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소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14시02분 개회
앵랑
윤앵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전략경영과)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지금부터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이 2015년 11월 13일자로 만료된 약정기한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함평산단개발 주식회사를 차주로 하는 현재 방식대로 채무잔액 470억 원에 대하여 금융권에 고정금리 연 3.3% 1~2년 만기 일시 상환조건으로 우리군 채무보증기한을 변경코자 하며 약정시점에 기준금리 및 대출금액, 채무자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함평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 약정된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변경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 현황은 NH농협과 550억에 대해 이자 4.25%, 2년 만기 취급수수료 0.4%, 금융조건을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유치로 2013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약정하였습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 및 약정사업서 규정에 의거 약정기간 내에 채무액 미상환시 지원배상금 19%를 지급해야 하고 채무이행 및 보장을 위해 무궁화신탁과 계약하였으며 채무 불이행시 부동산에 대해 환가·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 채무보증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채무 보증액 550억 중 현재까지 80억 원 상환하였으며 상환 잔액은 470억 원입니다. 채무 상환계획은 현재 방식대로 함평군은 지급보증조건으로 약정기간을 1~2년간 연장하고 적용금리는 3.3%로 대출 잔액에 대하여 채무 보증코자 하며 약정시점에서 기준금리 및 대출금액, 채무자,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정기간을 1~2년으로 명시한 사유는 약정시점, 금융권 기준금리와 동함평산단개발 주식회사 신용도 등의 우리 군이 유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정하고자 1~2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혜련
서혜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금번 제21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54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전략경영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민간투자 채무액에 대하여 우리 군이 채무보증한 기한이 2015년 11월 13일까지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채무보증기한을 변경코자 함평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동함평산단개발 주식회사가 채무한 550억 원 중 이미 상환하고 남은 채무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NH농협은행으로 하고 대출조건을 최소화하여 채무자인 동함평산단개발 주식회사가 채무잔액을 차질없이 상환토록 채무보증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조례와 상위법령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없으므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550억에 대한 상환기일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어쩔 수 없이 분양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대금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NH농협으로 이렇게 재계약하는데 옛날에는 4.25%에서 3.3%로 내렸습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내려서 내렸죠?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NH농협하고 다시 접촉하면서 3.3%로 인하하겠다고 했던 시기가, 3.3% 조건으로 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한 달,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이후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랬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8월 4일 날 총무과에서 우리 각 읍면에 내린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는 폭염에 대한 독거노인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하고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동함평산단 66.7%에 대한 홍보물, 타당성 그다음에 동함평산단에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불식시키고 있다고 판단되어 동함평산단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뒷면에 보시면 분양 수입금 원금을 사용해서 써야 되며, 지방채를 활용하였을 때는 연 4억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군에서는 NH농협하고 3.3%로 재계약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지방채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런 홍보는 불편한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검토만 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느니, 빚이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기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해서 저희들이 알권리차원에서 알려 드린 것 뿐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랬으면 이미 NH농협하고 다시 3.3%로 재계약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 기사를 안 내도 되잖아요? 지방채 이야기를 안 꺼내도 되잖아요. NH하고 다시 재계약하면 4.25%에서 3.3%로 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많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엇박자 춤인 것 같아요.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간연장,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전략경영과나 집행부에서는 기채를 내려고 노력하셨잖아요. 노력하셨는데 분명히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자가 큰 차이가 안 나면 시중금리를 적용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그렇게 되었어요. 이미 한 달 전에 NH농협하고 결정했던 사항인데 홍보물에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지방채를 의회에서 못 내게 해주니까, 만약에 지방채를 냄으로써 4억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런데 지방채를 의회에서 발목 잡는 식으로 이상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물이 본 위원 생각에는 불필요한 홍보이지 않느냐, 물론 앞에는 분양 잘 된 것은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지금 지방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방채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470억에 대해서 기간연장만 말씀한 것이지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언론에서 우리 행정을 불신하기 때문에 언론 문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주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주민들은 헷갈립니다. 우리 의회나 함평군에서는 지방채가 아닌 다시 NH하고 3.3%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 홍보물에는 지방채를 사용할 경우 4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4.25%고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3%다 만약에 발행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차액이 이익이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겠죠.
