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명일동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폐지 및 강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의 시설 설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청소년시설 관련 법률을 추가 명시하여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청소년시설 이용대상자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시설장이 사용을 허락한 자로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탁기간에 관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 이내로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탁자 선정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부위원장을 포함하고 구성원을 늘려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기능을 규정한 별표 중 강동 청소년회관을 삭제하고 신규 설치된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강동청소년누리터를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이홍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는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립청소년시설은 2015년 8월현재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동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강동청소년누리터 등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개 구립청소년시설과 2013년 1월 1일자로 폐지된 강동청소년회관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 중 먼저, 안 제2조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근거로서「청소년기본법」등을 각각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제1항제2호와 안 제16조제1항제2호는 기존에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보다 명료하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탁운영 기관을 ‘청소년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정비하며 안 제11조에서 수탁자 선정시‘공개모집 원칙’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에 비해 체계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 중 청소년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며,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서 그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대상 시설이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청소년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탁 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하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약칭으로 삭제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3쪽에 보면 이번 개정안은 구립청소년시설을 2013년 1월 1일자로, 지금도 명칭이 청소년회관으로 명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강동구청 명일동 별관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거는 폐지되고 상담센터로 바뀌었다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상담센터는 강일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내에 있습니다. 명일동 청소년별관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질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강동청소년회관이 이게 명일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게 201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이것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강동구청 명일동 별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8월현재 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강일동에.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수련원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꿈드림센터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꿈드림센터도 서울시 수련원 내에 있고.
신무연위원
누리센터는 암사동에 있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이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용자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것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홍보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지금 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사업을 얘기한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운영비를 저희가 다 주는 거죠.
사동
암사동신무연위원
것도 그렇고, 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누리터는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억, 그 다음에 꿈드림은 5,000만원 되겠습니다. 5,025만원.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도 보니까 이게 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교사비 전부다 포함시켜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사업으로 위탁할 때는 여기 법령에 보면 청소년단체에 육성을 갖고 설립목적 또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명시를 해 놨는데 사실 청소년 사회복지단체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 자체가 여기보면 기준 자체가 전부 실제적으로 6조에서 하나 없애는 거 있잖아요. 현행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을 사회복지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이 청소년, 말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갖다가 바르게 갈 수 있는 지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말은 비영리로 하지만 영리의 목적없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용어상에는 청소년이 빠져 있지만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정관을 받아보면 정관 목적 사업에 청소년사업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단체를 지원한다는 사업이 없으면 그 사회복지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만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민간사업으로 위탁하는 거와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비용의 효과성이 많이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인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구 자체에서 운영하려면 그만한 직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시설이 3개 되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예산상으로도 그렇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이 여기 보면 여기 6호에 보면 수탁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했는데 수탁자 능력 운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추상적이잖아요. 뺀다고 하는 거지만 이 자체가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거 자체를 실제적으로 따지고 말하면 관리하는 운영의 묘도 잘 살려야 되겠지만 청소년 자체를 모호하게 뺀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 모든 자체가 기능의 효율성을 잘 살려가야만 되는 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모든 조례나 법령상에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규제상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모호한 표현은 삭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웬만한 건 다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일단은 민간사업으로 위탁을 해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이 되든 수익이 되지 않든간에 그 자체로만 이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러고
그러고신무연위원
난 뒤에는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많이 증액요청을 해서 해 주는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운영에 대한 것은 매 연말마다 감사를 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연말에 하고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내려온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만큼 반영을 해 드려야죠.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정말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좀 더 많이 검토하고 신중하게 해서 정말 우리 미래 청소년들한테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로 언제 부임하셨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무좀
업무좀조용구위원
파악되셨어요? 워낙 유능하시니까요, 사실은 어제 다른 조례할 때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CCTV가 경찰서에서 강동구청으로 이관된 게 2014년 1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이 올라왔다 하는 얘기죠. 1년 8개월이나 지난 상태에서, 이번 조례에도 유사한 사건이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 이게 신무연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강동청소년회관이 2013년 1월 1일자로 그 용도가 폐지된 거 아니예요. 그럼 거기 맞춰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로 조례 개정을 했었어야죠. 지금 벌써 2년 반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전임 과장님이 하셔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또 하나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조례개정에 물론 조례개정에 필요한 조문을 바꾸기 위해서 행안부 조례 규정 지침에 따라서 맞춤법을 바꾼다든지 우리말로 변경한다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맞춤법 바꾸는데 조례개정이 오히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이, 그래서 참 지방의원으로서 조례심사하면서도 자괴감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진짜 어떠한 행정이 변화됐을 때 우리 조례가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규칙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바로 진행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국장님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과장님 답변이 있었지만 9조에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바꾸겠다 하는 거, 물론 사회복지법인에 여러 가지 법인에 설립취지라든지 사업내역들이 있죠. 청소년교육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국한을 하겠다 하지만 그 일부러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기본법인가요, 그 법에 의한 청소년단체는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꾸 일부 위탁업체에서 부실 운영으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안정을 위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조용구위원
뭐 해서 그렇다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부 위탁업체에서 조금 운영 관계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게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이런 탄탄한 단체에서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보면 전부다 법인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큰 문제 없다 하는 얘기죠. 그것도 나름대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2항입니다.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이내로 한다는 거죠. 물론 5년은 상당히 자의적, 5년 이내면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위탁체와의 형평성 따지기도 하지만 본위원은 이거 반대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한 번 위탁은 영원한 위탁이라는 말들이 사실 있잖아요. 위탁체를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철회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그 대에 위탁체가 한 번 바뀌어지는 과정을 구청장이라든지 지방의회 당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4년으로 한다든지 기존에 조례안처럼 3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어보겠습니다. 10조 개정안에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현행에 보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소한 겁니다만 첨부하여를 붙임으로 바꾸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용어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표현하기 나름인데.
