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2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개의되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10분을 초과하시는 경우는 추가질의를 요청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첫 상정안건이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신무연 부위원장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장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임춘희 위원장, 신무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무연위원장대리
신무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부탁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임춘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제안이유는 시행후 5년차를 맞은 구민옴부즈만의 소중한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시행 5년차를 맞은 구민옴부즈만의 소중한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8월 1일부터 시작한 옴부즈만 3기를 맞아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내용상 보면 구민옴부즈만의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제1조에서 하고 구민옴부즈만 등에 대한 정의를 제2조에서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위법과의 관계 및 관련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로써 보다 형식에 합당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7조에서 지원 요건을 부교수에서 전임강사, 전직 공무원의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낮춤으로써 다양한 분들이 옴부즈만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역시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에서는 자격 요건의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혀 놓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력자가 선발되도록 명문함으로써 전직 공무원으로으로만 옴부즈만이 구성되는 현재 3기와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고용 사이트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모집 공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구의회와 구청에 연 2회에 걸쳐 구민옴부즈만의 업무 처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옴부즈만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는 한편 구의회가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옴부즈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생각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게 됐고 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옴부즈만이 5년전에 조례 개정할 때 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마 강동구가 최초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임춘희 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야겠다해서 올리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강동구에 현재 옴부즈만 세분이 다 국장님 출신이죠. 그 부분도 약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개정안 보면 뚜렷하게 짚어준 부분은 없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개정안에 보면 4호에 보면 현행과 같음이라고 그 밑에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도 표시를 하셨고, 또 공무원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 등은 안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굳이 기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임춘희의원
좋으신 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보니까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정의는 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의를 다시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옴부즈만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 거기에서 4급에서, 4급을 하다 보니까 현재 국장님들만 신청이 들어오고 시민단체에서 들어 왔지만 저희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빠졌고요, 그래서 4급에서 5급 정도로 하면 50만 강동구민으로 대표할 수 있는 옴부즈만 위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4급을 5급으로 내렸고 정당에 관계되는 문제는 이게 필히 있어야 될 문제가 차후 우리 의원님들도 전직 의원님들도 여기에 위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정당인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다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임춘희 발의자께서 그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너무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5급으로 늦춰놔도 역시 폭넓게 넓혀지기는 했지만 거의 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인 또 교수나 부교수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활동하신 그런 분들을 한 분 정도는 추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지론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4급에서 5급으로 내려놓는 것은 사실 과장님 출신은 많잖아요. 국장님은 많지 않아도 과장님 출신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이제임춘희의원
4급에서 5급으로 우리가 내렸고요. 그리고 부교수에서 전임강사로 이제 우리가 조항을 바꾼 것은 부교수 정도 되면 우리 옴부즈만에 와서 강동구에 봉사하실 분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관련분야에 전임강사들은 충분히 와서 봉사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50만 미만은 전임강사까지도 상위법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부교수나 전임강사 그런 분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안 오시겠지만 옴부즈만의 특성은 정년하신 분들이 주로 와서 봉사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교수 출신 쉽게 말해서 전임강사 출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요?
아니
아니임춘희의원
, 1항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되어 있습니까?
임춘희의원
1항에 관련분야 전임강사 부교수를 전임강사로 바꿨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우리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 했는데 현재 국장님 세 분이 옴부즈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 분이 아닌 한 두 분 정도 국장님이 하시고 한 분 정도는 일반인으로 하겠다는 그런 게 조례안에는 없지요. 되어 있습니까?
래서
그래서임춘희의원
제가 각 호에 있는 분들 외에 다양하게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동탁위원
몇 조에 되어 있지요?
임춘희의원
7조2항에 있습니다. 7조2항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부서간에 논한 것은 처음에는 각 호에 3분의 1 이상 안 된다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3분의 1 이상 안될 때에는 만약에 혹시 한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부서간 서로 논의한 끝에 다양한 항목을 다만 그것을 넣어놓은 부분이 그 때문입니다.
임춘희조동탁위원
발의자님! 여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딱,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4급으로 제한됐던 부분이 5급으로 낮춰준 그거 하나만 제대로 명시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춘희의원
부교수에서 교수 또 다양한 사람들을 해야 된다고.
양한
다양한조동탁위원
사람들 7조2항에 있는 이 내용?