재영
이재영위원
세부적으로는 알면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인데,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3.3%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지방채를 냄으로써 예산 4억이 절감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나오기 전에 이미 NH하고 협상은 다 되었어요.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아니요. NH하고 협상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은행권에 대해서 보고서라든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관리하는 금리에 대해서 받았던 자료일 뿐이지, 이것을 은행권하고 협상했다 그런 것은 전혀, 지금도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온 것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는 싼 금리 3.3%로 하려고 했는데 이쪽 홍보물에다가 지방채를 냄으로써 4억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홍보를 해놔서, 주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착오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그런 상태에서, 설명도 안 한 상태에서 어디하고 접촉했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혹시 지금 550억 중에서 80억 원을 상환했고 470억 채무를 다시 보증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환을 더 많이 하면 470억이 안 될 수도 있죠?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재영 위원님께서, 이윤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갔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동함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된 목적이나 취지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산단조성이 완료되었으니까 해산이 되어야 맞죠?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채무 때문에 해산이 안 되고 기한연장을 하면 어차피 채주가 그대로 동함평산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동함평산단이 계속 주식회사를 유지해 가는데 이랬을 때의 어떤 불합리한 점이나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부담해야 할,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없는 것인가?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동함평산단개발 주식회사도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해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분양수익금이 일시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연기라든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대안을 했는데 동함평산단 주식회사도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특별히 어떤 문제는 없죠?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38개 기업하고 또 시설보조금 3개 기업을 서면으로 뽑아서 보내 주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38개 다 하시려면 버거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희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동함평산단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하실 때 제가 맨 처음에 동함평산단을 시작할 때 협약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론 6대 의원님들께서는 그 협약서를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그 협약서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협약서를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원래 기획실장님이 전략경영과장님 하실 때 하셨던 것이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앵랑
윤앵랑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조서 1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쪽입니다.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원입니다. 친기업 환경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확산으로 우량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 지원한 해보농공단지 14개 입주업체, 4억 450만 원 외 금번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입지보조금으로 25개 기업 19억 6,250만 원과 해보농공단지 시설보조금 2개 기업 1억 7,800만 원 총 21억 4,050만 원의 도비를 반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함평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보조금 등 실질적인 지원확대로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5억 6,721만6,000원이 증액된 180억 5,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마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기업보조금지원 보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 전출금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3억 6,671만6,000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35쪽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52억 8,198만9,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매각사업수입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수입금의 일부조정이 필요하여 23억 6,671만6,000원이 감액된 260억 4,62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23억 6,6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52억 8,198만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기료 및 수도요금 등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채무보증액 이자지급을 위해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4억 2,932만2,000원이 증액된 7억 2,9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 중 함평군에서 계약 체결한 관급자재 확정측량 수수료 및 부족사업비 7억 6,94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단조성사업비 중 동함평 일반산단 주식회사가 공동업무 협약에 의해 계약 체결된 공사 및 용역비 등 부족분 집행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11억 2,2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산단조성사업비 분양수입금 조정금액인 23억 6,67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략경영과 소관 예산은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이번에 다른 과장님들이 덕을 봤어요. 사실은 이번 임시회에는 순전히 전략경영과장님이 요구해서 열었는데 다른 실과가 더 덕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23억 6,671만6,000원 이것 때문에 지금 임시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수산과 예산이 올라오고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23억 6,600 중에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관급자재가 7억 6,000, 공사비, 용역비, 현재 미수금 11억 200만 원 이렇게 된다는데 이 설명이 맞습니까?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고 한 가지 궁금해서요. 