조용구위원
붙임이라는 명사의 뜻은 모두들 아실텐데 뒤에 하여 붙여서 말을 붙여서 만들어 봅시다. 이게 의미가 말의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첨부하여가 붙임하여요?
조용구위원
붙임하다라는 동사가 없다하는 얘기죠. 붙이다가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첨부는 붙임, 그 명사 명사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다가 붙여지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보자 하는 얘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붙여 하든가 아니면 첨부하다로 해야지 기존에 의미전달들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조를 보면 심의선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각종 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여러 위원회에 강동구의회에 추천한 한 2명 정도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위원수도 좀 늘어났다면 본위원 생각은 구의원이 2명이 같이 첨부돼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임기 중간에 물론 이제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는 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구의원이 포함돼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요.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위원회도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유독 이것만 빠져 있으면 그것도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이건 조금 정회하시면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을 통해서 잘 들었고요. 어르신청소년과가 학교밖 청소년 문제에 큰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6조에 보면 시설장이 사용을 허락한 자 있잖아요. 시설의 이용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자에서 시설장이 사용을 허락하는 자로 해야 될만큼 확대는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축소인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황주영위원
보면 더 자율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장이 굳이 허락하는 자로 바꾸는 게 자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만약에 유해하지 않은 자로 해가지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표현상에 문제가 이것이 요즘은 행정순화용어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서로 인식되는 범위 내에서 바꾸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장이
시설장이황주영위원
허락하는 자면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교밖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했을 때 거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려고 할 때 그 시설장이 허락을 안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약간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럴 때 차라리 유해하지 않은 자 하면 그분들은 이용을 해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장이 허락을 않는 경우는 특별하게 무슨 범죄행위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거의 다 허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에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굳이 바꿔가면서까지 시설장에게 권한을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축소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전문영역에서 보면 청소년문제에 더 전문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 수정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주관부서 의견은 했는데 그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더 좋은 걸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쭉 계속해서 있었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9조1항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기존 청소년단체에다 이것을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강동구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언론상에 그런 보도가 가끔 나니까 그 경우를 비유한 것이지 강동구에서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결국김연후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이라도 그 안에 청소년업무를 하는 단체가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 사단법인 승인 단체거든요. 그런데 용어는 비슷합니다. 다만, 표현방법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지요.
점이
문제점이김연후위원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단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상충된 말씀이지만 우리 명일동 구립청소년회관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제2청사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하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수탁 위임 받은 데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하고 있지요.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마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것을 유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요. 우리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걸김용철위원
폐지를 하면 그 역시도 구로 넘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건물 자체가 강동구청 명일동별관이 돼서 그 건물 자체를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주무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시립청소년회관이 되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청소년시설에 있는 목록에서 삭제를 한다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도 총무과에다 해서 정리를 시켜야 그게 조례가 맞는 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여기서 삭제시키는 겁니다.
