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사회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뿐이 아닌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를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거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논산시장이 모범적인 사회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의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7조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10조부터 제18조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 및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 시설비,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지원, 교육훈련지원, 조세감면, 홍보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관한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예산조치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인 조례안 제6조3항의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위원의 당해 심의안건에 대한 회피내용을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제4항에 위원의 해촉근거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의견인 위촉직위원 성별균형노력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제4항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관련 내용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는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합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예.

마을기업 현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자원과장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논산시 축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책무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안전축산물 생산과 가축전염병 예방 등의 노력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축산업의 소득증대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 지원제한에 대한 구체적 대상을 명시하고 사업의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은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축산발전시책 수행에 관한 내용과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논산시 축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함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축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축산자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가축의 개량증식과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업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 가지고 있어요? 수립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농정, 농업분야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축산분야를 일부 한 것은 있는데요, 축산분야를 지칭해서 꼭 그것만 꼭 찍어서 한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이게 어쨌든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장단기발전계획을,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돼요. 세워서 해야 맞고 또 이제 5조에 5항을 보면 축산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자원화사항도 나오고 또 3조에 보면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질병예방이 나오는데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대개 보면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제하고 안개분무가 다잖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뭐 일부 탈취제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은 보편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것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에는, 우리가 정화조를 설치하게 돼 있지요, 축산업 하는 사람들도?

정화조도 있지만 큰 곳은 지금 액비분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내내 그게 정화조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조가 원래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묻게 돼 가지고 그것이 모터를 돌려서 계속 그 돌리게 되면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나오는 물은 그 분뇨가 우리가 그냥 하천에 방류를 해도 악취라든지 또 아무런 손색이 없어요. 물론 그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미생물제나 이거 안개분무를 해 가지고 악취저감은 일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악취저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화조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전기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돌려서 문제야, 안 돌려서.

지금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시설을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수거차량으로 해 가지고 분뇨를 수거를 해서 지금 자연순환센터에다가 바로 바로 사실 거기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돈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슬러지가 계속 밑에 쌓여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싹 전부 긁어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분야를 지금, 일부 잘 운영되는 곳은 깨끗이 하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곳은 악취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수거를 그게,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가 예를 들어서 100농가라고 치면 그것이 수거해 가는 것이 그게 금방 금방 안 되잖아요?

아니 수거차량이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 실제 가보면 뭐 오래 거기다 놔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로 수거를 해 가는 곳도 있고 한데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또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그 정화조가동을 하면 훨씬 그 악취저감이 줄어들어요. 근데 농가들이 그 전기료 때문에, 그게 전기료가 농업용전기로 그게 가능할 터인데 그 내용을 모르지요?

지금 농업용으로, 거의 농업용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용은 소규모고 이제 실제 악취가 나는 곳은 대규모입니다.

그래 대규모.

대규모는 세무서 같은 데서도 사실은 소규모 농가로 분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농업용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그 하천을 보면 그 양돈농가들이 있는, 상류지역에 양돈농가가 있으면 거의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요, 그 하천에. 왜? 비올 때, 비올 때 지금도 마찬가지요. 비올 때 정화조 그 비밀로 만들어놓은 데를 그냥 빼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그냥 완전, 나중에 비가 그친 뒤에 보면 가에, 하천 가에 가보면요 그 찌꺼기 이런 것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느껴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이게 지금 악취 때문에, 축산농가들 악취 때문에 논산시가 술렁거리고 이 민원발생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단체에서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문제를 삼기 때문에 축산농가들도 최대한 본인들이 자기들이 소득목적으로 해서 생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고는 안 돼요. 본 축산농가들 교육을 통하든지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악취저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에서 감당 안 됩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무슨 재주로 이것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최대한 노력을 자기들이 해서 이 악취저감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악취저감이 안 돼요. 안개분무나 미생물이 한계가 있지, 미생물도 아마도 내가 기술센터에 주는 것이 충분하게 안 줄 거야, 아마. 농가당 얼마, 뭐 1통이나 2통, 20ℓ짜리,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생산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만 뿌려 가지고는 도저히 악취저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을 직시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최대한 자기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서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축산농가 자체부터가 의식부터가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저희가 가서 지도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고, 그치만 하여튼 그거보다도 더 열심히 그분들 잘 지도해 가지고 그분들도 자기 생업에 보탬이 되지만 주변의 환경에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과에서는 그래도 보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지원을 그 사람들한테 뭐 장비제공도 하고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런 거 위반되고 악취저감에 신경 안 쓰고 그러는 데는 제외시키세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악취저감에 대한 문제를 축산과에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간 최소로 줄여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도 부위원장 거수) 예, 김형도...,

안하면 그러니까 한마디 좀 해야 되겠네. 지금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례안은 기존에 지원하던 방식 그대로를 명문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하던 걸 안하고, 안하던 것 안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를 이렇게 명문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알기 쉽죠?

예, 알...,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축산의 최대 화두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축산업, 그러니까 악취저감을 스스로 시킴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축산에 대한 인식을 좀 좋게 갖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축산 조례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부분 그 부분도 축산인들 스스로 악취저감을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인들에게 억압적으로 “해라”, “해라”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축산인들을 하게끔 억압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그 과장님 의견은...,

지금 뭐 억압적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얼마 전에도 농림부도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 지금 악취저감을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단속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준치가...,

다 이내죠?

예,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인지하는 것하고 기준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민들이 “우리 환경과에 있는 그 악취측정기는 고물만 갖다놨냐. 그런 고물을 가지고 측정을 해봐야 뭐하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고물이 아니고 법을 사실은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악취저감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드는 그런 저감시설을 소규모 전업농가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예.

어렵고 거기 최소한의 그 방법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미생물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 농가들이 무슨 대기업에서 하는 그러한 시설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뭐 무창축사라 해 가지고 다 밀폐시켜놓고 에어컨으로 뽑아내고 거기다 냉동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돼지 안 키우고 말지 그 돈 들여서는 일반농가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라 소리고 보편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좀 넓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양촌 같은 경우도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양촌 모촌리 같은 경우도 악취를 많이 저감을 했어요. 조남복씨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을 더 저희들도 발굴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도 유도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본 위원도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이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악취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으시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첫째는 축산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그 이웃하고도 잘 지내고 주위 분들한테 진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가면서 주위 분들하고 잘 지냈을 때 악취가 조금 나더라도 주민들이 참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우대관계가 된다고 할까, 그런 것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지금 현재 축산하시는 분들 일부가, 일부가 주민들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고 하다보니까 더 악취저감시설도 제대로 안하고 주위 분들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뭐 일부 문제가 되는 곳이 대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또 주민들은 뭐 24시간 냄새를 맡고 그러는데 좀 그런 것을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고 그러면 많은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주문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이충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본인들 의식이 일단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 회의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많이 계몽 좀 하셔서 주위 분들한테 관계가 좋게 유지하면서 저감시설도 좀 하고 해서 지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부득이 주위 분들하고 소통이 완전히 안 돼 가지고 그냥 고립돼서 살면서 주위 분들한테 너무나 피해주는 분들한테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벌금을 좀 매겨서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의 제공 등 생활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 안 제8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2항은 상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제4호, 안 제6호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삭제 및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논산시가로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제척사항, 성별비율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3항,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 안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제5호, 안 제14조제4항제3호, 안 제15조제2항, 안제17조제1항, 안 제18조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가로수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 개선의견을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신문고 전자공청회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비용추계는 15페이지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조문변경에 따라 현행규정을 변경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공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생활ㆍ교통환경개선 및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