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용환보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4월 15일부터 열정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의 활동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실시한 화성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대학교 김태호 교수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광고물에 대한 교재라고 볼 수 있는 학술용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양적이나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한테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과제물을 준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미리 주시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금방 들어와서 이 책의 전문을 다 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학술용역을 해 주신 용역 분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안겨주는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내용에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광고를 왜 해야 되는지 건물주와 광고주와 시민들 간의 어떤 영향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건물주는 건물을 빌려주어야만 산업이 되는 것이고 사업주는 광고물이 없이는 자기 영업에 제한도 받고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시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따르는 것인데 그 불편함이 금전적 피해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할 때 아까처럼 예산이 집행된다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한 예산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것도 함께 과업과제로 넣어서 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전문 교수님한테 그런 말씀드리는 것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내용은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할 용의는 없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그 뜻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삼각관계를 풀어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리 종량제를 하든지 아니면 인허가 당시에 광고물을 사전심의를 하든지 영업과정에서 타 경쟁 업소와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더 게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시민의 의식이 월등하게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해도 사실 이것은 경쟁 심리에서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은 있겠습니까?

그것 특위 내부에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이 결국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중화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지중화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전봇대나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 이창현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마무리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당초 있던 간판을 10년, 20년이 지난 것을 현시점에 맞춰서 개선하다보니까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나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도심지역은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예산 관계, 또 신도시는 어떻게 이미지를 꾸려서 그림을 잘 그려서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도 구상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짧은 시간, 단기적인 광고물이 아닌 장기 미래지향적인 광고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쪽에 의견과 개선점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참고를 하고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본 특별위원회 구성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오부과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의 철저와 동일한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또한 화성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추진실태와 근본적인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 4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쪽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입니다. 지난 약 5개월간 특별위원회 총 활동내역은 회의 9회, 현장방문 7회입니다. 9차에 걸친 회의결과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고, 하수행정과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집행부의 관련 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총 7회에 걸친 공공하수도 사용료 오부과 현장방문과 우리 시 및 타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관리실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23쪽까지는 특별위원회 세부 활동 내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24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공공하수도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첫째, 공공하수도 사용료 오부과 수납분의 환급철저 시행과 둘째,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셋째, 공공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구축을 넷째, 공공하수도 처리 및 또는 증설 철저한 검증과 사업추진을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첫째,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단속을 담은 계획 마련을 둘째, 읍면동별 1개소 이상의 행정 게시대 설치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등 증설을 셋째,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집행을 위한 광고물 정비관련 특별회계 운영을 넷째,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구시가지에 맞춤형 옥외광고물 관리 실행계획을 집행부에 제안 및 요구하였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활동과 협의 속에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 개선 요구한 사항이 담보되려면 특별위원회가 종료된 후에도 상임위원회 등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수정,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용역보고를 화성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6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우리가 실시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특별위원회 설치는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4월 15일부터.

그러면 용역사업 과업 내용하고 옥외광고물 특위 활동기간하고 겹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위원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보고 못 드렸습니다.

왜 안하셨지요? 제가 지나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지하고 보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골탕 먹으라는 식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이 부분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특위활동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현수막 게시대 부분을 지금 보면 행정 게시대와 상업 게시대 두 가지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 게시대가 38개, 상업용이 174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행정 게시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상업용 게시대는 두리하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게시대는 기준이 수동과 자동으로 병행되어 있나요?

행정 게시대는 전원 자동형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 게시대는 전면 자동으로 되어 있고 상업용은 일부 자동이고 일부는 수동으로 되어 있네요. 규격이 몇 단하지요? 지금 8단인가요?

6단입니다.

6단 그리고 상부에는 화성시 로고 들어가 있고요. 일부 아파트단지나 상업시설 상점이 있는 앞에는 게시대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특위활동하면서 게시대 부분이 지금 모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맞춤형으로 만들자. 그래서 가로가 지금 10m입니까? 8m입니까?

네, 8m입니다.

현수막은 4m도 있어요. 맞춤형에서 보면 높이를 낮추고 넓이를 좁히고 그런 행정 게시대도 필요할 것이고 관리주체를 보면 지금 현재 두리하나하고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 일부 행정에서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 통리 이쪽에서 현수막 관리를 조례에 담아서 하게 하면 그 지역에서 관리가 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신에 통리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단체나 그쪽에서 관리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나머지 그렇게 하고 통리에서 관리할 것은 통리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위에 이것도 개선방안으로 담아서 하도록 할 테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님하고 이선주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하수과에 대한 것들이 특위를 하면서 이 내용에 나온 우리가 해 놓은 과업지시 내용의 것은 결국은 용역을 준 것, 비교분석은 여기서 조금 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해 놓은 것이 더 정밀하게 해 놨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협의한 다음 하면 효율적으로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옥외광고물을 수거하고 시범 케이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같이 지적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계획과 용의는 있습니까?