공사를 외상공사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토목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이 12개 세목별로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도급하고 관급자재대는 완료가 되었고 사후영향조사용역이라든가, 사후영향조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 후 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또 복합용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재해영향평가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법인운영비, 각종 부담금 수수료, 전기료 이런 것들은 연말까지 계산되어 있고 채무보증 상환이자도 마찬가지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12개 항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 과장님께, 앞전 본예산을 책정할 때 그때는 현 실장님이 과장님이셨을 것이에요. 당시에 우리가 동함평산업단지 예산을 배정하면서, 아마 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이번에 이 돈을 드리면 동함평은 마무리가 됩니까?” 하니까 분명히 “마무리가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것을 안 해주면 공사비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야 되잖아요. 예산이 먼저 서고 그에 따른 사업이 서가지고 결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니까, 이를테면 업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난리가 난다는 식이라면 예산도 없는 기획을 했었고, 예산도 없는 일을 이미 실행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적법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예산이 변경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문화재 조사에서 발굴되었던 것하고, 이전 복원하고 그런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 또 공사를 발주해서 발생한, 암이 발생해서 발파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파헤쳐 보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실려면 앞전 우리 의회회의록을 읽어 보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뭐가 안 맞네요. 왜 안 맞냐면, 암이 발생되었다고 우리가 20억을 한번 줬었고요. 문화재가 또 나왔다고 해서 20 몇 억을 줬었고 이미 돈을 주고 나서 제가 과장님께 “이제 더 안줘도 동함평 마무리합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답변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다시 올라가면 우리가 곤란하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조서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산부산물을 사료화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외화절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인 유한회사 그린피드가 동함평산단 내에 동사업을 추진코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사무관 및 농진청 관계관, 대학교수 등 4명의 평가반에 사업계획 보고회에서 PPT보고에 의한 평가와 현장 실사 심사결과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 대상자인 농협회사법인 그린피드는 농식품 부산물인 버섯배지를 주원료로 활용 TMR사료 원료 및 발효사료 원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사료비 50% 절감과 고급육 출원율 85% 이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원당과 사탕무, 사탕수수에서 조미료를 생산한 후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 CMS 발효액상을 생산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국비가 30%, 군비 30%, 자담 40%로 국비 4억 5,000만 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군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사업 지원을 통한 버섯배지를 활용 발효사료 생산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 창출과 동함평산단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8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 감염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살처분하고 이에 따른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355만9,000원을 확보하였으나 구제역 예방 및 결핵 감염축 발생 그리고 AI관련 살처분 농가 증가로 국비 9억 6,000만 원과 도비 7,200만 원 총 10억 3,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한 국비와 도비는 예산이 배정되어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아 기 보상금을 농가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6%, 군비 14%입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15쪽입니다.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수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가 15억인데 자부담이 40%, 국비 30%, 군비 30%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짓는 부지는 몇 평이나 되는지?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지금 동함평산단에 계약한 면적이 1,540평 규모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1,540평, 그러면 현재 그쪽 땅을 그쪽으로 했을 때 돈은 얼마 가치가 되는 것으로, 1,540평이 분양가가 어느 선이나 되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약 5억 정도 됩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5억 정도 되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렇다하면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것이, 지금 보조를 9억 받아버리면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그 땅을 4억에 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업체가 부분적으로 보조를 받아야 할 업체들이 주로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축수산과에서는 부산물 유통지원센터만 있겠지만 또 다른 과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거든요. 모두가 빙자적으로 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고, 지금 이분은 도에서도 보조를 평당 분양가를 얼마씩 받고, 사업비에서 받아버리고 나니까 땅은 공으로 하고 사업비만 자기가 투자하는 격밖에 안 되겠네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이 회사에서도 원래는 동함평산단에 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함평산단 분양을 위해서, 동함평산단에 유치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부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할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는데,
진섭
이진섭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조를 줘버리면 차라리 더 간편하고 무슨 말이 없는데, 거기 농공단지에다가 그것을 주니까 각 과별로 해당된 보조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이라고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될려나 한 번이나 그런 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차라리 밖에 다른 데다가 했을 때 준 것은,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동함평산단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동함평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함평산단으로 들어오도록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앞으로 자기들의 자력으로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하 20억 이상은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그 공장에서 생산해서 각 배합사료 공장이라든가 TMR공장, 그다음에 소포장으로 해서 양축농가에 공급,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본다하면 공장신축 또 내부시설, 그러면 공장이 완전히 준공되는 식이고 또 기계장비 구입 등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별로 투자할 것이, 거기서 6억이면 충분하게, 그렇게 되면 땅이 부지대가, 분양가 6억이 