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예. 황인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조정할 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8명의 찬성 의원과 함께 황인구 의원이 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개정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분쟁 당사자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가 개정(2013.6.17)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6호의 신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제52조제2항제5의2호가 신설(2014.2.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2의 신설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된 법명에 낫표 를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제정되고, 2016년 8월 12일 시행되며,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 제정되면 이에 맞게 현 조례를 전면 재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부개정하려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추진에 따라 우리 구 현 조례의 개선사항 중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언론 보도를 접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살인사건까지 나고 이웃이 완전히 원수가 되는 그런 시기에 아주 필요한 법률지원, 개정안이라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시행령 제67조가 아마 개정, 2013년 6월 17일로 돼 있는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를 봤을 때 보면 우리 구 현 조례의 개선사항 중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라고 국토부에서 권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을.

층간소음에 관한 것을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2013년 6월 17일날 이게 주택법 시행령이 됐는데 그동안은 주무부서에서는 뭘 했어요?

저희 주택재건축과에서는 이게 주택법 55조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개정은 2013년도 1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시행은 6개월 후에, 공포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2014년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간에 이걸 준비해서 시행을 하려고 추진 했었습니다. 안 한게 아니고, 그런데 마침 그전에 우리 황인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준비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협의를 하는 중에 국회에서.

지금 과에서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다니까 했다?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미 국회에서 이게 지금 법이 본법으로 바뀝니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내년도 8월 12일날 시행 예정인데 시행령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황인구 의원님께서 이게 기왕에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면개정할 때 법을 새로 만들 때 하면 좋겠다, 해서 중지를 했었던 상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기 전까지 과에서는 너무나 지금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닌가하는 노파심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보류를 잠깐 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 법이 지금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고 또 하나 저희가 조례에 6호,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4조6호에 보면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서 층간소음이 이게 만약에 법이 예고적으로 안 바뀐다면 저희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것으로서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규제개혁팀에서 기획경영과 규제개혁팀에서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고 한데 그때까지 미루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앞으로 법안을 시행할 때까지도 상당기간 남아있고 타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조례를 바꿔서 이왕에 시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조정실에서 권고한 것은 금년말까지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시 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고생하시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해서 이런 것까지 위원님들이 다 개정안에 대해서 고생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발의하실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의견을 하나, 제 의견하고 또 발의자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층간소음이라는 게 지역에서 또는 아파트단지에 아래위층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화해를 시키고 하는 것이 그 위원회에서 하는 주된 역할이 아닌가요?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꼭 층간소음만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민원들에 대해서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동안에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역 주민 분들간에 어떤 그런 불협화음들을 좀 조정하고 권고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기능을 좀 추가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말고 그 지역에 입주자 대표라든가 아니면 관리소장이라든가 있어야 되지, 매번.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공동주택 안에서 생겼을 때는 서로 또 이해관계, 그 분쟁조정당사자의 제3자로서 분쟁조정당사자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를 좀 더 중립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가급적 배제하고 제3의 객관적인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 두 당사자들의, 분쟁조정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법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그런 분쟁의 내용들을 혹시, 왜냐하면 분쟁 자체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 좋은데 미리 막을 수 있으면 그 설명을 거기 관할하는 그 관리 책임자가 필요로 따랐을 때는 항상 참여해서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우리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도 참조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층간소음이 우리 생활민원이 참 많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렇게 좋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드릴게요.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분쟁조정위원회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과 우리 이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 위원들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사례를 말씀하시는 중에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가서 보면 우리는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면 여기 구성과 관련해서는 심리학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심리학. 심리학자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서 정말 그 사람 심리학자들이 먼저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와서 아, 이 사람 심리상태가 이렇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굉장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법에서 나와 있는 시행령 67조 그것을 잘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면 처리하는 안건이 6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6호에 담아있는 이 내용은 전문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사항에서 과연 분쟁이 다수가 들어오는 사안 그것에 따라서 그 전문가를 여기 넣어서 가는 측면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의견 내는 것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황인구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인구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정일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통학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 실태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모집 운용 및 교통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근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고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6호 “통학로”는 상위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통학로의 범위를 기본계획 수립 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강동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등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근거 및 교육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등·하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위험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정리 활동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상 운송 제공 활동, 교통안전 교육홍보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지원에 있어서 엄격한 예산지원 지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및 구청장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학로”의 정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지정)및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의 규정에서 서울시장의 책무로써 법령에서는 구청장이 “통학로” 중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은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수립계획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죠?