삭제
삭제김용철위원
지금 시키는 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용철위원
청소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위탁자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자는 사단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용자”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는 현행대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 이내’를 ‘3년’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본문 중 ‘붙임’을 ‘첨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근거 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탁자 의무인 확정된 결산안 제출일 3월말일을 3월 31일로 명확화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례 제23조 조문을 정비하였고 특히, 지방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30조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원안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병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개정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그 밖에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안 제23조제1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0조제1항제7호는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아동 급식 간식비, 조리원 인건비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조치로 사료됩니다. 현재 보육아동 급식 간식비와 조리원 인건비는 현행 조례 포괄규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사업의 자체 신규 지출 사유 발생시 조례 개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의 개정사항은 일반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자의적으로 예산 지원됐던 부분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조례 제30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즉,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제한없이 예산지원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얘기지요. 여기에 따라서 이번 조례가 개정된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조례 변화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좀 할게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우리 현행 조례에 있어서 지금 7호처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잘못된 조례들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한 현황을 좀 국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게 조례가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할려면 반드시 내년부터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가 지금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보조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지금 전부 스크린 해서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자료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7호 개정에 따라서 보육아동 급식 간식비 그 다음에 조리원 인건비 우리 과장님도 작년에 이게 예결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가장 크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예산사정이 열악하다라는 부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보육아동에 대한 예산을 또 지원할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으셨고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이 예산 근거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지급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 들어오면.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 전에는 구청장이 자의로 해서라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거에 대한 근거만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보통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13억 6,500만원입니다. 이게 간식비 영아반 운영비, 취사부 인건비 다 포함을 해서 그렇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신무연위원
이 정도로 지원해 주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이게 상위그룹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위그룹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일단 보조사업은 그 법령에 따라서 균등하게 각 구가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 구청 예산사정에 따라 좀 더 낫게 보조해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25개구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 상위그룹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인지, 아니면 이 정도로 지원해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그룹에 들어가는 건지?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 이외에 자치구별로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지원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고요.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조금씩 더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강동구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간식비를 지난 번에 보니까 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 간식비에 대해서 어린이집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재정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금액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만원씩으로 환원시켜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어린이집 위탁의 취소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5년 하잖아요. 5년 하는 동안에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신무연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 심의위원들을 어떤식으로 규정을 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15명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심의위원회 선발할 때 어떤식으로 어떤 규정을 갖고 선발되는 건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법령에 각 5개항으로 보호자대표나 공익대표 하는 자, 보육전문가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대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이 지금 기간이 지난 심의위원이 있는데도 그대로 계속 위촉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현재 다 위촉이 재위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어린이집원장 한경옥 열린삐아제어린이집원장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 올해 3월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또 유미영위원도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심의위원회에 넣었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원장하고 학부모대표는 지난 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여기 심의위원 다 끝난 것으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해서 그 임기를 2년인데 위촉기간을 한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기해서 위촉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미 4월, 3월에 다 임기가 끝난 사람이 위촉됐으면 다시 재위촉이라고 해서 거기에 임기가 다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다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임기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지, 다시 재위촉 됐어요? 이 분들이. 한경옥 원장님하고 유미영씨는 다시 위촉이 됐냐고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재위촉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재위촉 됐으면 재위촉 된 기간을 갖고 다 재임기간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분만은 임기가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자료제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전 것을 제출했다든지.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행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이, 내가 여러 차례 이 자료 뿐만이 아니고 받아 보면 행정이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집행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을 어떤 규정으로 해서 위촉을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각 항별로 선정에 대한 프로테이지든가 이것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위원회에 위촉할려고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위촉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어떤 의향을 갖고 해가지고 한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보통 다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는 여러 명을 놓고 자체내에서 선발하지요. 공개하고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좀더 저는 객관성있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심의위원회를 내가 봄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의해가지고 어떤 선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면면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선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정말 객관성있는 어떤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거지, 어떤 것을 보면 편파적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법령이 제정되면 분명히 어떤 것이든 간에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보면 이게 2015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이 없으나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근거와 조례를 규정대로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신규사업 할 때에는 전부 다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건건이 만들어야 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바뀐 법령에 의하면 여기 조례에다 근거 명시를 하고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신규로 할려고 그러면 맨날 같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에 행정적 낭비도 되는 거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취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한테 주는 돈을 너무 방만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막자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자고 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줄 때에는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 없는 것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과에서 내년도에 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례를 지금 양 위원회 다 조례를 지금 개정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전부신무연위원
