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위원님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규칙 안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으로, 모두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8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남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남진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갑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이 제안이유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배지 한글화사업 통일 디자인이 확정되어 지방의회에 관련 규정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종전의 예규로 정해져 있던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제문서의 성격에 맞춰 규칙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의회기”의 모형, 색상등 규정과, 안 제4조의 “의원배지”의 모형, 색상등 양식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대상 및 기금용도, 위원회의 기능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을 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의 조례 명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3조에 남.북교류협력 대상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9조에 기금의 용도 및 위원회의 기능 범위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 기금존속기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무 입니다. 『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방단체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교류협력범위 대상에‘북한의 철원, 김화, 평강지역에 교류협력지역 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3조 및 제9조‘통일부 승인된 남북교류협력사업’뿐만 아니라 통일정책 증진 및 남북교류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3조 상위법의 조례 명시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10년으로 명시하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의 보고의무 및 위탁 단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제정보다 앞서 철원군에서 2001년 3월21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본 조례를 근거하여 물자교류를 시행한 조례로서, 본 조례의 취지인 제 1조 목적의 전부 개정하여 정부의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분단된 자치단체로서 상호 교류 협력하려던 최초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조 목적의 최초 교류협력 대상을 살리고 북한의 기관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문구 수정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강세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의 중인「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를“철원군남북(북 김화. 평강지역 포함)교류협력 및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뒷받침하고”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의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강세용 위원님으로부터「철원군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철원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시책과 장려조항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 및 별표에 대상사업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방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군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담았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제 17조에 의해서 관련법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예산대책은 기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새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철원군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전명희 입니다. 세무과 소관『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개정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안 제24조의 납세담보의 요구 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1호를 제80조1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1항에 풍수해, 벼락,화재,전쟁, 그밖에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의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의 징수유예의 사유에 한해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80조 1항2호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및 중재위기, 질병 등 6호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개정하는 것으로 체납처분의 중지사유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와 같이 1개월로 기간을 연장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6월29일부터 7월19일까지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개정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세징수법」제85조제3항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1개월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제39조제3항에 10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체납처분 업무절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규정중“포획보상”을 추가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을 조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3항에 “포획보상”에 대한 규정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는 “피해를 입었거나 포획하였을 때”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1항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규정 중“포획보상”을 추가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단 구성 및 위탁운영과 유해동물 포획보상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저촉사항이나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저는 한 가지 좀 주문드릴 사항은 요새 포획하는데 시간을 좀 두고 합니까. 지금도?

지금 포획은 계속 신고 들어와서 포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기지급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지금 뭐야 경찰에서 협조해가지고 거의 뭐 24시간 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해주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게 안됐었는데, 또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간에는 야생동물들이 활동을 안 하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야간에 포획을 해야 하니까.

지금 저 물론 총기 안전사고도 있지마는, 다 안전사고가 다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일부 몇 시간해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좀 지속적인 협의하셔가지고 24시간 ……. 물론, 피해보상보다도 우선 농작물 피해 안가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마디 좀 말씀 드릴게요. 요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여기 고라니 75마리, 멧돼지 100마리해서 이제 고라니는 4만 원씩, 멧돼지는 2만 원씩 하는 데 요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경비나 기름 값이나 이런 것 다 적용하면, 우리 문경훈 위원님께서도 계속 좀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요 멧돼지는 2만 원씩 고라니보다 그 가격을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죠?

네. 뭐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데 일단은 이제 고라니는 포획을 잘 안하고 멧돼지 위주로 포획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피해는 또 고라니가 상당히 많이 입히고 해서 고라니를 좀 많이 포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차등을 좀 뒀고 이 금액은 이제 야생동물협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했고 또 문제는 뭐 강원도는 지금 타 시군하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4만 원하고 2만 원을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이 고라니 같은 경우는 75마리 잡아가지고서는 이거 해결책이 안 되거든요.