제가 동부출장소에 한 6개월 근무했을 때 보니까 사무실에서 앞을 보면 간판이 너무 난립해 있어서 제가 광고물팀장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직원들한테 거기를 시범적으로 개선해서 동부출장소가 병점역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가면서 간판이 깨끗하게 정비되면 더 나아가서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을 시범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지는 건축 경관 심의할 때 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지적하고 동탄2라든가 새롭게 사업하는, 화성시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자는 입장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서부권에는 워낙 도농이 같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고 동부권은 도시환경이 접목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데 한 예만 든다면 동부권에는 쓰레기수거라든가 다른 문제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용역 한 개만 줬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관리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 있고요. 공공근로를 2명을 쓰고 있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취약시간인 야간에 6시부터 11시까지 2명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수거를 하다보니까 아침시간에 다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분이 4시 반부터 하시는데 그것이 중심상가 같은 데 워낙 많이 하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혼자서 그것을 다 하고 일부분 나눠서 하는데 그 양이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인력이 나가서 하시는 분들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고 용역 준 데서도 그분들 이야기가 도저히 너무 많아서 아무리 열심히 줍고 해도 아침 출근시간이나 오전 시간에 다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어차피 위탁을 했다면 위탁업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저녁에는 뿌렸더라도 아침에는 충분히 수거,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진안지구 일대는 아주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12시 정도 되면 얼추 끝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4시 반부터 아침 먹고 나와서 12시까지 해야 그나마 도시가 깨끗해지는데 그것을 용역업체에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전담업체 수거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읍면동에다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의 인원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불법광고물 수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쓰레기를 같이 줍는 입장이 되겠지만 그것이 광고물이니까 그렇게 되고 플래카드 이런 것들은 잘 정비해서 하시는데 다시 수정해서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어르신들은 틀림없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서 안 되시더라고요. 거리에 붙여져 있는 것은 잘 하시는데 높은 지역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가령 보통 매일 몇 시간 정도 붙여 놓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붙여 놓은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간과해서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속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역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현재 특위 위원들 이외의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 다 했는데 뭘 하느냐?’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예 이전에 시작했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특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만들어서 줬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집행부 질타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만큼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부시장님하고 어떻게 하겠다. 벌써 결정을 다 짓고 있는 것이에요. 특위활동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하고 짜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역 줘서 한 사람, 전화한 사람 무엇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결과물을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결과물을 용역이 베껴 갔어요. 이것이 무엇 하는 짓들이에요?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거보상제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집행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 자료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특위활동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 삼가 해 주세요. 지금 무엇 하는 것이에요? 특위활동은 일반 의원들 일반 활동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개선하겠다고 특위활동을 몇 명 의원들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무엇 하는 것이에요? 누구는 놀고 있고 어떤 위원들은 한가해서 이것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보세요. 용역 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집행부에서 용역 함부로 못합니다. 몇 천 만 원 예산 안 들이고 용역을 안 세워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특위활동에 의견주시면 얼마나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에요. 무엇 하는 짓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공과를 따지면 과정이야 이렇지만 고생한 부분 같이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그 고생이 잘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위원들이 화성시민을 위하고 화성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다른 데 일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손뼉을 맞대고 칠 생각은 안 하고 따로국밥으로 하느냐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림을 해야지 따로따로 살림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화성시가 조금 더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당리당략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무엇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과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집행부 건축부서 건축과나 동부 과장님도 같이 건축행정에 앞으로 더욱 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특위 내용에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행정지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광고물은 이것으로 마치고, 하수과에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3일 조례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바뀌면서 그 부분을 잘 이행하고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그래도 늦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발견해서 오부과 된 부분 환급조치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100% 못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 조사해서 오부과 된 부분을 다 반환해 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위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발송, 몇 분은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청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1,856건 정도 조사해서 불분명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내문은 650호 발송했고 차수 분으로 300건씩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오고 팩스로도 오고 나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나름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전수조사해서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오부과 관련돼서 특위활동하다 보니까 오수관로 공사문제도 대두됐지요. 하수처리장 문제 권역별로 자료를 제가 했는데 미진해요. 하수처리장이 기존에 있고 설치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은 있지만 계획이 더 필요한 부분도 특위활동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담아서 특위활동 결과를 내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고, 또한 오수관로 공사나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시비도 필요하지만 국도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국비가 필요한 것은 국비를 요청하고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를 요청해서 시비를 매칭하고 아니면 전액 시비사업은 시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요청하면 의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주시면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특위활동하면서 저희들의 시각적인 견해도 있지만 화성시 오수처리 및 관로공사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13년 4월 23일 전수조사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2004~2005년부터 해 오던 것이라 기존에 있는 조사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이번에 확고히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리측면이나 향후 계획측면에 대해서 철저히 수립해서 배수설비나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적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것이 남양권하고 매송부터 마도, 송산 그렇게까지 같이 권역인가요?