임춘희의원
예.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옴부즈만 현 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두 분에서 세 분이 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이제 8월 1일부터 세 분으로, 원래 세 분이었는데 지난 번에 동의과정에서 두 분에서 세 분으로 이렇게 됐는데 세 분이 됨으로 아쉬운 점은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대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좀더 세 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화요일날도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찾아가는 현장 옴부즈만을 갔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찾아가는 옴부즈만 찾아가는 우리 강동구 구청장실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성공리에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찾아가는 옴부즈만 민원탐방도 사실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안목으로 볼 때 다양하다는 것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조례를 의원발의 했을 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좀 추가로 하면 좋겠다 하는 거 본위원도 보면 알지만 단순하게 조금 완화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감사담당관께서 보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전직공무원 누구보다도 공무원 하신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한 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찾아가지만 건축사 한명 또 다양한 교수나 전임강사 한 분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면 다양하게 온 분들 중에 골고루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어버리면 똑같은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사회단체 추천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 한명 이렇게 기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명시를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안 생겼을 경우에 동의를 구하는데 그 분야에 특정분야에 그래서 임춘희 위원장께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7조2항의 단서규정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일종에 강제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하는 과정에 이번 개정안 7조2항 단서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개정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포괄적으로 봐도 괜찮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자 임춘희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나 부교수가 소위 말해서 우리 강동구의 행정을 볼 때 이 옴부즈만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세 분이 위촉되어도 각자 민원고충 처리 업무 보는 것이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럼 서로 업무를 협약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연 그런 분들이 어떤 자기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강동구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과연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심해 보셨습니까?
제가
제가임춘희의원
전직국장님들 세 분이 이번에 8월 1일자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게 봉사직에 속하고 또 상당히 민원처리에 대해서 전직의원님이나 국장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각계각층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교수나 전임강사님들이 강동의 실정을 만약에 모르는 분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것은 아시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 50만의 불편한 점 아니면 고충에 대한 것을 대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좀 변론을 해 주는 자리거든요. 그럴 때에 과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과연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이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옴부즈만의 기본취지에 맞게끔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하는 의구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춘희의원
전임강사가 와서 처음에 그것을 다 하리라는 생각은 할 수 없지요. 이게 봉사직에 속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할 때는 각 부서간에 서로간에 소통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도 지금 활동하는 위촉된 분들도 혼자 단독적으로 결과물을 딱딱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고충처리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서로 협의하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임강사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그러면 금방 와서 여기에 활동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지만 우리가 전직국장님들이 계속 하는 거보다 서로간에 소통하면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고충처리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의원님이김용철위원
발의하셨기 때문에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총괄적으로 다 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할 시간이 적은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폭넓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양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 해서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한대로 어떠한 각 분야를 다 할려고 해도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인력난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급에서 5급으로 하고 또 일반 여러 가지 전문분야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한 겁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옴부즈만 움직이는 출근 날짜가 전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 부서에다 국장이나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까지 해서 처리를 물론 하면 되지만 이 옴부즈만 제도는 거기에다 하는 거 보다는 자기 스스로 옴부즈만 위원이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좀 공무원들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건 민원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공무원들을 협박한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거지,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전직 본의원이 전에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민원 고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했을 때 우리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정당이 있을 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정당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데를 올 때는 정당을 떠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전부터 정당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인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선배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많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포괄적으로 문호를 열어놓으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의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이것을 저희가 이제 넣었는데 저희가 위촉하는 옴부즈만 위원님들을 위촉하는데 동의가 있고 또 추천까지 만약 전직의원 추천까지 거기다 항을 넣었을 때는 이 조례에 좀 빗나가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정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하고 싶었지만 거기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이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임춘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과 구성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모 지방자치단체장이시지요.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던 분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보니까 너무 지방자치가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냐 법령에 하여튼간 그 근거조항에 대한 그러니까 조례 제정 범위에 대해서 논란들이 계속 그동안 20여년 넘게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저는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률로 혹은 대통령령으로 묶어놨던 모든 것들을 철폐해야지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1조를 보시면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조례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기존에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정안을 보면 가운데 뭔가 하나를 집어 넣었다는 얘기지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8조에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어떤 설립근거를 모법의 기준 그러니까 법률에 어떠한 위임됐던 그런 걸로 제한을 해버렸다 하는 얘기예요. 제말씀 이해하시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리가
우리가임춘희의원
고충민원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법에 둬서 지금 모법을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드나요?