다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 심의위원회 선발할 때 선발기준을 하나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뭐냐하면 이 위원회 선발기준은 법령에 어떤어떤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법에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어 있고 그 임명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규정된 보육전문가 아니면 학부모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딱 숫자로 프로테이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5명 이내에 어떤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이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이 적정한가 이것은 여러 풀을 놓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심의위원회가 할 때는 심의위원회 기준이 있잖아요. 법령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법령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7월 1일자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용철위원
다 못하셨을 거예요. 투자유치과에서 오셨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투자유치과에서 한 3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좀 전에 신무연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이 심의위원이 되었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여기 심의위원은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구의원님들을 제외를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고 연합회라든가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들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임원들이 바뀌게 되면 새로 오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게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위촉에 근거 같아요. 그런데 임기가 끝났는데도 위촉을 재 했다하면 현재 있는 임원들의 소위 말하면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이 좁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재임용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현재 임원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활동하면 현재 움직이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현실감있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고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전문적인거를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의원님들의 역할 좀 했다고 보는데 어딘가 모르게 서로의 뭐랄까 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제외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나 임원들이 있는 거는 현재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야만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자를 갖다 연임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은 전문 팀장들이 잘 해서 아까 자료요구했으니까 위원님들 자료를 주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위탁 있잖아요. 보통 보면 비영리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교단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어린이집은 구립이 어디에서 하는 거죠? 단체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일이 있냐 하면 의장님 외에 우리 의원들은 구민회관 행사가 있을 때는 자가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주차요원들이 차를 대라 하면 저희들이 대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대중적인 대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하면서 저는 후진으로 차를 대라해서 대 줬을 뿐인데 후진으로 대는 것은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민원이 들어 온 건데 민원을 사실 제가 무마하고 앞으로 전면주차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이집 원장이 평통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법령을 찾아봐 주시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얘기는 사실 무안을 당한 거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주차요원들이 그 분들이 뒤로 후면주차를 하라니까 대는 거지, 제가 후면 대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 몰상식한 그런 면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원장님이 어떻게 차를 가지고 그럼 주차요원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주무팀장도 알아봐 주시고 지금 법령에 근거됐다는 것은 사실 이게 진작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민간, 가정, 어려운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런 편에 들어서 하나라도 챙겨 주려고 하는 건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고 모든 구민들이 바라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서로 그것은 형평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럴 때는 비중을 정확히 해 가지고 지금 지원되는 게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면도 명확하게 공평하게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하는 것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할 때 매입하는 이유가 첫째 뭡니까? 싸다는 현 시가보다 매입이 저렴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건물을 사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도 된단 말이예요. 굳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 허가권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발생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정책은 1,000개를.
김용철위원
구립어린이집을 매입하는 이유가 일반건축물을 사는 것보다 저렴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부분보다는 원래 신축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했는데 신축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어린이집과 구립이 하더라도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법령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다 보면 현재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이 법적 다툼이 없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강제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아요
좋아요김용철위원
. 1안은 해결이 됐는데 그것을 매입을 했으면 그 분이 실질적으로 유아 교육사업을 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 100%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교육사업을 안 팔게 되면 양도세가 몇 억을 이 분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데 법령적으로 보면 막을 수 없다고 얘기를 우리 주무팀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그분이 다른 민간어린이집 이런 부근에 가서 거리제한에 조건이 맞으면 또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줄여야 되는데 늘어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파급 효과가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지금도 정원을 다 못채우는 게 대다수 어린이집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폐단을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매입을 하면 그것을 반려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는 상위법에 없더라도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숫자를 조금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간보다는 공공분야의 어린이집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두가지 이유로 구립어린이집을 좀 늘려왔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애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 숫자도 인구숫자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뭐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꼭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립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면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 숫자가 줄어드는데 민간 부분에 어린이집들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은 늘리지 않기로 정책방향을 바꾸었고요, 만약 늘린다고 그러면 민간부분에 어린이집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늘리는 게 맞다 그 방법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사서 똑같은 규모를 사서 그 집을 늘리는 게 공공어린이집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구립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숫자를 유지한다 하면 주는 돈도 우리가 못 받을 수는 있는 그런 건데 가능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0개의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오는 예산이 있으면 오는 예산은 받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실 맞는데.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김용철위원
단,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을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매입을 하면 그 구립어린이집은 양도세 이익을 봤으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허가권은 반려를 하는 것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본위원이 질의한 건 그게 요점입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면 지금과 같은 몇 군데 분쟁이 있는데 그걸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저출산 시대에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융합행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나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2015년 예산 심의할 때 그 민간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조리원 인건비 이 2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10억 6,5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전에 비해서 줄였다는 거잖아요. 신무연 위원님 말씀대로 간식비 줄이고 했는데 자의적으로 구청장이 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조문을 넣은 거잖아요. 딱 못 박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걸 명시를 해야 됩니다.
