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8월 11일 발의되어 2015년 8월 13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8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고,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2015년 8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달서구1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5년 8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15년 8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주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주 의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 과정, 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8분
이유경위원
예, 먼저 조례 발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달서구지역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 내에서 이 조합이 만들어지고 한 것이, 한 어느 정도 쯤에 시작된 지 혹시 의원님 아십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연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의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담당자분! 협동조합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지요?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2013년도부터…….
이유경위원
협동조합을 건립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루어졌지요?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2013년도부터 협동조합 설명회하고 컨설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우리 박병주 의원님이 협동조합 정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 그러면 협동조합은 몇 개 정도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병주
박병주의원
그 개수에 숫자에 대한 파악은 정확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그러면 어떤 게 있다는 정도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자료는 받은 것이 있는데…….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협동조합은 55개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1개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협동조합이 55개고, 사회적협동조합이 1개다.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유경위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1개는 어디에 어떤 것을…….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상인동에 있는데……, (자료를 찾고 있음)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RNB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이유경위원
어떤 교육사업을 하지요?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러면 이겁니까?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은 전혀 수익이 없습니까?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은 있는데 개별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유경위원
조합원이 가져 않고 그 수익을 그러면 100% 다 협동조합에…….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동조합입니다.
이유경위원
협동조합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면 조합원에게 배분해서 수익을 나누어 주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총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순자
류순자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협동조합 형태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지금 협동조합이 전체적으로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다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제가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몇 차례 받아보니까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부분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현 상황이 그렇게 과히 좋지 못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좀 더 우리가 지원도 강화하고 관리도 좀 더 강화를 해서 활성화시키자, 잘 아시겠습니다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우리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분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재화를 생산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 경제 자체가 기존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특히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판촉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9조〕에 보니까 우선 구매촉진에 관한 부분을 마련하셨네요.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서는 조례상에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사회적 경제분야에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각 부서하고 동에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지만 없을 때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실버기업 이런 데 대한 재화나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혹시 거기에 관한 실적들이 있나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참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판매한, 구매한 실적은 따로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사회적기업 안에 또 협동조합 형태가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포함해서 협동조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직접 구매를 했던 그런 실적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품목 자체가 구매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구에서.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구매가 어려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육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힘이 들고, 실제로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 그런 쪽이…….
이유경위원
우리가 도시락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유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당장 이 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판촉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박병주 의원님 우리 협동조합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은 〔제8조〕 경영 지원에 관하여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1항〕은 ‘전문적인 자문 및 법률이라든지 세무, 노무, 회계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이고요.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의원
예.
영애
이영애위원
〔2항〕은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협동조합에 자문을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법률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 기술이나 세무나 노무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도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는 전문적인 어떤 법률이나 기술이나 노무나 회계 쪽에 협동조합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협동조합이 결성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협동조합이 전문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생협동조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될 수 있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이런 전문 협동조합이 결성되어진다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4항〕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것도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혹시나 그런 것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지요?
병주
박병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산은 별 그것은…….
병주
박병주의원
예, 지금 현재로써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분만 정회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물어보고 하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의정활동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김화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10시50분
재령
서재령위원
발언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없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내소란)
성태
김성태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수 부과대상이 243개소다.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체가 393개소에서, 이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예상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년에 한 1억2,000여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많이 되지는 않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8조〕에 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다음 각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3제1항1호”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하수법에 지금 뭐 없네요? 뒤에 되어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관계 법령이 뒤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외 되는 사항 1, 2, 3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부과대상 중에 우리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사용자 중에서 예를 들어 농업용이라든지, 가정용,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부과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세차장, 공장,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그 사항은 예외 대상인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예외 항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 2, 3항에 다 포함된 겁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과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 훼손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늦었지만 중앙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됨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됨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시행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체크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참고로 하여튼 8개 구·군 중에서 7개 구·군은 이미 조례를 다 제정했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늦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어차피 부과시기가 2016년 1월 1일부터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타구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늦게 출발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조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방지하고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5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하수의 보전만 위하여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촉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 그 위원회를 개최 안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 위원회는 여러 가지 지하수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굳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하수가 관계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상시로 사실 구성하지를 않고 꼭 필요할 때…….
영애
이영애위원
필요할 때 하는데 여기에 이 문구가 지하수의 보전, 문구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도 있고, 보전도 있고, 관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문구가 지하수의 보전, 아! ‘등’이 있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등’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
영애
이영애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만약에 그것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관정으로 뚫고, 그것도 지하수 개발이 맞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뚫고 그것을 메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어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지하수법에 폐공할 때는 폐공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안 밟으면 거기에 따른 새로 이행명령을 원상회복을 하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달서구에도 이렇게 지하수 관정을 많이 뚫는데 혹시 변두리로 이런 데도 있고, 폐공 처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차피 폐공하게 되면, 폐공하는 현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신고가 된 업체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무분별하게 폐공을 하게 되면 항시라도 저희가 현장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관정을 뚫은 그 업체가 일단 뚫고 나면 우리 구청에 연락을 주십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사전에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제19조〕에 보면 부담금의 산정방법에서 〔1항〕에 보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50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우리 상위법에서 현재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70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취수량 곱하기 물이용량의 상당액의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표준안이 어디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있다는 내용이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이것은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표준조례안이 100분의 50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표준조례안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권고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법률에 100분의 50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경위원
16페이지 〔30조2항〕에 보면 나오지요.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법 제30조의3, 제2항…….”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지하수법에 나옵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하수법 〔제2항〕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책자 16쪽에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범위라고 정해놓았네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바로 건축과 들어오시도록 합시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조금 쉬지요. 5분.