래도
그래도임춘희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일단은 상위법을 기본으로 틀을 가져다 우리가 우리구에 알맞게 하되 그 상위법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50만 미만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넓게 5급이라는 직책도 나왔고 그렇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조례 입법의 기술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법령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근거로 삼은 부패방지법이 바뀌어서 제32조가 아니고 이게 그 조항이 삭제가 됐거나 다른 조문으로 바뀌었거나 우리가 지금 가지번호 나오면서 계속 법조문이 밀릴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2조가 36조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낭비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아니임춘희의원
, 그 조례라는 게 우리가 계속 해 보지만 조례가 그 당시에 우리 50만 구민이 정말 필요한 조례가 만약 10년이 되면 그 조례가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지요. 또 5년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옴부즈만도 처음에 5년전에 만들었을 때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했지만 또 우리가 5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 바인데 뭐냐하면 이게 지방자치의 입법권에 대한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현행 조례안으로도 지금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어떠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나 자치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해서 기존에 현행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행정감사 때 그리고 지난 번 옴부즈만 임명 할 때도 계속 논의가 됐었죠. 지금 세 분으로 되어 있는 옴부즈만을 전부다 전직 공무원들 출신으로만 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단서조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선언적 의미잖아요. 어떠한 확실하게 그렇게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또 공무원이 2명 혹은 3명 되더라도 이 조례 위반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저는 이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만들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5개호로 되어 있는 것을 3개로 편집을 해서 각각의 호마다 한명씩 들어오게 하든가 아니면 5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한 명씩으로만 들어 올 수 있어서 어떠한 시민단체 추천하신 분이든 전문가 입장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바꾸다 보면 문제가 사실 될 수 있는 게 그럼 현행 조례가 공표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인사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존의 것은 인정을 해 주더라도 다음 옴부즈만 구성할 때는 그러한 부분으로 각 호에 대한 것이 한 사람만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한다면 위원님들이 쭉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조례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주
아주임춘희의원
좋으신 훌륭하신 질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각 호에 3분의 1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조항을 넣어 보니까 그러면 전직 국장님 과장님 들어왔고 또 강사 전임강사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에 각계각층에서 다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나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면 각호에 한 명씩만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었을 때는 그러면 한 분이 전직 공무원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그 분 한분이 혼자 계속 하셔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다음 각호에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고요, 3분의 1은 처음에는 다 그것도 집어 넣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딱 했을 때 그러면 한 명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그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교수든 판검사든 건축사든 시민단체 추천, 시민단체 추천이야 언제든지 강동구 관내에 활동력있는 시민단체 추천하면 그건 추천받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고, 전직 공무원에서 한 명 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건축사가 됐든 대학교수가 됐든 판검사 변호사 협회든 추천의뢰만 하면 감사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 옴부즈만 추천을 의뢰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한명 추천 들어 올 거 아닙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이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이 조항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규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의회가 독립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의를 해 주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 두가지 방법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되면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를 미리 아예 법률로 만들 때 정리해 놓으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특정 분야의 사람이, 특정분야의 사람은 1인으로 한정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는 이게 분야가 각각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가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도 다양한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한데요, 특정 분야 사람이 2인 이상을 넣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을 해서 입법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 번 의회에서 시민단체분 동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강동구 전체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구민옴부즈만이 중요하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또 그게 다른 논란을 부르고 그런 것만 제어된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정안의 7조2항을 단서조항을 이렇게 바꾸면 될 같아요.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2명 이상이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칙에다 경과규정을 두어서 현재 옴부즈만 3명인 것은 그대로 인준하는 것으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경과규정은 이미 소급적용을 않기 때문에 구태여 경과규정은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임명하신 분들은 지난 법률에 의해서 이건 공표되는 시점부터 하기 때문에 구태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발의하신 의원님들 계시니까 동의하신다면 7조2항 단서조항을 그렇게 수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조를 그냥 현행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임춘희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민옴부즈만을 지적을 많이 했고 굉장히 불만스러웠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지원자격 요건이라든지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고용사이트를 활용한다든지 특히 연 2회에 걸쳐서 구청하고 우리 의회에 사무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게 의무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더 더욱 의미가 깊은 것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잘 보완이 되어서 구민옴부즈만이 그야말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도 하고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2조 정의에 보면 저도 사실은 자세히 내용을 못 봐서 다시 보니까 정의에 보면 2호, 3호가 있습니다. 2호에는 고충민원이 되어 있고 3호에는 신청인이 되어 있는데 구민옴부즈만은 물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용어 정의에서는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고충민원이라는 정의가 위법 부당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민원을 고충민원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신청인에 보면 고충민원을 신청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얼른 보면 맞을 것 같은데 냉정히 본다면 구민옴부즈만에게 제출한 민원이 전부다 고충민원은 아니잖아요. 행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그게 위법화 됐다든지 불합리하게 처리됐다든지 이런 게 판명이 안 된 민원인데 처음부터 신청인이 제출하면 무조건 다 고충민원이냐, 그래서 용어 자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민원 고충민원이라는 말을 빼고 신청인은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신청한 개인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에
이거에임춘희의원
대해서 신청인 여러 가지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런 자구 하나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문제인데요,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것을
이것을김연후위원
자구수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를 법률이 일관성있게 넘어가야 되는데 제1조에서 구민옴부즈만이 행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독립적 위치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의 역할이요, 일반민원까지 다 포함을 하지 않고 그 중에서 고충민원, 그러면 고충민원은 어떤 민원이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그러니까 당연히 고충민원이 아닌 분들이 이 법 체계상으로 보면 신청하는 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렵게
어렵게김연후위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신청인이라고 해도.
만요
잠깐만요김연후위원
, 구민옴부즈만에게 제출된 민원이 전부다 고충민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다 불법이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구민옴부즈만이 나중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게 불법으로 됐는지 아니면 불합리하게 행정처리가 됐는지 이게 판단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처음 신청됐을 때 전부다, 그럼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구민옴부즈만의 업무가 그러면 잘못 처리한거네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못된
잘못된김연후위원
것인데 시정 안 하면 안 되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법 자체에 고충민원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구민옴부즈만 하는 역할이 구민의 어려운 불법 잘못된 이런 부분을 독립적인 자리에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민원을, 그런데 민원 신청되면 그게 다 잘못됐느냐 이 말이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잘못되고 안 되고는 구민옴부즈만이 판단을 하는 거고.