참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좌우간 그 점도 착안해서 하고, 우리 군에서 다른 실과소관에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서 이 건을 보고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실과장님들이나 군 행정에서 오면 그것도 우리 농민에게 돌아오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원해줌과 동시에 어떤 점을 해야 하냐면, 우리 농협을 보니까 농협에서 퇴비공장을 했잖아요. 90 몇 억을 저쪽에다가 해서 저온창고도 짓고, 저온창고는 실질적으로 거기 지원한 돈으로 지어서는 안 맞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것만 했어야 되는데 퇴비공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온창고도 짓고 했는데, 그 퇴비가격이 타 농협보다, 퇴비유통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보다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우리 군민에게는 1원이라도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말이 없는데 오히려 더 비싸다고 말씀이 있어가지고, 인접 군 무안 같은 데하고 비교가 안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줬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때는 좋은데 이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자기들 것이라 군민한테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한대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충분히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다보면 그것이 아니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란지 모르죠. 그러다보면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이 예산으로 이렇게 설비해놓고 부도내버려도 돈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지금 이것이 부도업체가 아닌가도 몰라, 함평 농공단지에서 내가 2대 때 봤는데, 그렇게 해서 부도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의 서류를 각본있게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통센터가 설치되면 저희 군에 양축농가에 타 시군 양축농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정해서 제도화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군비 4억 5,000, 국비 4억 5,000, 9억 보조금을 가지면 우리 동함평산단 몇 평을 살 수 있냐면 2,432평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금까지 포함한다면 약 2,600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피드라는 회사가 1,540평 부지에다가 9억 보조를 받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비 4억 5,000, 군비 4억 5,000, 저는 과장님께 이 부분에서 정말로 동함평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전략경영과에 시급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가용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쥐어짜가지고 그쪽도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군 예비비가 얼마 남은 지 아십니까? 4억 남았습니다, 4억.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으로 꼭 올려야 됐었는지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건 적법성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바로 직전 우리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충분히 질의답변을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삭감했던 사항을 가지고, 마치 우리 위원들이 잘못해서 삭감을 했다는 뜻으로 어거지로 올린 것인지, 그다음에 직전 예산심의 때 보면 한우직거래활성화 사업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국비 1억 8,000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거기에는 국비 1억 8,000을 주면서 군비 1원도 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 사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군비 1원도 안 주고 이 사람은 뭐 얼마나 우리 군에 기여하겠기에 군비 4억 5,000이라는 돈을 배정해 주는 것인지 일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활성화 사업 이 사업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원래 신규 활성화사업 지침에 국비만 지원하는 조건하고, 융자하고 자담으로 해서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지원이 없었고요. 유통센터는 당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금년도까지 해서 이 동사업을 마무리하는 조건에서 국비매칭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사업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모든 분양을 완료하고, 동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이 사업비를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에 15억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15억 사업비 중에서 본인부담이 6억이에요. 본인 부담 속에 토지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토지가 안 들어있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윤행
이윤행의원
그럼 지금 이 토지부터 우리가 장만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토지를 사주는 것 아닙니까? 동함평산업단지 부지를 우리 보조금으로 사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5억, 우리가 4억 5,000 주는데 조금 더 보태면 토지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손 안대고 코 푼다는 것 아니에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회사에서는 동함평산단에다가 이 사업을 할 계획을 안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동함평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고 이왕이면 같은 공단 내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함평산단을 적극 권장하면서, 사업대표한테 권장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좋습니다. 군비를 50% 정도 줄여서 2억만 보조를 해주고 2억 5,000을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비 매칭을 국비가 30%,
윤행
이윤행의원
아~ 제가 알아봤어요. 매칭 이것 확정된 것 아닙니다. 매칭비율 장난치지 마세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매칭은 확정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공모에 참여한 사항이라,
윤행
이윤행의원
절대로 그렇게 말장난 하시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화내버립니다. 매칭비율 정해서 내려준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군비 1원도 안 줘도 이 사업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앞전사업하고 이것하고, 저희들이 여기 괜히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한우직거래활성화사업 1원도 안 줬어요. 이 사람은 무엇이 예뻐서 4억 5,000을 줘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농식품부 공모사업 지침에 그것이 나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주고,
윤행
이윤행의원
그것도 주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열어서 줬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윤행 의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통센터지원사업 이게 공모사업이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공모사업할 때 지침 이런 것이 없습니까? 매칭지원 프로테이지 같은 것이?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방금 이윤행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지침이 없다는데요.
