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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25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8-28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근 신임 경제청장님을 필두로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7일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한 이영근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창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으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고 또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희 경제청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창조 거점도시로 도약해야 하며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고부가 지식 서비스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고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인천시의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차장입니다. 정관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송호기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김범수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충흠 U-city 과장입니다. 조형도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수각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영섭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명성 청라관리과장은 하계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승태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용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진용 차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자유청차장 김진용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창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예산안의 총규모는 6,085억 4,9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4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요인은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9쪽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총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입예산의 자본적 수입예산은 청라 와 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부담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 중 자본적 지출은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비 40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23쪽 계속비조서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편성하는 제3연륙교 신규사업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창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진용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쪽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종, 청라 연결도로 기본설계용역비 총 80억 중 금년도에 4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으로 세입재원은 LH공사 부담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총길이 4.85km의 해상교량사업으로 인천공항 및 경제자유구역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경제자유구역 간 상호 연계 및 수도권 중ㆍ서부 지역의 교류강화를 통해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본 사업의 추정사업비 5,000억원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영종, 청라지역 토지 조성 원가 및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여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본 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2012년에 착공하여 201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었으나 제3연륙교 개통 시에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 보전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및 LH 등 유관기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으로써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설계 2년, 공사기간 5년 등 최소 7년이 소요되는 절대공기를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 착수가 절실한 사업이며 이번 기본 설계용역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각종 데이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역 착수를 위한 예산편성의 시급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용역 완료 후에도 손실보전에 대한 유관기관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착공이 또 다시 지연될 수 있는 바 용역사업 완료 후에도 즉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첫 회의를 맞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한 우리 경제청의 직원 간부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임시회의를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열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본회의가 9월 1일로 잡혀 있는데 회기 중에 해도 되는 문제를 과연 이렇게 앞서서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물론 이제 법적인 조항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장이나 의장의 승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연륙교 문제가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였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의문점이고요. 그렇게 시급한 거였으면 전 회기 때 이게 상정이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연유가 어떤 이유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이 제3연륙교 건설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얘기가 돼 왔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또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사실은 지금 늦어져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기관에서 지금 너무도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데 이제는 설계를 하면서 빨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 개최 전에 상임위 개최가 된 것이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시간을 굉장히 다투는 거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왔는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저에게는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표를 시민들의 편리함,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좀 다소 그런 문제가 있어도 지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주민편의 때문에 빨리 하루아침이라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협조가 안 돼서 그동안 미뤄졌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유관기관과 지금 현재 협조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고 협조가 안 된 사항인데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2012년부터 하기로 했던 것이 여지껏 미뤄졌던 거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또 설계만 해도 2년이고 그 설계 이후에 이제 5년 후에 또 착공 들어가고 그 7년이란 시간이 앞으로도 더 남아 있어요. 그렇게 시급하다면 설계와 용역을 같이 턴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번에 기본설계 내용에 보면 연륙교의 차로 수라든지 건설방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교통량 산정이라든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전환 손실로 인한 손실보전금의 부담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트래픽 분석을 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설계의 전 단계에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손실보전금 영종대교하고 두 군데 민자유치로 한 다리에 대한 손실보전금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걸 못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부로부터 승인도 못 받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청라나 영종도 입주민들의 조성 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그 다리 건설하는 비용을 이미 확보를 해 놓고도 못 했다라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자, 그런데 그 손실보전금을 어떤 방법으로 과연 충당할 거냐. 이것도 지금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즉 다시 얘기해서 LH에서 이미 청라하고 영종도를 조성을 하면서 다리를 놓겠다고 했고 조성비용도 다 재원도 마련돼 있는데 어떤 다리 이용문제 비용이 손실보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서 계속 지연이 된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해결됐느냐 아직 합의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된 상태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연 이 다리를 놓고 통행료를 또 받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걸 이제 논의를 할 건데 그동안에 사실은 LH에서도 자기네는 일체 손실 부담을, 부담을 못 하겠다. 확보된 5,000억만 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LH도 영종지구에 지금 미분양 토지가 한 6조 이상 됩니다. 그러면 청라, 이 제3연륙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분양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도 좋다. 그러면 설계부터 해 나가면서 손실부담금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길을 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늦었지만 관계기관이 과거에는 설계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합의한 다음에 설계해야 되는데 합의할 무슨 테이터가 있어야 합의를,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계 과정에서 교통량도 분석하고 손실보전금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합의해 나가면서 설계를 마치려고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LH가 자기네들은 손실보전금,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그 다리를 놨을 때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걸 책임을 못 지겠다 그래서 여지껏 미뤄왔던 것을 우리 인천시가 이걸 떠안아서 하게 되면 LH가 책임을 져야 될 손실보전금을 우리 인천시가 떠안는 거 아니냐라는 것 그걸 또 보전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계획을 잡으면 영종이나 청라 그 주민들은 자기네들 입주하기 위해서 이미 조성원가에 다 포함돼서 자기네가 낸 돈으로 다리를 놨는데 통행료를 내고, 내가 놓은 다리에 내가 통행료를 내고 다니겠느냐 이런 불합리화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 설계를 하거나 이런 용역을 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자기네 조성원가로 포함된 다리를 놓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또 보전금액 때문에 이용료를 낸다고 하면 불합리하다라는 것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염려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면 설계만 지금 2년이고 또 5년이 걸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공사를 지금 설계와 시공을 갖다가 동시에 할 수, 시급하다면 정말.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선을 지금 이게 5,000억 공사비가 2017년에 완공될 거를 전제로 가정한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2014년 정도에 가서나 준공이 된다고 보는데 이 에스컬레이션에 의해서 공사비도 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턴키라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차선, 6차선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공사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일괄발주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재원문제 같은 것 가지고 또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까지 협의해서 적정한 선을 우리가 적정을 맞춘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건대…….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뭐 그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과연 그러면 손실보전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국은 지금 LH에서도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니까 지금 자기네들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떠안으면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그것까지 우리가 떠안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어차피 LH가 그걸 추진을 했고 LH가 그걸 조성하면서 영종하고 청라를 조성하면서 분담금을 거기에서 갹출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에서는 LH에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다 보니까 설계비도 주지…….
진규

