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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8-28

이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포천시 위원 중 연장위원인 본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이원석위원

진행을 맡으신 이명희 위원님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이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이원석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과석

서과석위원

이희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이희승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희승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는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과 함께 질의 및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308억 4,279만 7,000원으로 이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89억 2,528만 3,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9억 7,499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증감사항이 없어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86억 1,301만 7,000원이 증액된 5,195억 9,926만5,000원입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증감사항이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84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8,580만 9,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억 6,684만 4,000원이 증액된 344억 4,423만 4,000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15억 원이 증가된 452억 401만 5,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620만 원이 증액된 72억 1,673만 7,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억 6,412만 5,000원이 증액된 524억 4,142만 3,000원입니다. 26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56억 8,980만 1,000원이고, 예비비는 2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9억 7,499만 2,000원입니다. 이하 27쪽부터 44쪽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에 시비 부담액을 편성하고자 예비비 2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 전액이 도비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반월성지 긴급보수사업으로 국고기금 전액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폭염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전액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1,0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국고기금 전액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국도 43선 의정부~소흘읍 확장구간 상수관로 이설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사업비 도비 내시액 37억 5,600만 원과 시비 부담액 22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6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관광사업과 소관입니다.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경기동북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탄강 일주 주상절리 벼루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으로 편성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건강사업과 소관입니다. 메르스 심리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로 도비 전액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FTA 피해보전사업으로 국고기금 전액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뭄 관련 긴급대체사업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농업용 급수차 장비임대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전액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2,000만 원과 한수해대책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고기금 전액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3억 3,3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해당부서 과장님은 뒷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 상단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 종합검토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과 국·도비 보조금 반영과 세출 분야에서는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과 성립전예산인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예산편성되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308억 4,200만 원으로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195억 9,900만 원으로 1.69%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16억 4,300만 원으로 변동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96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비는 변동없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20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비는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변동이 없으며 보건비는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비는 9억 6,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와 수송 및 교통비는 변동이 없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8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2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비는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의 주요증액내용은 도비 보조사업에는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조성사업비 60억 3,200만 원과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사업으로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읍 확장구간에 상수관로 이설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증액과 한탄강 일주 주상절리 벼루길 조성사업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증액사유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 대부분 투자사업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해드린 8쪽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조정교부금 사업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농정과장 이진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용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차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