윤행
이윤행위원장
지침이 아니라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몇 %, 위에서 매칭이 되어야,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지침이 있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위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당첨을 해주든지 선정을 해주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그 지침에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담이 40%입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가점받을 때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해보면 소재지 지방도 838호선 덧씌우기 외 4건과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0쪽입니다. 해보면 소재지 지방도 838호선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해보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지방도 838호선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되어 교통사고가 우려됨으로 금회 추경에 도비 2억 원을 반영하여 덧씌우기 공사를 통해서 차량파손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함평 손불중학교에서 농장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지내에 통행로 미확보로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손불중학교에서 농장마을간 연결보행로 및 회전교차로 주변 노견을 확보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재난재해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겨울철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함평읍 기각리 555-1번지 일원에 재난재해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재난재해에 대응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국비 2억 4,700만 원, 도비 1,900만 원, 군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축조된 지 오래된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재해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함평읍 송풍제, 학교면 호암제, 엄다면 화계제 저수지 3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국비 3억 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금산리 감산소하천은 미개수된 소하천으로 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국비 1억 원,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농경지 유실방지와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목적 소하천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19쪽 2015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사업입니다. 해보면 지방도 838호선 덧씌우기사업과 손불중학교에서 농장마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는 군비 4,500만 원을 절감하여 재난재해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 사업에 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재난재해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 설치사업과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학교 동림제 4,000만 원, 신광 바금제 3,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가뭄피해 예방 및 안전영농을 위해서 저수지 준설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정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사업이 정비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주는 지역 및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불면 월천리 새마을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 원, 학교면 복천리 두동마을 진입로 배수로정비 3,000만 원, 학교면 복천리 1구 용수로정비 2,500만 원, 나산면 초포리 입석마을 농로포장 2,500만 원, 해보면 상모마을 농로포장 3,000만 원을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위 5건에 대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 중에 공사착공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감산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여름철 폭염대책관련 홍보사업비가 특별교부세에 1,000만 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해보면 소재지 지방도 838호선 덧씌우기 공사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보면 면민과의 대화 때 해보면장님께서 해보면 838호선 그쪽 주변의 사거리 사업비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을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구간구간 급한 데 먼저 덧씌우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제가 어느 장소에서 군수님한테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구간별로만 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올해 사업비가 아니고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보면 소재지 지방도 838호선 덧씌우기 공사는 사업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파출소에서 월야 가는 구간, 그다음에 해보중학교에서 만세탑 있는 데 그쪽을 일제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보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해보파출소에서 성당까지 그쪽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중귀마을 입구 그쪽 노면상태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충분했으면 전체적으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했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2억 원 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 사업비에 맞춰서 상태가 안 좋은 데를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이렇게 구간별로 일부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단계별로 소재지 주변 덧씌우기 공사를 해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시다 하신다면 군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다라면 그 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유로 이것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점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덧씌우기 공사는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발주 후 1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사업 공사기간은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고요. 