김진규위원

그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우리 인천시가 떠안아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지금 떠안는다고 미리 이렇게 저희가 전제를 삼을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저희가 이건 설계 과정에서 산정을 해서 그래 가지고 같이 논의하다가 보면 일부 부담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 과정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답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저희가 생각해 가지고 설계 과정에서 인천시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에 대해 따르는 것은 만약에 최소의 경비라도 따른다고 하면 LH가 부담하는 걸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그걸 인천시가 부담합니까? LH하고 협조를 해서 자기네들은 뭐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빠져가고 우리한테 그것을 밀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LH가 못 하니까 우리 인천시가 대신 나서서 하기는 하되 그 손실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면 LH가 책임져라라고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협약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인천시가 책임집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돼 왔던 것을 이번에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LH랑 협의를 해서 우리 인천시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서 이 부분이 영종도나 청라의 입주민들은 사실상 이게 진작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손해를 감소, 불편함을 감소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빨리 이걸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지금에 와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 재정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손실보전금까지 우리가 떠안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가 던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근 청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요즘 신문에 아주 제3연륙교가 굉장한 이슈로 많이 뜨고 있는 것 아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압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주 막 사업이 그냥 생동감 있게 활력이 생기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워낙 그동안에 뭐 좀 부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앞서 김진규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제3연륙교를 놓기 위해서 LH공사가 청라하고 영종 주민들 상대로 분양을 했는데 5,000억은 다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관리는 LH에서 갖고 있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갖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을 위해서 일시로 40억을 금년에 하는데 만약에 사업 주체가 우리 인천시가 된다라고 치면 이미 확보한 예산을 인천시로 다 넘기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받으면, LH가 오히려 그걸 바라는지 모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바란다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5,000억만 넘겨주고 우리는 이제 끝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2017년에 준공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세워진 5,0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벌써한 7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준공이.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면 그것 우리가 그냥 넘겨받으면 7,000억으로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5,000억 이상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일부 설계비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양쪽에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나중에 손실보전금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라고 치면 이런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일을 시작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반적으로 보면 매듭을 짓고 설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제3연륙교에 관해서는 그렇게 사실은 합의 안 하면 하지 못한다고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합의를 해 와. 인천시가 민자사업자들이랑 합의를 해 오면 그 다음에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오픈을 해서 그러면 설계를 한번 하면서 대안을 찾자 이래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시작…….
병만