금년도는 현재 이제 남은 기간이 하반기이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상.하반기 하면 금액을 더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도록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안 맨위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먼저,『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대규모유통기업 등장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집행시 반드시 법령 조례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소상공인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등 경영안정지원 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시설개선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개선 등 지원으로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 등에 필요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안 제5조에서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철원군에서 해당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 사업비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보조금의 지원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한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토록하고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 지원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심의 등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의결 결정수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7월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참고자료 등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 장년층의 취업기회 확대 및 우수인력의 타 지역유출을 방지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이며, 강원도 청. 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 공포시행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집행시 반드시 법령. 조례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청. 장년이란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 청년과 만55세이상 만64세 이하 장년으로 고용대상자는 공고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 업체에서 자체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 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등 군수의 책무 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철원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하이며,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하였으며 일자리 보조금 지원기준은 대상기업이 청. 장년 정규직 신규 채용시 인원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제한하되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에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만,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대상 업체는 도지사의 최종 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대상 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대상 업체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후관리 관련사항으로 군수는 대상 업체의 정규직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대상업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조금 분담의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걸쳐 60%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6월4일부터 6월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시설개선지원 등의 각종 지원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육성 및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접촉성이나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장년 실업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과 기업의 인력확보 등을 위해 강원도의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이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의 청장년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기업의 인력수급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5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저 사업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철원군에서 해당사업을 2년 이상 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인구늘리기도 하는데 철원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거주가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년으로 좀 하향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아! 사업하는 사람이 뭐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거는 관계할게 아닌 걸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는 거니까 1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

그걸 저희가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하면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을 보면 창업 후 5년 후에 그 업체가 생존하는 율 그런 걸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운영하는 업체를 지원해야지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5년 후 생존율이 한 17.7%이고요 도소매업 부분은 26.7%로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지, 이걸 타 뭐 이런 법을 따지지 마시고 …….

아니, 아니 지금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업체의 생존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생겼다가 …….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과정, 입장에서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계속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철원군에 2년 이상 거주됐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일단 사업의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1년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지원도 가능한 것이지, 또 1년 해가지고 2년 이상이라고 하면, 아 1년 정도면 솔직히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원 대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년 정도 한 업체들 안에, 업체가 이제 안하는 개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업체가 대다수다 보니까 그 지방재정을 투입하면서, 그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되면 지원을 했음에도 금방 폐업해버리면 재정낭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지고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 2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1년 이내의 폐업과정이 많다.

네.

이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럼 1년 이내, 2년 이내 폐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따지면 그걸 따진다고 하면 이게 소상공인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1년 이상이라고 하면 1년까지 1년 이내에 폐업한 사람은 안 되지마는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또, 1년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 솔직히 우리 농업 저기 하는 사람들 2년 이상되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

농업에 대한 이 보조금은 많이 나가는 데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지원이 적다 보니까, 적은 것도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런 범위를 해 주면 1년 이내에 폐업되면 그 사람들은 더 받을 길도 없겠지만, 1년 이상이나, 2년 이상이나 1년 차이인데, 아 또 2년 이내에 들어가서 폐업하면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걸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이거 …….

네. 아무튼 …….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철원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1년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

네. 맞습니다. 그건 기준을 정한 거니까 뭐 그거야 판단의 차이라고 좀 하는 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조례를 할 때 지원해주고 뭐 하려고 다 만드는 건데, 너무 딱 묶어놓으니까 그렇다 라는 얘기를 제안 드리는 거니까 좀 검토해서 …….

그래서 한번 요거를 요렇게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달된다고 하면 개정 등을 통해가지고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

나는 솔직히 이렇게 여기 볼 때는 한 2년 갔다가 3년 이상 철원군에 거주한 사람, 1년 이내 사업을 하는 사람,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아니 그래서 이거 처음 해 보니까 …….

그러니까 하여간 검토 좀 해보요. 그래서 어차피 소상공인한테도 지원이 나갈 수 있겠금 이런 방안을 찾아주길 부탁드릴게요.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우리 시설물 개량.수리 장비 및 비품교체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 철원군 철원군에서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보조금, 그 보조조건에다가 그런 사항을 좀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이미 강제적인 조항, 단서조항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업체라든지,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

하여튼 그 관내업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조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역경제활성화 같습니다.

네. 뭐 꼭 상생하는 방안도 될 수 있도록 …….

