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천희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7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우재봉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8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도내의 각종 사고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경북소방은 ‘재난에 안전한 경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소방정책의 비전을 가지고 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도내 곳곳을 누비며 열과 성을 다 해왔습니다.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항상 소방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하반기)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실·단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재봉 소방본부장 경북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경상북도의 소방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항상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정말 고생하고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처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처가 생기고 안전제일 위주가 지금 하는 게 소방관서가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현재 소방관서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일곱 군데인데 지금 한 군데는 곧 한다고 되어 있지요, 청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청도는 되어 있고, 나머지 그러면 여섯 군데인데 이 여섯 군데는 언제쯤 할 겁니까, 소방관서를?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연차적으로 소방관서가 시·군에 없는 곳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장기계획인데, 청도는 2017년까지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천, 봉화, 울릉 순으로 2020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현장지휘권이 지금 다시 소방관서장으로 다 넘어가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각종 사고 나는데 옛날에는 시장·군수도 했다가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은 일선 안전사고나 모든 것이 났을 때 현장지휘권이 금년부터인가요, 이게 소방관서장으로 넘어왔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넘어왔는데 이 안전을 제일 위주로 하는데 지금 그래 그게 2020년까지 아직 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전번에 본부장 계실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꼭 소방관서장이 소방정으로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작은 소방서를 만들어야 해요. 현재 센터가 있는데, 119종합센터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 소재지에 있는 걸 직급을 하나만 높이면 인원도 몇 명 안 늘리면 작은 관서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경찰서 없을 때 울릉이나 작은 경찰서는 전부 경정으로 해가지고 서장이 책임지다가 요즘은 총경하고 복수로 되어 있지만 이 소방도 경찰하고 맞추어야 해요. 경찰서는 있고 소방은 없고,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소방본부장이 이걸 전국적인 문제도 있지만 물론 예산도 있지만 이 안전을 제일 위주로 할 때 이때 해서 소방관서를 신설하면 우리 직원들도 승진해서 사기가 앙양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화 소천에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영주소방서장이 나가야 하잖아요? 영주소방서장 거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영주소방서장이 거기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리느냐고, 적어도 한 시간 반, 두 시간 안 걸립니까? 그렇게 가서 뭘 해요? 그렇다고 헬기가 있어서 헬기 타고 가겠나? 그럼 가면 벌써 사건은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영양의 수비 제일 골짜기에 안동소방서장이 차 타고 올라가면 적어도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린다고. 그러니까 소재지에 센터를 소방관서장 작은 소방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이걸 건의를 해보라고요, 중앙에 가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이게 경찰·소방이 같이 되어야 해요. 경찰서 있는 데 소방서가 같이 있어야 되고, 센터장이 거기 가서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걸 좀 해주도록 소방본부장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시·군마다 소방서, 경찰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4개 정도는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세 개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이 어려우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직급을 한 직급 낮추더라도 소규모 소방서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작년이지요, 우리가 전번에 울릉관서에 한번 갔어요, 울릉센터. 센터에 갔는데 사실은 울릉 같은 데 그러면 센터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방서를 직급을 하나 올려서 도서 같은 데 그런 데 사고가 났다면 포항에 남부서장이 가야하는데 가면 벌써 다 끝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도서하고 오지부터 빨리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먼 거리.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이걸 중앙부서하고 협조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조직입니다. 의용소방대가 현재 남녀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소방관계 이것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났을 때 출동하고 해야 하는데 없을 때는 서로가 옥신각신하고 소통이 안 되고 정말 화합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내용을 알고 해서 조직의 암적인 사람은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문제 있는 사람들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조직에 어떻게 보면 소방 본연의 역할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또 이야기하지만 도정질문에서도 의용소방대 조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방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한꺼번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사건·사고 일어났을 때 물론 요즘은 더러 메시지도 들어오고 보고도 들어옵디다만, 의원들한테 주요 사건·사고 도내 것은 전부 도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SNS로 전부 보내가지고 하면 도의원들이 그쪽 지역이나 어디나 보고 필요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반드시 신속하게 같이 상황실에서 좀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고 또 아셔야 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봤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잘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미리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편성하는데 기준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경산소방서장한테 자요 요구를 하나 할게요. 아까 청도소방서 관계 때문에 간이브리핑을 받았는데 공공용지 무상사용허가서 있잖아요, 협의서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
성규
윤성규위원장
경산서장?
구백
이구백경산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청도소방서 관련해서 브리핑하면서 공공용지 무상사용협의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백
이구백경산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우리 소방관서 다 그렇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부지 사용하는데, 그것 지금 경산서에 연락해가지고 보관은 아마 원본은 경산소방서에 보관하고 있지요?