공사구간은, 총 공사비가 2억 원 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구간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면장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덧씌우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시다면 저번에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사거리 쪽인데 도색작업이 전혀, 다 지워져가지고 사고염려가 있고 또 사고가 나고 그랬다고 자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계장님한테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것인지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추석 전에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공사를 추석 전에 하실 구간은 파출소에서 성당까지 하고 성당에서 중귀마을 앞까지는 추석 전에 하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추석 전에 전 구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1개월 정도, 설계도 나오고 공사 준비하고 또 말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이 덧씌우기공사는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제가 추석을 염두해 두고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연결을 못 지었습니다. 대명절 추석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지금 모든 도로공사가 그렇더라고요. 보면 짜집기, 우선 급한 데는 먼저 덧씌우기하고 그보다 더 나은 데는 놔두고 그렇다 보면 그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먼저 덧씌우기 한 데는 괜찮고 다음에 또 거기 덧씌우기 하다 보면 먼저 한 곳은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일괄적으로 다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지금 파출소에서 중귀마을까지 조금 조금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일제히 똑같이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으로 4억, 5억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줬으면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는데 도에서 조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 요구한 대로 지원이 안 되고 2억 원 정도 지원이 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전체 구간이 매끄럽게 덧씌우기가 안 되고 일부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살아가는 데 모든 다 그래요.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해보면민들께서는 이미 그 공사가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이미 확정되었고 해주겠다고 하고 면장님도 마을좌담회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거짓말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군수님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면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다르셔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쪽으로, 말을 했으면 실천에 옮기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동함평산단 공사비 때문에 추경을 하는 줄 알았는데 건설과에도 14억 6,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같은 민원석상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학교면 고막 2리가 될 겁니다. 군도 2호선 송암마을에서 광진사이입니다. 확장공사는 해놨는데, 차는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포장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정영욱 계장한테 이야기 드렸더니 그다음 날 수로원 대가지고 웅덩이 파진 곳만 메꾸어 놨데요. 그런데 차 몇 번 다니고 비와서 다시 패여버렸습니다. 군수님도 완공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줬고 그쪽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군의원도 없고 도의원도 없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그 큰 도로를, 진짜로 차가 빈번한 큰 도로 중간입니다. 중간 몇 백 미터만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시급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포장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포장이 안 된 데를 제가 몇 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마무리 일을 해달라 그런 건의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요구 했는데 미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신뢰도도 있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를 빨리 해야 되겠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익산청에다가, 그쪽이 제방하고 도로하고 맞물렸거든요. 익산청에다가 건의를 해볼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한 1억 8,000 정도 되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공사하면서 확장까지 했잖습니까? 확장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확장공사하면서 포장까지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이것이 확포장 사업 아닙니까? 확포장사업을 총괄예산에 잡아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확장은 해놓고 포장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확장하면서 포장을 안 하겠다고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당연히 당초에는 확포장계획이 잡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째서 빠져버렸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못해봤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혹시 학교면장님이 군수님 면담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정 안 되니까 이장님, 면장님 면담 할란다고, 사업하실 때 확포장사업을 하실 것인데 돈이 없다고 확장만 해놓고 포장은 안 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처음에 공사비를 책정하면서 확포장이면 포장까지 공사비를 책정했을 것인데, 돈을 쓰다보니까 돈이 떨어져서 안 한 것입니까? 이게 시급한 사항인데, 전체적인 건설과 예산이 14억 6,600만 원 올라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딱 중간 구간이 몇 백 미터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더라도 다음에는 꼭 반영해서 그 양반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의원도 없고 도의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 누가 말해 줄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 없다고 서러워하고 있어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과장님 저는 건설과 질문은 잘 안 해요. 소규모사업이 전략경영과로 넘어가면서부터 건설과는 제가 질문할 것이 별로 없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비가 내려 와서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예산으로 세워놓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전략경영과에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큰 공사는 설계할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니까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면서 현장에 가면 꼭 어떤 민원이 나오냐면요. 