김연후위원
구민옴부즈만이 판단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신청인은.
렇지
그렇지김연후위원
, 신청 단계에서는 고충민원이 아니지 않느냐 내 얘기는, 100%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어떤게요?
김연후위원
구민옴부즈만에게 제출된 민원이 전부다 100%가 고충민원이냐는 얘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충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는
그거는김연후위원
신청인의 입장인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 잘못된 것을 고충민원이라고 했지 신청인이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면 그게 다 불법 민원입니까? 불법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법을 따져서 이게 건축법에 위반됐는지 아니면 임업법에 저촉됐는지 주택법에 저촉이 됐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민원신청도 하기 전에 불법민원으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여기는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하는데 법률 체계상 여기 신청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계상 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구민옴부즈만에게 제출된 민원서류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과정이, 구민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최초 접수했을 때 어디다 제출하냐 이거죠. 민원인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옴부즈만에게 제출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연후위원
. 어디 중간에 걸쳐서 거기에서 일단 검토해서 구민옴부즈만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가는 거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 민원이 다 100% 고충민원이 아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민원인이 잘못 생각해도 그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건 고충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민원을 제출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 그게 나중에 고충민원인지 아닌지는 구민옴부즈만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든지 신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죠. 구민옴부즈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연후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민원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민원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당한 고충민원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민원을 제출했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최종적인 판단은 그 사람이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분은 고충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에서
여기에서김연후위원
말하는 고충민원은 신청인의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신청인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고충민원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거 처리 안하면 구민옴부즈만 업무 잘못한 겁니다. 100% 다 처리해야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 100% 다 처리를 다 하죠.
떻게
어떻게김연후위원
처리를 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법에
법에김연후위원
저촉된 바가 없고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된 게 없는데 뭘 처리하느냐 이 말이예요, 구민옴부즈만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 그럴 경우에는 그 민원이 합당하게 처리된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고충민원 아니지, 불법도 아니고, 불합리한 제도도 아닌데.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상당 부분 많은 민원이 이걸 고충민원이고 위법부당하고 행정처리가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신청하는 민원이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이게 고충민원이 이런 정의가 없다면 지금 맞아요.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이 맞다고 보여져요. 이 고충민원의 정의가 없다면 신청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고충민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정의까지 해 놓고 고충민원이 말이 되냐고요. 신청 단계에서 어떻게 고충민원이라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말이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우리가 일반 법을 적용할 때도 범죄 사실이라든가 소송을 붙는다든가 그럴 때는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주장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죄는
죄는김연후위원
무죄가 원칙입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위법 부당하다라고 신청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되든 안 되든간에.
그건
그건김연후위원
신청인의 생각이지 구민옴부즈만이 봤을 때 법에.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면 신청할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거죠. 그건 최종적으로 구민옴부즈만이 판단할 문제이고 신청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무조건 감사담당관님의 얘기대로 한다면 구민옴부즈만에게 제출된 민원은 100% 해결되어야 돼요. 안 되면 그거는 업무태만이예요. 불법이고 위법이고 불합리한, 피해를 봤는데 그걸 처리를 안 한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죠. 신청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구민옴부즈만이 조사해 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김연후위원
고충민원이라는 정의가 없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고충민원의 정의가 있다고 분명히, 이러이러 한 것이 고충민원입니다라고 정의를 해 놓고 민원인이 판단해서 판단한 게, 민원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첫 번째 판단은 민원인이 하는 거죠. 민원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처분이 부당하다라는 판단은 구민옴부즈만이 보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구민옴부즈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신청한 것이 적합한 건지 아닌지를.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 민원처리를 안 한 공무원은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죠. 직무태만이니까, 부당한 업무를 처리해 놓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신청인이 아닌 옴부즈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통상 민원이 구민옴부즈만에게 오기 전에 행정기관에 먼저 제출 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리로 갔을거 아니예요. 보나마나, 그러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민원부서에 신청을 했다가 그래도 좀 일반 민원부서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 같다해서 오는 민원도 있고 직접적으로 구민옴부즈만한테 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제 생각은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맞다고 보는데.