김화덕위원장
예, 5분 정도…….
이유경위원
시간이 많으니까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달서구1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1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도시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12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30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의견청취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은 지난번에 식사할 때 김귀화 의원님 식당에 가보셨지요? 거기가 송월초등학교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람기간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경우로 하든지 의견 제시를 시로 보내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공동주택 세대가 1,431세대인데, 그러면 짓고자 하는 층은 몇 층입니까?
11시13분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제일 높은 것이 38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38층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36층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장
36층에 1,431세대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전체가 36층이 아니고 36층이 되는 것은 중앙에 있는 두 동이 36층이고, 최하가 12층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최하 12층도 있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가자면 우측으로 해서 전에 지구대 없어진, 지금 컨테이너 그 자리, 길 건너로 해서 그 일대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송현여중·고 남측으로 해서, 송현초등학교를 지나서 송현 월성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성아파트 한 개 동만 포함되고 길 건너, 나머지 거기까지만 포함한 지구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조합원들로 결성된 사람들은 추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414명 중에 조합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에는 반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만약에 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 옆에 그러면 저층 아파트든지 조망권 침해하는 이런 데는 없습니까? 그 주위에.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남측에 월성아파트가 총 8동 45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5층입니다. 그것도 재건축 13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3월에 해제지구 제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제지구로 해서 의원들의 의견 청취 후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놓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관련법에는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해제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제를 안 하고 선택해서 불필요하면 해제를 안 해도 되도록 법을 개정 추진 중으로 있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개정 결과를 보고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이 지역을 추진할 때 같이 했었는데 워낙 땅 지분이 작아서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는 13지구 재건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될 지구이고, 그 인근에 거기를 지나서 청구그린 같으면 10층이고, 그 다음에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당보성 재건축사업계획 인가가 났는데 거기는 20층입니다. 왜 20층이냐 하면 거기는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20층밖에, 아파트기본계획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층인데 인근에 지금 거의 짓는 것을 보면 보통 30층, 40층까지 올라가는 데가 많습니다. 이 지역으로 해서는 북측에 송현여중·고는 도로를 건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서측에는 본리공원이 있고, 일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만약 시에서 심의가 결정되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세대당 ㎡로 해서 우리 구에 기부하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이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도로는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할 때 확장되는 부분을 다 개설해서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은 현재 우리가 50,000㎡를 넘을 때는 공원법에 의해서 대지면적의 5%를 조성해서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0㎡가 지금 공원기본계획에 북측 송현여고 측으로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어린이공원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어린이공원이 4,500㎡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에 월배를 봐도 그런 문제가 있던데 공원이 우리가 재건축하게 된다고 해서 그 부지가, 일단 어떤 부지에 소유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공원이 지정된다고 하면 벌써 소문이 난다 말입니다. 소문난 그 땅은 공원으로 지정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다가 안 될 때, 못 짓게 될 때 공원부지 그것은 그 사람한테 개인 소유인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재건축이 장기 표류함으로 해서, 재건축정비계획안에 의해서 공원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어서 해제될 경우에는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보상에 대한 감정은 지정되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지구를 검토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 감정가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단, 송현 19구역 같이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은 재건축이 지정되고 난 뒤에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시공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매각을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매각에 좀 불편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세입자 주거대책에 보니까 첫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세입자가 희망하면 우선 공급권을 주도록, 왜냐하면 전체 1,400세대를 짓고 기존 사람들은 조합원 414세대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세민이나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 물권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으되 그 세입자들이 입주할 아파트가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지구는 당초 현 조합원이 414세대고, 나머지는 1,400세대 중에 조합원이 입주하고 나면 900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질의 없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주택정비구역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전체 달서구에 재건축지구로 지정된 곳이 22군데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준비 중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지금 해제 신청하는 것 3건 포함해서 22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에 몇 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22군데 중에 공동주택으로써는 성당보성이 사업승인 났습니다. 관리처분이 올 연말이나 내년이 되면, 착공이 내년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경백조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난번에 선정되었던 것이 변경되어서 지금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일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조합원들끼리 합의가 잘 안 되어서 다시 변경을 해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현대백조가 안전진단이 올 전반기에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신청이 되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주민설명 후 공람공고가 끝나면 또 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은 주로 그렇고, 단독주택은 제일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세강병원 옆에 아까 말씀드린 달서17지구가 지금 시공업자가 거의 선정이 어느 정도 서한이 되었다가 서한이 소송을 들어가서 서한에서 다른 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과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변경해서 하고 있고, 죽전3지구는 추진을 하다가 해제신청이 되었다가 해제신청 동의율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지구는 현재 지구가 제일 빨리 추진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빨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추진되고 있는, 드러나는 시점은 현재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 송현주공 재건축 추진이 급속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재건축을 추진할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가를 내고 3년 동안 안 하면 자동 무엇이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자동 해제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제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제라고 해서 지난해 3월달에 의견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놓은 것, 일몰제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것이 정비구역지정이 예정되고 지정예정일이 지나고 3년이 되었는데도 정비구역지정이 미시행 된 것하고, 또 정비구역지정 고시일이 지난 이후에 2년이 지나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고 조합 설립이 3년 이내에 안 되는 것 주로 그런 사항인데, 해제 대상인데…….