직원이 현장에 가서 그 주변마을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 대화를 근거로 해서 설계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1m 모따기를 해주면 민원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 1m 모따기를 안 하고 직각으로 내놓고 나니까 여기를 모따기를 해주라, 이것은 설계 전에 이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전달이 잘 안 되어가지고 일을 집행하시는 분, 쉽게 말해서 담당자만 모르고 계셔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손불면 월천리 새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 원짜리 아마 제가 요구해서 반영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요구한 사항이 딱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 위에서 물 내려오는데 문제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요. 가을에는 낙엽이 쌓이니까 이게 흘러 내려와서 막힌다. 원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보이는 설계만 가지고 거기 맨홀만 딱 정리해 주고 나면 처음에 낙엽이 쌓여서 흘러 내려오는 그것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반영해놓고 일을 하다 보면 민원 제기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오십시오, 계장님 오십시오 해서 현장에서 이야기하면 다행이 예산이 한정 내에 있으면 다행인데 돈이 부족하면 일을 해놓고 나중에 따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에도, 처음에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하고 만큼은 이장이 했던지, 그 논 주변 주인이 했던지, 왜 그 사업을 요구했는지 꼭 분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가능하면 민원을 받았던 면장님이면 면장님, 의원이면 의원님, 민원을 제기하신 분, 그다음에 공사를 담당하실 분 이렇게 셋이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 일을 진행해 가면 재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동감합니다. 지역여건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해서 착오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고맙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만 주면 우리 과장님이 잘 해볼 수 있는데 단지 웬수 놈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내년에 예산을 어디 가서 벌어 올랍니다. 이상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우기철이 거의 넘어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난 요소들 사전에 답사해 주시고, 또 양쪽 계장님들이 제가 현장 민원이 있어서 몇 차례 부탁을 했는데 현장을 즉시 나가서 즉결처리 해주시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주요사업조서 11페이지 보면 손불 농장마을간 도로확포장 공사 1억 7,000만 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500m 거리를 인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걸어 다니시는데 위험하니까, 그리고 저쪽에 회전로 옆에 있는 부지를 넓게 잡아서 그렇게 하실란다는 이야기시죠?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좋은 이야기고, 지금 보시면 토목계장님하고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손불면에서도 진작부터 민원서류가 올라와 있는데 목교 쪽에 가다 보면 양쪽에 위험도로가 있습니다. 굽어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쪽 양쪽을 하려면 4~5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우선 목교 쪽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가다 보면 목교로 들어가는 데 말고 거기에서 궁산리 쪽, 주포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선형이 너무 굽었기 때문에 내려오고 올라가는 데 시야도 가리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면서 아마 면을 통해서 민원 접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이라고 주민들 말씀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손불 들어가다 보면 신평 들어가는 데 그 앞 쪽, 지사리 앞 쪽 옷밥골 그쪽 그런대로 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쪽만 일부 안 잡아져가지고 상당히 위험도로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에 본예산에라도 두개 다 안 되면 한 군데라도, 제일 위험한 데라도 한 2억이라도 반영해가지고 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존경하는 이윤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사하는데 보면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명예설계관이랄지 그런 보조역을 같이 하면서 현장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절차를 넣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피부로 느낍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재난재해 공동시설 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래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기각리 구기산,
진섭
이진섭위원
지금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기종은 주로 무엇 무엇이 있어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트럭 두 대하고 도로 청소차 한 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같은 것은 없고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복구지원계에 백호우 한 대 있고,
진섭
이진섭위원
그게 크기가 6더블이나 된가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제가 언제인가 건설과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무엇이 있냐고 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인력으로 도로보수를 많이 하죠?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 그게 성과가, 인건비만 나가지 일이 진도도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미니포크레인을 하나 구입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큰 장비 쓸 때는 큰 장비를 쓰지만 적은 장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인부로는 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들어가면 골목 같은 데는 6더블 정도는 못 들어가고 소형이 들어가게 되면 소형이 가서 지원할 데는 지원하고 그럴텐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밑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군청 직원들은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해줬으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보유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리면 군에서 쓰는 장비이니까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고 예산반영은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조그마한 소형 포크레인 같은 것 해주시고, 제가 저쪽 행복마을 쪽인데 안에 하수도 사업하는 업체가 오죽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서 민원제기를 해서 저기했는데, 그때 당시 답사는 그때 장비기사들, 덤프트럭기사가 와서 보고만 간 뒤로는 아무 것도 없고, 올 여름에 비가 적게 와서 그러지 50미리 이상 100미리 와버리면 거기 두 가구 사는 농가하고 사무실이 물 쪄가지고 집기 베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공사는 마무리되어 가니까 사무실은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은 집에 물이 쪄가지고 어려움을 느끼고 하니까, 측구가 많은 돈도 안 들겠데요. 100m 되는데 관을 쭉 묻어서 해줘버리면, 일부 묻어져 있는 곳이 있고요. 