시가
명시가황주영위원
됐는데 그러면 금액에 관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나요? 우리가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주면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황주영위원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꼭 정해진 금액은 아닌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우리가 예산 과정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영아 수는 줄어가는데 애는 안 낳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전환하는 것조차도 거기에 맞춰서 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얘기했던 애를 얼마든지 낳아라 국가에서 길러주겠다 했던 정책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 출산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식비 간식비 지원 절차도 숫자에 따라서 나갈건데 줄잖아요 그러면, 애도 안 낳고 인구도 주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굳이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출산을 하시는 분에게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보육조례에 급식비 간식비를 줘야 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더 많이 낳는 환경 쪽으로 바꾸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거죠. 굳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출산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육운영비를 법령에 의해서 주는 비용이 국공립은 그나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데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메꿔 주기 위해서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이 많으면 국공립처럼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저출산 시대에 별로 낳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복지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 안 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안 맞으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그 분들이 이 사업이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파는 거나 이런 것도 다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구립을 오히려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구립으로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안 되면 전환을 하거나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보육정책을 통해서 영유아 그것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을 안 하느냐 이거는 그 분들이 애초에 사업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자기네 인건비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건데 그걸 구가 보장해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안 맞으면 전환을 하거나 넘기거나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점유율이 높으면 민간이나 이런 데가 개입을 안 해도 되겠는데 어느 한 11%나 12%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는 그거에 대한 국공립 전환 이런 부분해 가지고 질을 높여 주는 이게 우선이고요, 출산대책은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책을
정책을황주영위원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으로 출산을 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지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더 안 낳게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애를, 그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질의에 들어가는데요, 2차 질의에 앞서서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핵심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질의,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빠진 것을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구립을 위한 조례죠. 민간어린이집도 해당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취소라든가 이런 거 다 해당됩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위탁의 취소니까 구립만 해당되는 거죠? 23조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 이렇게 되면 구립만 해당되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3조는 맞습니다. 국공립에 대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는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있는데 혹시라도 위탁기간이 5년씩이잖아요. 5년씩 하는데 한 번 더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했는데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에서 혹시라도 이게 위탁기간을 지금까지 5년으로 했는데 이 5년 동안 하다가 만에 하나 정말로 이게 어떤 결격 사유가 되어서 단 한 번이라도 위탁이 취소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내3동 어린이집이.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왜 그렇게 된 건지 자료를 줘 보시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26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잖아요. 정기감사를 이거는 민간, 가정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정기감사는 포함됩니다.
신무연위원
다 포함되는데 그러면 정기감사를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기간을 두고 하는 건지 그냥 연중 12개월 동안 아무나 불시에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가는 건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고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다른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사회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별도로 할 수 있고요.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우리는 다행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큰 사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빈번하게 어린이집이 그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말 못하지만 아이들도 인권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하는데 만에 하나 그냥 민간 어린이집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좀 감독을 감사를 해 보든지 조사를 해 보든지 해 봐라 이렇게 되면 갑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어떻게 접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지침상에 어떤 규정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이
민간인이신무연위원
신고서를 어떻게 해요? 구청에 와서 해야 되는 건지, 전화로 하는 건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든 뭐 하면 됩니다.
신무연위원
가정복지과로 가서 예고 안 하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강동구에 어린이집이 300개 넘게 있잖아요. 민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회가 되면 출산이 저조하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어차피 박원순 시장도 1,000개 구립을 짓겠다고 공약도 하고 하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가정복지과에다 그런 건의를 했는데 이런 기회에 민간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준 구립식으로 만들어서 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가면 안 될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평가기준이 다른 상향된 이런 부분으로 커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이 좀 개선이 되면 아이들한테 좀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울러 원장이나 교사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에 급식 간식비, 조리원 인건비를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구예산인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주영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매점 등의 사용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을 사업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의 근거기준으로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는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배종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위한 관내 공공시설 신문 복권판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시 장애인 등을 우선 허가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동 개정안은 그 우선 허가대상자를 일부 추가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먼저, 안 제1조관련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 허가 우선대상자 추가 보완은 각각「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매점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별표는 이번 개정안에 일부 추가된 우선 허가대상자를 포함해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행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 공공시설의 매점수는 4개소, 자판기는 41대이며 대부분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매점의 경우 기준면적초과로 장애인 등이 우선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규정은 우선허가 대상 매점의 기준면적을 10㎡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장애인의 생업지원과 타법에 의한 우선허가 대상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내 매점의 면적 제한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한 복지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선허가 대상 매점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핵심만 간략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관내 공공시설 매점수가 4개소, 자판기 41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공공시설 매점 설치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강동구청 청사를 비롯해서 성안별관하고 구민회관하고 해공체육관 그리고 암사동유적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일자산체육관, 성내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는 이 사람들 복권판매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일정부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계약할 때 사용기간을 정해놓고 하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는 계약한 사례가 없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쪽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해서 계약하게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 있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 있어야 되겠지요.