매송은…….

일부 봉담으로 가지요?

봉담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비봉이나 매송은 없고요. 나머지 마도하고 송산, 남양은 남양처리 구역으로 들어 있고 서신은 서신처리장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 송산면에 가서 남양하고 마도, 송산을 분리해야 되지 않았느냐? 비용이 펌핑하다 보니까 비용 발생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남양처리장 지을 때 송산, 마도 것까지 포함해서 지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이 불필요한가요?

송산 그린시티에 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연유화 할 때 그 계획에 담아서 마도하고 송산도 같이 연계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쪽 수계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수관로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에 통신시설, 우수 시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땅속에 있다 보니까 공사 대충해 놓고 덮어서 묻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서 업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공하수도 그리고 옥외광고물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담당 관련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날 활동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특히 하수도는 우리가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봤지만 하수처리장 건이 시급하게 대두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수처리장 시설 미진했던 부분 사업추진을 확대하셨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DB구축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시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500킬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 정도 하면 구축 완료되는데요. 구축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립지리원에 승인 받아서 그것이 승인 받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DB구축된 것이 내년 6월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DB구축이 완료되면 오부과 사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 확신하고 믿고 있고요. 하수처리장 신ㆍ증설에 적극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를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위보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는 틀림없이 DB구축을 하라고 했는데 그나마 하수관 관로에 대해서 한 500 정도 남았다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지리원에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펌프장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메인을 구축해서 DB구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있는 라인별로 해서 하시는 것인지요?

DB구축은 현재 시에서 배수설비, 배수관로가 설치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시설한 지역은 되어 있지 않고요. 관로가 설치된 지역만 DB구축되어 있고요. 처리장부터 차집관거, 배수관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거 설치한 것을 DB구축에 다 담지 못해서 일재조사해서 그것을 담으면 관리하는데 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지금 서부권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동부권은 워낙 라인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기존 단지별로 아니면 아파트별로 회선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용환보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미처 연결이 다 부적절하게 가는 곳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흘러서 농경지 내지는 하천으로 흘러가는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기산리 쪽에는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은 아주 소규모로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다 잡기는 힘든 일이지만 애초에 하실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메인 관로에 다리별로 벗어나 있는 지역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셔서 라인을 설정해서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것도 하수로 같이 함께 들어와야 될 사항인데 하기는 너무 힘듭니까?

상수는 고압에서 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하수는 자연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유화로 가다보니까 지대가 낮은 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 거리가 먼 지역은 공사하기가 굉장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또 관로공사를 하다보면 사유시설물도 사유지를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동의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극 잘 대처해서 공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배수설비가 완료된 지역도 일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 400여개 소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데도 연결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은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낮아서 펌핑해서 올려야 될 것들이 주택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과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해 주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택과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정화조가 낮은 곳에서 펌핑해서 다시 관로로 올리려면 그런 것들은 입구까지만 아파트 입구까지는 우리 화성시에서 담당해야 되고 그 안에는 아파트단지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10년, 15년 넘어가는 곳에는 그런 시설들이 사실 부적절하거든요. 어차피 화성시에서 전반적인 것은 다 못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서로 주택과나 하수과에서 보완조치해서 안 되면 어떤 조례를 정하더라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배수설비 지역 외의 지역을, 법령에 어렵습니다. 또 하지도 못하고요. 그것을 개인 시설물 안에까지 들어가서 관리해 주기 힘든 것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배수설비 공사를 하는데 배수설비 지역 관로를 2~3m를 지하로 묻고 있습니다. 2~3m 더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사업비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 적극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외광고물 쪽 이야기를 안 했는데 수거보상제하고 신고보상제 신고하고는 병행을 꼭 해야 돼요. 수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명제 꼭 진행을 해야 되고 실명제가 됨으로 인해서 수거보상과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선주 위원님이나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2015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네요.

2016년도 것에 대해서 계획입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추가자료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