박병만위원

모든 문제가 하여튼 우리 인천시 재정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걱정이 앞서는 거죠. 이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같은 것도 사실상 우리 인천시로써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금 1년에 한 100억 정도 내는 보조금만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 진행 자체는 전부 국토부나 국가에서 하고 나서 이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고서는 항상 그렇게 뒷북치는 사업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좀 신중하게 이런 문제도 이게 사업을 바로 즉시 시행해서 좋은 일이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빨리 원하는 그런 것은 그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태까지 그런 불합리한 점을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받아 오면서 전혀 개선될 의지도 없고 지금 뭐 우리 인천시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마음대로 못 하고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청이 할 일이 무슨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 좀 같이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도에 빨리 시작해서 용역이 뭐 적어도 내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이.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부분 같이 지금 사실 좀 허구죠. 왜냐면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양쪽의 부족분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대략 그냥 그럴 것이다 가능성을 점쳐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동안의 것보다는 설계를 하면서 손실보전금에 대한 것을 좀 더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보면 좀 더 그게 구체화가 되다가 보면 관계기관에서도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그만치 길어질수록 공사비도 늘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또 5,000억이 확보된 상황에서 그 이자 부분도 상당히 무시 못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증가분의 이자금 등 그런 것도 사실 감안해서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공사비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유도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왕에 만약에 앞으로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 다 이렇게 확인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천시가 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된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철

오흥철위원

오흥철 위원입니다. 설계 부분의 대체적인 내용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제3연륙교의 적정 규모, 차로 수 이것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또 건설 방법 같은 것 교량으로 하는 것도, 지금까지 교량 얘기가 대부분 나왔습니다만 터널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 시점에서 교통량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겁니다. 또 손실보전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산정을 위한 기본 데이터 그리고 이제 과연 이 3연륙교 건설로 인하여 다른 민자 소위 교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설계에 스코프가 돼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리고 이게 5,000억이 2017년도를 준공 예정으로 했을 때 5,000억을 마련한 건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2017년도에는 택도 없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가 되면 공사비가 좀 이것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래서 차선 수를 좀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교통량 분석을 하다가 보면 차선 수가 과연 이게 지금 뭐 왕복 6차로다, 왕복 4차로다 이런 것을 좀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차선 수를 조정하면 공사비가 거의 5,000억 범위 내에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가 다 이번 기본설계 과정에서 분석을 해서 인천시에 유리하게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런데 차선 수를 줄이면 물론 당연히 공사비를 억지로 맞추는 그런 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향후 미래를 내다볼 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LH하고 어떤 협상을 하시더라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향후에 교량을 증설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감사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상입니다.
찰일

정찰일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뭐 저나 우리 인천시민들이나 제3연륙교 어떤 즉시 착공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절실했던 사업이 구체화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LH와의 관계, LH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손실보전 때문에 가장 먼저 경쟁방지시설 때문에 3연륙교를 반대해 왔던 거고요. 또 LH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LH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의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인천시가 그러한 역할을 지금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국무조정실 통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저희가 그동안에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선에서 서로 입장 표명만을 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협약이나 없이 지금 구두로 진행되는 겁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미팅을 통해서 하는 건데 무슨 아직 협약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LH랑 인천시랑 협약돼 있는 것은 아니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튼 긍정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긍정적으로 해서 LH에서 저희가 설계비를 부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부나 또 이렇게 다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설계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그동안에 사실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서는.
정헌

김정헌위원

기본설계는 어떤 외부로부터 터치를 받지 않고 인천시나 LH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뭐 좀…….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좀 더 발전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과정에서 웬만한 것은 다 합의가 돼야,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시공이 들어간다고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기본설계 용역기간이 정확하게 언제 끝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설계가 우리가 지금 내년…….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1년, 내년까지요.
정헌

김정헌위원

내년 말이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내년 말이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금년 말 정도에 입찰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하고요, 금년 말에. 그런 다음에 내년 한 1년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발주는 저희가 10월달에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하는 시간이 좀 하니까 어차피 착수가 되려면 연말정도에 기본설계에 착수가 될 거라고…….
정헌