어야
있어야신무연위원
되겠지요가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있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할 때 계약이 몇 년으로 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할 일이고요. 저희는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몇 년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저희가 명시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건 조례만 만들어놓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줘야한다 이런 조례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가지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청사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요.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청사관리 차원이라 해도 이게 조례지만 여기 보면 사용료를 갖고 징수기준 및 방법의 근거기준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주요내용에 그렇듯이 그러면 징수기준 및 방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징수기간은 있을 거고 징수기준도 어느 정도 그게 별표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기존에 복권판매대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3년 이내로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약한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준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이것이 매년 물가변동이라 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같은 데에 명시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는
명시는신무연위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의 근거기준 추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주요내용에 보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관련조례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 준한다 이런.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약 우선순위 명확화(별표) 이렇게 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이 근거기준을 추가로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징수기준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현재 매점수 4개소하고 자판기 41대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관공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고덕천같은 데에 이용하는 시민이 많잖아요. 그런 데도 예를 들어가지고 음료수자판기를 놓고 한다 그러면 그런 데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쪽에서.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그런 식으로 나가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필요에 의하면 설치할 수 있겠지요 이 조례에 따라서.
부서
관리부서신무연위원
다르고 조례 제정 다르고 다 이게 부서가 달라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이게 장애인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매점 면적 기준이 작았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불이익이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매점 우선허가 대상에 매점의 기준면적이 10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면적이 15제곱미터로 풀렸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법 취지가 15평방미터 이내라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제한을 가한다기 보다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자본이나 기술적으로나 능력면에서 좀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모를 낮춘 것이지,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매점수 4개소, 자판기 41대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보내 드리기는 했는데요. 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강동구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모든 권한을 그쪽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다시 또 반복해서 답변을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상조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구청 청사를 운영하는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모든 것이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구청 상조회에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신무연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하니까 이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부서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 이런 작은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든 이 조례는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용철위원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걸 상조회에서 그냥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조례는 바뀔지언정 마음의 준비가 없는데 그것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중요한 이유가 어떤 지금까지 없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런 관공서에서 하는 매점을 창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우리 16조2에서 소위 국가유공자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추가된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모든 걸 받아들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일터에 나가 보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좁으니까 작은 거지만 지방자치에서 이런 지원이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공공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하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는 상조회에서 운영하더라도 조례가 되면 점차적으로 해서 이런 유공자, 장애인 또 북한이탈주민 등등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연하게 한다는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보면 제한이 10에서 15제곱미터가 폐지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판매기가 있는 데가 그렇게 넓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5평방미터는 매점에 관한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철위원
. 그만큼 늘어날수록 거기에서 또 이익창출이 늘어나다 보면 또 이권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축소제한 이것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용철위원
말씀하셨지만 북한이탈주민 추가해서 조례 개정이 들어가고 65세는 지금 수명연장되는 속에서 이걸 명확히 박아놓는 거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 법체계가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갑니다.
김용철위원
그 개정사항에 이게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잘 했다고 보고요.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되면 상조회가 하는 것도 좋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에 맞게끔 그분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무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고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또 청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소관이고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거나 법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관해서만 관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우리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취약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 자치안전과에 강력하게 이런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본위원도 하지만 여러 사회단체 모금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가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사실도 인지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약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미비점을 지금 보완할려고 개정안을 내신 거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방금 우리 김용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시설규모가 이렇게 단서조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이 단서조항에 위배된 매점이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면적이 위반되어 있는, 10제곱미터 오바돼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면적이 10제곱미터를 훨씬 더 많이 오바되어 있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5제곱미터가 하나 있고 5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이상짜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 면적제한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이게 삭제됐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삭제됐습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김용철 부의장님은 방금 어떤 이권 개입과 관련해서 어떤 면적 제한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당초에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때가 1989년, 90년도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조항이 제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장애인들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 또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 똑 같았고요, 그러다가 법에 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수혜자의 능력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장애인이 그 이득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고 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분들이 재산 능력이나 재산 사항이나 능력상으로 많은 큰 면적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 면적 초과가 기준 면적 초과 돼 있는 부분에 이게 지금 암사동 유적주차장하고 가족캠핑장 그 다음에 해공도서관 스넥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위치에 이 매점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암사동유적 매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암사동주차장에 있고요, 그리고 그린웨이 가족캠핑장은 우리 일자산 캠핑장에 거기 있고 또 해공도서관 스넥바는 천호동공원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이 매점이라면 사실 10㎡면 약 3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죠? 그러면 매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 혜택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우선 허가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면적은 축소해 놓으면 아까 신문판매대 이런 것들은 면적이 적어도 되겠지만 여기에 매점에 대한 시설 기준이 10㎡로 제한이 돼 있는 것은 원래는 이걸 조금 더 크게 해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법 취지를 보면, 당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점이 3평짜리 매점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 사람들한테 생업에 얼마만큼 플러스 알파가 되겠느냐, 우리 장애인 관련법 이게 또 폐지됐다면 이것도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는 지나치게 넓은 면적까지 이 분들한테 개방하게 되면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
차피
어차피김연후위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더 취약계층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법 취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연후위원
더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느 계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신문판매대 하나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취약계층, 신문판매대 정도의 조그만 박스 하나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건
그건김연후위원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매점에 관한 사항이에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매점 정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50㎡.