재령
서재령위원
바로 직권으로 해제해 버리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아니오. 그것도 주민공람 후, 또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너무 오래가면 주위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3년이라고,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법이 바뀌어서 얼마 안 되어서 그 대상되는 것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해제 신청을 해서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경과조치에 의해서 기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비구역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의견 청취하고, 대구시로 가서 대구시에서 다시 우리 구로 옵니까? 허가 접수를 신청하려고 하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정비구역 지정은 우리 구에 지정안이 조합원에서 들어오면 그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보완이 완료될 경우에 또 주민설명회를 다하고, 주민설명회도 지난번에는 공람공고만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2009년도에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주민들에게 다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제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올해가 그런 일이 많아서 건축과에 우편요금이 엄청나게 소요되어서 좀 부족한 상태인데, 통지를 다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주민공람 공고를 30일하고, 그것이 끝나면 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정이 되면 허가서류를 접수해야 되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서 사업시행이…….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시행사에서…….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사업시행 인가라고 해서 물론 아파트 같으면 사업승인, 건축법 같으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관리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동주택팀에서 합니까? 이 문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국
원창국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에서) 저 말고 3명이 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류를 넣으면 직원이 다른 업무도 보고, 이렇다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 업체의 시행사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좀 빨리 처리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정비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오면 업무를 생활민원 해결차원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어야 되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민원을 좀 보충해서라도 민원인한테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줄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팀에서 팀장 1명에 직원 3명이 달서구 아파트 관리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까지 다 보기 때문에 실지 인원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파트 관리도 그렇지만 이것은 경기에 따라서 분양문제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하려고, 이 지구도 보완이 바로 되자마자 3일 만에 완료되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짜로 공람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체를 안 하고, 또 공람이 끝나고도…….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괜찮고 우리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기까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우리도 최대한 시간을, 주민설명회 끝나고 바로 공람공고를 시키고, 가능한 밤에 야간 근무를 하더라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빨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이 지금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일 처리가 너무 늦다고, 물론 구청에서 다른 업무를 봐 가면서 하다보니까 좀 차질이 생길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빨리 해주라고 하는 것이 갑질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라고 하는 것은 갑질이 아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도 갑질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김화덕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위원
저 잠깐요.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지금 주택재건축과 관련해서 요새 주택지역조합 형태로…….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요.
이유경위원
그것이 대구시 전체로는 16개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그와 관련해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우방드림 남측 맞은 편에 궁전아파트가 있습니다. 금강아파트가 있고 뒤에 궁전아파트가 있습니다. 궁전아파트에 지역주택조합 인가가 올 연초에 났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 변경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471세대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76세대로 짓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지역주택조합은 355명이 조합원이었는데 지금 476명으로 조합원 변경신고가 들어와서 그 조합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토교통부에 의뢰를 보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용면적 85㎡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나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회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주역주택조합 이 자체가 물론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자는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도 얘기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일단 한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나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큰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 피해 때문에 사실 오늘 11시에 시에서 각 구청 국장님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제안 설명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저는 참석을 못하고 대신 다른 팀장이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웃으면서)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일반 주민들의 피해가 적게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홍보자료나 홍보물을 다 배부하고, 또 장기동 지역에는 조합원이 무단으로 조합에 가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개인별로 홍보물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구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힘든 가운데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건설사에서도 대량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형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면에 어두운 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초반 부담금도 있는데다가 중간에 시행사 쪽에서 추가 부담금 이런 것들이 요구될 수 있다보면 처음에 그 조합에서 예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분양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일반 서민이나 무주택자 분들이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현혹되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 특히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서구1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비사업의 명칭 : 달서구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면적, 구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73길 53(송현동)일원, 면적은 83만849㎡, 의견요지는 달서구 1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주택단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사료됨. 본 구역은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 시설)설치 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그리고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 시설 종류 등 사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관련 부서 의견 검토 1차, 2차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달서구12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