구백
이구백경산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 연락해서 사본을 팩스로 하나 보내달라고 하세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앉으세요. 지금 누가 소방본부에 연락해서 사본 하나 보내 달라 하고, 지금 경주소방서장 일어서 보세요. 지금 감포소방센터 이전했지요?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예, 기초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하고 있지요? 구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구 건물은 지금 철거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철거문제가 있는데 그게 경주시 소유 아닙니까?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지금 부지하고 건물은 다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시 소유지요? 부지는 비켜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경주시민들이 그 센터로 인해서 안전을 잘 영위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비켜나가고 나서 건물을 철거하려니까 철거비가 1억이 든답니다. 1억이 드니까 경주시에는 “소방서에서 하라” 하니까 “우리 건물도 아닌데 우리가 철거비를 어떻게 냅니까?” 이렇게 된다고. 당연한 답변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경주시청에서의 입장은 경주시의 건물을 당신들이 무상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는 못 낼망정 철거비를 당신들이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각 지역의 센터라든지 소방서를 짓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 내놓을테니까 지어 달라, 우리 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요청했다가 막상 짓고 나면 그 뒤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전에 내가 먼저 회의 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리라 보고. 그 협의서 내용을 이걸 아마 우리 경북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아주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무상사용을 하더라도 어떠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회의 때 내가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꼭 지켜주셔야 해요.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앉으세요. 그래 마침 청도소방서 신축문제가 바로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 협의서를 보겠다는 겁니다. 봐서 타 시·도하고 타 시·군은 어떤 문제 있는지 없는지 본부장이 그걸 중점으로 체크하셔서 꼭 통일을 하고 통일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 장기적인 20년, 30년 후에라도, 50년 후에라도 법적인 문제에 다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우재봉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부장으로 취임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을 좀 보태고 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전국에서도 지금과 같이 제일 앞서가는 그런 소방본부가 되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119안전체험관 건립’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영천시 경마공원에 2014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자마자 건립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도비 2억 원을 수립하고 국민안전처에서 5개 도 체험관 건립방침 결정이 2015년 3월에, 올해 났습니다. 앞서 보고서에 보면, 43페이지에 보면 119안전체험관이 설계 검토로 나와 있거든요. 재원변경을 해서 도비 2억과 국비 2억을 보태서 할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 용역비 2억을 작년 12월에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건립부지가 확정이 나고 나서 국민안전처로부터 5개 도에 체험관 건립 방침이 결정되고 난 뒤에 설계용역을 줘야 하는데 방침도 서기 전에 이렇게 용역을 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재원변경을 해서 도비 2억이 모자라니까 국비 2억을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검토하겠다. 본 위원의 설명이 맞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119안전체험관에 전체 예산의 반은 국비로 지원하고 반은 도비로 지원하고 그래서 2015년 3월에 안전처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기다리다가,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서 도비 2억 원을 먼저 설계비로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순서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상식적인 생각이지요, 우리 도에서 체험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어디에 짓겠다 해서 부지를 확정하고 그러고 나면 국민안전처로부터 사업지구 확정이 되고 나면 국비를 받고 도비를 보태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잘못된 것 같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119안전체험관을 우선 기존에 한 서너 개 도시에 있고 지금 5개 시·도에 설치하는데 결국은 전국 시·도에 다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 경북이 올해부터 착공하는 5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의 이 사업은 확정단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앙 안전처에 있을 때 확정단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는 바람에 기재부에서, 그러면 기재부에서 직접 예산 만들어서 지원하기 보다는 소방안전교부세로 119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대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본부장님 설명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이렇게 정부시책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세월호 때문에 급해진 것이거든요. 본부장님, 맞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맞다보니까 절차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면 올해 사업지구가 3월에 결정되고 나면 추경에든 어떻게든 국비를 신청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하는 것이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수경
이수경위원
그리고 나서… 본부장님, 길게 해보들 뭐 다른 이야기 있겠습니까마는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보면 일만 터지면 바쁘고 조용하면 하나도 안 바쁘고, ‘덮으면 전기로, 펴면 뭐…’ 뭐라 합디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만… 그 밑에 영천시 119안전체험관 부지조성 사용 건의를 경상북도에 했다. 2015년 8월 지금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영천시 119안전센터…
수경
이수경위원
‘안전체험관 조성 부지 사용건의 경상북도 2015년 8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거기에 전체적인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총면적 3만 평 중에 영천시가 50%를 보유하고 있고, 경북도가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천시에 이 전체에 대한, 조성을 위한 사용을 우리 영천시에서 경상북도로 요구한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요구를 한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영천시에서 경상북도 119안전체험관을 짓겠다고 부지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내놓았는데 왜 경상북도에서 50%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3만 평 중에 경상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1만 5000평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영천시에서 1만 5000평을 추가로 해서 3만 평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부지가 몇 %라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50%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50%?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 50%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건 그러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하겠네요, 경상북도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영천 것은 그러면 등기가 경상북도로 넘어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좀 이렇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는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소방본부의 일을 보면서 물론 급한 일이지요. 119를 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순서상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게 늘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리고 도에서 5개 안전체험관이 확정이 났는데 그전에 운영 중인 데가 다섯 군데, 건립 중인 데가 두 군데 일곱 군데의 119안전체험관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이 일곱 개 중에 운영 중인 다섯 군데의 매뉴얼은 어떤가요? 서울 동작에 있는 것하고 전북 임실에 있는 것하고 체험관의 내부구조는 어떤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실내 체험을 주로 하는데 주로 실내에 지진, 그다음에 건축물 붕괴, 그다음 완강기 사용 이런 체험장이 많게는 일곱 가지, 적게는 다섯 가지 정도로 체험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 코스별로…
수경
이수경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운영 중인 다섯 군데의 체험시설들이 거의 같다는 이야기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대동소이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5개 도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매뉴얼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마따나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되면 수상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경북만 좀 특이하게 하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승마장 안에 그냥 장소 잡기가 좋아서, 그냥 영천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고 경상북도 부지도 50%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바닷가에서 하기는 좀 뭣 하면 안동호라든가 성주호라든가 이런 호수를 낀 곳도 이런 체험관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전국에 있는 안전체험관 중에서 수상물놀이에 대한 체험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투자한 효과가 특별하게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는 우리가 방사능,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능하고 또 유해화학물질,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동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상안전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을 특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정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119안전체험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성주군에서도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을 우리 성주에는 호수에다가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안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기이 경상북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천에서 이런 안전체험관을 하면 가까운 곳에 출장을 가더라고 호수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수상에 대한 안전체험관을 꼭 좀 넣어가지고 내륙에 있는 다수 국민들이 좀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만의 특화된 체험관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 시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노후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 잘 하셨는데 우리가 울릉도를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전 위원들이 갔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게 울릉도 보니까 소방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길에다가 소방차를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 이것 잘못되었다. 아무리 예산이 없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방차를 길바닥에 그래 일반 승용차하고 같이 주차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계획에 없네요? 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실상이 그렇다 하면 어떤 가건물이라도 우선, 본 건물을 짓기 전에 가건물이라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 관할서장 누굽니까? 서장님, 일어나보세요. 아니, 이것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전체가 가서 이것은 이럴 수가 없다 하고 지적을 했고 이건 해야 한다고 예산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준비해야 된다고 그때 센터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고가 그래 본부장까지 보고가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계획도 안 잡힌 것 아닙니까?