매년은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심의 운영, 운영하면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운영 조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인데 그 위원회 규정을 이 조례에 담을 수는 없나요? 안전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좀 더 포괄적인 조례에서.

그러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 통학로가 됐든, 어떤 어린이 통학로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강동구 교통안전이라는 그 자체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학로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 교통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포괄로 담아서 그 안에 어린이 관련 내용도 또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따로 있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 따로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떻든 이 조례명을 다시 포괄적으로 담아가지고 이 안에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교통안전계획까지 이 안에 담아져있기 때문에 수립하고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한 번, 그것은 한 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통안전지도사 채용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일자리창출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어린이 안전을 지켜가는 과정에는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재정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어떻든간에, 재정이 수반되고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제정안에 올라온 거 보면 이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정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인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통어린이 안전조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 아이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것이 몸소 몸에 배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가 안전지도사를 채용해서 안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서 방점을 둬야 될 것은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교통교육, 안전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런 습성을 받음으로써 어떻든 아이들이 평소에 이 교통 관련해서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안전지도사로 과연 어린이들을 얼마만큼 케어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2시간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심도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 주무과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은 비용이지만 저희가 안전학교비용 25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 7월말까지 저희가 어린이안전지킴이들이 유치원을 방문해가지고 약 61개 유치원을 방문해서 한 3,000여명 정도를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용상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라도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6조에 보면 교통안전 전문교육 위탁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 자체 교육, 이런 조항을 넣은 거예요.

예.

이런 것을 할 때는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을 절약하면서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린이교통이 됐든 어떤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사실은 경찰서가 관할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적어도 우리가 이런 꼭 전문교육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강동경찰서하고 우리 구하고 MOU를 맺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특히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에 들어가는 재정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그런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서 교통관련 분야거든요. 물론 그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측면에서는 그런 공공기관을 협업을 통해서 줄이면서 거기에다 돈을 준다하더라도 적게 주면서 그런 교육에, 뭐랄까 질을 높이는 이런 방법도 있겠다. 꼭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가 강동경찰서 교통과하고 하든 그런 MOU를 맺어가지고 학교 가서 월 한 번 정도 이렇게 경찰이 가서 그런 어떤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꼭 돈 주고 전문교육기관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물론 경찰서와 항상 업무관계로 인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교통이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시각으로 해서 교통안전은 조금 특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어린이안전지킴이활동을 상당부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그 어린이안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해서 어느 정도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을 습득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케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직접 유치원 등을 방문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어떤 재정적인 것을 투여해서 그 효과를 단시간에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또 우리 경찰서 같은 경우 요즘에는 경찰서도 상당히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협업이라는 것은 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그 실행성을 가져갈 수 있는 서로의 협약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어떻든 그 협업을 계속해서 시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동경찰서하고도 한 번 그런 것을 맺어서 추진해서 또 추진하기 전에 당연히 물론 서로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부탁을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지도사가 약 한 10개월로 해보면 300만원,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시비와 구비에 10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에서는 지난 번에 기준이 달랐습니다. 1.5시간을 기준으로 지원을 했고 저희 구에서는 2시간을 기준으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시에서도 2시간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30만원을 한시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2016년도부터는 40만원씩 이렇게 공히 이렇게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4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기 위해서는 정부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단가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40만원 정도나 이런 것보다는 재정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비와 구비에 있어서의 지도사가 같은 안전지도사인데 시비는 많이 주고 구비는 적게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안전지도사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사실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이.

