일단은 승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 된다는 조항은 어디……. 임직원자녀 입학전형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법에 어떤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성삼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부터 허락?
그 학교들이 어느 학교들이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왜 그렇게 허락이 된 건지 아십니까? 포항하고 광양은 그 직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임직원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오히려 그 직원들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특별전형으로 뽑아야 할 정도의 학교입니다.
그러나 하나고등학교는 사정이 정반대예요. 다르죠.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김정태 회장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삼성이 학교를 만들면 삼성, 엘지가 학교를 만들면 엘지 임직원자녀들 이렇게 기업의 임직원자녀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선택권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신분에 있어야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특별한 특혜를 부여를 해 준 거예요. 그것이 법 어디에 근거합니까? 어떤 법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요. 어떤 법에, 법 조항에 근거해서 그런 판단 규정 승인을 해 줬느냐 이거예요,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이나 우리 헌법의 교육의 평등에 관한 취지를 살펴보면 이것은 그런 정책결정, 의사결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잘못된 국가정책방향이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이라니까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기본법이나 우리 헌법의 교육의 평등에 관한 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라니까요.
네,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이 학교 설립 주요 추진경과를 살펴볼게요. 최초에 이 학교를 설립하겠다, 몇 년도에 발표가 됩니까? 2006년 1월 1일에 발표가 돼요. 그렇지요? 2006년에 뭐가 있었지요?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 12월 22일에 교육위원회에서 하나고 자사고 설립 계획 동의안이 심의가 되고 원안가결이 됩니다. 2008년 12월 31일에 자립형사립고로 지정이 됩니다. 2008년에 뭐가 있었지요? 2008년에 뭐가 있었지요? 대통령선거가 있었지요? 2007년에 대통령선거, 2008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죠?

이정훈위원장

2007년.

서윤기위원

2007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성삼제 위원장님, 고교다양화 정책을 직접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주호 청와대 수석이었나요?
이분하고 수시로 협의하셨겠지요?
그 정책을 추진했던…….
대통령하고도 상의를 했었겠네요?
거기에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위원장님이 실무책임을 지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이주호 수석이 하나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던가요?
위원장님, 2010년 2월까지 자립형사립고 정책을 끝내는 걸로, 이것이 사실은 위법한 학교였어요. 초법적인 학교들이었어요. 시범학교라고 했지만 법적근거 없이 정책적 의사결정으로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위법한 학교였는데, 이것을 위법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범학교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늘려갔잖아요.
계속 늘려갔고, 이것을 2010년 2월에 종료하려고 계획한 상황에서도 새로…….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면 중요한 것은 자사고 정책이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 사례예요.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 발표가 된 거고, 그것이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뉴타운 정책과 결합되어서 발표가 되었고…….
시범학교를 그 이전부터 했는데 이것이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그리고 2010년까지 중요한 정치적 변곡점에서 꼭 이 자사고와 관련한, 특히 하나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사무가 국가사무가 있죠?
지방사무가 있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지고 있죠?
지방사무는 교육감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교육감에게 교육사무를 다 위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택재정비촉진법 그 특별법만 예외적으로 학교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놨지요. 그 조항을 이용해서 서울시장이 교육감에게 학교설립 등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을 서울시장이 행사를 한 사례가 된 거예요, 이 하나고 설립 사례가. 그것을 본인 개인의 친분에 의해서 금융그룹을 끌어들인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대통령 된 이후에도 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계속 지원한 거죠, 이를 테면. 이 과정이 어떤 시점을 보면 특혜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 학교를 설립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관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나고를 설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아귀가 맞게, 교육청도 거기에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거고, 태생부터 출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하나고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가는 과정이 생기는 거고 입시비리가 생기는 거고 채용비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이 학교가 설립될 때부터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하여간 자사고 정책뿐만 아니라 고교다양화 정책이 우리 교육에 남긴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하나고 사태가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고를 정상화하는 데는 반드시 여러 가지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서 자사고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하나고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오후까지 계속되는 증인 출석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성삼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고 특위 증인 출석 질의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증인 출석했던 분들 중에는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증인 출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하나고등학교의 전경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회가 하나특위를 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상자이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발언이 있을 수도 있고 답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성삼제 위원장님이 몸담고 계시고 또 위원장으로 집행하고 계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건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런 징계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요?
특위 과정에서의 답변이기 때문에 증인은 그 과정 속에서의 연관 없는 답변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발언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자, 특별히 증인 출석으로 발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익보호, 교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위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또 올라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위원장님이시고 그것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지만 어떤 사례든 공익제보자라든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한 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교원이 성실히 임하는 과정에 징계처분을 불이익하게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교원들에 대한 예우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정말 중심적인 판단을 잘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교육청 김희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김경자위원

아까 수익용 재산의 어떤 출연시기 조정을 임의로 한 부분은 교육청이 그 당시에 특혜를 준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은 명백하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 서류상으로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황으로 봐서는 일단 법인 설립이 되고 등기가 되어야…….