학태
김학태포항남부소방서장
전번에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요구하신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없으니까, 아니 오셔가지고 시급하게 그런 것은… 좀 노후가 되고 이런 거야 수리해서 쓰고 좀 천천히 해도 되지만 이거 소방차를 세상에 길바닥에 그렇게 주치시키고 우리가 갔는데도 길바닥에 대어 있어 가지고 ‘이건 시급하다.’ 그러면 2015년도에라도 계획을 잡고 설계를 넣든지 뭘 해야지 그걸 내년도에 하겠다고요? 이건 아니지요. 그럼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사정을 모르시면 서장님이 이것은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이건 시급하다고 일순위로 넣을 생각을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예산 없으면 또 안 하겠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상에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 있으면 올해는 추경도 다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내년에 최우선으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게 우리가 소방이 그래 대한민국에 소방차를 길에다가 주차해 놓는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은 시급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 것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하고, 금년에 추경이 있다 없다 관계없이 꼭 해야 하는데 나중에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만 이것 추진계획에다가 1번 순위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위원님 전체가 제일 관심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빼놓고 내년도 사업으로 넣는다고? 어느 게 더 급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됐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다 고생을 하시고 좋은데 우리 소방관들 사기진작입니다. 사기진작인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님. 모범우수공무원 등 해외선진지 및 문화탐방이지요, 거기에 240명이 9, 10, 11월에 해외선진지 및 문화탐방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 이걸 보내면 사기가 진작되는데 가는 사람은 진작됩니다. 이걸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 공무원하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소방공무원이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문화 탐방하는 숫자가 현저히 떨어진다, 비율이. 그러면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공무원들 해외출장을 제외한 해외선진지 견학이든 문화탐방이든 이 자료를 다 찾으세요. 우리도 찾아보겠지만 하고, 우리 소방관은 이게 보니까 240명인데 그러면 3000명 소방공무원의 8%입니다. 그러면 외국을 한 번 가는데 N분의 1로 딱 나누면 12년 6개월 걸립니다. 골고루 간다고 봤을 때 12년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만약에 6년마다 한 번씩 간다 하면 사기가 진작되는 게 아니고 사기가 더 떨어지겠지요. 그럼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뭘 하지, 계획을 잡지, 그렇지요? 그래서 경상북도 공무원하고 우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하고 비교자료 빼시고, 그다음에 17개 시·도에, 타 시·도 소방공무원들의 해외선진지 문화탐방 자료를 빼세요,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 소방관들이 어느 수준인가 아시고 풍족하면 사기를 느껴야 하고, 그렇죠? 부족하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아시겠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진짜 우리 소방관 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한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직원 비율에 비하면 우리가 적게 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온 이상 일반직하고 우리 소방직하고 비율에 따른 출장 횟수, 해외연수 횟수, 또 각 시·도의 소방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정상구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격려를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대구시에 본부장도 하시고 또 다시 우리 중앙에서도 많은 일을 하시고 업무도 많이 파악하시고 해서 경북에 오셨는데 그리고 또 경북 출신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앞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 굉장히 소홀했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청사만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서장님을 다 보필하고 있으니까 서장님들이 잘 하겠지 하지만 이번에 우 본부장님께서는 각…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벽지, 취약지구에 많은 방문을 하셔서 일일이 격려도 해 주시고, 여기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원만한 경북소방이 안전에 대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지금 18개 소방관서 중에 지금 10개 관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10개 관서에서 필요한 사항, 또 어려운 사항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들어보고 그것을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지역에 큰 행사가 있으면 물론 서장님도 계시겠지만 한 번씩 참석해서 각 시·군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37쪽에 한번 보십시오. 현장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이 있는데 실적 안 있습니까? 실적 부분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장애자 및 독거노인 ‘119 어르신 폰’ 1700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우리 경북은 시 단위도 그렇지만 우리 군 단위는 거의 고령화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고령이고 또 독거노인이 주로 있는데, 지금 ‘119 어르신 폰’을 보급을 해서 실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해서 실적을 얻고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좀 몸이 불편하신 그런 노인들께서 직접 119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몇 십 년 전부터 원래는 무선페이징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선페이징의 관리라든가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119 어르신 폰’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인데, 이 ‘119 어르신 폰’의 기능은 뭐냐 하면 터치를 누르면 상황실의 모니터에 이 사람의 신상, 그다음에 병력, 그다음에 자주 가는 병원 이런 것까지 모니터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말을 못하더라도, 제대로 의사전달을 못하더라도 우리 소방구급차가 그 내용을 알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다,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정말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향후 계획입니까? 이게 실적인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올 9월말까지 1700대를 우리 도내의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대해 1700대를 선정해서 우리가 9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향후 계획 한번 보십시오. 향후 계획에 보면 ‘119 어르신 폰’ 보급대상 1700대 등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은 대상자를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9월말까지 설치를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독거노인하고 완전히 구분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같은 내용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위에는 실적이고 밑에는 향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1700대인데 이렇게 해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있었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1700대 실적이 계획으로 들어가야 하고 등록이 실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니까 이것은…
성규
윤성규위원장
잠깐, 정상구 위원님.