, 안전지도사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떻든 이것도 하나의 노임 성격이거든요. 노임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1.5시간에 30만원인데 2시간해서 30만원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에 미치는 한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금액은 공평해야 되는 것이고 시비 안전지도사 주는 비용하고 구비 안전지도사 주는 비용하고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규정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고 형평에서 맞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비용추계를 잡거나 비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구했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든 30만원이지만 1년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안전지도사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개채용이죠?

공개채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이러한 교통안전에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요즘 지자체마다 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적게 투입하면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연구들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경찰서거든요.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확대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어떻든 주무부처인 경찰서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 그 점을 참조해서 앞으로 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윤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경찰서 관할의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모범운전자하고의 여러 가지 어떤 협력관계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다면 녹색어머니회도 사실은 경찰서 관할기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약간의 어떻든 우리 구하고 경찰서와의 그 녹색어머니회 성격을 놓고 좀 뭔가 이해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든 녹색어머니회가 우리 강동구에 다 거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예. 맞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남자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녹색어머니 개인들한테 이걸 지원해 달라 그런 게 아니고 녹색어머니회가 하루 아침에 봉사하고 나와서 아침에 차 한 잔 마실 공간이 여의치 않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의 시설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는데 개인적으로 녹색어머니회 그 많은 수를 갖다가 무슨 특별하게 재정지원을 해주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녹색어머니들이 활동을 마치고 난 뒤에 티타임 가질만한 장소들을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녹색어머니회가 고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민이고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 통학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녹색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행정을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8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더 이상 여기다 녹색어머니를 명기 안 해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녹색어머니회 사기를 진작시켜줄 필요는 있다. 이점을 구에서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저희가 교통과 관련된 행정에 있어서 녹색어머니회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내 자녀들이 다니는 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교에 있어서 교통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시간을 제한을 한다든가 차량 통행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어머니들과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어떻든 지원도 좀 아끼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그 부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교통안전지도사 정말 고생들 많으시더라구요. 보니까 통학로에서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집앞까지 데려다주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교통안전지도사 회원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운영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단에, 자기 맘에 들면 학교에 가까운데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강동구 천호동 사는 사람이 강일동 가서 하고 있어요. 그거 파악 안 하셨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 저희가.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파악한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회장, 부회장 이쪽으로 운영진에서 자기 맘에 안 들면 저쪽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버스를 두 번 타고 간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과 그 다음에 신청한 학교의 노선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하는 방안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24명이잖아요. 24명이면 자기 출신 학교쪽에다 해줘야 통학로를 잘 알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로테이션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양해를 구해서 하는데 한 사람이 지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그 시간에는 대체 인력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아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쪽하고 갑쪽이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갑쪽 을쪽 비율을 한 번 봐주세요. 비율을 분명히 보셔가지고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한 학교, 안전지도사가 필요한 걸 신청한 학교 그 다음에 그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조화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만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만 개선이 되면 정말 더 많이 빛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정리하면 박찬호 위원님과 송명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4조 본문중 포함할 수 있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원안대로 해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안대로 해주시죠. 저희가 넣어서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박찬호 위원님,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영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분다리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건설 사업은 연면적 1,384.59㎡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3억원입니다. 고분다리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건설 사업를 통하여 고분다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강동을 실현하고 공교육 기강 강화 및 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암사1동, 천호2동은 민간어린이집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 암사3동은 토지주로부터 부지를 무상 제공받아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암사1동 어린이집은 연면적 282.9㎡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암사3동 어린이집은 연면적 885㎡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8억 5,200만원입니다. 또한 천호2동 어린이집은 연면적 211.62㎡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4억 7,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 및 가정복지과장 협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가칭 고분다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분다리전통시장은 입지조건이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으로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전통시장이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하며, 주변지역으로 마땅한 주차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장이용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수급률이 70.9%에 불과한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부족한 주차장 공급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보행환경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 예정 부지는 구천면로 258-6외 2필지이며 매입 추정가는 48억 3,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신축 내역입니다. 지하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384㎡ 건물로써 추정가액은 14억 6,690만원이며 주차면수는 41면이 되겠습니다. 도시이용계획 사항은 도시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총 사업비 63억원으로 국비 60% 37억 8,000만원 시비 24% 15억 1,200만원 구비 16% 10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가칭 암사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사1동은 일반주택 및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으로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운영 형태와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사1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암사역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칭 암사1동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부지매입비와 신축비 중 90%를 2014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해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였고, 구비 10%에 대한 예산은 2015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매입예정 부지는 구천면로 55길 35-1, 182.3㎡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13억원이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는 2억원입니다. 도시이용 계획 사항은 도시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시비 90% 13억 5,000만원, 구비 10%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가칭 암사3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설치예정지는 소유자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으며, 강동구와 민관연대 사업으로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하여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신축 공사비에 투입함으로써, 시설을 확장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무상임대협약체결은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대자가 원할 경우 최초 위탁권을 부여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할 수 있으며, 무상임대협약 기간이 종료되면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잔존가치를 감정평가하여 조건부 유상매입 절차방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 설치 예정지는 지하철8호선 암사역과 지하철5호선 명일역 중간지점의 주택밀집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가칭 암사3동 구립어린이집 경우 서울시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부지매입비와 신축비 중 95%를 시비로 지원받을 예정이며, 구비 5%에 대한 예산은 2015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에서는 이번 기회에 암사3동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부족한 공보육 수급률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대 예정 부지는 아리수로 46-14, 479.8㎡이며 임대 협약을 통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건물 신축은 지상 3층 연면적 885㎡로 신축 추정가액은 17억 5,200만원이며 기자재비는 1억원입니다. 도시이용계획 사항은 도시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총 사업비 18억 5,200만원으로 시비 95% 17억 6,000만원, 구비 5% 9,200만원입니다. 가칭 천호2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2동은 다자녀,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강동구에서도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현 구립어린이집 확충예정지는 지하철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로서 주택밀집 지역이며,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예정 부지는 구천면로 41길 84, 132.7㎡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10억 2,000만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는 4억 5,600만원입니다. 도시이용계획 사항은 도시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총 사업비 14억 7,600만원으로 시비 95% 14억 220만원, 구비 5% 7,38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예. 심의를 지난 8월5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예.

