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이게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의해서 발굴된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에 위반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5조에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분들이 논산시의 또 어떤 권리를 주되 의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이제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런 의무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개선사항으로 통보된 그 현행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을 맞이해서 논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제 안4조 및 제6조 그다음에 7조부터 13조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활성화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현안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서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10012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논산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이제 공개, 그동안 공개청구시 행정정보공개 청구시 논란이 되었던 수수료 면제조항 명시 및 그동안 행정정보공개책임관을 친절행정국장으로 지정하여 행정구역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 행정정보공개 건수 및 수수료 말씀드리면 2013년에 1,128건에 16만 2,410원, 2014년 1,230건에 47만960원, 2015년에 7월말 현재 817건에 3만 9,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 ㆍ논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중앙부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통보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논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더더욱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여쭤 볼게요! 논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백건 정도가 이렇게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데 그 주 내용이 혹시 뭐예요?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각 실ㆍ과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저희가 이제 총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서무부서에 각 민원인이 그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제 우리 서무계를 통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그래 내용은 뭐라고 뭐, 어떤 내용은 거의 다양합니다. “뭐 각 실ㆍ과에서 뭐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나! 무슨 뭐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나!”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거의 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다양하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나름대로 이제 뭐 집중돼있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좀 사례별로 이렇게...,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어요?

크게 한번 나눠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진짜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뭐 처음부터 예산집행이라든지 뭐 사업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뭐 내용은 그 다양한데 그 내용을 크게 나눠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1년이면 수백 건 정도 된다는데 그 내용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공개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궁금해 해서 그러니까 사례별로 좀 나눠서 문서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63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현재 논산시 명예시민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다섯 분입니다.

이제까지 총?

예, 예.

아, 몇 분 되지는 않는군요.

예, 다섯 분 나갔습니다.

뭐 권리는 주고 의무에 대해서 의무 속에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64호에, 아냐 64호가 아니구나! 잠깐만 이게 몇 호냐..., 논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서 9조 심의회 기능에 보면 1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ㆍ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을 심의회에서 이런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공개여부의 내용에 그 경계선이 나와 있지 않고 이것이 남용이 되면 시민한테 알권리를 좀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저희가 심의회를 연 것은 한 건이었었습니다. 지난, 작년에.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거의 다가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내용을 거의 공개하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판단하는 거는 그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개인상의 신상정도 나갈 정도 되면 그런 거를 저희가 심의회에 서 부쳐서 하는데 거의 그런 거는 이제 민원인들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를 연 것은 작년에 한 건이었습니다, 한 건. 한 건했기 때문에 거의...,

그 한 건의 내용은 그것도 이제 개인정보, 개인정보에...,

이제 그런 내용이고...,

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시 이제 사항에 대해서 이게 나가면 안 된다. 저희가 들어오면 일단은 우리 실무에서 판단합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각 실ㆍ과에서 이게 나가면 “안 된다. 된다” 또 정부에서도 이게 일부 이제 “공개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거의 공개를 해 드립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진짜 이게 이제 곤란할 때 위원회를 여는데 그런 위원회 여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천...,

한 건, 한 건 있습니다.

1,000여 건에 한 건 있었다고요?

예, 예. 한 건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 시행정 뭐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건의 내용은 혹시 뭔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벌곡 디디에스라고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인데 그런 내용이 회의록에 누가 어떤 내용을 발언을 하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궁금해 하지요. 뭐 예를 들면, 근데 위원들이 와서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발언했냐!”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은 나가면 안 되죠.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남용, 뭐 한 건이라고 하니까 그 이해할만한 내용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4호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이 있지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제9조를 보면은 이렇게 자치분권 협의회가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서 구성이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여기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시민이나 뭐 언론인, 전문가 등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를 보면은 거의 뭐 좀 겹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하는 분이 또 하고, 하는 분이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겹치지 않는 그런 위원 위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아,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원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좀 같은 내용인데 덧붙여서 그 협의체, 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논산 협의체가 한 50, 아니 위원회가..., 아, 위원회와 협의체, 협의회는...,

거의 같은 기능입니다.

같은 기능이죠?

예, 같은 기능...,

위원회가 한 5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구성을 보면 이제 이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구성에서 15개 시ㆍ군을 좀 골고루 하는...,

아...,

이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시내 권에 많이 편중돼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하셔서 15개 시ㆍ군에 골고루 분배를 한다면 정보 공유도 되고...,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서 영유아 보육 사업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안 제19조제 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9조2항이 3페이지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린이집의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5년간 수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것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삭제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가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하였더니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3년입니다.

3년이에요?

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이렇게 6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 검토 중)

다항에,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이제...,

법령에는 그렇게 됐는데 논산시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하고 재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논산시는 3년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 5년 얘기는 이건 뭐예요?

아니 그 조례로 그 기간은 5년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왜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도 ‘5년은 너무 길다. 한번 위탁을 해서 5년을 가면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5년 동안은 일단 계약, 자기네가 기간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기간이기 때문에 좀 태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5년은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위탁을 주고 나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1년에 한번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요, 수시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해지 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지의 그 원인, 원인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알아내려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뭐 운영비를 뭐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든지 요즘 뭐 어린이들을 그 저기 학대 이런 것이 사항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그런 걸 수시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예.

그럼 관리 조례는 없지요?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예, 조례에.

관리 조례가 있다고요?

예, 예.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관리 조례를 좀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좀 한부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