상구
정상구위원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중점 물어주시고, 물론 하실 말씀도 하셔야 하겠지만 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 업무보고라는 걸 참고를 해 주셔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지만 또 불합리하거나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보고 때 지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도 오래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저도 대구 소방본부장도 몇 년 했고 해서, 경북소방본부는 또 제 고향이고 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는 가락이 계셔서 뭐 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
웃음
문하
박문하위원
우선 인력부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몇 쪽이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6페이지 과부족이 66명이나 되고, 과부족 66명은 좀 채워집니까, 어떻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과부족은 우리 정원으로 부족분이 한 35명, 그다음에 퇴직하는 인원이 31명 그래서 66명인데, 이번 10월 되면 지금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81명이. 그래서 10월 되면 충분히 과부족 현상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 하실 일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조직을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챙기시는 것도 큰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원이 부족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T/O, P/O를 보면서 물론 근무연수가 많아서 현저하게 정원, 그러니까 T/O에 P/O가 언밸런스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걸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T/O를? 저는 앞으로 이게 개선… 이게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장이 466명인데 835명, 이것은 현저하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방사’는 1294명인데 688명, 전체 T/O상으로 보면 늘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방장’은 앞으로 이것 개선되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인력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근속승진 제도가 없으면 현원하고 정원이 딱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근속승진은 현원·증원을 무시하고 일정한 기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승급하기 때문에 이런 정원·현원하고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왜냐하면 이게 244명인데 572명, ‘소방위’가. 이러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으면 ‘소방위’의 정원을 600명으로 이렇게 맞추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 정원은 정원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에 맞게 그 정원을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못 고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못 고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서류상으로 전혀 안 맞도록 계속 보고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고칠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못 고친다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궁극적으로 어렵지만 한번 다만 얼마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장비는 766대가 다 차 있는 겁니까,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보고 자료를 만드실 때 화학차는 몇 대가 있어야 하는데 몇 대밖에 없다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지, 이게 766대가 지금 모자라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44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래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신규 보강해야 할 차가, 모자라는 차가 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후교체라든지 신규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96대가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중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총체적으로 보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우리 장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노후화되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정비보수, 수리, 교체 예산이 10억 원만 계속 확보되는데 계속 이렇게 2016년, 2017년 10억만 해도 괜찮습니까? 돈이 없어서 이럽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10억씩만 투입해 가지고는 도저히 노후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재원이 생겼습니다. 전국에 연간 한 3300억, 그런데 여기 경북에서 한 220억 정도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165억이 되는데 이 재원을 활용해서 투입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예산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당분간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마지막으로 소방행정자문위원 혹시 들어보셨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들어봤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역의 자문단도 우리 각 소방서 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단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 뭐 대구소방본부장으로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운용현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혹시 이런 부분들을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야말로 소방자문단은 우리 소방에 대한 재원, 그다음에 건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지금 포항에서 일부 자문단에 대한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파악을 하고 검토 중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문단이라는 조직은, 우리 소방업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늘 하는 말씀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곳, 그리고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소방자문위원단,(자료를 건네며)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자문위원단 운용인원에 대해서도 우리 포항북, 포항남, 구미, 영덕, 고령 대표적으로 포항북이 자문단 인원이 18명입니다. 그리고 포항남이 32명이고 구미가 32명, 영덕이 28명이고 고령이 28명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포항이 26만인데 18명으로 운용하고 있고, 고령이나 영덕이4만 명 남짓한데 28명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다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에 소방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일단 1차적인 이유이겠고요, 그다음에 자문단으로서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홍보가 좀 북부 같은 데는, 또 남부 같은 데는 다른 지역보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도 우리 청렴도 강조하시고, 조직의 활성화나 조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우리 소방에 있는, 종사하시는 많은 이 자리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자문단 외에도, 제가 왜 자문단을 거론하는가 하니 이것을 보니까 너무 정말 우리 시중에 계조직이나 산악회조직보다 못한 이런 것을 운용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조직의 활성화에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덕의 소방자문단 중에서 우리 울진사람을 선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 전문성이나 또 열정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선정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북부에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의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송구스러운데, 북부소방서의 자문단에 그 지역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분들의 인원이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8명입니다. 18명을 운용하고 있는데 8명이 타 지역에 있는 분입니다. 저는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북부에 있고 정말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게 타 지역에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자문단을 운용하고 있고, 자문단에 거기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연령대를 한번… 그 앞 페이지에 41년생, 45년생 많으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칠십 연세가 훨씬 넘으신 75세 76세 되시는 분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세가 많다고 제가 힐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지요. 있는데 칠십이 넘으신 이런 고령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출석율도 제가 간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많이 관심이 떨어져 있고, 거의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18명이 4만의 인구에 28명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성주 같은 데는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자문단이 열정을 가지고. 4만 인구가 안 되는데 28명, 30명이 넘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매우 많은 자문을 받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출석률도 높고 그런데 인구 26만의 인구를 가졌는데 18명이, 그것도 칠십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조직 운용해서 되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문하
박문하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야말로 자문단은 소방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구성된 자문단인데 1차적으로 운용규정상에 주소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소지하고 일치를 하고, 그다음에 연령대도 신구가 좀 조화되는 그런 단체로서 또 그런 구성원으로서 구성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포항북부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좀 확충하고 가급적이면 주소지가 일치해서, 또 신구가 조화되는 그런 단체로서 이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세상에는 상식이나 관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가 우리 지역에 아무리 찾아봐도 인적구성원이 없고 전문가도 모자라면 이웃에 있는 좋은 분들을 영입해서 소방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그것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찾아봤는지 너무 상식에 벗어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앞으로 그 지역의 좋은 자문인원을 발굴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부장님, ‘줄리어스 시저’라는 장군 아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영웅, 그분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자기가 많은 군사를 가지고 상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조직으로 인원이 적고 작은 조직으로 상대방을 다 이긴 유일한 장군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코 인원이나, 그러니까 조직의 사기가 유형의 조직이 아니고 무형의 조직으로도 충분하게 조직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구가 많다고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인원이 다 차가지고 오합지졸 천 명, 만 명 있는 것보다 아주 명장 10명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소방업무를 제가 보면서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키아’ 들어보셨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코닥’ 들어보셨죠? ‘닌텐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어떤 기업들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다 지금은 거의 망한 기업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왜 망했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소방업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조직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조직의 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챙기시고 본부장님, 그런 것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조직도 양식도 참 안 맞습니다. 