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사회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뿐이 아닌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를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거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논산시장이 모범적인 사회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의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7조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10조부터 제18조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 및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 시설비,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지원, 교육훈련지원, 조세감면, 홍보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관한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예산조치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인 조례안 제6조3항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위원의 당해 심의안건에 대한 회피내용을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제4항에 위원의 해촉근거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의견인 위촉직위원 성별균형노력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제4항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관련 내용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는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합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잘 받았는데요, 이 내용 자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했을 텐데 이 조례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에는 어떠한 간결성하고 정확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 한번 보시면요, “등”, 무슨 등, 무슨 등, 무슨 “등”자가, 이 간결함을, 쉽게 얘기해서 정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등”이라는 얘기는 어디까지가 “등”인지를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 “등”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지정 등”, “수당 등”, “조합 등”, “단체 등”, “기금 등”, “마케팅 등” 뭐 이렇게 계속 “등”만, “효과 등” “사업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등”이 왜 이렇게 붙는지, “등”을 왜 붙는 건지, 내가 어느 법률을 봐도 “등” 같은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 “등”이 계속 안 붙을 때가 없어요. 이 조례를 그 “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부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규칙이나 지침을 통해서 명확성을 해줘야 된다. 이 법률은 명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육성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당연직이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이시죠?

예.

그러면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는 게 맞지요?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일단은 사회적경제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으니까 위촉할 때 위원회에서는 그 제척시키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률을 보면, 법률에 따라서 해야 돼요.

예.

간사는 과장님이 하시면서 위원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조례가 바뀌거나,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을 그렇게 했다 했겠다라는 얘기는 안 맞고 이게 왜냐면 간사는 표결권이 없어요. 보고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해서 판결을 내줘야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 이 내용의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는 맞는데 그 명확하질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규칙이나 지침을 정해서 움직이든가.

예, 알겠습니다.

보완이 많이 필요한 지금 조례입니다, 이 자체가.

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면 축산 예산을 그동안 지원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그동안에 없어갖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늦게나마 이렇게 정립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5조를 한번 보시면 5조8항을 보면 “말, 사슴, 꿀벌 등 육성, 동물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걸 혹시 읽으시면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냐면 가축인 말과 동물인 사슴, 꿀벌을 아주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가축과 동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물 복지를 말씀을 거론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축산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어요. “등”이라고는 붙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등”. 이걸 구태여 그렇게 안하고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말과 사슴과 꿀벌을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뭐 특별한 이유보다도 그동안 이게 말, 사슴, 꿀벌은 사실은 주요가축이 아니고 기타가축입니다. 기타가축인데 기타가축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요 가축이 소, 돼지 이런 것은 명시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은 가축이 아닌가요?

가축인데요...,

그러면 가축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왜 이걸로 지칭함으로써 문제를 자꾸 이렇게, 왜냐면 조례를 정해 놓으면 그 동물들 복지를 위해서 증진에 관한 사항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눈여겨보는 이런 사항들이 자꾸 예산이 많아져 가지고 해 주는데 나름대로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타가축에 꿀벌이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꿀벌이요.

동물로 분류가 되지요?

예, 벌이 축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분류가 되니까. 기타가축도 가축이니까 뭐 가축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지, 이거 고민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이 되면, 제정이 되면 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겠지만 이 법률을 정확하게 좀 해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나열을 해야 돼요, 나열을. 기타가축 이 이외의 기타가축은 또 뭐 있어요?

지금 지렁이도 사실은 기타가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렁이 같은 경우는 논산 같은 경우는 뭐 큰 해당이 없어서 빼고 지금 말씀드린 꿀벌이나 사슴, 말은, 말도 지금 우리 취암, 부창지역은 체육시설로 분류를 해서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읍ㆍ면지역은 또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승마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기타가축도 가축이니까 가축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면 선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말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꿀벌이라는 것을 하는 분들이 “아니 조례에 이렇게 분명히 육성하고 증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 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이렇게 빌미를 주지 말아라. 왜냐면 이 법 자체 두 글자 세 글자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자꾸 대립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률을 그냥 내가 안 해주면 되지가 아니라 법에 돼 있으면 해줘야 돼요. 법에 되어 있는데 안 해주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늦게나마 어떠한 정립이 되고 자세한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또, 나름대로 따로 사항이 규칙된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정해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내에.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 딱 돼 있잖아요. 여기 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가기도 하고, 그잖아요?