김정헌위원

11월경에 할 수 있으면 11월경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빨리 저희는 최대한도로 당기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빨리 당겨서 빨리 해야 우리가 좀 당길 수가…….
정헌

김정헌위원

혹시라도 시민들한테 이러한 3연륙교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너무 길게 가다 보면 우리가 경쟁 손실보상에 대한 비용 부담은 덜겠지만 실제적으로 제3연륙교가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라든가 청라와 영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또 이렇게 됐을 때 기대효과는 다 알고 있지만 세상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천시 경제청과 LH라는 거죠, 그렇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 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은 공사비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에 다리가 35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지역이 발전되는 거고 또 공항이라는 것은 세계로 가는 길 아닙니까. 다리를 통해서 양쪽 다리와 통하는 다리가 생기고 그 다리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는 공항을 떠나서 약 5,000만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한 관광자원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조가 양쪽 대교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러면 제3연륙교는 고속도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도로화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반도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반 그러니까 그게 고속도로로 하느냐 일반도로로 하느냐는 제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헌

김정헌위원

뒤에 말씀해 보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일반?” 광역시도입니다.

「광역시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그래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양쪽 대교가 고속도로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공항을 위한 도로예요. 공항을 위한 전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우리 인천시민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됐었어요. 얼마 전에 청라IC가 개설되면서 우리 인천시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제고됐고 물론 인천대교는 송도와 같이 연결돼서 좋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버스도 입석으로 갈 수 있고 또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자전거나 도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도가?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금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는 사실은 인도가 없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고속도로니까 당연히 없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쪽은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태풍 올 때 도로통행 금지가 한 1시간 이상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안전 문제를 굉장히 위원님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굉장히 바람 불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제3연륙교는 일단 거리가 짧고요. 그 대신에 안전을 담보한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 시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경쟁방지시설에 대한 협약을 수정하거나 사실 파기해야 된다는 게 저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 잘못된 협약 때문에 지금 3연륙교가 못 가고 있는 거고 또 국민의 세금이 연간 지금 MRG 같은 경우 뭐 몇 백억씩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공항공사에도 근무하셨고 그전에 국토교통부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동원하셔 갖고 아무튼 뭐 다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경제청과 우리 모든 직원분들께서 빨리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청라, 영종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제3연륙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진 원인은 뭐 이제 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종이나 청라가 당초에 계획한 인구가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그 인구가 지금 우리 사업성하고 연계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 건지 수요예측이 가능한가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수요예측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국토부에도 있었고 공항공사에도 있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 시간 안에 공항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제 시간 안에 공항을 오픈하려면 접근로가 있어야 되는데 섬이고 교량을 만들어야 되고 또 소위 말해서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공항이라는 거는 정시성이 유지가 안 되면 지금 세계 제일 공항서비스 1위 10연패를 했는데 접근성이 제대로 안 좋아지면 뭐냐면 비행기 한 번 놓치면 공항서비스 수준이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도로를 만든다는 그 차원에서 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정부가 없다 보니까 민자를 끌어들여서 사실은 영종도 공항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제1의 민자고속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수요를 더 좀 정밀하게 산정을 해서 교량의 여러 가지 폭이라든지 도로 차선 수라든지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다, 그 당시에 수요예측 상으로는 다 이게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MRG를 도입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한 1,000억 가까이 정부가 물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자도로에 대한 어떤 좀 뭐라고 말할까 국민적인 저항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홍역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3연륙교가 거기에 이제 끼이다가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못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수요예측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번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영종도가 카지노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저는 수요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수요가 차는데 그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이것 어차피 예측이니까 거기에서 좀 이렇게 불일치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아주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요 판단을 다시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차선 수도 말씀을 드린 건 그런 뜻인데 한번 수요분석도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의 영종도와 지금의 영종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요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러나 당초 우리가 맨 처음에 목표했던 것까지는 아직 못 미친다 전 그리 보기 때문에 차선 수 조정을 포함한 수요도 예측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이제 지금 열심히 해도 이게 지금 2022년 정도 돼야 개통이 가능한 것 같아요. 빠른 차질 없이 잘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박병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