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하고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조표를 기준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부분 중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서류 목록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면적 및 부피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의 개정사항입니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시 계획적으로 입지되는 경우 경사도 및 표고를 미적용하는 등 완화 적용하고 있으며, 완화의 범위를 비도시지역 중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시정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연장 등의 적용기준이 법령에서의 위임규정에 불부합하므로 법령에 맞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2의 개정사항입니다. 그간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이 당초 계획수립 취지와 달리 기형적이고 무분별한 형태로 운영 관리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관지구가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을 건축행위제한보다 경관의 관리 및 보호에 목적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축물의 입지규제는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해시설을 규제하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고 경관조례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개정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정규제가 과도함에 따라 미관상 위해가 되는 일부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지 안의 공지 및 높이제한 등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6조, 제49조, 50조는 용도지구 중 미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2조, 제64조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관련내용이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4조의 3은 상위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규정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행위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19 내용 중 현재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시설 허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절차 이행사항으로는 조례개정을 위해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개정내용에 반하는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상황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 부처의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여 각종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및 제28조, 제49조 등에서는 각 부처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여 각종 입지규제 사항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제24조에서는 공사 미착공 및 지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입지가 제한된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특히 제29조부터 제32조, 제35조부터 제42조에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25조의 2에서는 건축물 집단화 유도규정을 삭제하고 제64조에서는 도시계획 위원과 안건 당사자와의 사전접촉을 제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각종 행위 제한완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용도지역 및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개정하는 사항도 있고요. 지구지정을 하면서 개정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폐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이고요.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 같은 데는 20%인데 40%까지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금번 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관지구 내에…….

네, 그렇습니다. 4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개정사항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용역을 줘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 공람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물론 현재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검토됐습니다.

나중에 다만…….

네, 그 부분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