점에
매점에김연후위원
3평에다가 뭘 갖다놓고 뭘 팔겠냐 이거죠. 자기 혼자 앉아있어도 벌써 1평을 차지하는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분들한테 계약돼 나가있는 것은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연후위원
보면 한 부모 가족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면 하나의 사회 약자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혜택을 반쪽만 줘놓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전부 다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일정 개인한테 주게 된다면 또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연후위원
타구에서 이 매점에 대한 면적 제한이 돼 있는 이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다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 똑같은 조례가 있고, 거기도.
울시
서울시김연후위원
조례도 10㎡.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원래 법에는 15㎡ 이하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더 축소시켜서, 왜냐하면 서울시는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더 축소시켜서 10으로 만들었고요.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강동구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과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구태여 지금 이걸 없애기 보다도 서울시나 타 자치구의 추세를 보고 또 그동안에 행정 변화가 시행령이 바뀐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선
우선김연후위원
허가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혜택이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일반인 보다도 우선 지정하신 분을 우선해서 하게 돼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가 기준 초과로 인해서 우선 허가 대상에서 지금 제외됐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이
해당이김연후위원
안 된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할 수 있는 해당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직영한다 이거죠.
다시
다시김연후위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면적이 15㎡ 이상이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이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한테 우선 주지를 않고 다른 방향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다른데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현재 이 3개 매점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입찰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영하고.
기준
기준김연후위원
초과된 매점을 그렇게 공개입찰해서 방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하여튼 직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우선 허가 대상이 되나 안 되나 별 차이가 없네요? 의미가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면적 초과하는 거.
면적
면적김연후위원
초과하게 되면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규정에 안 맞으니까, 우선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기준은 안 맞고 그러면 그냥 우리 강동구청에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분들한테 우선 협상을 주지 않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누가 운영하냐 이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직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영은
직영은김연후위원
우리 강동구.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직영이라면 강동구, 우리 공단이나 강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조금 모순이네요. 그러면 기준이 잘못돼 있는 것은 강동구에서 그나마 탈취해 가지고 직영을 하고 기준을 지키는 것은 사실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수입도 별 볼일 없는데 그거를 주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매점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게 하든지 제한이 없는데 일정하게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10㎡ 미만만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직영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매점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도
저도김연후위원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10㎡면 3평인데 신문판매대 같은 3평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크죠. 과다하게 큰데 매점 3평은 본인이 가서 앉아도 1평을 깔고 앉아있는데 거기다 나머지 2평에다 뭘 갖다놓고 뭘 장사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면적을 좀 확대하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는 10㎡에 대한 조항은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타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변화하는 추세를 보고 저희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연후위원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공공 시설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고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까지, 그런데 지금 아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7조에 의해서 사용료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이 조례를 기준하고 또 그쪽 조례를 기준해서 사용료를 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계약 따로 사용료 따로 관리 따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보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일관되게 누군가 주무 부서가 이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약 따로 징수 따로 관리 따로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다른 업무도 보면 계약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청렴성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분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것 보다, 그리고 이 조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서 저 부서.
해서
통합해서황주영위원
같이 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을 거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동구는, 그럼 설치 계약과 사용 방법과 이런 거를 통합해서 어느 과가 주무가 되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대개 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주로 총무과 쪽에서.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거잖아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주무과가 돼서 청사 관리하더라도 공공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 계약도 하고 사용료 징수도 하고 할 수 있는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회복지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하는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사주거지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은 선사주거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매점이라 하더라도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그걸 좀 우선권을 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청사 내에서 커피자판기를 위탁을 주는데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주려면 기왕이면 장애인을 줘라, 그 다음에 행정 관청에서 노트를 사려면 사회적 기업을 우선 해라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 놓으면 계약하는 부서에서 이걸 참고로 해서 그 업체를 정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조례는 각자 있는 것이고.