김경자위원

아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신청 시 50% 내도록.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제가 그 규정을 보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벗어났지요? 그것을 임의로 교육청이 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인가 시에 50%…….

김경자위원

네, 인가 시 50% 안 낸 것 맞지요? 교육청이 유예해 드린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글쎄, 그것을 제가 추정해 보면 인가 시에, 그런데 인가 시에는 아직까지 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고…….

김경자위원

법인 설립이 2008년 8월 21일 됐습니다, 학교법인 법인 설립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31일…….

김경자위원

아니, 21일이에요, 법인 설립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되면 일단은 법인 등기를 해야…….

김경자위원

아니지요. 법인 설립 인가 시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법인…….

김경자위원

그것을 확인하면서 인가를 해 줘야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현금은……. 저희들이…….

김경자위원

국장님, 다른 일도 그렇게 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법인 명의로 통장을 하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법인 등기가 되어 있어야 그 명의로 자금이 관리되지 않을까…….

김경자위원

그러면 며칠이라면 모르겠지요. 며칠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8월부터 9, 10, 11, 12, 1월입니다. 6개월을 사실상은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허가서에는 3개월이지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3개월인데요.

김경자위원

아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법인 설립이 10월 31일자로 되었던데요.

김경자위원

10월 31일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11월, 12월, 1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딱 3개월 만에 입금을 했더라고요.

김경자위원

딱 3개월 만에 입금한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임의적 유예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특혜를 주었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토지임대차계약서 안의 부적절한 내용 때문에 부단히 초ㆍ중등교육법이 변경되기도 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것 보면 2012년에는 서울시가 하나학원에 공문을 보내서 계약서 수정을 의뢰하고 조정 요구를 했던 것은 아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김경자위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학교에서 일거에 거절을 했어요, 첫 졸업생도 안 나왔는데 무슨 계약서 수정이냐. 그런데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통상 등록금이 3월에 들어오잖아요? 등록금 일자에 맞추어서 토지임대료 납부하는 날짜를 조정해 주었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러면서 그 계약서에 토지임대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임대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요? 임대기간은 1월 29일부터 언제까지이고 매년 1월 31일까지 토지임대료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런데 토지임대료를 내는 날짜를 3월로 유예를 해 줬어요. 그 계약 변경요청 공문이 오고, 변경요청 공문을 받고 공문 내용을 계약서 변경도 하지 않고 그 이후로 토지임대료를 임의적으로 3월에 받고 있습니다, 등록금 받은 다음에 편의대로 내라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마도 임대료는 법인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학교 수업료하고는 관계없을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런 편의를 봐드린 거라고요. 아니 왜 법인회계에서 들어오는데 1월 31일……. 지금 현재 하나고등학교 임대료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세요? 지금 3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에 들어오는데 그나마도 자금사정이 안 좋다고 두었다가 4월에 내는 경우도 있고 분납 요청도 하고 별것 다 합니다, 지금. 계약서에 매년 1월 31일까지 내기로 되어 있으면,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섭

박영섭전서울시학교지원담당관

납기가 1월 31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약변경 내지는 그에 준하는 절차가 없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2010년 개교 이후에 아마 등록금을 받은 다음에 내린 판단 같아요, 학교에서 부탁하니까. 아니, 계약변경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원하는 토지임대료 납부 날짜는 그렇게 변동을 해 주고, 심지어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안 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13, 2014년도에 보면 토지사용 기간조차 변경을 했어요, 3월 2일부터 차기년도 3월 1일까지로. 그러면 그 중간기간은 날짜 계산을 더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요.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하나고등학교 앞에서는 약해집니까? 지금 이 계약서 내용 준수 안 한다고 소송도 하고 별것 다 하는데 자기들이 내야 되는 토지임대료는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학교법인한테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13년 8월 21일 수익용재산 처분 승인을 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수익용재산 처분 승인을 내시면서 학교법인이 보고한 수익용재산 중에 현금재산의 보유현황에 있는 통장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지 아니한 통장을 처분하겠다고 신청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우리 학교의 수익용재산 현황입니다 하면서 연말에 제출한 수익용재산 내역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처분하겠다고 했고요 살펴보지도 않고 서울시교육청이 처분허가를 냈습니다. 수익용재산을 통상 사립학교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목적이 뭐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법인에서 관리하는 경비도 쓰고 학교로 전출하기 위한 자금이지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수익용재산을 보유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 수익용재산을 운용해서, 사립학교법 수익용재산 관련 조항에 보면 연간 3.5%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운용하라고 되어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그것은 그 수익용재산을 처분해서 너희 그냥 살림하는 돈으로 쓰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운용해서 거기서 발생된 수익으로 운용을 하라는 취지라고 보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후자 쪽이지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수익용재산은 처분하지 않고 그 대신에 수익이 많이 나는 형태로 운용해서 학교운영비로 쓰라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그 수익용재산의 처분을 인가를 해 주었어요, 2013년에 20억을 처분하도록. 처분하도록 인가를, 그것도 운영비로 쓰겠다고 처분요청을 하는데 승인을 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어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이 되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김경자위원