네. 꼭 좀 단서를 달아서 웬만한 것 다 철원군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

네. 그게 소규모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저도 주문 하나드릴게 좀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사업장 중에서 보통 10년 이상 된 사업장이 체크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랫동안 …….

그렇게 기간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물론 소상공인 지원이 그 사람들에 격려나 어떤 좀 파이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외지에서 그런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한 업체를 오랫동안 할 경우에는 좀 가서 군차원에서도 뭐 그, 알림판이나 그런 것 좀 달아주고 격려차원에서 한 10년 이상 되는 데는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참 먹기 살기 빡빡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한 업체에서 10년 동안 했다는 거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떠한 격려차원이라도 좀 뭐, 그거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알림판이나 어떤 10년 되면 ‘축하드립니다’ 꽃다발을 갖다 준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시장을 돌다보면 대개 오랫동안 말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지칠 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좀,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한다! 그러면 격려차원에서 좀 가셔가지고, 뭐 공무원들이 한번 날 잡아서 가셔가지고 뭐 깜짝 놀라게 꽃다발을 준다던가. 어떤 간단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 분들이 좀 살아갈 맛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 좀 체크하셔가지고 좀 그것도 한번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격려방안, 격려방안이랄까?

많지는 않을…….. 네. 그럼 그게 만약 시장에 돈다고 하면 집행부 군청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가지고 투자하면 그 후유증이 대개 크거든요. ‘아, 군에서 이런 일을 해줬다.’ 아마 그런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체크하셨다가 좀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주문 드릴게요. 우리 그 소상공인 이제 지원조례를 정말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다보면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게 그,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그 어떤 논란의 소지랄까요.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소모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또 기준을 정할 것인지 우선순위의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짚어주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2년 이상 뭐 철원군 주민등록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같이 또 뭐 철원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한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의 어떤 배점기준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위원 임기는 다른 우리 위원회는 다 2년씩인데 이거 3년 해서 이거 뭐, 2년으로 좀 변경할 방법은 없나요?

글쎄 위원회 임기가 보통 5년까지 법 상으로 …….

최장 5년.

최장 5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2년으로 하다보면 또 이렇게 심의하는 사람들이 연속성 그런 것도 봤을 때 한 3년까지 한번 해 보고, 이게 정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방안으로 …….

그 당연직위원을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건소장님까지 해서 과장님까지 세 분이신데 여기에는 소상공인 무슨 뭐 그, 외식업 조합장 뭐 이런 사람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당연직으로 하다보니까 그거는 위촉할 적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봐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걸 누굴 빼고 안 빼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했을 때 뭐 끝나, 임기 끝나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아니 이게 당연직이니까 바뀌면 그 사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업종교류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소상공인가 관련된 책임자들은 좀 당연직으로 이렇게 좀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런 분들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지원하는 어떤 규모가 큰지 작은지는 뭐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뭐 2,000호가 넘는 2,000가구가 넘는 분들에 어떠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족시키기에는 뭐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서부터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논란의 어떤 소지들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부과요금 인상에 따른 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 하여 금년 7월16일 철원군 지방물가대책 위원회를 열어 부과요금 24%로 인상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5조1항 별표1의 요율표를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28조는 사용수량의 인정 사항중 제1항1호“수도계량기”를“수도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사유는 대부분 계량기 전.후 주변에서 누수발생이 되고 있어 보수책임으로 인한 민원사안을 해소코자 합니다. 안 제35조는 요금 등의 감면사항 중 제2항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사유는 현행 누수발생 월부터 복구 월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적용하다보니 옥내누수로 인한 누수량이 발생되더라도 보수가 지원되어 이를 해소코자 당해 월에 한하여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그동안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였으나, 2014년도 사업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59.89%, 인상요인 66.98%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수도사업의 건전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고, 안 제25조제1항 별표1 요율표 상수도요금 인상은 가정용 40%, 일반용 및 학교용 20%로 평균 24% 요금인상안과 안 제35조제2항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관련법령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4년간 상수도사업 결산자료 및 최근 요금인상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거 저 인상하고 나서 특별한 민원이 있습니까?

아직 적용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입법하는 데에도 문제점은 없었고요. 11월부터 부과예정입니다.