조례
조례황주영위원
목적이 아까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주려는 거잖아요. 아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북한이탈 주민에게도 생업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확대하는 거잖아요. 북한이탈 주민에게도 주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 한부모 이런 사람을 주는데 실제로 거의 다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물론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구는 직영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라고 보며, 앞으로 몇 개까지는 직영을 안 하고 이런 분들한테 주겠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가 주관해서 하시든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들에게 몇 개 이상은 우리가 할당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례 개정안인데 왜 그 부분은 빠지냐는 거죠. 확장만 해놓고 실제로 계약은 직영이 많이 하고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공동 지침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에 관한 복지고 그런데 조례안에 타 부서 업무까지 해당 법률까지 전부다 포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탈자 주민한테 몇 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좋은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쪽 해당 부서에서 그 분들한테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황주영위원
선언적이고 유명무실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혜택은 안 간다고 보니까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어차피 조례는 이 규정에 있어서 계약에만 관한 거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할 때는 그 부분이 실익이 있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면 이런 조례가 이렇게 개정 됐으니까 다른 부서에다가 자치안전과라든지 이런 부서에다가 그런 분들을 관리할 때 또는 혜택을 주고자 할 때 이 조례를 참고하라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님, 황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잠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 해 가지고 2조에 보면 2조항을 여기 보면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을 조례를 이걸 삭제를 시키고 그 범위를 한계를 넓히면 이게 혜택이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범위를 삭제를 시키고 한계를 이거를 갖다가 정하지 않고 한다고 그런 조례를 갖다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게 뭐냐하면 이 조례의 목적이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나 또 북한이탈 주민 이런 어려운 입장의 한부모 가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아예 굳이 이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하는 걸 갖다가 규정을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 확장성을 좀 더 범위를 크게 갖고 가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가 보면 이게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일부를 삭제시키는 안을 갖고 바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 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에 해당하는 이 규정이 가령 예를 들어서 커다란 면적의 매점을 개설하는데 장애인들한테 주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부모 가정한테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일정한 면적을, 조그만 면적에 대해서만 이 분들한테 주고자 그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이나 기술이 없는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법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제한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겉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실제 내용적으로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묶어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서울암사동유적지에 보면 매점이 대상하고 암사동 도시관리공단 2개는 강동구어린이회관하고 해공도서관 스넥바는 직접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하고 하나는 어디서 운영하는지 암사동 유적지는 이게 안돼 있어요. 유적지 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듯이 전체 보면 다 보면 지금 다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구청에서 있는 것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유공자하고 지금 북한이탈 주민들, 아마 강동구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제일 많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 국가유공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인원을 보면 많을 건데 이 상황들을 갖고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리 하나씩 해가지고 준다고 그러면, 아니면 국가유공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2만 몇 명이라고, 그렇게 그 인원들한테 되면 그 사람들이 연대해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 이번에 하면서 조례를 이걸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간다고 그러면 굳이 이게 직영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냐, 확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판단하기는 지금 매점이 직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고 또 이것을 그거를 그 분들한테 준다 하더라도 의미가 그렇게 혜택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이게 서울시하고 서울시도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상위법입니까? 적용의 범위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이에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15㎡ 이하로 돼 있었고요, 또 서울특별시 똑같은 조례에 1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조례 개정할 때 이걸 갖다 삭제시키고 변경해 가지고 그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행령이 삭제된 것하고 또 서울시에 앞으로 행정 환경 변화하고 조금 더 두고 보다가 천천히 변경을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시 서로가 좀 논의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하니까,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용어와 회계관직 일부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와 명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4조부터 7조까지 조항에서 사용하는 대불상환금을 대지급상환금으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배종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1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회계관직 등 일부 개정된 명칭이나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중 우선 “대불”을 “대지급”(代支給)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2013년 6월 1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의료급여법」에 따른 것이며,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기금관리공무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은 2001년 9월 29일 법 시행령 전부개정시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려는 것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 개정안은 조례에 규정된 명칭이나 용어를 관계법령상의 법적 용어와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적절하게 조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김용철위원
아쉬운 것은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4년 5월 28일 함에도 1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개정이 될 때 상위법에 적합하게 바로 바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