여기 소방 보시면 작은 것이지만 소방서별로 양식이 다 달라요, 아까 자문위원단 명단 말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참 시대가 전부다 이렇게 획일적인 곳에는 획일적이지 않고 소방서별로 다 다릅니다. 순번이 있는 데도 있고 연령이 먼저 나온 데도 있고…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것도 통일시키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 통일 이렇게 딱 내려 보내면 금방 되거든요. 그런 것부터 큰 것까지 제가 오늘 자문단을 거론하는 이유는 자문단이 이 모양인데 저는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안다고 다른 것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점검하셔서 이 자리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상응하게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상응하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을 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쳐두면 그것은 조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을 안 주는 것보다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좀 파악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시간이 많이 듭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하십시오. 하실 말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새롭게 부임하시고 오늘 첫 보고를 갖게 되었는데 정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익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지만 소방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좀 분골쇄신해서 지난번 같은 그런 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많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부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간부들께 안전처가 생겼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보를 항상 함께 공유를 하고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안전처 문제다, 소방문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안전처하고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또 대화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50쪽에 119안전체험관 건립문제 아까 설명 들은 것을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돈을 260억 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130억 원 50% 해서 지어주는 것인데 영천에서 부지사용 무상사용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아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제가 영천에 현장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부시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 토의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자, 그러면 파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청도소방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받은 서류입니다. 허가조건에 보면 사용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여건이 허락할 시 사용인은 빠른 시일 내에 사용재산가액을 평가 매입 또는 도유지를 교환한다, 도의 땅을 교환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 도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소방서가 세워지면 청도군민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은 땅 안 주고 건물 짓는 데만 몇 백억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해 주는데 땅도 무상으로 해 주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좀 언밸런스가 아닙니까? 물론 경상북도 전체의 소방서가 다 그런 것은 알지만 이것은 지금 시간관계상 식사 후에 이진우 과장님 이따가 답을 가지고 저한테 한번 와 보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청도에서는 분명히… 아니 의성, 영천, 안동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느냐? 이게 비단 청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절차상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네 것 내 것 따져 가면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 시·군에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무상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권리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결과론적으로는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당해 시·군에서 받기 때문에 당해 시·군에서 무상사용보다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에 감포입니까, 거기가? 그 문제도 대두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받고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식사하시고 한번 연구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저한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본부장님, 양동 119지역대 양동 건물은 착공했습니까? 설계는 다 끝난 것으로…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주소방서장 류수열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경주소방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해 주셔서 저번에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돈은 들지만 기와집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하셔서 당초예산과 다르게 기와집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계획도 안 하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5% 정도 됩니다.) 아, 착공 벌써 해가지고 공정이 많이 진행되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30% 정도…) 그러면 예산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구조를 변경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양동마을에, 오시기 전에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설계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동하고 구미 봉양, 영천 남부 이래서 몇 개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 짓는 건물들 119 그러니까 지역대, 안전센터 건물들이 모두가 다 지역과 그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모두가 같은 예산, 동일한 예산, 동일한 유형의 건물로 지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양동마을에 한옥으로, 양동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바꾸고,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소방건물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하시고 소방건물도 요즘 미적으로, 제가 오늘 원고를 보냈는데 ‘119지역대 건물을 한옥으로 짓는 사연’ 해서 경북일보에 제가 오늘 투고를 하나 했습니다.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우리 소방업무의 전체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미적인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앞으로 청도도 짓고 앞으로 많은 건물들을 짓지만 소방건물도 외형적으로 아름다움도 가미하고 편리성이나 유용성도 가미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청도소방서 관련해서 현재 사본 가지고 계시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뒤쪽에 보시면 허가 조건에 보면 말이지요, 사용목적은 청도소방서 신축을 한다 해놓고 사용기간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신축해 놓으면 사용 어떻게 할 거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려가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최근…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최근 5년 이내에, 소급해서 5년 전부터 신축, 소위 시·군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받은 현황을 이 조건 및 계약서 협의서를 제출하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왜냐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반드시 단서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관서가 존속하는 한 갱신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넣든지 해야지, 무엇인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집만 지어놓고… 집만 지어주는 것이에요, 이 문안 그대로 보면. 이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신축이 완공이 되면 다시 이제 무상사용 기간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간마다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갱신하는데 이게 제일 원초적인 계약 협의서 아닙니까? 협의서이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어 놓아야 나중에 갱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청도소방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소방서의…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일단 우리 5년 것을 소급해서 제출해 주시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서 법률자문단을 하든지 우리 경북도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거기에 조언을 얻든지 해서 명확한 협의서가 되어야 된다 그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요새 기초단체 같은 데도 전부 지방의회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승인 못 받으면요.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응답을 하신 관계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119울릉센터에 대해서 홍진규 위원님께서는 차고지 문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때 우리 갔을 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차고지 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 숙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내년도에 숙소예산 문제는 꼭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또 119 소방관서도 물론 중요하고 센터도 있고 지역대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증축도 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직원이 증원된다든가 노후되면 증축도 해야 되는데, 증축은 앞으로 당분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양을 해 주시고, 없는 곳이 더 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올 예산에 몇 군데 증축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지만 있는 곳은 그래도 나름대로 협소하지만, 불편하지만 좀 궁색하게 살더라도 없는 곳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본부장님 그런 체제로 예산집행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다음 또 무상사용권 아까 영천 119체험관 이야기 자주 나오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관심 있게 본부장하고 실무 과장님들 서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지금 중식 시간이 넘어갑니다마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몇 가지 앞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과 같이 소방 관련해서 많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과 정책대안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부임한 장상길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저희 본부는 신도시지원과가 폐지되어 총괄지원과와 신도시조성과 2개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이상으로 도청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제가 할게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장상길 본부장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제가 늘 우리 서문환 과장님이나 김용일 과장님 아시겠지만 도청신도시본부장과 우리 간부 직원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 늘 염려하는 그런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드렸습니다. 