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진행과정,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 받은 적 있나요?

2014.

좀 전에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한 것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다시 변경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변경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묻는 말만 좀 여쭐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박재윤 위원 말씀은 암사동에 최초에 구립어린이집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그것을 구매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구매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 변경심의를 했냐, 이거죠.

예. 했습니다.

하셨어요? 정확하게, 분명히 하셨어요? 변경하는 것도 원래 심의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했다가 변경할 때는 심의를 시간적으로 못 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현재 지금.

마찬가지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의회승인을 지금 같이 받고.

, 2014년도 이미 진행했던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것 말고, 2014년도에 다른 곳에 매입을 하려다 명일동으로 매입한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는 최초에 A라는 곳으로 승인해 줬는데 거기 사정이 팔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다른 곳에 매입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 심의가 이루어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받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승인을 오늘 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오늘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 그러니까.

아마 지난 번에 한 번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알기로는 아니, 1차에는 심의를 했는데 변경심의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은 차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우리 고분다리전통시장, 우리 보통 서울시 투융자사업인데 우리 강동구에 투융자사업을 할 때 이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갈 거죠?

예.

서울시투융자사업은 저희들이 심사를 받았고.

30억입니다.

투융자는 우리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

, 타당성 조사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추진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재무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암사1동 구립어린이집에서 리모델링비가 2억으로 지금 예산 책정을 해놓고 천호2동에 구립어린이집 4억 5,600 리모델링비가 책정이 됐는데 암사1동도 구립어린이집으로, 여기 오래된 집이예요, 맞죠?

