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침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립 이후 사업특성 그리고 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편성해야 할 사업과 추가로 교부된 순수 국도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704억 3,051만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51%가 증액된 90억 5,4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259억4,404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90억 5,41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6.84%입니다.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94억 8,4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77억 7,416만6,000원이 증액된 1,527억 5,4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15쪽과 16쪽의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444억 8,647만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23억 6,671만6,000원이 감액된 281억 2,478만2,000원으로 조정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억 6,671만6,000원이 증액된 113억 7,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1쪽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5,302만7,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3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9,362만3,000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5,241만1,000원이 증액된 579억 4,774만7,000원이며 보건분야는 3,600만 원이 증액된 63억 1,988만 원입니다. 22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억 6,125만5,000원이 증액된 852억 451만8,000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5억 721만6,000원이 증액된 108억 3,942만3,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9억 6,947만7,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0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6,905만3,000원이고 예비비는 18억 1,671만6,000원이 감액된 15억 4,632만4,000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6.1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 17.78%, 환경보호분야 15.5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12%, 문화 및 관광분야 4.05%, 일반공공행정분야 3.91%, 수송 및 교통분야 3.0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외 5개 분야는 2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요약서 23쪽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3억 6,671만6,000원이 증액된 348억 8,601만8,000원이고 예비비는 23억 6,671만6,000원이 감액된 7억 7,891만9,000원입니다. 기능별 구성비는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8.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1.04%, 농림해양수산분야 5.53%, 사회복지분야 2.18%, 기타일반공공행정분야 등 5개 분야가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2쪽부터 36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32쪽에 인건비는 2,717만8,000원이 증액된 374억 4,231만8,000원이고 물건비는 1,118만2,000원이 감액된 225억 7,102만7,000원, 경상이전은 10억 4,159만6,000원이 증액된 1,103억 1,862만3,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74억 4,657만4,000원이 증액된 1,433억 9,744만2,000원, 내부거래는 23억 6,671만6,000원이 증액된 86억 6,297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 1,671만6,000원이 감액된 26억 5,1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물건비는 4,500만 원이 증액된 7억 8,708만5,000원, 경상이전은 4억 2,932만2,000원이 증액된 54억 1,704만1,000원, 자본지출은 18억 9,239만4,000원 증액된 347억 7,041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6,671만6,000원이 감액된 28억 9,5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1쪽부터 4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