도청을 이전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의 출퇴근 문제, 정주여건에 있어서 조성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평소에 많이 해 왔고, 이미 도청의 자리는 그 자리에 공사가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리가 아주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그쪽에 가서 다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한번쯤은 밥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근래에 언론과 또한 경북도 공무원들의 노조를 통해서 원색적인 단어를 쓰자면 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 항의성 기고, 또 노조도 지사께도 찾아가서 건의를 했고 우리 의장님께도 찾아와서 건의를 해서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되돌아보면 경상북도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번에 걸쳐서 약속을 어겼다, 한편으로 대타를 내세우고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그림자 뒤에 숨어버렸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경북도의 수장인 지사의 책임이 너무나 엄중하고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통상교류관 건립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엄청 나왔습니다. 100억 원을 들여서 해외에 유치 1000억, 2000억짜리 하면 100억 원 들인 것은 본전을 찾는다 예전에 이런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히 통상교류관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정된 겁니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사전에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대외통상교류관을 건립하기로 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쳤어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못하고 진행한 측면이 우리 집행부에 선행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서 현재의 이 사업개요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지면적 1만㎡에서 부지면적을 5000㎡로 줄이는 걸로 해서 현재 짓겠다는 확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확정만 되어 있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의결도 되었습니까, 의회에?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서 올해 아직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아직 첫 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니까 의회에 의결을 거쳤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오늘 보고니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투·융자심사도 되지 않았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 그런 절차는 나머지 절차는 현재 다 이행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투·융자심사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한 겁니다. 그것 본부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두 분 과장님은 아시지요? 투·융자심사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이니까 먼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을 비롯한 지금 40여 명의 직원들이 다른 도 공직자들보다 일찍 가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다 이런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과 또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더더욱 앞으로 정주여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 공직자들의 안녕과 삶의 질을 위해서 과연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안 그러면 계속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서 3시간 가까운 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노고와 또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처럼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이 지켜져야 업무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염려스럽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회식도 한번 열어 주시고 해서 공무원들이 안정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서서 일하는 고위층의 공무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한번 실천해 주시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저 말고도 오늘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오갈 겁니다. 업무보고이니까 다른 부분들은 모두 제쳐두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새겨서 잘, 우리 도가 발전하고 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네 탓 내 탓, 집행부·의회 이것 탓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그 원인을 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플레이 노조를 앞세워서 마치 3백만 도민이 볼 때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2015년도 11월 달에 도청이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장상길 본부장 이하 정말 도청신도시본부의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수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도청이 곧 이전이 된다면 서로 힘을 가지고 사기를 높여 가면서 할 것인데 지금 이전이 되니 안 되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려 하니까 지금 또 역출근하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신도시본부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은 완전히 3D업종이라고 생각돼요, 도청직원들 중에. 이제 지금 가라고 하면 전부 서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다른 사람은 몇 달 있다가, 6～7개월 있다가도 가는데 지금 출퇴근 하려고 그러니 너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이것 빨리 하려고 하면 빨리 옮기고, 왜 이것을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을 핑계대서 또 자꾸 연기하고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본부장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대신에 옮기는 것은 언제 옮길지 모르지만 일단 건물 자체나 모든 걸 할 것은 다 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1단계 기반시설 공사에 보니까 전부 부지조성공사도 일부, 그것은 뭐 도로니까 별 관계는 없지만 하수처리도 2016년 5월에 완공되고 상수도도 금년 10월에 완공이고 현재 87%밖에 안 되어 있다, 이런 게 지금 내일모레 옮긴다 하는데 아직까지 87% 이래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야. 하루속히 좀 빨리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 실내장식이나 이런 것도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10월, 11월에 옮긴다 하면 지금 8월인데, 8, 9월에 완전히 다 해놓고 해야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혹시 실내장식이나 이런 게 늦어서 오히려 못 옮긴다 하는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신도시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전부 문책 받는 그런 경우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할 것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옮기는 것은 결정을 내년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빨리 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라니까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저희들 9시에서 6시까지 주간근무에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저희들이 기간 내에 완전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하고, 현재 직원들 중에 역출퇴근 하는 사람이 몇 명, 본부 말고, 신도시본부에 있는 사람 말고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집을 벌써 팔고 와 가지고 안동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 몇 명인지 모르지요? 그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현재 한 1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6명 정도 돼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 사람들은 카풀로 해서 다니는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시…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에서 다시 버스로…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이쪽에서 가는 버스가 있듯이 그쪽에서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현재도 통근버스를 그쪽에서도 운행한다는 말이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운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초기생활권 조성사업에 1단계 개발지구내 유·초·중 각 1개소를 내년 3월 달에 개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청직원들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도청직원들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몇 명이 그쪽으로 전학을 간다 그런 것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현재 학생 수는 현재 우리 도청직원들이 여기에 유치원, 초등, 중등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한 100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우리가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이전의사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부터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핑계가 노조나 이런 핑계가 뭐냐 하면 학교 개교가 내년 2월이나 3월에 다 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인가 3월 2일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부 시작하니까 그 무렵 되어서 가야 이런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때문에 지금 자꾸 노조에서도 자꾸 연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과연 내년에 그러면 그것을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이 그 학교에 갈 데가 없어서 아직까지 이래 있다 그 핑계를 대는데 내년에 그러면 과연 한 수십 명, 몇 십 명밖에 안 된다면 그것 뭐라 하겠어요? 그래. 그것을 파악을 빨리 해 보라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유치원생들은 거의 이전하는 것, 유치원은 현실적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 학급은 거의 100% 신청사 유치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숫자가 몇 명 되는지 파악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도 하나씩 전부 자료를 좀 줘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신도시 요즘 거기에 도청방문단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많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구경하러 많이 오는데,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