암사1동 것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천호2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이것은 오래된 어린이집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면적도 작은데 2억대 4억 5,000, 약 100% 이상, 130% 이상 차이가 나요? 어떤 근거로 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천호2동 구립어린이집의 면적 기준대비, 시설대비, 건축대비 암사1동과는 차이가 훨씬 나는데, 오히려 작은 데가 4억 5,600 암사1동 구립어린이집이 2억 해가지고 한 배차 이상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 천호2동 구립어린이집도 그렇게 시설에 대해서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전면 리모델링이에요, 아니면 부분 리모델링이에요, 어떤 거예요?

천호1동쪽 천호2동쪽은 전면적으로 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이에요?

예. 그건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하고 암사1동 것은 올해 준공해 가지고 올해 개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물 리모델링에서 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것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나와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암사3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다보니까 무상임대협약이라는 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 무상임대협약에 있어서는 어떻든간에 토지는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건축비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신축하는 거잖아요?

예.

됐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건물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예, 설정합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의 공유재산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무상임대협약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라는 것도 명기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줄 때는.

예.

당연히 하나의 권리관계고 공유재산의 하나의 목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가 공유재산에 있어서 지상권 설정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상권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토지가 채무관계가 있을 때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해요, 안 해요?

그 평가금액보다는 낮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에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에요?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 건물은 당연히 우리가 지어주니까 우리가 지상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건물은 상관이 없는데 토지의 채권관계나 사권관계가 정리가 안 됐을 때 충분히 그 법적분쟁의 소지가 됐을 때는 법적으로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공유재산 대상에 대해서는 채무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토지에 대해서 혹시 이 사업부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혹시 채권관계 확인해 봤나요, 등기부등본 같은 것 열람해 보셨나요?

현재는 지금 채권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을 때는 근저당 등 모두 해제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심의위원회 의회에다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첨부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무상임대협약을 하는데 땅,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현재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고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신축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 부분이 해소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지상권 설정을 하고 후순위로 다시 저당권 설정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돼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

이게 가정복지과가 아니더라도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돼요. 가정복지과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만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싸고 비싸고 어떻든 국·공립 살 수만 있으면 막 사겠다고 지금 가정복지과는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법적인 문제들은 우리 재무과가 같이 취득할 때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무상임대협약서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지상권 설정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상권을 설정하겠다는 그 근거를 당연히 이 심의에 올려주셔야 의회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지방재정, 특히 보육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2011년도에 약 1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2015년도는 2조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지금 민간 가정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보육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공립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것을 조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민간과 국·공립을 많이 설치하면 민간 가정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공립을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의 건물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재산에서 유지, 관리, 이런 부분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을 예측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과정이 무조건 재산을 사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공유해서 우리 재산으로 취득하지 않더라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당장에는 사면 좋고 국·공립 확충 많이 하면 좋지만 향후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비 받아놓고 국비 받아놓고 설치했지만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당장 신축했을 때는 안 들어가지만 신축하고 4년, 5년이 지나고 나서는 건물 유지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어떤 방향을 한 번쯤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가 국·공립의 확충의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재정의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만나서 그런 어떤 의견 사항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취득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이 공개가 투명해야 됩니다. 취득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그 취득에 사유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민들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지역에 국·공립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 국·공립을 설치하면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민간이나 가정에,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서는 어느 정도 민간이나 가정에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공립 설치함으로써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장소나 이런 것들을 비밀로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공유하고 통보도 해줘서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보육수요라든가 정원 충족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그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그런 심의 관리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든 우리 민간이나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가면서 어떤 국·공립을 확충하는 과정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국·공립 이 확충하는 과정에 재정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정평가 교차감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게 거래에 대한 어떻든 부동산 거래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상기하셔 가지고 어떻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우리 강동구가 지금 상당히 그 프로테이지도 올리고 1개동에 2개 이상 설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 어떻든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약되고 또 좋은 쪽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암사3동과 관련해서 20년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 후에 기간이 종료되면 조건부 유상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조건부 유상매입은 어떻게, 이 때는 구비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0년 후에는 무상임대를 했던 분한테 우리가 매수청구권을 갖는 겁니다. 감정가액에 의해서 그 분이 살 수 있도록.

