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으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8월 13일, 8월 26일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개인 개인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11쪽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유형별로 ‘가, 나, 다, 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위도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이런 경우에 1순위에 해당된다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어떤 란을 보면 ‘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똑같이 65세 이상 거기에도 기준에 1순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가, 나, 다, 라’ 가로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이 1순위가 됩니다.

똑같이 1순위로.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지금 공공시설물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보면 웃는얼굴아트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공원이나 그런 쪽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면 우리 안대국 위원님 말씀처럼 1순위끼리 붙었을 때는 추첨합니다. 똑같은 1순위인데 만약에 2인 이상 신청했을 때는 추첨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럼 이 경쟁이 현재 치열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자판기가 지금 4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부모 가족에서 수급자가 민원과하고 보건실의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고 또 일부 있는 데는 이게 수급자다 보니까 자기 생계급여하고 이런 데 그쪽에서 수입 부분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발전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 안대국입니다. 현재 달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의 [20조]에 보면 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에는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한 차례만 연임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참여를 다양하게 하고 위원회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참여한 그 사람의 의견만 반영될 그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임기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오히려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최소한 한 차례보다는 두 번 정도는 연임해야 한 6년 정도는 해줘야만 그 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2년하고 한 번 연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이러는 데는 한 번 하고 1 번 연임하는 걸로…….

그러면 과거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8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여성발전이 우리 구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해서 제한 없이 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급 단체의 임기가 보통 한 2년 아니면 3년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4년 정도 하면 그분들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4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래 했는데 중앙에도 그런 뜻도 있고, 저희들도 여성 인재풀(pool)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 참여시켰다가 다른 분야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의 문화확산,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쯤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물론 이 법에 따라서 다른 각 부서별로 하는 거는 하고 있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여성단체에는 달서구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달서공동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달서가족어울림축제 거기에 저희들이 약간의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빠요리교실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지원이네요.

행사성 지원은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는 가족어울림축제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우리가 반드시 여성들의 능력발전,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결국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말이 양성평등으로 말이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지난번에 대한민국 광복 70년을 맞이해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들이 TV에 나오는데 제가 유관순 열사가 나오는가 유심히 보니까 그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건국포장을 받은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관순 열사가 상을 받지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던데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유관순 열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유관순 열사가 건국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좀 펼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자 분들이 약하니까 여러 가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차별, 성희롱 이런 것은 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공직 계통에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고위 간부랄까 팀장, 5급, 4급 이렇게 해서 타 구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는 과거 2011년도에는 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는 9.1% 해서 5급 관리직은 전체 55명에 한 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4급 국장님이 여성으로 한 분이 또 배출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5급에 대해서는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급 비율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29% 정도가 되어 있고, 실제 올해까지 우리 달서구에서 목표하는 치가 한 16% 정도가 되는데 6급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9%라서 6급 이상은 어느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상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급은 한 29.5% 되는데 5급은 아까 뭐, 한 5명, 50몇 명 중에서……?

예, 낮은 편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좀 그렇습니까?

조금 그런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많았는데 우리 여성들이 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조금 못 받쳐주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여성 6급이 많다면 5급도 어느 정도 비율을 따라가 줘야 될 텐데 따라가지 있는 것이 과연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 제가 생각해 보면 달서구는 뭔가 좀 더 발전적이어야 될 텐데 왜 뒤떨어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이제…, 인사에 우리 임용에 따른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9급이 들어와서 6년 뒤에 승진을 하고 어떤 때는 2년 만에 승진하고 이게 이제 정원이라는 게 티오(T/O)제로 하다보니까 승진연차가 나듯이 여성의 비율도 승진의 나이하고 임용 기간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많아 졌다가 지금은 고참이 좀 적으니까 전체 직원에 비해서 6급 고참이 적으니까 조금 숫자가 적고, 곧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앞에 승진자가 곧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또 많아 질 수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4급 국장이 2000년도, 2001∼2002년도 그때에 국장이 있었고 처음으로 올해 또 나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6급은 과장님 말씀했듯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쯤 지나면 여성비율이 한 10몇 %까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제가 광복 70년 맞이해 가지고 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 활동하는데 제가 지켜봤는데 특히 8월 저쪽에 어디죠? 본리공원 아니,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행사하는 날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날 마지막 태극기 플래시몹 하는 그날…….

12일이요.

14일로 기억하는데, 8일입니까? 그날 뇌성벽력이 치고 폭우가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과연 이 행사를 하겠냐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팀장도 있고 여자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고. 지난번에 우리 여성가족과 중구에 진출해 가지고 달서구의 위상을 떨쳤는데 보라데이 팀장도 여성분들이고…….

담당자, 팀장, 과장 다 여성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달서구의 공무원들이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달서구에도 여성분들이 5급으로 많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 승진이 가능합니다.

토론의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 주로 여성분들이 많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동일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양성평등을 정말로 주장하려면 여성분들의 의무에 관한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도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남성과 똑같이 참여하겠다는 권리를, 의무를 주장할 때 권리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뒤로 다 제끼고 권리만 한다는 것은 양성평등 의미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5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행과 개정안을 보게 되니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학습동아리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동아리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동아리는 예를 들어서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는 반면에 일반주부계층, 그리고 성인계층, 다양한 계층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댄스동아리라든지 스포츠, 그리고 교양강좌 문화동아리,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동아리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어떤 향토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동아리도 있습니까?

지금 ‘선사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동아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진천동에 이상화기념관을 지금 짓고 있고 아마 12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동아리 활동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우현서루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과 후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현서루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1,900년도에 그 당시 대한민국에 있어서 최대의 도서관, 최대의 어떤 문서를 비치한 기관이고 또 애국교육기관이 제일 큰 곳으로 지금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달서구에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달서구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지난번에 무슨 뭘 주제로 발표한다는 것도 제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선사시대에 대해서 교수님이 학술 발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선사시대…….

예,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구의 일로 생각해서 연구가 되길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부분에 특정 목적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7인 이상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면 자원봉사활동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매년 저희들이 3∼4월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동아리의 경우에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셨듯이 연간 9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동아리를 결성하고 만드는 거는 각 소관 부서별로 따로 사업에 정책을 장려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 스스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 하는 것을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우리가 모여서 활동을 하자 이렇게 결성이 되면 평생교육과에서는 그걸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항이지 평생교육과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는 또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문화, 예술, 학술 전부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문화 쪽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동아리는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현서루나 이상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모인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지도해 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등록이 되면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우현서루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귀중한 우리 대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상화 집안 문중으로 맡기느냐 아니면 그걸 대구시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심의가 대구시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게 끝나봐야,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쪽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조에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해서 개정안은 지역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게 빠져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16조2항]에 보면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뺀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역교육장하고 협의해서 함으로 해서 유지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그 관계를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역교육장과 협의해야 된다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법 [제16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조례에 이중명시를 안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뺐습니다.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걸 또 부연설명을 한다면 오히려 더 조례 조문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교육장과 협의하는 거는 저희들이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법령에 되어 있어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요. 이중명시를 안 했다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생교육법 [제16조]가 언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그 전에는 왜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조례를 해놓고 지금 현재는 또 빼는 그거는……?

그거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개정사항에 포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