천희
남천희위원
평균 이야기 하면 돼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하루에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버스가 평균으로 따지면 버스가 5대, 6대 이쯤이니까 한 200여 명이 조금 넘는…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평균 200명이면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많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전부 관심사가 많아요. 관심사가 왜 그러냐 하면 도청이 벌써 옮겨서 있을 때는 모르지만 아직 옮기기 전 같으면 가서 도청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도내 유권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한 번씩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도 몇 명이 가고 했지만 가면 그래도 새로 집을 방문했는데 빈손으로 못 보내고 다만 무슨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는데 지난해에 한 예산이 내가 예결위 있을 때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한 게 바로 드러났다니까 지금 2000만 원 벌써 다 쓰고 없을 것이에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다 쓰고 모자라서 이번에 예산부서에 1000만 원 풀예산을 요청해서 이번에 새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하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가 되면 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위원회부터 해서 좀 많이 해서 이것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전부 와서 구경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도에서 욕 안 얻어먹고 다만 뭐라도 하나씩 주어야 그래도 좋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아끼지 말고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그래 부탁을 합니다.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현재 예산부서에 6000만 원 요청해 두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그래 본부장이 알아서 잘 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하여튼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25페이지 이주공무원 지원사업에 보면 공무원 임대아파트 644세대가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여기 644세대가 현재 완공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임대입니다, 분양이 아니고. 하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644세대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하는 방법을 현재 찾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이라든가 부모님 모시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어서 9월쯤에 그렇게 해서 현재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644세대는 완공되면 다 들어가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100% 들어갑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일반분양 아파트에서 현대 489세대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87%인가 93%…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다시 할게요. 우리 도청공무원이 현대아파트 489세대 여기에 몇 명이나 분양을 받았어요? 우리 도청공무원이.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현대에 101명이 분양받았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101명?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방 1단지, 2단지 있잖아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는 우리 공무원이…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161세대가 분양받았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798세대인데?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중에 우리가 161…
진규
홍진규위원
161세대?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 따지고 보면 644에 262, 그러면 거의 900세대는 여기 아파트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 도청공무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1400여 명쯤으로…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었네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그리고 현재 안동·예천에 226명 정도가 현재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교통대책에서 보면 대구～신도청간 통근버스 운행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몇 대 잡고 있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현재 30대쯤…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28인승 리무진버스로 하면 40대 정도, 아니고 42인승 일반버스로 하면 30여 대 정도로 현재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30대로 보더라도 30대에 버스 1대에 30명 타면…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900명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계산이 이주를 다 했는데, 이것 거의 다 이주를 하는데 이만큼 할 게 뭐 있습니까? 통근버스를.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에서 하는데 그것은 현재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았지만 실제는 아마 우리가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상당히 제가 봐서는 우리 계획 숫자의 3분의 1정도도 될까 말까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이번에 도청이전 때문에 지사님이 10월에 이사를 발표하고 나니까 노조에서 의회를 찾아와서 하는 이유가 겨울철에 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 힘들다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3월에 입학도 있지만 뭐, 주거시설 이런 게 완벽하게 되었을 때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대책을 아주 준비를 잘해서 이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 이주를 안 하겠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도청 신도시건설 목적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내년 2월에 가면 통근버스를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근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돈 걷어서 그래 하면 몰라도 이것을 도에서 이주를 안 하는 사람까지 이것을 통근버스를 편의제공을 그렇게 해줄 게 뭐 있어요? 여기에 신도시주변 통근버스하고 대구시간 시외버스 개설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 주거도 다 해주고 또 통근버스를 30대씩 해서 40대씩 해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 뭐 예산 때 이야기 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일단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반발했던 것은 아직 주거여건이 안 갖추어졌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사님이 아마 고심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찍 간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있는데도 분양 안 받고, 그렇죠? 통근버스는 통근버스대로 대주고, 여기에 보면 이주지원비까지 이것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주고 하는데 이걸 안 한다 하면 문제가 있지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도청신도시본부는 빌미가 잡히면 안 됩니다.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직원들한테나 의회나 언론이나 이 도청신도시본부가 뭐가 미흡하고 준비가 덜 되고 뭐 해서 못 간다는 빌미는 뭐라도 잡으려고 해요. 그 빌미를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 뭐, 교통대책까지 이렇게 다 하면 출퇴근할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아니 뭐야, 이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누가 이주하겠어요? 그래서 이주공무원 지원사업에 교통대책을 여기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세울 것 없잖아요? 맞지요?
웃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홍진규 위원님 교통대책 관계 얘기했는데 교통대책은 신도시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국…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이주하고 그다음에 출퇴근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것도 물으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본부에서 무엇 하려고 이것까지 넣었어요? 칸이 남아서 넣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도청이전준비단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홍진규 위원이나 나나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책잡힐 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날짜가 딱 되면 10월 달 같으면 9월 달까지 딱 완료를 해 놓고 우리는 이전준비 다 되어 있다 빨리 오려면 와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도시본부에 이야기 하는 것이라니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것을 자꾸 공기를 늦추지 말라고, 내년 2월이면 2월이다 이런 것 늦추지 말라니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미리 그러면 9월 말까지 딱 되면 9월 말까지, 10월 달, 11월 달 이주할 수 있도록 신도시본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와도 된다’ 하는 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알겠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선발대로 가서 수고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홍진규 위원님과 남천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주관계는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국입니까, 거기에서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장 본부장 최근에 지사님한테 이전관계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린 게 언제쯤이에요?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이전관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정주여건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아파트 입주현황과 그다음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게 언제예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한 2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전에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제가 여기에 온지 한 달 조금 더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두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들 혹시나 전 본부장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사실 없습니까? 보고용으로.
문환
서문환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문환
서문환총괄지원과장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10월 달에 준비해서 11월경에 그때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최대진 본부장이 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시기에 대해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그 보고를 드린 연후에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게 있다고 봅니까?