김연후임춘희의원
위원님, 단어의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1항은 구민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신청인이라고 한다고 이 단어의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정의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연후위원
신청인에서 자구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안 제7조제2항의 단서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민옴부즈만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신무연 부위원장, 임춘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명확히 하고, 2014년부터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용어 중 화상정보를 영상정보로, 방범용 CCTV 관제센터를 CCTV 관제센터로 수정하는 등 법률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5조는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2014년 설치되어 운영됨에 따라 관제센터 운영을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현실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에서 운영함에 따라 2014년 통합 전 방범용관제센터를 강동경찰서에서 운영할 때 예산지원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이제는 우리 구청이 운영주체가 됨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 상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이해경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강동구에만 있는 조례로서 방범용 CCTV의 설치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무척 의미있는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본 개정안은 방범용 CCTV의 운영 주체가 강동경찰서에서 구청으로 2014년 1월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경찰서에 대한 예산 지원과 자료제출요구 조항을 삭제해서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관제 업무가 기존 관제센터에서 구청이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조례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도 정비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조례의 개정 과정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조례안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가 추가되는 다소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선 심사를 보류하고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빠른시일 안에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께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검토대상에서 상정을 하는 것은 했지만 이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지금 검토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관제센터 방범용 CCTV 관제센터만 있을 때 경찰서에서 운영할 때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놓을 때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법률 개정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삽입한 게 아니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뿐인데 이제 앞으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통합관제센터 설치 조례를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한꺼번에 서로 법률조정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자체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현재 자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현존하는 어떤 근거법령이 전혀 없고 여기에만 유일하게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법으로 끌고 가면서 더 심도있게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은 상존하는 경찰서 위주로 되어 있는 조례를 빨리 고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것을 고치고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발의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일부조례 개정할 모양이 있다면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할 때 한꺼번에 그때는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과장님!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왜 조례를 굳이 올렸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가 이것은 우선 얼른 운영을 하도록 의결을 해 주시고 법률은 차분하게 서로 논의를 많이 하고 심도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니까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지금 통과할 수 없는 내용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그렇지요. 심사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구색을 맞춰서 올려서 통과를 하게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와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방범용 CCTV 조례에 들어 있다고 하면서 법률검토에서 이게 약간 기형적인 구조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전부터 처음에 초창기부터 약간에 상존하는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기형적이든 이 방범용에 들어 있든 이 근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빼가지고 여기다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자정보과하고 몇 달전에 저희들이 이 통합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빨리 검토를 해서 다른 구가 지금 8개구가 하고 있다고 하니 이때쯤 해서 우리도 다른 구를 참고로 해서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못 빼고.
조동탁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라면 다시 이것을 보류로 갔다가 다시 보완해서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심사보류를 하는 것이 현행 조례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현존하는 강동경찰서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통과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맞춰서 되더라도 얼마 안 있어서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존하는 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여기에 들어 있다고 해서 약간 중복성은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가 이거하고 상충돼서 운영을 못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입법과정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조정할 사항이지, 지금 병행되고 있다고 해서 크게 법률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동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 안 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음 회기에 우리가 바로 올리면 되니까 굳이 지금 한달 사이에 이걸 통과시키고 다시 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걸 심사보류 하고 지금 한달 정도 더 유지한다고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그때 가서 강동경찰서 빼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 개정이 한달 사이에 되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또 만들면 더 심도있게 저희들도 봐야 되잖아요. 아직 심도있게 못 봤기 때문에 심도있게 봐야 되고 협의가 많이 필요해서 이참에 제대로 된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 주시는 게 나중에 법률의 안정성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관제센터 운영 해가지고 수정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는 거니까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신속하게 다음 법률이 신속하게 이 간극을 메꿔줄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약간 불안한 요소입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준비된 게 있으니까 부서에서 그걸 양해를 하면 이번에 말고 심사보류 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을 우선 통과시켜 주시고.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회의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럼 조례 제명이 바뀐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조례가 다른 조례의 제명으로 바뀌느냐, 그건 또 안 바뀐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어야 맞지요. 그것 중에 이제 CCTV가 하부에 조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보면 CCTV 운영주체가 강동경찰서에서 강동구청으로 이관된 게 2014년 1월 맞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관된
이관된조용구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왜 이관됐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그 전에는 방범용 CCTV만 설치 운영할 때에는 그게 범죄 관련된 사항만 취득을 하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 전담으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차 그린파킹, 주거지주차 감시 여러 가지 교통 그 다음에 스쿨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구청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맡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관된 게 경찰서장하고 강동구청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관된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협의를 해서.
해서
협의해서조용구위원
쌍방간에 어떤 상부지침이나 그런 거 없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문제잖아요. 이게 바뀐 게 2014년 1월이란 말이예요. 지금 몇 월이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015년 8월.