예.

사업의 신청 등, 그런 것처럼 연계성, 연동성이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법률이 충돌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문제가 없도록 좀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산림공원과장님 의안번호 제77호만 했는데 산림과장이 저희한테 심사를 받을 것이 78호도 같이 있어요. 78호까지 같이 하고, 같이 해서 연석해서 같이 심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78호까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8호까지, 예.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조례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불합리한 점용에 대한 조례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5호는 잔디블록 등 자연 친화적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1항은 점용허가기간 및 연장신청에 대하여 상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조례 점용료 납부 상세화 및 규제개선과제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등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점용료의 면제에 대한 규정 및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비용추계는 22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제개선과제 및 상위법의 조문변경에 따라 현행규정을 변경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러 가지 내용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비용추계서가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거해서 비용추계서가 나와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로수에 대한 조성 및 관리란 말이에요. 이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왔는데 관리비용 산출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점검은 1년에 2회 이상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를 일반인들이 훼손하는 경우에, 훼손하는 경우에 그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일예로 지난 4월달에 가야곡 삼전리에 식재된 느티나무 가로수 12주를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훼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돼서 벌금 납부하고 가을에 식재할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건 세입이잖아요?

예.

비용추계 비용이라는 건 세출이잖아요?

예.

아니 세출을 갖다가 비용추계를 하는데 세입을 갖다 집어넣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정도가 들어가겠는데, 비용추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예.

여기다가 세입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비용발생이 될 거라는 것이 이게 안 맞고요, 관리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비용은 여기 가로수 제초작업으로...,

제초작업으로 관리비용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2회 이상 점검을 어떻게 해요, 가로수조성에 대한 관리조치에 대해서?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세부사항을 좀 잡아서 넣어주셔야지만이 맞습니다.

예, 예. 좀 뭉뚱그려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초작업 및 관리비용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조례는 말이요, 가로수 조성 관리 추진은 5월하고 12월에 2회 이상 해 가지고 그 점검하고 난 것을 14일 이내에 시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 비용산출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짝 얘기하려다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비용산출에 대해서, 일부개정 조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부개정. 일부개정을 조례하다보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드는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대한 큰 문제가 없어요.

예.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없겠지만 자세하게 법률은 명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가로수 업무담당 관련과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이나 도시주택과장은 가로수 관련 담당과장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촉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위촉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챙겨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

지금 페이지 14쪽에 보면 이게 신설이 돼요. 노외주차장은 잔디블록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알고 있어요, 예. 이것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새로 생기는 거 아녜요, 이 내용이?

그렇죠, 그 부분은 새로 내용은...,

예, 예, 조문을 넣는 건데...,

단순하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하면...,

맞아요. 자연친화적인 생각이 들어간 건데 만약에 지반이 약한, 침하가 우려되는 데는 이 잔디블록 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

규제를 개선하라고 하는데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쪽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거기 지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반침하가 일어나갖고 옹벽설치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이 더 들어가게끔 자연침하적으로 잔디블록을 하라고 법을 해놔버리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노외주차장. 거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규제를 그렇게 강화를 시켜 가지고, 상위법 없는 규제를 거기다 넣어 가지고 지반침하가 우려되는데 지금도 콘크리트 포장하고 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데를 잔디블록으로 해라, 그럼 물러날 거 아닙니까?

...,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만”이라든가 뭐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시장님한테 지침을 받든가 해서 법은 이런데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예외를 시켜주고, 지반침하 우려되는데 어떻게, 저거 다른 데 물어보셔 봐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다! 왜냐! 자연친화적인 것만 생각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좀 실무선에서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제 공사를 할 때는 지역상황에 맞게, 맞게 되도록이면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를 하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관해서는 종전에서 아스팔트나...,

그래요, 그것은 법률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 받아갖고 그것의 기준을 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