문환
서문환총괄지원과장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데… 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전임 본부장이 보고하실 때는 11월로 해서 지사가 언론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11월로 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정주여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재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지연되었다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공무원노조에서 정주여건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정주여건이 올해 내로는 미비하다 하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그게 어디 뭐, 조그마한 공산물 만든다고 해서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 예견되었던 것인데 왜 이렇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도록 하느냐 이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이때에, 작년 이때는 아니지요, 그 전에 2014년도 7월 1일부로 해서 도청을 옮기겠다고 공언이 되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장이 9대 의원으로 있을 때 그때도 역시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명확하게 알고 있지요. 개도 700주년을 맞추어서 7월 1일부로 가서 10월 달쯤에 개도 700주년 기념식을 신청사에서 하겠다고 온 언론에 도배하다시피 했고 도민들이 그래 알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도 그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한 마디 말없이 그냥 미적미적 넘어갔어요. 이것은 개인이 해도 이래 안 합니다. 시장의 작은 구멍가게 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언제 창문 달고 언제 커튼 하고 언제 물건 넣고 물건 진열 언제 하고 그런 계획 하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위 이 광역단체에서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거도적인 행사 내지 사업인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 비용에 대한 손익을 한번 따져보세요. 도민들로부터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잖아요. 물론 장 본부장은 온지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다 하니까 본부장님께 책임을 묻기에는 그거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행정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인정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무튼 우리 의회의 기능은 감시, 견제, 비판입니다.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강하게 그걸 방금 말한 감시, 견제, 질책에 대한 걸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셔야 되지요. 이걸 마치 우리 의회가 잘못된 양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봐서는 아직 정주여건도 안 되었는데 왜 자꾸 가자고 하느냐? 이런 게 거꾸로 우리가 의회가 뒤짚어 쓰고 있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아무튼 여기 현재 몇 %씩 모자라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우리 1단계 기반시설 공사에 하수처리시설이 2016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늦어도 9월까지도 다 완료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완료할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하수처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정률 95%인데 거의 100%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5%는 운영하는, 이제 우리가 최소 인구 5000명 이렇게 해서 시험가동 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95%라는 것은 시설적으로는 완료되어 있고 단지 이제 사람이 일정 부분의 인구가 거기에 있어야만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현재 인구가 거기에 우리 본부직원들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올 7월 1일부로도 간다고 한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작년 7월 1일자가 아니고 올해 또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때 최대진 본부장, 나중에 회의록 검색해 보면 알지만 최대진 본부장 답변할 때 “늦어도 3월말 되면 100%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3월말부터 시운전을 적어도 5～6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시운전 몇 번 했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지」하는 위원 있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이게 시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물론 알아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사람이 없어서 현재 시운전을…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럼 사람 들어올 때까지 시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입주해야 될 문제가 나오잖아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일정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성규
윤성규위원장
일정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최소 5000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언제할지 모르겠다…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이것은 저도 이것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러면 5000명이 이걸 하는 것을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했는데 또 맞는 이야기가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인구 10만을 계산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 10만 시설은 제외하고 우리가 10명짜리 시설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10만을 계산해서 이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최소 5000명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이 하수를…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우리 신청사 앞에 제2중계펌프장 내 지하저수조의 용량이 약 450헤베 정도 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저류한 후 10일에서 15일마다 인근의 풍산하수처리장으로 탱크로리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게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참 이게 하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서 웃음이 나오는데…
웃음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다지 크게, 그러니까 5000명은 우리 직원들 이사 오고 교육청 이사 오고, 그리고 현재 그 아파트가 내년 6월쯤이면 현재,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공무원 임대아파트나 현대아이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파트들도 내년 6월이면 입주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걱정하실 염려는 없는 게 내년 6월이면 이 하수처리장을 충분히 시험가동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신뢰가 문제가 아니고 이 행정적인 신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3대 그것 이야기 하듯이 감시, 견제, 비판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물론 집행부로 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들든 결과물만 이상 없으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우리 의회의 기능은 그게 아니에요.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경위와 어떤 요소가 가미되어서 경과를 더 중요시 하는 게 의회의 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고 견제, 감시한다고 해서 의회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잖아요?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행정을 하는 데 대한 질책·감시하는 게 우리 의회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UCT 관계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부지매입비는 50억 원을 다 주었지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UCT는 원래 출발은 24개 분야에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공공주차장이 뭐, 주차장관리 이런 것들 필요 없는 3개를 제외하고 21개 분야에 추진하기로 해서 그중에 1단계를 6종류로 하기로 해서 현재 8월부터 착공을 이제 8월, 9월 준비는, 실시계획 준비는 완료되었고 착공에 들어가면 예정시간 2017년 12월까지는 1단계 공사를 완전히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사업 시공은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렇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경북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게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 도청부지는 거기에 안동시하고 예천하고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합되어 있잖아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청사는 안동 쪽으로 이렇게 안동에 있고 저쪽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예천 쪽이고 이렇게 1단계 부지…
성규
윤성규위원장
청사 부지는 전체 다 경상북도 안동시이고?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청사를 제외한 1단지, 2단지, 3단지는 예천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청사와 의회 이런 공공청사 1단계 청사는 전부 다 안동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거기에 혹시나 이런 게 없어요? 김용일 과장.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파트를 짓는데 예천과 안동이 이게 이제 우리가 중복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지가.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예, 1단계는 지금 예천 쪽에 공동주택이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도시 경계지점에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 보면 A동은 B구청이고 B동은 C구청으로 갈 수 있어요, 법정동으로 봐서.
용일
김용일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신도시는 1단계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전부 공동주택은 예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일부 그렇게 경계에 걸쳐질 수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우스갯소리로 상주인가 어디에 가 보면 큰방은 상주고 아래 사랑채는 어디 충북인가 이래 간다고, 그런 것은 행정구역 개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리고 혹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것 할 때는 그런 것 세대별 나열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셔야 할 것이에요.
상길
장상길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무튼 오늘 보고 자리니까 상세한 것은 나중에 미비한 것은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과 정책대안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