조용구위원
1년 8개월이나 지났어요. 과장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못 된 겁니다.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1년 8개월 동안 뭐 했느냐 이겁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니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 자치안전과장으로 발령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임기와 관계없이 저희들 부서의 문제니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과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7월.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7월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전임자가 하신 역할이기는 하지만 잘못 됐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금은
조금은조용구위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한달, 두달을 조금이라고 그러고 1년, 2년은 이것은 해가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뀐 건데 구청장이 바뀐 거고 그렇지 않아요? 과에서는 도대체 뭐해요? 그거하면서 그 큰 사항이 경찰서 사무가 강동구청의 사무로 바뀌면서 많은 제도적 법적 그 다음에 예산적으로 바뀐 부분이 엄청나게 있었을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까지, 조례를 검토 못하고 1년 반이나 지켜왔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 담당 국장님이 아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태만히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조용구위원
잘 해야 되요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할 때 그냥 맞춤법 바꾸고 토씨 바꾸고 한글 바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바꿔야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큰 틀에 그걸 담을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게 담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명을 바꾸면 돼요. 조례 제명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만들어놓고 하부에 구체적인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조례라 하더라도 기존 조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희가 보류를 시키든 부결을 시킬테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손 대가지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조례 제정안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라는 얘기지요. 다음 임시회때 통과시켜 줄테니까 아시겠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내용의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교육적 접근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제고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교육적 요소를 고민하고 권장하여 청소년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업 규모 1억원 이상인 사업중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교육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상정에 앞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실무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인성교육진흥법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작됩니다. 우리구는 금년에 서울형 우선지구에 선정되어 2년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20억원의 사업규모입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과 교육영향평가제 시행은 우리구 교육발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구가 지속가능한 교육에 모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박정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강동구 주요 사업에 대해 교육적 요소를 그 안에 첨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 평가함으로써 도시를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하려는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각 사업에 교육적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1석 2조의 정책이 잘만 운영된다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행 방식은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단계에서 시행 부서가 아이디어를 내 교육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 공무원과 2인 이내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평가단 여기에 단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적절성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시행을 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교육영향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영향 평가는 교통영향 평가 등과 달리 지표를 만들어서 점수화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적 효과에 관한 자발적 아이디어 제안에 가깝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따라서 사업 시행부서의 자발적 협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이 안착되면 관내에 있는 은행, 병원, 자동차 정비소 등 민간과 연계해서 다양한 현장학습 장소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장 학습이 가능한 곳을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육지도를 만들어 구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어 보면 이 조례에 총 사업비가 이게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제정되는 겁니다.
되는
제정되는신무연위원
건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1억원 이상 강동구 주요 사업에 교육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해당 시행 부서가 교육지원과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사업부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 중에 1억원 이상이 되는 규모의 사업을 전체 2015년을 참고로 해 보면 한 32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설사업이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1억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너무 사업을 광범위하게 잡으면 초기부터 업무추진에 로드가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1억으로 사업대상을 잡았고요, 당초 공원 조성하는데 1억 이상이 공원 조성한다 그러면 기존에 그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다만 저희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교육적 영향을 더 극대화 할 수 있을 건가 그것을 좀 가미하자는 취지의 조례제정안입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럽니다. 지금 어떤 것이 제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일관성있는 꾸준한 교육정책이 될 수 있는 건지 충분한 사전에 조례 제정할 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말은 사실 공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공염불에 할 수도 있는 사항도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학생들이 이게 현장교육으로 되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현장 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현장학습장이 되는데 지금 공교육에 학교교육도 하기도 바쁜 사정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현장학습이 과연 효과적으로 능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 보다는 본위원의 의견으로서 검토하다보면 이게 하나의 보여주기식 선심성 같은 어떤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면 조례제정 4조에 보면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보면 구에서 시행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억 이상의 사업중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 가능한 사업으로 한다 공원, 도로, 사회기반시설,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교육평가에 대한 가능한 사업으로 될 것인지 그 효과가 얼마만큼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보면 환경, 체육, 문화, 교육, 복지 관련 등에 이런 것을 모두 다양하게 넣어놨어요. 그것이 그 밖에 교육적 관점에서 하면 이것은 주관적 관점이라고 판단돼요. 주관적 관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학생들한테 현장학습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면밀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한 번 시행을 해 보자는 하나의 뜻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조례 제정안을 만들게 된 근본 취지는 내년부터는 중학교가 전면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체험위주의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마을이 학교라는 그 용어가 있듯이 저희가 모든 우리 마을의 현장 현장을 체험장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진로교육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입시위주의 교육였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를 잘 탐색해 가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사 현장도 부차적으로 사실은 모든 공사 현장이 직업을 체험할 수도 있는 현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자유학기제 그 다음에 진로교육법에 대한 제정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때 차질없이 각 학교가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 취지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7조를 한 번 보세요. 7조에 보면 교육영향평가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12조 평가단 구성을 보면 전부다 여기는 다 공무원들이예요. 실무단 평가단 단장 한 명 포함 10명 이내 단원을 구성한다, 행정안전국장 또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부다 구청 공무원들을 이렇게 실무평가단으로 하면 자화자찬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무슨 자화자찬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기본 사업에다가 교육적 영향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가 첫 번째이고 실무평가단을 두는 이유는 저희 교육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상팡팡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미 교육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평가단은 예비검토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평가위원회까지 상정할 필요가 없다든가 그런 단순한 사업들 그런 것은 실무평가단에서 전문자문가 모시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항상 위원회들 보면 각 위원회 있죠. 위원회 보면 사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예요. 위원회 명단을 다 받아 봤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여기 자체로는 다양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로 한다고 하면서 여기도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오히려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위원회 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 사람들이 다양하게 위원회를 넣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낫지 않을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8조에 위원회 구성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았고요, 이것은 무슨 이권이라든가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로 교육적인 효과를 청소년 친화적인 교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교육 전문가들로 위원들 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들이 들어간 이유는 그 사업이 각 국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조금 더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저희가 넣게 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편의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행정을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로 효과적인 그런 효과의 어떤 극대화를 노려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학교마다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갖고 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받은 게 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우선지구입니다.