없는 데 보강해 버리면 배수 잘 되어버리면 참 좋겠던데 그렇게 못하고, 거기가 군도로 속하죠? 자연생태공원에서 수목원 가는 데,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리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동제 있는 데 절까지 다 공사가 완료가 되었더만요. 좋게 잘 했더만요. 잘 되고 그런데 가운데 공간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차적으로 봤을 때도 평가서를 보니까 그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하니까 그 부분이 애매하게 빠진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잘 못했다고,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 못된 것이 눈dp 뻔히 보여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울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전부다 그쪽 사람들은, 대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신광 쪽에서는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기 평가서 보면 파충류 뱀은 4차선 도로 있는데 시설되어 가지고 있는데 뱀 통로가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 많더만요. 그런데 또 황금박쥐하고는 좀 애매한 것으로 느낀 것이 확실히 있고,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요즘 바빠서 그러는데, 저도 한번 돌고 와서 좋은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도 보고 연구를 해보게요. 그런데 과장님 의견에는 거기에 관심도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놓고 사업의 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연결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투자해서 사업해놓은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dnl원님 지금 그쪽 환경영향평가 보시고, 그쪽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쪽 대동에서 올라가는 곳 있고 저쪽 가운데 공간, 그쪽에 자료를 하나해서 해주실 수 있겠어요? 양쪽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중간에 안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섭
이진섭위원
가운데 그놈만 해서 자료를 거리하고 해서 알 수 있게끔 해서 보게요. 그리고 주민들 두 가구 물 찌는데 소규모인데, 그것 있고 혹은 장비 같은 것 구입하려면 언제든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삼아서 해서 편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미 창고를 짓고 한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재난재해 공동시설 보관 시설 및 창고 내용을 보시면 시설장비 구입에 보면 트럭하고 굴삭기 한 대가 있습니다. 굴삭기가 포크레인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그마한 굴삭기를 구입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크기가 좋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구입 하나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이익이에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경임 위원님께서 해보면 소재지 지방도 838호선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면민과의 대화하실 때 우리 과장님도 체육관에 오셨었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장
그때 정인영 면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셨을 때 해주시겠다고 그때 그렇게 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군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보초등학교 그 부분도 있었고 몇 군데가 되었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물론 해보에 살고 군수님도 해보에 사시면서 면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 분들께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만 하고 한쪽은 공사가 안 되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말썽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시게 되면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반쪽 공사가 되다보니까 동네에서 싫은 말씀이 오고 가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때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해버리셨어야 되는데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덧씌우기하는 과정에서 가령 10cm를 덧씌우기 한다라고 하면 10cm의 아스콘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재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그 위에다가 그냥 재포장을 합니까?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지 않고 하는 그런 덧씌우기를 보니까 계속 덧씌우기하고 또 하니까 주위에 시장같은 데 보면 도로 주변에 상가 인도보다 도로가 더 높아져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도로로 내려가야 하는데 인도 위로 올라와서 상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덧씌우기 하실 때는 10cm를 하신다고 하시면 10cm를 제거한 이후에 그렇게 덧씌우기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덧씌우기 하실 때 부분적으로 덧씌우기를 깎아내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한 번 포장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땜방을 하신다고 할까요. 이번에 그렇게 덧씌우기를 하시는 것인지?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땜방식으로 안 하고요. 전면 포장입니다. 전체 긁어내고,
앵랑
윤앵랑위원장
전면 다 긁어내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장
해보 사거리가 어떤 성향이 비치냐면 계속 땜방을 하고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맨홀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버리고 도로가 맨홀보다 훨씬 높아버려요. 비가 오면 원래의 수로로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차들이 가면 거기 페인 데로 물장구를 많이 치고 가다보니까 그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물이 그때그때 빠져버려야 파손이 안 되는데 물이 있음으로 해서 물장구를 치다보니까 파손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덧씌우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실 때마다 덧씌우기 하는 공사에는 전체적으로 싹 걷어내고 그만큼 덧씌우기를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동춘
김동춘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장
해보 거기는 사업비를 충분히 하셔서 하시던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