네.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요 인상 후에도 문제점이 없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게 저 인상이 11월부터 부과를 해요.

네.

그 안에 홍보를 좀 많이 주민들한테 해 주시고, 지금 저 우리 개정이유를 보면 운영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이라고 있는데 지금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미비점을 뭘 갖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제28조를 말씀드리면요 수도계량기 전.후로 해서 앨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앞이냐! 후이냐! 에 따라서 보수한계가 있거든요. 현재는 계량기 이후부터 옥내까지는 수용자가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계량기 보호통으로 했을 때는 그 주변 안에 여러 가지 각종 밸브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자 측에다가 부담을 안 시키고 ‘철원군에서 저희가 하겠다’다툼을 해소하겠다. 민원측면에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 주변에 아주 각종 밸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량기를 전. 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통으로 넣었을 때 보호통 안에 밸브류가 다 있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통 안으로 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계량기보호통으로 한다는 게, 저 개선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항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다른 사항도 좀 검토를 해 보시지.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 검토한 내용을 …….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이런 건 검토 안 해도요. 지금 이거 큰 문제될게 없어요. 내가 볼 때, 주민과 밀접하게 생활의 좀 연계되는 사항을 검토해 줘야지 조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꼭 큰 영향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민과 우리관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을 주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한 가지만 더할게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소장님! 지금 문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가정선이나 우리 계량기선 안에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 2분1을 감면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얘기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했던 건, 관 같은 거는 다 삭아 가지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 조금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 교체를 좀 하는 방향을 그걸 제가 말씀하는 거니까 이 사항이 거기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

그 내용은요 계량기 이후에서 옥내, 건물내부에서 누수가 발생됐을 적에는 그 건물 파손여부까지 저희가 2분1 부담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건물 내 아파트네 이런데 옹벽이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토공에서 들어가서 올라가는 선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선까지 그게 옛날에는 다 관 걸로 했단 말예요.

네.

그러면 계량기 안에서 건물 안에서 들어가는 선, 안에 것 말고 토공에 있는 선이 지금 다 삭았어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런 선이 지금 이런 게 터져가지고 누수가 되어가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그럼 과실이 아닙니까? 삭아서 그러는데 무슨 과실입니까 그게 …….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가지고, 옛날 지금 지포리나 신철원에 이런데 보면 계량기 선에서 들어가서 집으로 끌고 올라가는 선이 무척 많아요. 그래 옛날에는 다 간거를 했어요. 그게 지금 다 삭았단 말예요. 자기 본인들이 좀 영세민들 이런 농가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걸 조금 군에서 보조해서, 그러면 이런 누수사항이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예요. 제가 …….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요. 그 내용은 별도 검토해서 소요비용 같은 것,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입과정도 있고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 제가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에서 또 그렇게 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좀 검토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요.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서 11월부터 징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또 피부로 느끼는 어떤 좀 체감온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검침원들을 제 날짜에 예를 들어서 월별 따지면 뭐 말일 날 한다든지, 일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계량이 되어서 그런 뭐 물 한 달 쓰는 요금이 편차가 있거나 그러지 않겠금 하시고 또 겨울 같은 때는 뭐 3개월씩 그 전에 보면 이제 뭐 3개월 평균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계속 하실 거죠?

아닙니다. 동절기에도 인정부과를 해보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기 때문에 요즈음은 여름이다, 겨울이다 해가지고 들쓰고 더 쓰는 게 차이가 없거든요. 목욕과정에서 복지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서 그냥 동절기에는 적게 쓰려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침원이 그러니까 나중에 부과되니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정부과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동절기에 …….

매월 검침하는 걸로 …….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동절기에도 검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책임소재가 좀 명백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파! 예를 들어 보호재를 다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검침 후에 뭐 제대로 해 놓고 가실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원상복구 못하셔가지고 동파하면 책임소재는 분명히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량기 보호통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해서 변경이 되면 저희 손실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침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계량기 교체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 그, 계량기 동파한 시간동안 물을 사용 못하게 되잖아요. 요새는 뭐 물 없이 사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뭐 교육을 하시던지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8건의 조례안은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