그 분이 사서 구립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때는 해지가 되면, 왜냐하면 이게 무상임대하면서 그 어린이집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간, 재위탁에 대한 거는 관련 규칙에 의해서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약 위반 또는 해지할 당시에는 항상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팔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국·공립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이집을 하는데 20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인데, 그러면 그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협약서를 쓸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20년 후에 다시 연장을 해서 어린이집을 한다고 그러면 그 때는 다시 또 약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린이집을 안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을 그대로 해서 어린이집은 폐원하고 건물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그 토지주가 사주게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 우선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정확하게 명기를, 내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에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보육 수요나 정원 충족률을 이렇게 어린이집 설치 변경 인가 기준에 법적 적용을 거의 받지 않아요. 국·공립은, 그러지 않아요? 그 지역이 정원 충족률이 됐든 보육 수요율이 됐든간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국·공립을 설치하는 지역만 나오면 가급적이면 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보육 수요율이나 정원 충족률은 다 데이터로 나와요. 뭐냐하면 현재 우리 어린이집 민간이 몇 개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에 0세부터 5세 어린이집 대상의 7세까지 그 주민등록 기준을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매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구가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변경 인허가를 해줄 때는 보육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정확하게 보육 수요율 정원 충족률 그 다음에 수요대기자 이런 상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설치 변경 인가를 해줘야 돼요. 말 그대로 있지도 않는 보육법에도 없고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제한을 하고 인가 제한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육정책심의회에서 20% 규정이라든가 100m 이내 동의서 징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육법에도 없고 지침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어린이집을 설치 변경 인가해 줄 때는 그런 어떤 보육지침에 나와 있는 정원 충족률 수요율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없는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고 갈등의 소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공립도 우리가 앞으로 설치할 때는 적어도 그게 100% 적용은 안 하더라도 이런 설치 변경 인가 지침 기준에 마땅한 지역을 가급적이면 골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별로 2개 이상 하다 보니까 그 동의 그런 기준을 넘어서 설치 변경 인가를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민간 가정에 지금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침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고 앞으로 국·공립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 가정을 갖다가 전환할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가권에 대해서는 폐원을 하고 국·공립 매입 추진해서 앞으로 설치 변경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런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없다. 어떻든 이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할 수 없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가정복지과가 고생 많이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정확한 자료를 줘야 돼요. 데이터, 그래서 이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질 때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무상협약서라는 것도 사실은 오늘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이 이렇게 사겠다고 딱 오니까 지금 의원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상협약서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앞으로는 심의할 때 어린이집 확충할 때는 꼭 첨부를 해서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공립에 대한 대기자 수 이런 게 왜 허수가 많냐 하면 한 사람당 한 20여군데를 등록이 가능하다고 봐요. 현재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프로그램상에 이걸 우리 구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보는데 프로그램상에 누가 어디 입학을 하면 지워진다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는 수작업으로 사실은 원에서 그걸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개발.

한 20군데를 신청하고 한 군데가 돼서 가면 본인이 지워야 되는데 그걸 안 지우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침만 지켜주면 돼요.

법률하고 지침.

. 그것만 지켜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고분다리주차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할 때 설명하시느라고 자료도 준비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광전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조속히 계약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준형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1과장 정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교부금전을 구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 완화 및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 채권자 및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구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4조제1호 지방세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납세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반영하여 명확히 하며 안 제39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상철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의 부담완화와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을 공탁 또는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2014년 1월 1일 법 제72조가 조 제목을 포함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교부금전을 공탁하지 않고 구금고로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제1호의 개정사항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는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납세담보의 요구와 관련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근거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9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공고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으나, 법 제98조에서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에서는 공고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바,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공고기간을 1개월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재윤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