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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윤행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5-08-28

이윤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길

정수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투자 채무액에 대하여 우리 군이 채무보증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채무보증기한을 변경코자 함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동함평 산단개발 주식회사가 대출받은 550억 원 중 이미 상환하고 남은 대출잔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NH농협은행으로 하고 대출조건을 최소화하여 채무자인 동함평 산단개발 주식회사가 대출잔액을 차질없이 상환토록 채무보증 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조례와 상위법령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없으므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민들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일자리가 많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토록 집행부에서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건실한 업체가 많이 입주하여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보증 기한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24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3,259억 4,40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44억 8,647만9,000원으로 총 3,704억 3,051만9,000원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90억 5,416만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삭감, 증감액이 없어 총 90억 5,41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 및 긴급히 편성해야 할 예산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5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들은 바와 같이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사 김정희관련 작품 가격평가 심의위원 추천의 건(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추사 김정희관련 작품 가격평가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행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추사 김정희관련 작품 가격평가 심의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추사 김정희관련 작품 가격평가 심의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추사 김정희 작품 기증에 대한 사례비의 책정을 위해서는 평가서와 작품이 먼저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작품가격이 선정되어야 하고 그렇게 선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 함평군 군립미술관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예산을 성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중론을 모았으며 또한 작품평가시 예산을 다소 추가 편성하더라도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한 점의 의혹없이 투명한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의견과 이에 대해 해당부서 실무진에서는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사 김정희관련 가격평가에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함평군의회에서는 작품가격 평가위원은 추천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추사 김정희관련 작품 가격평가 심의위원 추천의 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추사 김정희관련 작품 가격평가 심의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내용은 함평군으로 송부하여 함평군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넉넉한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1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폐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