황주영위원
우선지구해서 2년간 6억인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내년까지 6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 신청할 때 교육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근거로 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필요해서 하신 건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우선지구할 때는 사실은 이것을 조례안에 넣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혁신지구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은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년 동안 40억인데 아무래도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사실 타구는 아직 이런 조례안이 노원외에는 없거든요.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대신할만한 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런 평가를 대신할 위원회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한테 교육발전협의회라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협의하고 만들어 내는 그런 협의회는 있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협의회에서 이것을 대신할, 조례를 많이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무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무슨 교육시설평가위원회 뭐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위원회가, 그런데 굳이 교육영향평가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될만큼 이 사안이 저는 중요한지, 왜냐하면 위원회 보면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교육시설평가위원이거든요. 그럼 그 교육시설평가위원회 확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들어올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저는 위원회가 많은 게 오히려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행정이라는 게 시대마다 트랜드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위원회들은 그때 그때 명분이 있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다만 일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교육평가위원회는 현재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도 도입되고 진로교육법도 제정이 되고 사실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 체험장이라든가 정말 마을이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는.
지구
우선지구황주영위원
내용이 그거잖아요. 마을교사하고 진로체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별도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에다가 교육적 영향을 극대화 시키자는 취지이고요, 그러면 왜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려고 하느냐 다만 그렇게 할 때는 각 시행 부서를 구속하려면 뭔가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황주영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다른 과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시행부서는 아무래도 일이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봤을 때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190만원 잡혀 있는데.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내년에 시행을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 심사위원 수당이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현행이 190이.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심사위원.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느냐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올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예산에 뭐로 잡아놨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면서 전문가들 자문 심사수당이 2회 정도해서 10명해서 140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해서 190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말 똑바로 해야 돼요. 예산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영향평가위원회 자문수당이라고, 이 조례에 근거한 수당이 아니고요.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자문수당요? 그 예산 비목 나와 있는 거 자료 좀 줘 봐요. 항목이 뭐로 잡혔는지, 마지막에 조례 첨부한 거 있잖아요. 보면 현행 190, 개정 190, 지금 문제는 과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조례가 제정되는 거 아니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예산이 잡혀 있다는 건 문제가 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예를 들어 다른 항목 있는 것을 이 쪽으로 쓰겠다거나 전용하겠다면 이해하겠는데 일단 그것은 지적을 하고 조례도 없는데 위원회 회의수당을 미리 잡아 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실무자들 가져오고 가져오면 제가 얘기 계속할게요. 두 번째 의회에서 늘 논의하다보면 행감 때 유명무실한 위원회, 1년에 회의도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무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조용구위원
구청에 여러 위원회 들어 가는데 1년에 회의 한 번 소집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언제 하겠습니다하고 또 지나가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통합평가위원회 마찬가지로 하부조직에 실무평가단 회의도 거의 버금가리라고 현실적으로, 이게 실무평가단 과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어떠한 비전이나 목적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만큼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 이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 한 10억 들여서 짓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의 사업이예요. 복지고. 그럼 그걸 무슨 애들 청소년들한테 무슨 교육에, 도로를 하나 놔요 100억짜리 도로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 유명무실해질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잘못되면 또 하나의 그냥 필요없는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정부에서도 규제철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1억 이상 사업마다 전부 다 그거 들이밀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실무평가단 회의소집 해야지요. 실무평가단 회의 올해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1억 이상이 32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럼 실무평가단 32건의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얘기를 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푸른도시과가 됐든 복지과가 됐든 나름대로 사업을 그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 안 하고 사업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쭉 할텐데 그거 할 때마다 이거 옥상옥의 개념으로 또 통과 받고 통과 받고 막 그래서 공무원들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본인의 업무에, 그거와 상관없이 이러한 일들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됐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쪽 기술파트에서 반대 없었어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일이 너무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라는 것도 이거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든 사업을 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균형이나 여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여성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영향평가는 어떤 시설을 공원을 만든다든지 시설을 할 때 가급적이면 교육적인 영향도 한번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가미해서 그런 공사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요즘에 이제 어떤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건강 관점에서도 한번 분석해 보자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도 일부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걸 명문화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교육영향평가를 해서 교육에 영향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이렇게 사업을 해 가자 그렇게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만
암만조용구위원
좋게 받아들일려고 그래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 청소년교육 좋아요. 그럼 어르신복지, 여성복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영향평가 마찬가지 개념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사업 주무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거기 또 평가서 돌려야지, 회의해야지, 또 위로 올라오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최초에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작년부터 이게 거론되어 왔더라고요. 저는 올해 와서 구체화시키고 이런 교육영향평가 하는 조례안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는 게 좀 오래 걸렸고요. 아까 염려해 주신 바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왜 유명무실 하지 않는고 하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1억 이상의 사업에 특정을 이미 대상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업 초기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 2월 중에 집중적으로 기본사업계획을 짭니다. 그때 우리가 전체 안을 가지고 아마 한 10건 정도씩 두 세 번 들어오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자유학기제 도입입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거. 그래서 마을이 학교가 될려면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아이들이 요즘 진로직업체험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기 전이라도 애네가 공정률이 한 7, 80% 정도 될 때 우리 관내 아이들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직업이 다 들어 가잖아요 어떤 토목공사에는, 그래서 그런 근로자라든가 전문가도 좀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고 하는 겁니다.