현금형 수익용재산 30억은 처음에 학교설립 당시에 그것은 못 박아서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물며 그 수익용재산을 처분하는 조건이, 그 허가내용이 6개월만 유효한데 일부는 6개월 이후에 처분했어요. 그런 것들을 왜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합니까? 그리고 처분결과보고서를 받을 때 적어도 처분결과 승인을 낼 때로부터 6개월 뒤에 승인한 것이 있는지, 승인을 요청할 때 이것이 과연 보고된 학교의 수익용재산인지 아닌지를 보고 승인을 하셔야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행정 절차인데요 기한 내에 처분 못 하면 연기를 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김경자위원

연기 요청도 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두었다가, 어제 사무국장 말씀 들으셨지요, 통장을 바꾸면 이자를 손해볼까봐 법인 통장에 놔두었다가 자기네가 나중에 그냥 해약했다고. 학교법인 통장하고 학교 통장을 그렇게 혼재해서 운영해도 됩니까? 지금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무지한 것인지, 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허가해주는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사학재단 앞에 서기만 하면 그렇게 약해지는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김경자위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정교사 임용의 부분을 교육청이 승인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경자위원

승인할 때도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고내용을 30일간 한 것을 지켰는지를 점검해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이 승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이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요청하면 그냥 승인해 주신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또 부서가 달라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적격자, 자격 있는 자 아마 그런 부분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고 부분은…….

김경자위원

그러면 절차를 안 지키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뭐, 하나은행 중국어강사를 이번에 내가 정식 중국어교사로 채용하겠다 이러면서 조용히 면담하고 채용하고 이러는 것도 다 가능한 거네요, 지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혁신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일단 교사 채용 부분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인데 그런 과정과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고를 받았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허위보고 한 거네요, 하나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이사 변경 승인 같은 경우에도 학교현장에서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는 회의록과 다른 내용을 교육청에 제출한 것도 어제 회의에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회의록도 이중 작성해가지고 교육청에 갖다 내면 다 확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네요, 지금은. 그냥 보고만 받고 승인을 안 해줘도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원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김경자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사실은 중등교육과 사무인데 지금 중등교육과장이 못 오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 교원을 정규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는 임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하나고등학교에서는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실시했는지 이런 여부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얼마 전에, 2015년 8월입니다, 8월 중에 새로 그것을 좀 지침을 바꿔서 앞으로는 한 내용을 구체적인 것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허위보고로 확인이 되더라도 법에 보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김경자위원

이사승인 취소사항은 안 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고맙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우리 김희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어떤 사항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의 가장 고위직이시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 이런 특위 활동을 통해서 주문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고등학교 재단과 학교의 입시비리 의혹, 교사채용 법령위반 의혹, 이사회 회의록 조작 의혹, 학교폭력대처 미비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 교육청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이 이야기를 소관부서 책임자와 교육감께 분명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은 조사특위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인홍위원

물론 우리 조사특위의 공식의견으로도 하겠지만 이미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제가 답변으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해 달라는 얘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행은 일단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조사특위가 끝나게 되면 어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됐을 때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상황조치를 취하리라고 봅니다만…….

장인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질의답변과정을 통해서 입시비리와 교사채용 관련해서 분명히 그 책임자들이 시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하셨잖아요? 이 단계면 책임자가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의혹단계가 아니라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어제도 간부회의에서 특별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과연 지금 현 단계에서 할 것인지 나중에 최종보고서라든지…….

장인홍위원

그것에 대한 시기문제는 실무책임자나 교육청에서 판단하시고, 어쨌든 제가 그런 요구를 한 것을 전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네이버 실시간검색어로 하나고등학교가 떴습니다. 어제 언론의 주목이 크게 있었고 정말 양 이틀간 많은 진실들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남녀학생비율 조정을 위해서 입시부정이 김승유 이사장 지시로 자행이 됐습니다. 세 명의 정규직교사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면담으로 교원을 선발하는 등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 고위층 자녀의 학교폭력, 성폭력이 학교 측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이중 작성되고 설립 당시 부지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성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신청에서 고시까지 단 하루가 소요된 자사고 전환 과정, 장학금 과다지급 문제 등 정말 많은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증인에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