깐만
잠깐만조용구위원
! 지금 학생들 체험학습하고 이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지요. 저희과가 1억 이상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가 다른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 사업을 발주하고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기 전에 그런 옵션을 좀 걸어 놓는다면 충분히 학교하고 협의해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 없이 할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뭔가 강제성을 부여하자. 물론 사업시행부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이 정말 진로직업체험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 중학교 18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되면 갈 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고 마련하자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들
학생들조용구위원
자유학기제 관련된 조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조문 내용에.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다 담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구청장 책무에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큰 취지로써 담아놨고요. 다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하나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고덕동에 어린이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사업이 추진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로드맵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라면 청소년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1층 정도에 아이들 소규모 도서관 같은 것도 하나 만드는 것을 권유할 수도 있고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무평가단을 두게 된 이유가 사업이 너무나 특정되어 있는 것들 정말 심의해도 별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실무평가단에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렇게 되면 실무평가단 회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말을 바꾸어서 10억짜리 공원이 만들어져요.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어떤 로드맵이 만들어집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원을 만든다 그럼 지금은 푸른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입맛에 맞게 사업계획을 짰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하면 식재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의 안전은 괜찮은지, 우범화되지는 않을 건지, 조명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저는 제가 교육지원과장이지만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만약에 교육의 전문가들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해본 분들의 자문을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은 안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제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 사업이 특정예산을 추가로 요한다면 조금 저희가 더 고려를 해봤을텐데 기존에 하는 사업에다가 이왕이면 교육적 효과를 더 높여보자 그런 취지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의지로만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조례안을 제정하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부서를 조금 저희가 약간은 컨트롤할 수 있겠다고 본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공원을 만들 때 푸른도시과에서 그러한 부분들 전부 다 감안해서 공원을 안 짓겠어요. 아이들을 위한 동선이든 나무 수종이든 벤치든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 아까 그 예산 갖고 왔어요? 뒤에 담당공무원 예산항목 가지고 왔어요? 줘 보세요. 그래서 이런 옥상옥의 조직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 262쪽 교육영향평가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교육영향평가위원회 수당 7만원, 10명, 2회, 140만원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미 잡아놨네요. 조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놈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과장님 언제 왔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1월 7일자로 왔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작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 금년초쯤에 조례제정안이 된다거나 아마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짠 게 아닌가?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는 얘기지요. 과장님 생각에 이게 정당하다고 봐요? 지금.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물론 기술적인 면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법적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우리 강동구의회를 이런 식으로 대할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원들 뭐하러 있어요? 지방의회 주민의 대표기관 뭐하러 있어요? 조례에 근거도 없이 예산안 잡아놓고 예산 통과되면 슬그머니 써버리고 조례 부결되면 그냥 날라갈 거고 어떤 게 맞아요?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면 추경을 하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국장님.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지방의회 무시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지방의회가 지금 생긴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예산편성과 조례 구성이 있고, 본위원은 이번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실시에 대한 어떠한 실익도 부정적이지만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지방의회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도 교육영향평가라는 조례안을 검토한 게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변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1월달에 오니까 이미 조례안이 어느 정도 안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만약에 조례안이 그때라도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됐다면 또 금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실무부서에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고 저희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만, 저희는 이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마을에 우리 교육환경이 전체가 조금 오픈될 필요가 있고 이런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대승적 측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사실 구청에서 편성안이 되고 의회에서 올려면 한 두 세달 작년 연말 10월 중에는 끝났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조례안을 올린다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지요. 정! 늦는다면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 중에 의원님 이건 사실 조례는 없지만 저희 조례가 상반기 중에 올릴 겁니다. 좀 예산을 잡아 주시고 그렇게 양해가 되어진다면 하지만 본위원이 작년 연말서부터 회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묵과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의회 자체도 의원들 스스로도 우습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안 보겠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사실 집행부서에서 이거를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어차피 불용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면서 했을 때는 의회를 속일려고 하거나 의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을 효과적으로 연초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없으면 일을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용구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하잖아요 여태까지, 그럼 지방의회 뭐하러 있어요? 다 하지.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자신 있으면,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내용의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